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 산 보 고 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정부



 

목   차

결산보고서






Ⅰ. 결산 개요1

제1장. 일반현황3

1. 주요기능3

2. 조직구조4

3. 정원현황7

4. 201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8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9

1. 세입세출결산 분석9

2. 수입지출결산 분석26

제3장. 재무제표 분석33

1. 재정상태 분석33

2. 재정운영 분석35

3. 순자산변동 분석37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39

제1장. 세입세출결산41

1. 세입결산보고서42

2. 세출결산보고서44

3. 부속서류62

1) 계속비 결산명세서62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64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84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86

4) 이월명세서92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94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96

7) 성인지 결산서98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100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108

9) 현물출자명세서110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112

제2장. 수입지출결산114

1. 수입결산보고서114

2. 지출결산보고서116

3. 부속서류118

<참고> 프로그램 결산125

Ⅲ. 재무제표133

제1장. 재무제표136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46

제3장. 필수보충정보156

제4장. 부속명세서163

<별첨 1> 결산부표175

<별첨 2> 예비금 사용개황217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220

※ 별책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보고서


-  1 -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설치연혁

ㅇ1948. 7.17  대통령중심제,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둠

 ※국무총리를 별도로 보좌하는 기구는 없으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법제처・기획처를 둠


ㅇ1963.12.16.  내각수반비서실 직제 폐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정


ㅇ1973. 1.30   행정조정실 신설(제1~5행정조정관)


ㅇ1998. 2.28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개칭(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국무총리의 조정・평가 및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
정무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


ㅇ 2008. 2.29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국무총리실에 실장과 국무차장, 사무차장을 둠


ㅇ2013. 3.23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주요임무 및 비전

ㅇ임무

-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


ㅇ비전

-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  3 -

2. 조직구조


 


ㅇ국정운영실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국무총리실 업무 기획・총괄, 주요 국정과제 및 공공갈등 관리・점검

- 국무・차관・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행정자치・법무・통일・안보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지원


ㅇ정부업무평가실

- 정부 국정과제 관리・평가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기획

-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통합평가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ㅇ규제조정실

- 정부 규제개혁 추진 기획 및 총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제도개선 관련 업무

-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심사 관련업무

-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ㅇ공직복무관리관실

- 공직자 사기 진작, 고충처리 지원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ㅇ총무기획관실

- 예산회계, 서무, 정보화 및 정부3.0 관련 업무

- 인사, 조직, 국내외 교육훈련 관련 업무


ㅇ법무감사담당관실

-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 협의, 행정심판・소송사무

- 청렴, 반부패 정책, 행동강령, 공직자재산등록, 감사 관련 사무


ㅇ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 부정부패・비리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제도 개선

- 공직부패・비리 분야 발굴, 점검 및 의식개혁


ㅇ경제조정실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창조경제・산업・농수산 및 국토해양 분야 중앙
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업무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조정


ㅇ사회조정실

-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고용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


ㅇ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세종시 이전 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ㅇ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추모위원회 지원 및 지원단 운영 등


ㅇ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및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ㅇ조세심판원

-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심판 관련 업무


ㅇ대테러센터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등


ㅇ인권보호관지원반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ㅇ정 무 실

- 국무총리 정무활동 업무기획 총괄

- 국회 및 정당협조 관련 업무


ㅇ민 정 실

- 국내외 주요 상황관리 및 국무총리실 제출민원 처리

- 시민사회 관련 업무


ㅇ공 보 실

-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업무 총괄

- 국무총리 연설문・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


ㅇ의전비서관실

- 국무총리 일정 및 행사, 의전 및 경호협조 관련 업무 총괄










-  4 -

3. 정원현황

□직제상 정원 및 현원('19.1월말 현재)

(단위: 명)

구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관리운영직

합계

본부

4

293.5

24

-

-

27

348.5

(340)

조세심판원

-

97

-

-

-

7

104

(115)

대테러센터

-

32

-

-

-

-

32

(32)

합계

4

422.5

24

-

-

34

484.5

(487)






















-  5 -

4. 201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 제고



-  6 -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

526

-

365

44.0

세출

555,628

540,980

97.4

519,231

4.2

일반회계

세입

526

-

365

44.1

세출

544,662

530,309

97.4

506,153

4.8

특별회계

세입

-

0

- 100.0

세출

10,967

10,671

97.3

13,077

- 18.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계

세입

-

-

-

0

- 100.0

세출

10,967

10,671

97.3

13,077

- 18.4

(투자계정)

세입

-

-

-

0

- 100.0

세출

10,967

10,671

97.3

13,077

- 18.4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계

세입

-

-

-

0

- 100.0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0원이며, 수납액은 5억26백만원임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56억 28백만원이며, 이중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이며, 이중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이며, 이중 97.3%인 106억7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7 -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

110

110

-

-

2014

일반회계

-

110

110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39

39

-

-

2015

일반회계

-

39

39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407

407

-

-

2016

일반회계

-

406

406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365

365

-

-

2017

일반회계

-

365

365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526

526

-

-

2018

일반회계

-

526

526

-

-

특별회계

-

-

-

-

-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551,970

558,031

554,491

956

2,584

2014

일반회계

540,895

546,956

543,416

956

2,584

특별회계

11,075

11,075

11,075

-

-

합   계

527,745

530,977

525,176

140

5,661

2015

일반회계

514,562

517,794

511,993

140

5,661

특별회계

13,183

13,183

13,183

-

-

합   계

534,616

541,401

523,972

259

17,171

2016

일반회계

522,961

525,519

509,364

113

16,043

특별회계

11,655

15,883

14,608

146

1,129

합   계

531,106

536,902

519,231

469

17,202

2017

일반회계

516,662

522,312

506,153

151

16,008

특별회계

14,444

14,590

13,077

319

1,194

합   계

561,887

555,628

540,980

207

14,442

2018

일반회계

546,050

544,662

530,309

207

14,146

특별회계

15,837

10,967

10,671

-

296


-  8 -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

526

526

-

100.0

-

-

2017년도

-

365

365

-

100.0

-

-

증감율

-

44.0

44.0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26백만원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5억26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주요 수납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49백만원 등임


-  9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

526

526

-

100.0

-

-

2017년도

-

365

365

-

100.0

-

-

증감율

-

44.1

44.1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26
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5억26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주요 수납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49백만원 등임


-  1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

-

-

-

-

-

-

2017년도

-

0

0

-

100.0

-

-

증감율

-

- 100.0

- 100.0

-

-

-

-

ㅇ해당없음


-  11 -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

-

-

-

-

-

-

2017년도

-

0

0

-

100.0

-

-

증감율

-

- 100.0

- 100.0

-

-

-

-

ㅇ해당없음


-  12 -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8년도

561,887

555,628

540,980

96.3

97.4

207

14,442

2017년도

531,106

536,902

519,231

97.8

96.7

469

17,202

증감율

5.8

3.5

4.2

-

-

- 55.8

- 16.0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5,618억 87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9백만원과 예비비 7억 74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금액 75억 2백만를 감액한 세출예산
현액은 5,556억 28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고, 0.03%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3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8년도

546,050

544,662

530,309

97.1

97.4

207

14,146

2017년도

516,662

522,312

506,153

98.0

96.9

151

16,008

증감율

5.7

4.3

4.8

-

-

37.5

- 11.6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5,460억 50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억51백만원과 예비비 77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금액 23억13백만원을 감액한 세출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8년도

15,837

10,967

10,671

67.4

97.3

-

296

2017년도

14,444

14,590

13,077

90.5

89.6

319

1,194

증감율

9.6

- 24.8

- 18.4

-

-

- 100.0

- 75.2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158억 37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9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액 51억89백만원을 감액한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6억 71백만원을 집행하고, 2.7%인 2억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5 -

4) 성질별 세출실적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8년도

540,980

45,104

21,578

472,467

1,632

-

200

-

2017년도

519,231

45,895

28,696

442,348

2,174

-

117

-

증감율

4.2

- 1.7

- 24.8

6.8

- 24.9

-

70.9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5,409억 80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451억 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24.8% 감소한 215억 78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4724억 67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24.9% 감소한 16억 32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70.9% 증가한 2억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감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 등에 기인

