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12.9)시 지시사항


󰊱 사이버범죄 사전예방 철저(훈시)

[경찰청 / 일반행정]


ㅇ  사이버범죄 피해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한편, 예산·인력 등 자원을 결집하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람


-  특히, 사이버범죄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청년 주거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훈시)

[국토부 / 농림국토]


ㅇ 정부의 공급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  향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