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 산 보 고 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정부
목 차
결산보고서
Ⅰ. 결산 개요1
제1장. 일반현황3
1. 주요기능3
2. 조직구조4
3. 정원현황7
4. 201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8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9
1. 세입세출결산 분석9
2. 수입지출결산 분석26
제3장. 재무제표 분석33
1. 재정상태 분석33
2. 재정운영 분석35
3. 순자산변동 분석37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39
제1장. 세입세출결산41
1. 세입결산보고서42
2. 세출결산보고서44
3. 부속서류62
1) 계속비 결산명세서62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64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84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86
4) 이월명세서92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94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96
7) 성인지 결산서98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100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108
9) 현물출자명세서110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112
제2장. 수입지출결산114
1. 수입결산보고서114
2. 지출결산보고서116
3. 부속서류118
<참고> 프로그램 결산125
Ⅲ. 재무제표133
제1장. 재무제표136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46
제3장. 필수보충정보156
제4장. 부속명세서163
<별첨 1> 결산부표175
<별첨 2> 예비금 사용개황217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220
※ 별책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보고서
- 1 -
제1장. 일반현황 |
1. 주요기능 |
□설치연혁 ㅇ1948. 7.17 대통령중심제,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둠 ※국무총리를 별도로 보좌하는 기구는 없으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ㅇ1963.12.16. 내각수반비서실 직제 폐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정 ㅇ1973. 1.30 행정조정실 신설(제1~5행정조정관) ㅇ1998. 2.28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개칭(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ㅇ 2008. 2.29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ㅇ2013. 3.23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주요임무 및 비전 ㅇ임무 -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 ㅇ비전 -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
- 3 -
2. 조직구조 |
ㅇ국정운영실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국무총리실 업무 기획・총괄, 주요 국정과제 및 공공갈등 관리・점검 - 국무・차관・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행정자치・법무・통일・안보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지원 ㅇ정부업무평가실 - 정부 국정과제 관리・평가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기획 -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통합평가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ㅇ규제조정실 - 정부 규제개혁 추진 기획 및 총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제도개선 관련 업무 -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심사 관련업무 -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ㅇ공직복무관리관실 - 공직자 사기 진작, 고충처리 지원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ㅇ총무기획관실 - 예산회계, 서무, 정보화 및 정부3.0 관련 업무 - 인사, 조직, 국내외 교육훈련 관련 업무 ㅇ법무감사담당관실 -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 협의, 행정심판・소송사무 - 청렴, 반부패 정책, 행동강령, 공직자재산등록, 감사 관련 사무 ㅇ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 부정부패・비리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제도 개선 - 공직부패・비리 분야 발굴, 점검 및 의식개혁 ㅇ경제조정실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창조경제・산업・농수산 및 국토해양 분야 중앙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업무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조정 ㅇ사회조정실 -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고용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 ㅇ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세종시 이전 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ㅇ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추모위원회 지원 및 지원단 운영 등 ㅇ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및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ㅇ조세심판원 -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심판 관련 업무 ㅇ대테러센터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등 ㅇ인권보호관지원반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ㅇ정 무 실 - 국무총리 정무활동 업무기획 총괄 - 국회 및 정당협조 관련 업무 ㅇ민 정 실 - 국내외 주요 상황관리 및 국무총리실 제출민원 처리 - 시민사회 관련 업무 ㅇ공 보 실 -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업무 총괄 - 국무총리 연설문・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 ㅇ의전비서관실 - 국무총리 일정 및 행사, 의전 및 경호협조 관련 업무 총괄 |