- 물건비 감소는 연구용역비 감소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감소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감소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  16 -

□회계・성질별 세출실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8년도

530,309

45,104

21,578

461,796

1,632

-

200

-

2017년도

506,153

44,989

25,476

433,471

2,100

-

117

-

증감율

4.8

0.3

- 15.3

6.5

- 22.3

-

70.9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303억 9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451억 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15.3% 감소한 215억 78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617억 96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22.3% 감소한 16억 32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70.9% 증가한 2억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감소는 연구용역비 감소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감소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감소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  1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8년도

10,671

-

-

10,671

-

-

-

-

2017년도

13,077

906

3,221

8,877

74

-

-

-

증감율

- 18.4

- 100.0

- 100.0

20.2

- 100.0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18.4% 감소한 106억 71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감소(42억 1백만원)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사업 이관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증가(17억 94백만원)에 기인


-  18 -

5) 이월・불용내역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555,628

45,781

23,758

484,228

1,661

-

200

-

(100.0)

(8.2)

(4.3)

(87.1)

(0.3)

-

(0.0)

-

지출액

540,980

45,104

21,578

472,467

1,632

-

200

-

(100.0)

(8.3)

(4.0)

(87.3)

(0.3)

-

(0.0)

-

이월액

207

-

207

-

-

-

-

-

(100.0)

-

(100.0)

-

-

-

-

-

불용액

14,442

678

1,973

11,762

29

-

-

-

(100.0)

(4.7)

(13.7)

(81.4)

(0.2)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현액은 5,562억 28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고, 0.03%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현안과제추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9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544,662

45,781

23,758

473,262

1,661

0

200

0

(100.0)

(8.4)

(4.4)

(86.9)

(0.3)

-

(0.0)

-

지출액

530,309

45,104

21,578

461,796

1,632

0

200

0

(100.0)

(8.5)

(4.1)

(87.1)

(0.3)

-

(0.0)

-

이월액

207

0

207

0

0

0

0

0

(100.0)

-

(100.0)

-

-

-

-

-

불용액

14,146

678

1,973

11,466

29

0

0

0

(100.0)

(4.8)

(13.9)

(81.1)

(0.2)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현안과제추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2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10,967

0

0

10,967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10,671

0

0

10,671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

-

-

-

불용액

296

0

0

296

0

0

0

0

(100.0)

-

-

(100.0)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9억 67백만원을 2.7%인  2억 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잔액 등 총  2억 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21 -

6) 이체・이용・전용내역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율

이체

- 7,502

-

- 7,502

-

이용

-

1,206

- 1,206

- 100.0

전용

223

457

- 235

- 51.3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이체액은 75억 2백만원이며, 전용액은 2억 23백만원임

- 이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에 따라 75억 2백만원 발생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2억 23백만원 발생 


-  22 -

□회계별 이체・이용・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율

이체

합     계

- 7,502

0

- 7,502

-

일반회계

- 2,313

0

- 2,313

-

특별회계

- 5,189

0

- 5,18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189

-

- 5,189

-

(투자계정)

- 5,189

-

- 5,189

-

이용

합     계

0

1,206

- 1,206

- 100.0

일반회계

0

1,206

- 1,206

- 100.0

전용

합     계

223

457

- 235

- 51.3

일반회계

223

422

- 200

- 47.3

특별회계

0

35

- 35

- 1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5

- 35

- 100.0

(투자계정)

-

35

- 35

- 100.0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이체액은 75억 2백 만원이며, 전용액은 2억 23백만원임

-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에 따라 23억 13백만원 발생
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에 따라 51억 89백만원 발생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2억 23백만원 발생


-  23 -

2.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총괄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해        당          없        음


-  24 -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        당          없        음


-  25 -

2) 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8년(B)

17년(C)

해        당          없        음


-  26 -

3) 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8년(B)

17년(C)

해        당          없        음


-  27 -

4) 성질별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해        당          없        음


-  28 -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

-

-

-

-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

-

-

-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

-

-

-

-

-

-

-

-


-  29 -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금

보조금

2018

2017

2018

2017

해        당          없        음


-  30 -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A)

2017(B)

증  감

금액(C=A- B)

비  율(C/B)

자산합계(a)

305,462

311,885

(6,423)

(2.1 %)

Ⅰ. 유동자산

33

979

(946)

(96.6 %)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01,617

303,287

(1,670)

(0.6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767

6,941

(4,174)

(60.1 %)

Ⅵ. 기타비유동자산

1,045

678

367

54.1 %

부채합계(b)

953

1,017

(64)

(6.3 %)

Ⅰ. 유동부채

80

145

(65)

(44.8 %)

Ⅱ. 장기차입부채

25

73

(48)

(65.8 %)

Ⅲ. 장기충당부채

849

799

50

6.3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 b)

304,509

310,868

(6,359)

(2.0 %)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자산 : 3,054억 62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4억 23백만원(2.1%) 감소)


□ 유동자산 : 33백만원 (전년대비 9억 46백만원(96.6%) 감소)

○ 기타유동자산 : 33백만원 (전년대비 946백만원 감소)

-  선금 미정산 관련 선급금 1억 51백만원 감소

-  보험료 관련 선급비용 3백만원 감소

-  유동성대체 관련 임차보증금 7억 92백만원 감소


□ 일반유형자산 : 3,016억 17백만원 (전년대비 16억 70백만원(0.6%) 감소)

○ 토지 : 2,680억 31백만원 (변동없음)

○ 건물 : 291억 40백만원 (전년대비 10억 28백만원 감소) 

-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

○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기타유형자산 : 44억 46백만원 

(전년대비 6억 42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무형자산  :  27억 67백만원 (전년대비 41억 74백만원(60.1%) 감소)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에 의한 무형자산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기타비유동자산  :  10억 45백만원 (전년대비 3억 67백만원(54.1%) 증가)

○ 유동성대체 관련 장기임차보증금 증가


□ 2018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부채 : 9억 53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4백만원 (6.3%) 감소)

○ 유동부채 : 80백만원 (전년대비 65백만원(44.8%) 감소)

-  사업비 미지급금 66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백만원 증

○ 장기차입부채 : 25백만원 (전년대비 48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금융리스부채 48백만원 감소

○ 장기충당부채 : 8억 49백만원 (전년대비 50백만원(6.3%) 증가)

-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 3,045억 9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3억 59백만원 (2.0%) 감소)


-  31 -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A)

2017(B)

증  감

금액(C=A- B)

비  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466,771

440,132

26,639

6.1 %

Ⅱ.관리운영비

81,997

87,096

(5,099)

(5.9 %)

Ⅲ.비배분비용

1

105

(104)

(99.0 %)

Ⅳ.비배분수익

295

198

97

49.0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548,474

527,136

21,338

4.0 %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48,474

527,136

21,338

4.0 %


□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결과 :  5,484억 74백만원

(전년대비 213억 38백만원 (4.0%) 증가)


□ 프로그램순원가 : 4,667억 71백만원 (전년대비 266억 39백만원(6.1%)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666억 34백만원(정부출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266억 45백만원 증가)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억 37백만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보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관리운영비 : 819억 97백만원 (전년대비 50억 99백만원(5.9%) 감소)

○ 인건비 : 468억 5백만원 (전년대비 7억 26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기타관리경비 : 351억 92백만원 (전년대비 43억 73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비배분비용: 1백만원 (전년대비 1억 4백만원(99.0%) 감소)

○ 전기오류수정손실 : 0원 (전년대비 1억 5백만원 감소) 


□ 비배분수익: 2억 95백만원 (전년대비 97백만원 (49.0%) 증가)

주요 증감 요인은

○ 과오지급금회수금 : 13백만원 (전년대비 1억 59백만원 감소) 

○ 지출금반납금 : 80백만원 (전년대비 55백만원 증가) 

○ 잡이익 : 202백만원 (전년대비 2억 1백만원 증가) (구상금 상환 수입 증가)


