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생활SOC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

□ 이 날 회의에서는「생활SOC 3개년계획(’20~’22)」 마지막 해의 시행계획을 논의하면서 지난 2년동안 범정부적으로 해왔던 노력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 가.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 시설확충 >

□ 정부는 ’19년 4월「생활SOC 3개년계획(’20~’22)」수립 이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33조원^*의 국비(당초 계획 대비 10% 증가)를 대폭 투자하였습니다. 

* ‘20년 10.9조원 + ’21년 11조원 + ‘22년 11.0조원

ㅇ 이에 따라 ‘21년 말 현재,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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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 33종 주요시설 추진현황(’22 계획 대비, 착수기준) >

< 나. 일자리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

□ 지난 2년 동안,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야별 일자리 유발효과 (명)> (’21. 건축공간硏 추계)

□ 또한, 舊도심, 농산어촌 등 전국 방방곡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ㅇ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지(총 401곳)와 연계된 생활SOC 사업 총 1,150개 착수

ㅇ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호)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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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현재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되었습니다.

< 다.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 「생활SOC 3개년계획(’20~’22)」에 따른 차질없는 시설 확충으로 국민들의 유익한 일상을 돕고 든든한 삶터를 폭넓게 조성하였습니다.

ㅇ 국민들의 여가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계획 수립 시 대비 +217개), 생활문화센터(+ 275개), 체육관(+ 385개), 게이트볼장(+ 312개)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체육관(‘18년. 13분→‘21. 9.4분), 공공도서관(12분→9.4분)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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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육‧돌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초등돌봄(계획 수립 시 대비 + 2,310실), 다함께돌봄(+ 801개), 고령자 복지주택(+ 3,370여호), 주민건강센터(+ 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보육율이 높아졌고(계획 수립 시 대비 + 6.7%p),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증가(+ 7.9만명) 하였습니다.

ㅇ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계획 수립 시 대비 + 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 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49ha) 등 취약부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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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 추진을 통해 지역의 허브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3년간(‘20~’22) 복합화 시설 총 530건을 선정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복합화 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3년 누적) >

<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3년 누적) >

ㅇ 국민 대부분은 복합화 시설 이용에 만족하며, 시설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설 이용자 80.5% 만족, 일반국민 79.1% 확대 희망(’21.8, 건축공간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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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  >

□ ‘21년 추진단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수요자‘,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ㅇ 일반국민은 대체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생활속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 제고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생활SOC 정책으로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 66.1% (’21.8, 전국 1,000명)

ㅇ 지자체는 주민편의, 부지확보 용이, 국비 확보, 운영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강조하며 복화합사업에 대다수가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 복합화사업 등 정책효과에 긍정적 : 93.1%   (’21.7, 228개 지자체 233명)
(복합화의 장점 : 주민편의 > 부지확보 용이 > 국비 확보 > 운영비 절감 순)

ㅇ 또한, 전문가들도 사업방식 개선과 과감한 투자로 일궈낸 값진 성과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40명 설문)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들이 
그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ㅇ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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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화 : 경기 화성 서연이음터 】 ㅇ (기간) ’19.4~’21.2 착 · 준공 → ’21.10월 개관 ㅇ (시설) 생활문화센터 + 공공도서관 + 국공립 어린이집 ㅇ (현장 반응) 마을·학교·주민을 잇는 마을공동체 형성, 가죽공방 · 조향 · 패브릭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큰 호응
【 여가 활력 : 충남 아산 꿈샘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ㅇ (기간) ’19.10~’21.1 착 · 준공 → ’21.1월 개관 ㅇ (시설) 영유아·어린이·청소년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 * 제로에너지 및 패시브 건축 + Recyling(폐유리 재사용 마감재)도입한 국내 최초 공공도서관  ㅇ (현장 반응)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마련, 지역주민 독서량 증가(’19년比 대출권수 292%↑), 이용자 만족도 98.2%(’21) 등 큰 호응
			【 생애 돌봄 : 경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 ㅇ (기간) ’18.8월~지속추진 → 17호점까지 개소(‘21.10월) ㅇ (시설) 아파트 단지, 상가, 마을 유휴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공간 조성 ㅇ (현장 반응) 지역 주민의 접근성 높은 곳에 아동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및 효율성 제고
【 안전 안심 : 경기 하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 ㅇ (기간) ’20.5~12 하남유치원 일원 교통환경 개선 ㅇ (시설) 노상주차장 폐지, 일방통행 전환, 과속 · 주정차 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로 변경 등 ㅇ (현장 반응) 어린이시설 3개소 밀집지역임에도 안전 통학로가 없고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안했는데, 시설 개선 후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됨
			【 도시재생 : 경기 하남시 생활문화센터‘하다’】 ㅇ (기간) ‘20.7~11월 착 · 준공 → ‘20.12월 개소 ㅇ (시설) 생활문화센터 (모임방, 전시실, 다목적홀 등) ㅇ (현장 반응)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거리 주민참여 문화시설, 이용 낮은 지하보도 활용 범죄 예방 * 문화체험, 취미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매우만족’ 87%
【 어촌뉴딜 : 전남 만재도 여객접안시설 등 】 ㅇ (기간) ‘19~’21.3월 조성 → ‘21.4월 준공식 개최 ㅇ (시설) 여객접안시설(40m), 경사식선착장(53m), 어구보관창고, 경관 산책길 등 ㅇ (현장 반응) 주민거주 이래(320년만) 첫 여객선접안시설 조성으로 만재도 가는 시간 절반 단축, 원활한 주민 생필품 공급 및 관광 활성화 등 효과 톡톡
			【 예술교육 : 경기 성남 꿈꾸는 예술터 】 ㅇ (기간) ’19.12~‘20.9월 조성 → ’20.12월 개소 ㅇ (시설) 손기술랩, 미디어랩, R&D라운지, 소리랩 등  ㅇ (현장 반응) 구도심 폐교를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이용자 호평
【 창업준비 : 경남 거제 청년센터‘이룸’】 ㅇ (기간) ’19.8~‘20.5월 착 · 준공 → ‘20.7월 개소 ㅇ (시설) 토론공간, 일자리상담실, VR가상면접체험실, 세미나실, 청춘쉼터 등 ㅇ (현장 반응) 청년 활동가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년들의 자립 및 취‧창업 기회 확대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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