- 4 -
3. 정원현황 |
□직제상 정원 및 현원('19.1월말 현재)
|
- 5 -
4. 201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
- 6 -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
|||||||
1. 세입세출결산 분석 |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 회계연도 |
전년도결산액 |
전년대비 증감율 |
||||
예산현액 (B) |
결산액 (C) |
집행율 (C/B) |
|||||
합 계 |
세입 |
- |
526 |
- |
365 |
44.0 |
|
세출 |
555,628 |
540,980 |
97.4 |
519,231 |
4.2 |
||
일반회계 |
세입 |
526 |
- |
365 |
44.1 |
||
세출 |
544,662 |
530,309 |
97.4 |
506,153 |
4.8 |
||
특별회계 |
세입 |
- |
0 |
- 100.0 |
|||
세출 |
10,967 |
10,671 |
97.3 |
13,077 |
- 18.4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계 |
세입 |
- |
- |
- |
0 |
- 100.0 |
|
세출 |
10,967 |
10,671 |
97.3 |
13,077 |
- 18.4 |
||
(투자계정) |
세입 |
- |
- |
- |
0 |
- 100.0 |
|
세출 |
10,967 |
10,671 |
97.3 |
13,077 |
- 18.4 |
||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계 |
세입 |
- |
- |
- |
0 |
- 100.0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0원이며, 수납액은 5억26백만원임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56억 28백만원이며, 이중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이며, 이중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이며, 이중 97.3%인 106억7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 7 -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
□세입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합 계 |
- |
110 |
110 |
- |
- |
||
2014 |
일반회계 |
- |
110 |
110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합 계 |
- |
39 |
39 |
- |
- |
||
2015 |
일반회계 |
- |
39 |
39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합 계 |
- |
407 |
407 |
- |
- |
||
2016 |
일반회계 |
- |
406 |
406 |
- |
- |
|
특별회계 |
- |
0 |
0 |
- |
- |
||
합 계 |
- |
365 |
365 |
- |
- |
||
2017 |
일반회계 |
- |
365 |
365 |
- |
- |
|
특별회계 |
- |
0 |
0 |
- |
- |
||
합 계 |
- |
526 |
526 |
- |
- |
||
2018 |
일반회계 |
- |
526 |
526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세출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불용액 |
||
합 계 |
551,970 |
558,031 |
554,491 |
956 |
2,584 |
||
2014 |
일반회계 |
540,895 |
546,956 |
543,416 |
956 |
2,584 |
|
특별회계 |
11,075 |
11,075 |
11,075 |
- |
- |
||
합 계 |
527,745 |
530,977 |
525,176 |
140 |
5,661 |
||
2015 |
일반회계 |
514,562 |
517,794 |
511,993 |
140 |
5,661 |
|
특별회계 |
13,183 |
13,183 |
13,183 |
- |
- |
||
합 계 |
534,616 |
541,401 |
523,972 |
259 |
17,171 |
||
2016 |
일반회계 |
522,961 |
525,519 |
509,364 |
113 |
16,043 |
|
특별회계 |
11,655 |
15,883 |
14,608 |
146 |
1,129 |
||
합 계 |
531,106 |
536,902 |
519,231 |
469 |
17,202 |
||
2017 |
일반회계 |
516,662 |
522,312 |
506,153 |
151 |
16,008 |
|
특별회계 |
14,444 |
14,590 |
13,077 |
319 |
1,194 |
||
합 계 |
561,887 |
555,628 |
540,980 |
207 |
14,442 |
||
2018 |
일반회계 |
546,050 |
544,662 |
530,309 |
207 |
14,146 |
|
특별회계 |
15,837 |
10,967 |
10,671 |
- |
296 |
- 8 -
2) 세입결산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2018년도 |
- |
526 |
526 |
- |
100.0 |
- |
- |
|
2017년도 |
- |
365 |
365 |
- |
100.0 |
- |
- |
|
증감율 |
- |
44.0 |
44.0 |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26백만원 - 주요 수납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49백만원 등임 |
- 9 -
□회계별 세입결산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2018년도 |
- |
526 |
526 |
- |
100.0 |
- |
- |
|
2017년도 |
- |
365 |
365 |
- |
100.0 |
- |
- |
|
증감율 |
- |
44.1 |
44.1 |
-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26 - 주요 수납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49백만원 등임 |