□ 재정운영결과: 5,484억 74백만원 (전년대비 213억 38백만원 (4.0%) 증가)

-  32 -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A)

2017(B)

증  감

금액(C=A- B)

비  율(C/B)

Ⅰ.기초순자산

310,868

313,157

(2,289)

(0.7 %)

Ⅱ.재정운영결과

548,474

527,136

21,338

4.0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46,971

525,082

21,889

4.2 %

Ⅳ.조정항목

(4,855)

(236)

(4,619)

(1,957.2 %)

Ⅴ.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304,509

310,868

(6,359)

(2.0 %)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 : 3,045억 9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3억 59백만원 (2.0%) 감소함)


□ 기초순자산 :  3,108억 68백만원 (전년대비 22억 89백만원 (0.7%) 감소)


□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  5,484억 74백만원


□ 재원의조달및이전 : 5,469억 71백만원 (전년대비 218억 89백만원 (4.2%) 증가)

 재원의조달 :  5,475억 63백만원 (전년대비  221억 15백만원 증가)

-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217억 49백만원), 정부내자산수증에 의한 무상이전수입 감소(1억 74백만원), 징계부가금수익 증가(82백만원) 및 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재원 조달(4억 58백만원)의 증가

 재원의이전 :  5억 92백만원 (전년대비 2억 27백만원 증가)

-  구상금 상환 수입 등의 발생으로 증가


□ 조정항목 : △48억 55백만원 (전년대비 46억 19백만원 (1,957.2%) 감소) 

 자산재평가이익 : △2억 36백만원 (전년대비 0원  ) 

-   자산재평가이익의 구성은 당기 감가상각비(2억 36백만원)임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46억 20백만원

(전년대비 46억 20백만원 감소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  34 -


제1장. 세입세출결산


-  36 -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합     계

0

0

0

526,010,640

526,010,640

0

0

526,010,640

일반회계

0

0

0

526,010,640

526,010,640

0

0

526,010,640

11관 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545목 기타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0

525,134,980

525,134,980

0

0

525,134,98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0

0

81,746,000

81,746,000

0

0

81,746,000

564목 징계부과금

0

0

0

81,746,000

81,746,000

0

0

81,746,0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443,388,980

443,388,980

0

0

443,388,98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443,388,980

443,388,980

0

0

443,388,98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69항 잡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691목 기타잡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  37 -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합     계

0

0

0

526,010,640

526,010,640

0

0

526,010,640

일반회계

0

0

0

526,010,640

526,010,640

0

0

526,010,640

11관 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545목 기타재산수입

0

0

0

583,120

583,120

0

0

583,12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0

525,134,980

525,134,980

0

0

525,134,98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0

0

81,746,000

81,746,000

0

0

81,746,000

564목 징계부과금

0

0

0

81,746,000

81,746,000

0

0

81,746,0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443,388,980

443,388,980

0

0

443,388,98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443,388,980

443,388,980

0

0

443,388,98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69항 잡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691목 기타잡수입

0

0

0

292,540

292,540

0

0

292,540


-  38 -

2. 세출결산보고서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561,886,748,000

469,443,000

774,234,000

222,732,000

0

555,628,337,000

540,979,539,140

207,292,000

14,441,505,860

0

0

- 222,732,000

- 7,502,088,000

일반회계

546,050,248,000

150,743,000

774,234,000

222,732,000

0

544,661,837,000

530,309,039,140

207,292,000

14,145,505,860

0

0

- 222,732,000

- 2,313,388,000

특별회계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투자계정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  39 -

2. 세출결산보고서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561,886,748,000

469,443,000

774,234,000

222,732,000

0

555,628,337,000

540,979,539,140

207,292,000

14,441,505,860

0

0

- 222,732,000

- 7,502,088,000

일반회계

546,050,248,000

150,743,000

774,234,000

222,732,000

0

544,661,837,000

530,309,039,140

207,292,000

14,145,505,860

0

0

- 222,732,000

- 2,313,388,000

특별회계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투자계정

15,836,500,000

318,700,000

0

0

0

10,966,500,000

10,670,500,000

0

296,000,000

0

0

0

- 5,188,700,000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3.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차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57 -

3.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차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 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79 -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 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0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1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2 -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3 -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4 -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5 -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86 -

4) 이월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일반회계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5,974,396,000

5,262,683,000

4,685,539,040

0

7,500,000

569,643,960

210목 운영비

5,974,396,000

5,262,683,000

4,685,539,040

0

7,500,000

569,643,960

사업완료일 미도래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581,445,000

2,818,738,000

2,265,742,720

0

180,792,000

372,203,280

210목 운영비

1,888,445,000

1,960,995,000

1,628,881,960

0

10,792,000

321,321,040

사업완료일 미도래

260목 연구용역비

693,000,000

857,743,000

636,860,760

0

170,000,000

50,882,240

사업완료일 미도래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1,639,617,000

1,918,617,000

1,763,576,120

0

19,000,000

136,040,880

210목 운영비

1,639,617,000

1,918,617,000

1,763,576,120

0

19,000,000

136,040,880

2018 미지급금


-  87 -

4) 이월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일반회계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0,195,458,000

10,000,038,000

8,714,857,880

0

207,292,000

1,077,888,12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5,974,396,000

5,262,683,000

4,685,539,040

0

7,500,000

569,643,960

210목 운영비

5,974,396,000

5,262,683,000

4,685,539,040

0

7,500,000

569,643,960

사업완료일 미도래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581,445,000

2,818,738,000

2,265,742,720

0

180,792,000

372,203,280

210목 운영비

1,888,445,000

1,960,995,000

1,628,881,960

0

10,792,000

321,321,040

사업완료일 미도래

260목 연구용역비

693,000,000

857,743,000

636,860,760

0

170,000,000

50,882,240

사업완료일 미도래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1,639,617,000

1,918,617,000

1,763,576,120

0

19,000,000

136,040,880

210목 운영비

1,639,617,000

1,918,617,000

1,763,576,120

0

19,000,000

136,040,880

2018 미지급금


-  88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명시이월한도

전년도명시이월금액

지  출  액

체차이월금액

불  용  액

체차이월사유

해        당          없        음 


-  89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명시이월한도

전년도명시이월금액

지  출  액

체차이월금액

불  용  액

체차이월사유

해        당          없        음 


-  90 -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 B)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 B)

해        당          없        음 


-  91 -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 B)

당년도 운용계획

당년도 운용실적(A)

전년도 운용실적(B)

증감(A- B)

해        당          없        음 


-  92 -

7) 성인지 결산서 : 해당 없음


-  93 -

ʻʻ공   란ʼʼ

-  94 -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예비비 사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합   계

774,234,000

774,234,000

730,132,570

0

44,101,430

일반예비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11,000,000

611,000,000

571,269,850

0

39,730,150

2018.01.23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163,234,000

163,234,000

158,862,720

0

4,371,280

2018.07.26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95 -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예비비 사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합   계

774,234,000

774,234,000

730,132,570

0

44,101,430

일반예비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11,000,000

611,000,000

571,269,850

0

39,730,150

2018.01.23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163,234,000

163,234,000

158,862,720

0

4,371,280

2018.07.26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96 -


-  97 -


-  98 -


-  99 -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 D- E)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220목 여비

0

102,000,000

0

0

102,000,000

77,928,450

0

24,071,55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0

51,000,000

0

0

51,000,000

49,592,200

0

1,407,80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120,000,000

0

0

120,000,000

112,416,770

0

7,583,230

0

0

0

320목 민간이전

0

5,000,000

0

0

5,000,000

4,997,740

0

2,260

0

0

0


-  100 -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101 -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102 -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  103 -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  104 -

9) 현물출자명세서

(1) 현물출자 개요

□현물출자 추진경위




□현물출자 법적근거




□현물출자 진행일정

구   분

출자신청일

국무회의

심의・결정일

대통령 승인

출자시행일

(2) 당해연도 현물출자 집행실적

(단위: 원)

