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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26일(금) 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민간 : 김승완, 김종남, 문일, 이용훈, 이중희, 이미경, 임기상, 채희봉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ㅇ 금번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10.7)’ 실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10.18)’ 달성을 위해 핵심인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서 김부겸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2050년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국내 수소차 누적 1.8만대, ‘18년 대비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2배 성장, 43조원의 민간 대규모 투자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  정부도 민간 투자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수소항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규제‧제도개선과 우리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개발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김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모든 나라에게 출발선이 동일한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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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 총리는 위원회 사전행사로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식’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협약식’에 참석하여, 수소경제 확산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블루수소 생산기지 사업을 통해 중부발전- SK는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수소 생산‧액화‧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한 종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금번 협약을 통해 보령시‧충남도는 신속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블루수소 : CO₂포집‧저장 장치를 통해 LNG개질 수소생산과정에서 CO₂발생을 없앤 수소

ㅇ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협약식‘을 통해 수소충전소 전문 기업인 하이넷(Hynet), 코하이젠(Kohygen)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부지를 활용, 수소차 보급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5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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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비전 】

□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의 도약을 목표로,「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금번 계획은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 △그린‧블루수소 생산‧도입,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모빌리티‧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기술개발‧국제협력 등

ㅇ 특히,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 주요 추진과제 】

󰊱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합니다.

ㅇ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하겠습니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ㅇ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하겠습니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ㅇ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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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습니다.

ㅇ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ㅇ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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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 (철강) ’40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완전 전환
(석유화학) ‘30년 부생가스, ’40년 청정수소 활용 / (시멘트) 소성로 연료 수소로 전환

󰊴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 수소가 ’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이를 통해 수소는 ’20년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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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10 (’21.7월 시행)

ㅇ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25년)에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 중심으로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수소차 보급 성숙기(～‘40년)에는 민간주도로 충전소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금번 계획을 통해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고속도로, 교통물류거점 충전소를 조속히 확대하고,

ㅇ 기존 에너지 인프라(주유소‧LPG충전소 등) 전환과 사업용 차량(버스‧화물차 등)의 수소차 전환을 위한 수소복합충전소, 화물차용 수소 충전소 등 대용량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해외수소 도입확대에 대비, 전국 주요 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합니다.

ㅇ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 구축을 목표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당진, 군산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항만 내 선박, 하역 장비 등을 수소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소생산, 물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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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력·풍력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생산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40년 국내 그린수소 공급량의 10%를 해양그린수소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파력·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 및 생산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내 어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상풍력 발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연안(고정식) 수소생산 실증, △외해(부유식) 원천기술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별 추진현황 및 계획 >

※ (붙임)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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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11.26(금) 10:00~11:30 / 롯데호텔 서울(2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ㅇ 주재 : 국무총리(위원장)

ㅇ 정부위원(7) : 산업(간사)·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ㅇ 민간위원(8) : 김승완, 김종남, 문일, 이미경, 이용훈, 이중희, 임기상, 채희봉

※ 배석 : (국무총리실) 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등

3. 세부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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