- 1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2018년도 |
- |
- |
- |
- |
- |
- |
- |
|
2017년도 |
- |
0 |
0 |
- |
100.0 |
- |
- |
|
증감율 |
- |
- 100.0 |
- 100.0 |
- |
- |
- |
- |
|
ㅇ해당없음 |
- 11 -
<환경개선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2018년도 |
- |
- |
- |
- |
- |
- |
- |
|
2017년도 |
- |
0 |
0 |
- |
100.0 |
- |
- |
|
증감율 |
- |
- 100.0 |
- 100.0 |
- |
- |
- |
- |
|
ㅇ해당없음 |
- 12 -
3) 세출결산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2018년도 |
561,887 |
555,628 |
540,980 |
96.3 |
97.4 |
207 |
14,442 |
2017년도 |
531,106 |
536,902 |
519,231 |
97.8 |
96.7 |
469 |
17,202 |
증감율 |
5.8 |
3.5 |
4.2 |
- |
- |
- 55.8 |
- 16.0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5,618억 87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9백만원과 예비비 7억 74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금액 75억 2백만를 감액한 세출예산 - 예산현액 대비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고, 0.03%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13 -
□회계별 세출결산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2018년도 |
546,050 |
544,662 |
530,309 |
97.1 |
97.4 |
207 |
14,146 |
|
2017년도 |
516,662 |
522,312 |
506,153 |
98.0 |
96.9 |
151 |
16,008 |
|
증감율 |
5.7 |
4.3 |
4.8 |
- |
- |
37.5 |
- 11.6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5,460억 50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억51백만원과 예비비 77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금액 23억13백만원을 감액한 세출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2018년도 |
15,837 |
10,967 |
10,671 |
67.4 |
97.3 |
- |
296 |
|
2017년도 |
14,444 |
14,590 |
13,077 |
90.5 |
89.6 |
319 |
1,194 |
|
증감율 |
9.6 |
- 24.8 |
- 18.4 |
- |
- |
- 100.0 |
- 75.2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158억 37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9백만원을 증액하고, 이체액 51억89백만원을 감액한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6억 71백만원을 집행하고, 2.7%인 2억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15 -
4) 성질별 세출실적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2018년도 |
540,980 |
45,104 |
21,578 |
472,467 |
1,632 |
- |
200 |
- |
|
2017년도 |
519,231 |
45,895 |
28,696 |
442,348 |
2,174 |
- |
117 |
- |
|
증감율 |
4.2 |
- 1.7 |
- 24.8 |
6.8 |
- 24.9 |
- |
70.9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5,409억 80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451억 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24.8% 감소한 215억 78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4724억 67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24.9% 감소한 16억 32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70.9% 증가한 2억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감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 등에 기인 - 물건비 감소는 연구용역비 감소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감소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감소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
- 16 -
□회계・성질별 세출실적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2018년도 |
530,309 |
45,104 |
21,578 |
461,796 |
1,632 |
- |
200 |
- |
|
2017년도 |
506,153 |
44,989 |
25,476 |
433,471 |
2,100 |
- |
117 |
- |
|
증감율 |
4.8 |
0.3 |
- 15.3 |
6.5 |
- 22.3 |
- |
70.9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303억 9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451억 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15.3% 감소한 215억 78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617억 96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22.3% 감소한 16억 32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70.9% 증가한 2억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감소는 연구용역비 감소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감소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감소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