출자대상기관

출자일

종류별

수량

단위

수량

(건수)

현물출자액

장부가액

해        당          없        음



-  105 -

ʻʻ공   란ʼʼ

-  106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원, % )

구     분

차   입

상   환

잔   액 (A- B)

차입사유

차입일자

차입금액 (A)

차입금리

상환일자

상환금액 (B)

해        당          없        음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총괄

(단위: 원)

회     계

(계    정)

차 입 한 도 (A)

차 입 실 적 (B)

증   감 (A- B)

재정증권발행 (a)

한국은행 일시차입(b)

계 (B = a + b)

해        당          없        음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단위: 원, %)

회     계

(계    정)

발   행

상   환

잔   액 (A -  B)

발  행  일  자

발  행  금  액 (A)

발  행  금  리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액 (B)

해        당          없        음


-  107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원, % )

구     분

차   입

상   환

잔   액 (A- B)

차입사유

차입일자

차입금액 (A)

차입금리

상환일자

상환금액 (B)

해        당          없        음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총괄

(단위: 원)

회     계

(계    정)

차 입 한 도 (A)

차 입 실 적 (B)

증   감 (A- B)

재정증권발행 (a)

한국은행 일시차입(b)

계 (B = a + b)

해        당          없        음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단위: 원, %)

회     계

(계    정)

발   행

상   환

잔   액 (A -  B)

발  행  일  자

발  행  금  액 (A)

발  행  금  리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액 (B)

해        당          없        음


-  108 -

제2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수입계획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D)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증감사유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109 -

제2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수입계획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D)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증감사유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110 -

2. 지출결산보고서

□기금별 지출결산

(단위: 원)

구          분

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111 -

2. 지출결산보고서

□기금별 지출결산

(단위: 원)

구          분

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112 -

3.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해        당          없        음 


-  113 -

3.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해        당          없        음 


-  114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해당 없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변경사유




□변경내역


< 수 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 A)

사    유

해        당          없        음



< 지 출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 A)

사    유

해        당          없        음


-  115 -

ʻʻ공   란ʼʼ

-  116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  117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7년까지

집행액

(C)

ʼ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  118 -


<참고> 프로그램 결산


-  120 -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17

2018

지  출  액

예  산  액 (A)

지  출  액 (B)

비    율 (B/A)

합     계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012관(부문) 국정운영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39,989,103,000

478,388,500,000

466,634,168,790

97.5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9,124,409,540

83,298,248,000

74,145,370,350

89.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17,000,000

200,000,000

200,000,000

100.0


-  121 -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17

2018

지  출  액

예  산  액 (A)

지  출  액 (B)

비    율 (B/A)

합     계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012관(부문) 국정운영

519,230,512,540

561,886,748,000

540,979,539,140

96.3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39,989,103,000

478,388,500,000

466,634,168,790

97.5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9,124,409,540

83,298,248,000

74,145,370,350

89.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17,000,000

200,000,000

200,000,000

100.0


-  122 -


-  123 -


-  124 -


-  125 -

(단위: 원)

구     분

회계/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267,000,000

0

267,000,000

260,377,680

0

6,622,32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일반회계

2,169,000,000

0

2,169,000,000

2,004,619,020

0

164,380,98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7,601,000,000

150,743,000

7,914,977,000

7,249,744,650

180,792,000

484,440,3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870,000,000

318,700,000

0

0

0

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일반회계

4,810,000,000

0

5,421,000,000

4,945,748,280

19,000,000

456,251,72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2,124,000,000

0

2,124,000,000

2,069,989,970

0

54,010,03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0,000,000

0

200,000,000

200,000,00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일반회계

200,000,000

0

200,000,000

200,000,000

0

0


-  126 -


Ⅲ. 재무제표


-  128 -


제1장. 재무제표


-  130 -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석

2018

자산

Ⅰ.유동자산

33,445,58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18

2. 기타유동자산

33,445,063

Ⅱ.투자자산

-

Ⅲ.일반유형자산

301,616,868,041

1. 토지

8.3)

268,030,666,880

2. 건물

8.3)

36,364,680,62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7,224,488,789

29,140,191,834

3. 구축물

8.3)

999,111,76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29,600,513

469,511,250

4. 기계장치

8.3)

2,513,089,08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91,581,379

821,507,703

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3)

9,354,404,36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766,057,625

2,588,346,741

6. 기타일반유형자산

8.3)

1,105,109,063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538,465,430

566,643,633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Ⅳ.사회기반시설

-

Ⅴ.무형자산

2,766,906,926

1. 소프트웨어

2,766,906,926

Ⅵ.기타비유동자산

1,045,151,00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045,151,000

자산계

305,462,371,548

부채

Ⅰ.유동부채

80,010,674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48,301,704


-  131 -

(단위: 원)

2017

979,211,914

498

979,211,416

-

303,286,803,149

268,030,666,880

36,364,680,623

6,196,526,866

30,168,153,757

776,497,493

476,276,837

300,220,656

2,432,096,022

1,437,751,171

994,344,851

11,566,373,878

8,363,095,889

3,203,277,989

1,087,533,527

497,611,711

589,921,816

217,200

-

6,940,913,081

6,940,913,081

677,991,200

677,991,200

311,884,919,344

144,829,551

47,019,805


-  132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석

2018

2. 기타유동부채

31,708,970

Ⅱ.장기차입부채

24,671,404

1. 장기차입금

2

24,671,404

Ⅲ.장기충당부채

848,698,237

1. 퇴직급여충당부채

3

848,698,237

Ⅳ.기타비유동부채

-

부채계

953,380,315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9,110,362,331

Ⅱ.적립금 및 잉여금

7,832,214,241

Ⅲ.순자산조정

7

167,566,414,661

순자산계

304,508,991,233

부채와순자산계

305,462,371,548



-  133 -

(단위: 원)

2017

97,809,746

72,940,819

72,940,819

799,208,401

799,208,401

-

1,016,978,771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311,884,919,344




-  134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석

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466,770,985,334

-

466,770,985,334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66,634,168,790

-

466,634,168,790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36,816,544

-

136,816,544

Ⅱ.관리운영비

-

-

81,997,251,114

1.인건비

-

-

46,805,073,244

2.경비

-

-

35,192,177,870

(1)복리후생비

9,282,897,230

(2)소모품비

2,414,876,856

(3)인쇄비

521,082,600

(4)광고선전비

148,959,700

(5)지급수수료

695,497,676

(6)세금과공과

461,887,112

(7)수도광열비

197,505,504

(8)지급보험료

17,366,703

(9)교육훈련비

153,494,745

(10)지급임차료

928,823,626

(11)유류비

104,921,719

(12)수선유지비

246,369,490

(13)여비교통비

2,260,354,859

(14)업무추진비

5,475,878,626

(15)외주용역비

3,921,885,072

(16)보조비

4,189,000,000

(17)감가상각비

3,201,184,964

(18)이자비용

2,833,154

(19)연구개발비

939,900,694

(20)기타비용

27,457,540


-  135 -

(단위: 원) 

2017

총원가

수익

순원가

440,131,699,127

-

440,131,699,127

439,989,103,000

-

439,989,103,000

142,596,127

-

142,596,127

-

-

87,096,326,411

-

-

47,530,663,217

-

-

39,565,663,194

9,056,604,140

2,722,777,690

715,855,090

376,868,000

673,748,587

496,979,111

232,214,811

15,037,266

196,008,920

1,672,943,603

108,956,000

489,257,600

2,563,062,267

5,799,126,270

7,414,468,870

629,875,000

5,093,780,511

4,064,418

1,238,569,620

65,465,420


-  136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석

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Ⅲ.비배분비용

-

-

624,021

1.기타비용

-

-

624,021

Ⅳ.비배분수익

-

-

294,749,846

1.이자수익

-

-

-

2.기타수익

-

-

294,749,846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

-

548,474,110,623

Ⅵ.비교환수익 등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48,474,110,623


-  137 -

(단위: 원) 