- 1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2018년도 |
10,671 |
- |
- |
10,671 |
- |
- |
- |
- |
|
2017년도 |
13,077 |
906 |
3,221 |
8,877 |
74 |
- |
- |
- |
|
증감율 |
- 18.4 |
- 100.0 |
- 100.0 |
20.2 |
- 100.0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18.4% 감소한 106억 71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감소(42억 1백만원)는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사업 이관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증가(17억 94백만원)에 기인 |
- 18 -
5) 이월・불용내역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예산현액 |
555,628 |
45,781 |
23,758 |
484,228 |
1,661 |
- |
200 |
- |
|
(100.0) |
(8.2) |
(4.3) |
(87.1) |
(0.3) |
- |
(0.0) |
- |
||
지출액 |
540,980 |
45,104 |
21,578 |
472,467 |
1,632 |
- |
200 |
- |
|
(100.0) |
(8.3) |
(4.0) |
(87.3) |
(0.3) |
- |
(0.0) |
- |
||
이월액 |
207 |
- |
207 |
- |
- |
- |
- |
- |
|
(100.0) |
- |
(100.0) |
- |
- |
- |
- |
- |
||
불용액 |
14,442 |
678 |
1,973 |
11,762 |
29 |
- |
- |
- |
|
(100.0) |
(4.7) |
(13.7) |
(81.4) |
(0.2)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현액은 5,562억 28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4%인 5,409억 80백만원을 집행하고, 0.03%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현안과제추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144억 4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19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예산현액 |
544,662 |
45,781 |
23,758 |
473,262 |
1,661 |
0 |
200 |
0 |
|
(100.0) |
(8.4) |
(4.4) |
(86.9) |
(0.3) |
- |
(0.0) |
- |
||
지출액 |
530,309 |
45,104 |
21,578 |
461,796 |
1,632 |
0 |
200 |
0 |
|
(100.0) |
(8.5) |
(4.1) |
(87.1) |
(0.3) |
- |
(0.0) |
- |
||
이월액 |
207 |
0 |
207 |
0 |
0 |
0 |
0 |
0 |
|
(100.0) |
- |
(100.0) |
- |
- |
- |
- |
- |
||
불용액 |
14,146 |
678 |
1,973 |
11,466 |
29 |
0 |
0 |
0 |
|
(100.0) |
(4.8) |
(13.9) |
(81.1) |
(0.2)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현액은 5,446억 62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4%인 5,303억 9백만원을 집행하고, 0.04%인 2억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5%인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현안과제추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141억 4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2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
예산현액 |
10,967 |
0 |
0 |
10,967 |
0 |
0 |
0 |
0 |
|
(100.0) |
- |
- |
(100.0) |
- |
- |
- |
- |
||
지출액 |
10,671 |
0 |
0 |
10,671 |
0 |
0 |
0 |
0 |
|
(100.0) |
- |
- |
(100.0) |
- |
- |
- |
- |
||
이월액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296 |
0 |
0 |
296 |
0 |
0 |
0 |
0 |
|
(100.0) |
- |
- |
(100.0) |
- |
- |
- |
-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67백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9억 67백만원을 2.7%인 2억 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잔액 등 총 2억 9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 21 -
6) 이체・이용・전용내역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8년 |
2017년 |
증감 |
증감율 |
|
이체 |
- 7,502 |
- |
- 7,502 |
- |
|
이용 |
- |
1,206 |
- 1,206 |
- 100.0 |
|
전용 |
223 |
457 |
- 235 |
- 51.3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이체액은 75억 2백만원이며, 전용액은 2억 23백만원임 - 이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에 따라 75억 2백만원 발생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2억 23백만원 발생 |
- 22 -
□회계별 이체・이용・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8년 |
2017년 |
증감 |
증감율 |
||||
이체 |
합 계 |
- 7,502 |
0 |
- 7,502 |
- |
|||
일반회계 |
- 2,313 |
0 |
- 2,313 |
- |
||||
특별회계 |
- 5,189 |
0 |
- 5,189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5,189 |
- |
- 5,189 |
- |
||||
(투자계정) |
- 5,189 |
- |
- 5,189 |
- |
||||
이용 |
합 계 |
0 |
1,206 |
- 1,206 |
- 100.0 |
|||
일반회계 |
0 |
1,206 |
- 1,206 |
- 100.0 |
||||
전용 |
합 계 |
223 |
457 |
- 235 |
- 51.3 |
|||
일반회계 |
223 |
422 |
- 200 |
- 47.3 |