2017

총원가

수익

순원가

-

-

105,284,626

-

-

105,284,626

-

-

197,512,692

-

-

203,557

-

-

197,309,135

-

-

527,135,797,472

-

-

-

527,135,797,472


-  138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석

Ⅰ.전기 기초순자산

1. 보고금액

Ⅱ.재정운영결과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 재원의조달

(1) 국고수입

(2) 무상이전수입

(3)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이전

(1) 국고이전지출

Ⅳ.조정항목

1. 자산재평가이익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Ⅵ.당기 기초순자산

1. 보고금액

Ⅶ.재정운영결과

Ⅷ.재원의조달및이전

1. 재원의조달

(1) 국고수입

(2) 제재금수익

(3)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이전

(1) 국고이전지출

(2) 무상이전지출

Ⅸ.조정항목

1. 자산재평가이익

7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7, 8.6)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 Ⅶ+Ⅷ+Ⅸ)


-  139 -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129,612,081,393

15,507,138,472

168,037,981,663

313,157,201,528

129,612,081,393

15,507,138,472

168,037,981,663

313,157,201,528

527,135,797,472

527,135,797,472

525,082,320,020

525,082,320,020

525,447,658,500

525,447,658,500

519,230,512,540

519,230,512,540

174,054,000

174,054,000

6,043,091,960

6,043,091,960

365,338,480

365,338,480

365,338,480

365,338,480

-

-

(235,783,503)

(235,783,503)

-

-

(235,783,503)

(235,783,503)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548,474,110,623

548,474,110,623

546,970,610,527

546,970,610,527

547,562,515,680

547,562,515,680

540,979,539,140

540,979,539,140

81,746,000

81,746,000

6,501,230,540

6,501,230,540

591,905,153

591,905,153

526,010,640

526,010,640

65,894,513

65,894,513

(501,719,062)

(4,117,946,683)

(235,783,499)

(4,855,449,244)

-

-

(235,783,499)

(235,783,499)

(501,719,062)

(4,117,946,683)

-

(4,619,665,745)

129,110,362,331

7,832,214,241

167,566,414,661

304,508,991,233



-  140 -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① 일반기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141 -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년 ~ 5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 ~ 20년

기계장치

4년 ~ 11년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4년 ~ 11년

기타 일반유형자산

4년 ~ 12년


⑤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3년 ~ 10년

정액법


⑥ 리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2 -

⑦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단위 : 원)

구분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국내

장기차입금

해외

장기차입금

정부내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합계

72,973,108

-

-

-

-

-

72,973,108

2019년

48,301,704

-

-

-

-

-

48,301,704

2020년

24,671,404

-

-

-

-

-

24,671,404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이후

-

-

-

-

-

-

-


① 국채 : 해당없음



② 공채 : 해당없음



-  143 -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834,163,343

724,526,214

퇴직금 지급액(B)

-

4,753,800

퇴직급여(C)

250,214,114

114,390,929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235,679,220)

-

기말잔액(E=A- B+C+D)

848,698,237

834,163,343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

-

국민연금전환금(G)

-

-

퇴직연금운용자산(H)

-

34,954,942

기말잔액(I=F+G+H)

-

34,954,942

퇴직급여충당부채(J=E- I)

848,698,237

799,208,401



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③ 보험충당부채 : 해당없음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 해당없음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없음



-  144 -

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건, 원)

구 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원고인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

-

1

50,000,000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피고인 경우

서울행정법원

장**

국무조정실장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50,000,000

1심진행중



② 담보제공자산 : 해당없음


③ 파생상품 내역 : 해당없음


④ 지급보증 : 해당없음


⑤ 중요한 계약 사항 요약 : 해당없음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해당없음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해당없음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해당없음


-  145 -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②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③ 회계정책 변경 : 해당없음


④ 회계추정의 변경 : 해당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감소

조직개편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167,802,198,160

-

235,783,499

-

167,566,414,661

자산재평가이익

160,910,969,020

-

235,783,499

-

160,675,185,521

기타순자산의증감

6,891,229,140

-

-

-

6,891,229,140




-  146 -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세입ㆍ세출외현금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외거래 : 해당없음


3) 자산재평가 : 해당없음


4) 융자사업(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대상) : 해당없음


5) 사회보험사업 : 해당없음


6) 정부조직 개편


(1)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ㅇ 이관 직무 현황

대 상

이관 직무

관련법령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녹색성장 기본법


-  147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환경부로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관내역 요약 ]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 원)

합계

환경부

Ⅰ.자산

4,820,390,023

4,820,390,023

-

1. 유동자산

65,800,000

65,800,000

-

2. 일반유형자산

294,377,051

294,377,051

-

3. 무형자산

4,185,366,572

4,185,366,572

-

4. 기타비유동자산

274,846,400

274,846,400

-

Ⅱ.부채

200,724,278

200,724,278

-

1. 장기충당부채

200,724,278

200,724,278

-

Ⅲ.순자산

4,619,665,745

4,619,665,745

-

1. 기본순자산

501,719,062

501,719,062

-

2. 적립금 및 잉여금

4,117,946,683

4,117,946,683

-


-  148 -

[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 ]

(단위 : 원)

계 정 과 목

환경부

자산

Ⅰ.유동자산

65,800,000

1. 기타유동자산

65,800,000

Ⅱ.일반유형자산

294,377,051

1. 기계장치

11,858,18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8,117,639

3,740,541

2.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925,112,95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37,635,236

287,477,720

3. 기타일반유형자산

8,484,44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5,542,850

2,941,590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17,200

Ⅲ.무형자산

4,185,366,572

1. 소프트웨어

4,185,366,572

Ⅳ.기타비유동자산

274,846,40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74,846,400

자산계

4,820,390,023

부채

Ⅰ.장기충당부채

200,724,278

1. 퇴직급여충당부채

200,724,278

부채계

200,724,278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501,719,062

Ⅱ.적립금 및 잉여금

4,117,946,683

순자산계

4,619,665,745

부채와순자산계

4,820,390,023

-  149 -

(2) 이관하는 순자산 구성내역


[ 이관부처 : 환경부 ]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직접 귀속 순자산

-

-

-

-

1.투자증권평가손익

-

-

-

-

2.파생상품평가손익

-

-

-

-

3.자산재평가이익

-

-

-

-

4.기타순자산의증감

-

-

-

-

Ⅱ.기본순자산 이관액

501,719,062

-

-

501,719,062

(기본순자산 안분비율 : 100 %)

501,719,062

-

-

501,719,062

Ⅲ.적립금및잉여금 이관액

-

4,117,946,683

-

4,117,946,683

Ⅳ.순자산 이관액

501,719,062

4,117,946,683

-

4,619,665,745


(3)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해당없음


(4) 이관받는 순자산 구성내역 : 해당없음


(5)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 해당없음



7) 기타 사항 : 해당없음



-  150 -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5. 국세징수활동표 : 해당없음


-  151 -

ʻʻ공   란ʼʼ


-  152 -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18

Ⅰ. 총잉여금(*)

(540,453,528,500)

Ⅱ. 차이항목

(8,020,582,123)

1. 자산·부채의 증감

(2,671,766,763)

-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20

-

(2)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613,770,189

-

(3)무형자산의 증가(감소)

(3,020,742,989)

-

(4)기타자산의 증가(감소)

(578,606,553)

-

(5)차입금의 감소(증가)

46,987,516

-

(6)기타부채의 감소(증가)

266,825,054

-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3,451,399,078)

-

(1)퇴직급여 차이

(250,214,114)

-

(2)감가상각비 차이

(3,201,184,964)

-

3. 순자산변동

(1,897,416,282)

-

(1)제재금수익

(81,746,000)

-

(2)무상이전수입

-

-

(3)기타재원조달

(6,501,230,540)

-

(4)무상이전지출

65,894,513

-

(5)기타순자산의 증감

4,619,665,745

-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548,474,110,623)



-  153 -

(단위 : 원)

2017

(518,865,174,060)

(8,270,623,412)

3,154,693,988

-

61

-

945,629,653

-

2,149,418,871

-

(197,401,892)

-

45,736,102

-

211,311,193

-

(5,208,171,440)

-

(114,390,929)

-

(5,093,780,511)

-

(6,217,145,960)

-

-

-

(174,054,000)

-

(6,043,091,960)

-

-

-

-

-

(527,135,797,472)



-  154 -

(*)총잉여금

(단위: 원)

2018

2017

Ⅰ. 일반회계

(529,783,028,500)

(505,788,048,510)

(1) 세입

526,010,640

365,087,960

(2) 세출

(530,309,039,140)

(506,153,136,470)

Ⅱ. 특별회계

(10,670,500,000)

(13,077,125,550)

1. 기타특별회계

(10,670,500,000)

(13,077,125,550)

(1) 세입

-

250,520

(2) 세출

(10,670,500,000)

(13,077,376,070)

Ⅲ. 총잉여금(Ⅰ+Ⅱ)

(540,453,528,500)

(518,865,174,060)


-  155 -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8

2017

Ⅰ.프로그램총원가

466,770,985,334

440,131,699,127

1.출연비

466,634,168,790

439,989,103,000

2.보조비

136,816,544

142,596,127

Ⅱ.프로그램수익

-

-

Ⅲ.관리운영비

81,997,251,114

87,096,326,411

1.인건비

46,805,073,244

47,530,663,217

2.복리후생비

9,282,897,230

9,056,604,140

3.소모품비

2,414,876,856

2,722,777,690

4.인쇄비

521,082,600

715,855,090

5.광고선전비

148,959,700

376,868,000

6.지급수수료

695,497,676

673,748,587

7.세금과공과

461,887,112

496,979,111

8.수도광열비

197,505,504

232,214,811

9.지급보험료

17,366,703

15,037,266

10.교육훈련비

153,494,745

196,008,920

11.지급임차료

928,823,626

1,672,943,603

12.유류비

104,921,719

108,956,000

13.수선유지비

246,369,490

489,257,600

14.여비교통비

2,260,354,859

2,563,062,267

15.업무추진비

5,475,878,626

5,799,126,270

16.외주용역비

3,921,885,072

7,414,468,870

17.보조비

4,189,000,000

629,875,000

18.감가상각비

3,201,184,964

5,093,780,511

19.이자비용

2,833,154

4,064,418

20.연구개발비

939,900,694

1,238,569,620

21.기타비용

27,457,540

65,465,420

Ⅳ.비배분비용

624,021

105,284,626

1.기타비용

624,021

105,284,626

Ⅴ.비배분수익

294,749,846

197,512,692

1.이자수익

-

203,557


-  156 -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8

2017

2.기타수익

294,749,846

197,309,135

Ⅵ.재정운영순원가
(Ⅰ- Ⅱ+Ⅲ+Ⅳ- Ⅴ)

548,474,110,623

527,135,797,472

Ⅶ.비교환수익 등

-

-

Ⅷ.재정운영결과 (Ⅵ- Ⅶ)

548,474,110,623

527,135,797,472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없음



-  157 -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518

498

국고금

소계

518

498

국고예금

518

498




2. 금융상품명세서 : 해당없음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5. 미수채권명세서 : 해당없음




6. 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  158 -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303,286,803,149

908,147,240

-

-

(2,047,921,798)

토지

268,030,666,880

-

-

-

-

건물

30,168,153,757

-

-

-

(792,178,424)

구축물

300,220,656

222,614,270

-

-

(53,323,676)

기계장치

994,344,851

96,485,240

-

-

(265,581,847)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3,203,277,989

561,684,754

-

-

(889,138,282)

기타일반유형자산

589,921,816

27,358,986

3,990

-

(47,699,56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17,200

3,990

(3,990)

-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304,893,204,042

867,178,230

-

-

(2,316,247,043)

토지

268,030,666,880

-

-

-

-

건물

31,196,115,680

-

-

-

(792,178,420)

구축물

344,268,737

-

-

-

(44,048,081)

기계장치

1,229,948,749

81,347,840

-

-

(363,011,694)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3,434,388,952

745,380,780

-

-

(1,053,383,166)

기타일반유형자산

657,815,044

40,232,410

-

-

(63,625,682)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217,200

-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구분

당기말

면적(㎡)

장부가액

토지(공시지가존재)

85,121.00

268,030,666,880




(단위 :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

(594,296,952)

64,136,402

301,616,868,041

16,750,193,736

-

160,675,185,521

-

-

-

268,030,666,880

-

-

155,926,053,500

-

-

(235,783,499)

29,140,191,834

7,224,488,789

-

4,749,132,021

-

-

-

469,511,250

529,600,513

-

-

-

(7,481,082)

3,740,541

821,507,703

1,691,581,379

-

-

-

(574,955,440)

287,477,720

2,588,346,741

6,766,057,625

-

-

-

(11,426,030)

8,484,440

566,643,633

538,465,430

-

-

-

(434,400)

217,200

-

-

-

-


-  159 -























(단위 :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

-

(157,332,080)

303,286,803,149

16,971,262,474

-

160,910,969,020

-

-

-

268,030,666,880

-

-

155,926,053,500

-

-

(235,783,503)

30,168,153,757

6,196,526,866

-

4,984,915,520

-

-

-

300,220,656

476,276,837

-

-

-

-

46,059,956

994,344,851

1,437,751,171

-

-

-

-

76,891,423

3,203,277,989

8,363,095,889

-

-

-

-

(44,499,956)

589,921,816

497,611,711

-

-

-

-

-

217,200

-

-

-






















(단위 : 원)

전기말

공시지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288,830,537,500

85,121.00

268,030,666,880

288,830,537,500




-  160 -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합계

-

217,200

건설중인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217,200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 해당없음




-  161 -

ʻʻ공   란ʼʼ



-  162 -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증감명세서

내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합  계

6,940,913,081

1,164,623,583

-

소프트웨어

6,940,913,081

1,164,623,583

-









2) 직전연도증감명세서

내 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합  계

7,569,027,678

2,149,418,871

-

소프트웨어

7,569,027,678

2,149,418,871

-



-  163 -

(단위: 원)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1,153,263,166)

-

(4,185,366,572)

-

2,766,906,926

(1,153,263,166)

-

(4,185,366,572)

-

2,766,906,926









(단위: 원)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2,777,533,468)

-

-

-

6,940,913,081

(2,777,533,468)

-

-

-

6,940,913,081









-  164 -

10. 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합계

24,671,404

72,940,819

금융리스부채

24,671,404

72,940,819

2.91

72,973,108

119,960,624

2.91

(48,301,704)

(47,019,805)

소계

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19년

49,881,120

2020년

24,940,560

2021년

-

2022년 이후

-

합계

74,821,680

(현재가치 조정금액)

(1,848,572)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72,973,108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 해당없음



-  165 -

12. 출연비 명세서

(단위: 원)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합계

466,634,168,790

439,989,103,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010,560,000

27,396,354,0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647,378,000

15,022,709,000

국토연구원

26,514,115,000

24,934,364,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565,318,000

27,960,093,000

산업연구원

20,318,000,000

19,448,500,000

에너지경제연구원

10,670,500,000

8,772,852,000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001,478,000

13,709,184,000

통일연구원

10,982,388,000

9,744,960,000

한국개발연구원

53,611,747,000

54,943,876,000

한국교육개발원

17,219,000,000

17,215,10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350,038,000

30,531,889,000

한국교통연구원

15,658,785,000

15,386,000,000

한국노동연구원

13,669,762,000

12,399,374,000

한국법제연구원

11,437,957,000

10,845,429,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195,350,000

27,785,075,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978,521,000

13,747,000,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850,357,790

27,652,000,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984,166,000

20,114,246,0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923,616,000

8,287,027,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536,488,000

15,549,088,000

한국행정연구원

11,959,476,000

11,662,189,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170,393,000

9,537,69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378,775,000

17,344,102,000





-  166 -

13. 재원별 원가명세서

2018

총원가
(A)

수익 
(B)

순원가
(A+B)

Ⅰ.프로그램순원가

466,770,985,334

-

466,770,985,334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66,634,168,790

-

466,634,168,790

(1)일반회계

455,963,668,790

-

455,963,668,790

(2)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670,500,000

-

10,670,500,000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36,816,544

-

136,816,544

(1)일반회계

136,816,544

-

136,816,544



















-  167 -

(단위: 원)

2017

총원가
(A)

수익 
(B)

순원가
(A+B)

440,131,699,127

-

440,131,699,127

439,989,103,000

-

439,989,103,000

431,216,251,000

-

431,216,251,000

8,772,852,000

-

8,772,852,000

142,596,127

-

142,596,127

142,596,127

-

142,596,127



















-  168 -



(별첨 1) 결산 부표


-  170 -



1. 세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납결손액

해        당          없        음


-  172 -

2.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해        당




-  173 -

(단위: 원)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없        음







-  174 -

3. 세입미수납사유 총괄표

(단위: 원)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  175 -

ʻʻ공   란ʼʼ

-  176 -

4. 세입미수납액 조서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해        당


-  177 -

(단위: 원)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없        음


-  178 -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전용 사유

전  용  액

합   계

222,732,000

1)

인건비부족액

90,332,000

2)

기타

132,400,000


-  179 -

ʻʻ공   란ʼʼ

-  180 -

6.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합     계

54,783,168,000

53,109,637,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4,783,168,000

53,109,637,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54,783,168,000

53,109,637,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54,783,168,000

53,109,637,00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4,187,917,000

43,544,872,180

110목 인건비

44,187,917,000

43,544,872,18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8,419,268,000

7,729,007,760

110목 인건비

1,011,841,000

984,728,180

210목 운영비

5,262,683,000

4,685,539,040

220목 여비

1,234,900,000

1,169,469,210

320목 민간이전

96,848,000

90,934,840

420목 건설비

96,040,000

88,411,170

430목 유형자산

716,956,000

709,925,32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175,983,000

1,835,757,060

210목 운영비

1,960,995,000

1,628,881,960

250목 직무수행경비

214,988,000

206,875,100


-  181 -

(단위: 원)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없        음


-  182 -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단위: 원)

이용사유

이  용  금  액

해        당          없        음


-  183 -

ʻʻ공   란ʼʼ

-  184 -

8. 세출예산 이용조서

구    분

예  산  현  액

해        당


-  185 -

(단위: 원)

지  출  액

이용증감액

이용 사유

증    액

감    액

없        음


-  186 -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이체사유

이체금액

합   계

- 2,313,388,000

1)

이체

- 2,313,388,000


-  187 -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원)

이체사유

이체금액

합   계

- 5,188,700,000

1)

이체

- 5,188,700,000


-  188 -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54,641,820,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4,641,820,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54,641,820,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54,641,820,00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4,187,917,000

110목 인건비

44,187,917,00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0,453,903,000

110목 인건비

1,011,841,000

210목 운영비

5,262,683,000

220목 여비

1,234,900,000

240목 업무추진비

862,051,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1,268,624,000

320목 민간이전

96,848,000

430목 유형자산

716,956,000


-  189 -

(단위: 원)

지  출  액

이용증감액

이용 사유

증    액

감    액

없        음


-  190 -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0

012관(부문) 국정운영

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0

110목 인건비

0

210목 운영비

0

220목 여비

0

240목 업무추진비

0

260목 연구용역비

0

320목 민간이전

0

430목 유형자산

0


-  191 -

(단위: 원)

(단위: 원)

지  출  액

이체증감액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998,093,000

이체

0

0

- 1,907,285,000

이체

0

0

- 157,000,000

이체

0

0

- 6,000,000

이체

0

0

- 1,941,200,000

이체

0

0

- 100,230,000

이체

0

0

- 78,892,000

이체


-  192 -

11.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이월사유

이  월  액

합   계

207,292,000

미지급금 이월

207,292,000


-  193 -

ʻʻ공   란ʼʼ

-  194 -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10,000,038,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000,038,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000,038,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0,000,038,00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5,262,683,000

210목 운영비

5,262,683,0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818,738,000

210목 운영비

1,960,995,000

260목 연구용역비

857,743,00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1,918,617,000

210목 운영비

1,918,617,000


-  195 -

(단위: 원)

(단위: 원)

지  출  액

이체증감액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5,188,700,000

0

0

- 998,093,000

이체

0

0

- 1,907,285,000

이체

0

0

- 157,000,000

이체

0

0

- 6,000,000

이체

0

0

- 1,941,200,000

이체

0

0

- 100,230,000

이체

0

0

- 78,892,000

이체


-  196 -

13.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일반회계 

당년도과목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사고이월액

합     계

10,000,038,000

8,764,404,210

8,714,857,880

207,292,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000,038,000

8,764,404,210

8,714,857,880

207,292,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000,038,000

8,764,404,210

8,714,857,880

207,292,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0,000,038,000

8,764,404,210

8,714,857,880

207,292,00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5,262,683,000

4,693,039,040

4,685,539,040

7,500,000

210목 운영비

5,262,683,000

4,693,039,040

4,685,539,040

7,500,0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818,738,000

2,289,359,880

2,265,742,720

180,792,000

210목 운영비

1,960,995,000

1,639,761,240

1,628,881,960

10,792,000

260목 연구용역비

857,743,000

649,598,640

636,860,760

170,000,00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1,918,617,000

1,782,005,290

1,763,576,120

19,000,000

210목 운영비

1,918,617,000

1,782,005,290

1,763,576,120

19,000,000


-  197 -

(단위: 원)

불  용  액

차년도과목

이  월  액

명시이월액


(분야)


(부문)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0

1,077,888,120

207,292,000

0

1,077,888,120

207,292,000

0

1,077,888,120

207,292,000

0

1,077,888,120

207,292,000

0

569,643,960

7,500,000

0

569,643,96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운영비

7,500,000

0

372,203,280

180,792,000

0

321,321,04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운영비

10,792,000

0

50,882,24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연구용역비

170,000,000

0

136,040,880

19,000,000

0

136,040,88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운영비

19,000,000


-  198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14,145,505,860

예산 절감

10,037,910

집행잔액 등

14,135,467,950


-  199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296,000,000

집행잔액 등

296,000,000


-  200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538,985,837,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38,985,837,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538,985,837,00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67,422,000,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120,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120,000,00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754,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754,000,00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27,952,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7,952,000,00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822,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822,000,00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511,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511,000,00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1,168,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168,000,00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55,751,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55,751,000,00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8,450,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450,000,00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2,134,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2,134,000,00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5,740,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740,000,00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4,360,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360,000,00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426,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426,000,00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1,536,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536,000,000


-  201 -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524,633,039,140

14,145,505,860

524,633,039,140

14,145,505,860

524,633,039,140

14,145,505,860

455,963,668,790

11,458,331,210

30,010,560,000

109,440,000

30,010,560,000

109,440,000

집행잔액 등

15,647,378,000

106,622,000

15,647,378,000

106,622,000

집행잔액 등

26,514,115,000

1,437,885,000

26,514,115,000

1,437,885,000

집행잔액 등

29,565,318,000

256,682,000

29,565,318,000

256,682,000

집행잔액 등

20,318,000,000

193,000,000

20,318,000,000

193,000,000

집행잔액 등

10,982,388,000

185,612,000

10,982,388,000

185,612,000

집행잔액 등

53,611,747,000

2,139,253,000

53,611,747,000

2,139,253,000

집행잔액 등

17,219,000,000

1,231,000,000

17,219,000,000

1,231,000,000

집행잔액 등

31,350,038,000

783,962,000

31,350,038,000

783,962,000

집행잔액 등

15,658,785,000

81,215,000

15,658,785,000

81,215,000

집행잔액 등

13,669,762,000

690,238,000

13,669,762,000

690,238,000

집행잔액 등

16,001,478,000

424,522,000

16,001,478,000

424,522,000

집행잔액 등

11,437,957,000

98,043,000

11,437,957,000

98,043,000

집행잔액 등


-  202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841,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841,000,00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000,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000,000,00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855,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855,000,00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554,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1,554,000,00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941,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8,941,000,00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902,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902,000,00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2,237,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237,000,00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705,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0,705,000,00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663,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663,000,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1,563,837,00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4,187,917,000

110목 인건비

44,187,917,00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0,693,943,000

110목 인건비

1,011,841,000

210목 운영비

5,262,683,000

220목 여비

1,234,900,000

240목 업무추진비

862,051,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1,268,624,000

260목 연구용역비

144,000,000

320목 민간이전

96,848,000

420목 건설비

96,040,000


-  203 -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29,195,350,000

645,650,000

29,195,350,000

645,650,000

집행잔액 등

13,978,521,000

21,479,000

13,978,521,000

21,479,000

집행잔액 등

30,850,357,790

4,642,210

30,850,357,790

4,642,210

집행잔액 등

20,984,166,000

569,834,000

20,984,166,000

569,834,000

집행잔액 등

8,923,616,000

17,384,000

8,923,616,000

17,384,000

집행잔액 등

18,536,488,000

365,512,000

18,536,488,000

365,512,000

집행잔액 등

11,959,476,000

277,524,000

11,959,476,000

277,524,000

집행잔액 등

10,170,393,000

534,607,000

10,170,393,000

534,607,000

집행잔액 등

19,378,775,000

1,284,225,000

19,378,775,000

1,284,225,000

집행잔액 등

68,669,370,350

2,687,174,650

43,544,872,180

643,044,820

43,544,872,180

643,044,820

집행잔액 등

9,937,457,510

748,985,490

984,728,180

27,112,820

집행잔액 등

4,685,539,040

569,643,960

집행잔액 등

1,169,469,210

65,430,790

집행잔액 등

854,005,750

8,045,250

집행잔액 등

1,242,712,420

25,911,580

집행잔액 등

111,731,580

32,268,420

집행잔액 등

90,934,840

5,913,160

집행잔액 등

88,411,170

7,628,830

집행잔액 등


-  204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430목 유형자산

716,956,00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2,475,000,000

110목 인건비

23,500,000

210목 운영비

1,777,000,000

220목 여비

72,000,000

240목 업무추진비

104,000,000

260목 연구용역비

496,000,000

320목 민간이전

2,500,00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147,000,000

210목 운영비

74,240,000

220목 여비

22,000,000

240목 업무추진비

10,760,000

260목 연구용역비

40,000,00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2,169,000,000

110목 인건비

72,751,000

210목 운영비

1,328,465,000

220목 여비

184,000,000

240목 업무추진비

90,000,000

260목 연구용역비

487,375,000

320목 민간이전

6,409,0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4,345,977,000

110목 인건비

354,930,000

210목 운영비

1,960,995,000

0

220목 여비

548,100,000

240목 업무추진비

318,200,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214,988,000

260목 연구용역비

857,743,000

320목 민간이전

23,904,000

420목 건설비

6,214,000


-  205 -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709,925,320

7,030,680

집행잔액 등

2,345,561,060

129,438,940

23,288,930

211,070

집행잔액 등

1,705,176,260

71,823,740

집행잔액 등

66,417,710

5,582,290

집행잔액 등

98,277,440

5,722,560

집행잔액 등

449,922,920

46,077,080

집행잔액 등

2,477,800

22,200

집행잔액 등

140,377,680

6,622,320

74,113,350

126,650

집행잔액 등

21,475,430

524,570

집행잔액 등

10,588,900

171,100

집행잔액 등

34,200,000

5,800,000

집행잔액 등

2,004,619,020

164,380,980

72,418,620

332,380

집행잔액 등

1,254,369,380

74,095,620

집행잔액 등

160,278,780

23,721,220

집행잔액 등

89,867,650

132,350

집행잔액 등

421,286,400

66,088,600

집행잔액 등

6,398,190

10,810

집행잔액 등

3,680,744,650

484,440,350

350,272,160

4,657,840

집행잔액 등

1,628,881,960

10,037,910

예산 절감

0

311,283,130

집행잔액 등

479,588,200

68,511,800

집행잔액 등

290,639,380

27,560,620

집행잔액 등

206,875,100

8,112,900

집행잔액 등

636,860,760

50,882,240

집행잔액 등

22,729,260

1,174,740

집행잔액 등

5,985,100

228,900

집행잔액 등


-  206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현  액

430목 유형자산

60,903,00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421,000,000

110목 인건비

77,188,000

210목 운영비

1,918,617,000

220목 여비

326,600,000

230목 특수활동비

703,760,000

240목 업무추진비

925,240,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574,600,000

260목 연구용역비

162,683,000

310목 보전금

3,000,000

320목 민간이전

7,420,000

420목 건설비

300,000,000

430목 유형자산

421,892,00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124,000,000

110목 인건비

53,000,000

210목 운영비

1,071,100,000

220목 여비

65,000,000

240목 업무추진비

264,000,000

250목 직무수행경비

108,000,000

320목 민간이전

503,900,000

430목 유형자산

59,000,000


-  207 -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58,912,730

1,990,270

집행잔액 등

4,945,748,280

456,251,720

75,604,260

1,583,740

집행잔액 등

1,763,576,120

136,040,880

집행잔액 등

300,576,540

26,023,460

집행잔액 등

606,100,000

97,660,000

집행잔액 등

833,860,030

91,379,970

집행잔액 등

489,452,540

85,147,460

집행잔액 등

154,548,000

8,135,000

집행잔액 등

2,640,000

360,000

집행잔액 등

7,339,630

80,370

집행잔액 등

294,128,850

5,871,150

집행잔액 등

417,922,310

3,969,690

집행잔액 등

2,069,989,970

54,010,030

52,424,610

575,390

집행잔액 등

1,042,065,750

29,034,250

집행잔액 등

63,828,680

1,171,320

집행잔액 등

243,878,180

20,121,820

집행잔액 등

107,390,000

610,000

집행잔액 등

503,820,310

79,690

집행잔액 등

56,582,440

2,417,560

집행잔액 등


-  208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예  산  현  액

합     계

10,966,500,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966,500,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966,500,00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0,966,500,00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0,966,5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0,966,500,000



-  209 -

(단위: 원)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10,670,500,000

296,000,000

10,670,500,000

296,000,000

10,670,500,000

296,000,000

10,670,500,000

296,000,000

10,670,500,000

296,000,000

10,670,500,000

296,000,000

집행잔액 등




-  210 -



(별첨 2) 예비금(비) 사용개황



-  212 -



□  예비비 사용 개황

1. 예비비 사용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A)

2017년도(B)

증감(A- B)

금액

비율

합   계

730

4,493

- 3,763

- 83.8

일반예비비

730

4,493

- 3,763

- 83.8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0

612

- 612

- 100.0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0

154

- 154

- 100.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지원단 운영 

0

3,727

- 3,727

- 100.0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571

0

571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159

0

159

-


ㅇ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47억 63백만원이 감소한 7억 74백만원이며, 이중 94.3%인 7억 30백만원을 집행하고, 5.7%인 4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등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7억 30백만원을 집행함



2. 예비비 사용 평가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7억 74백만원임


-  해당 예산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필요최소액만 편성함으로써 매년 반복적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

-  214 -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305,060,225,967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300,438,000,571

-

3. 물품현재액

4,622,225,396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305,462,371,548

953,380,315

Ⅲ. 차이내역 (Ⅱ- Ⅰ=A+B+C+D+E)

402,145,581

953,380,315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33,445,063

880,407,207

4. 대상차이(D)

368,700,518

72,973,108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 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해당 없음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1) 자산차이

-  선급금 : 25,178,000원

-  선급비용 : 8,267,063원


2) 부채차이

-  퇴직급여충당부채 : 848,698,237원

-  기타의미지급금 : 31,708,970원



-  215 -

④ 대상차이

1) 자산차이

-  국고예금 : 518원

-  정부미술품 : 368,700,000원


2) 부채차이

-  금융리스부채 : 72,973,108원


⑤ 기타차이 : 해당 없음


-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