||||
특별회계 |
0 |
35 |
- 35 |
- 100.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35 |
- 35 |
- 100.0 |
||||
(투자계정) |
- |
35 |
- 35 |
- 100.0 |
||||
ㅇ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이체액은 75억 2백 만원이며, 전용액은 2억 23백만원임 -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관에 따라 23억 13백만원 발생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2억 23백만원 발생 |
- 23 -
2. 수입지출결산 분석 |
||||||
1) 수입지출결산 총괄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회계연도 |
전년도 결산액 |
전년대비 증감율 |
|||
수정계획액(A) |
결산액(B) |
(B/A) |
||||
해 당 없 음 |
||||||
- 24 -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
□수입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정수입계획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해 당 없 음 |
□지출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정지출계획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해 당 없 음 |
- 25 -
2) 수입결산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정 수입계획액 (A)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B/A |
B/C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18년(B) |
17년(C) |
||||||||
해 당 없 음 |
|||||||||
- 26 -
3) 지출결산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정지출 계획액 (A) |
지출계획 현액 |
지출액 |
B/A |
B/C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18년(B) |
17년(C) |
||||||||
해 당 없 음 |
|||||||||
- 27 -
4) 성질별 지출실적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여유자금 운용 |
|
해 당 없 음 |
||||||||||
- 28 -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 및 기타 |
여유자금 운용 |
|
지출 계획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
□총괄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출연금 |
보조금 |
|||
2018 |
2017 |
2018 |
2017 |
||
해 당 없 음 |
- 30 -
제3장. 재무제표 분석 |
|||||
1. 재정상태 분석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18(A) |
2017(B) |
증 감 |
||
금액(C=A- B) |
비 율(C/B) |
||||
자산합계(a) |
305,462 |
311,885 |
(6,423) |
(2.1 %) |
|
Ⅰ. 유동자산 |
33 |
979 |
(946) |
(96.6 %) |
|
Ⅱ. 투자자산 |
- |
- |
- |
- |
|
Ⅲ. 일반유형자산 |
301,617 |
303,287 |
(1,670) |
(0.6 %) |
|
Ⅳ. 사회기반시설 |
- |
- |
- |
- |
|
Ⅴ. 무형자산 |
2,767 |
6,941 |
(4,174) |
(60.1 %)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1,045 |
678 |
367 |
54.1 % |
|
부채합계(b) |
953 |
1,017 |
(64) |
(6.3 %) |
|
Ⅰ. 유동부채 |
80 |
145 |
(65) |
(44.8 %) |
|
Ⅱ. 장기차입부채 |
25 |
73 |
(48) |
(65.8 %) |
|
Ⅲ. 장기충당부채 |
849 |
799 |
50 |
6.3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순자산(a- b) |
304,509 |
310,868 |
(6,359) |
(2.0 %) |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자산 : 3,054억 62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4억 23백만원(2.1%) 감소) □ 유동자산 : 33백만원 (전년대비 9억 46백만원(96.6%) 감소) ○ 기타유동자산 : 33백만원 (전년대비 946백만원 감소) - 선금 미정산 관련 선급금 1억 51백만원 감소 - 보험료 관련 선급비용 3백만원 감소 - 유동성대체 관련 임차보증금 7억 92백만원 감소 □ 일반유형자산 : 3,016억 17백만원 (전년대비 16억 70백만원(0.6%) 감소) ○ 토지 : 2,680억 31백만원 (변동없음) ○ 건물 : 291억 40백만원 (전년대비 10억 28백만원 감소) -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 ○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기타유형자산 : 44억 46백만원 (전년대비 6억 42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무형자산 : 27억 67백만원 (전년대비 41억 74백만원(60.1%) 감소)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에 의한 무형자산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기타비유동자산 : 10억 45백만원 (전년대비 3억 67백만원(54.1%) 증가) ○ 유동성대체 관련 장기임차보증금 증가 □ 2018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부채 : 9억 53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4백만원 (6.3%) 감소) ○ 유동부채 : 80백만원 (전년대비 65백만원(44.8%) 감소) - 사업비 미지급금 66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백만원 증가 ○ 장기차입부채 : 25백만원 (전년대비 48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금융리스부채 48백만원 감소 ○ 장기충당부채 : 8억 49백만원 (전년대비 50백만원(6.3%) 증가) -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 3,045억 9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3억 59백만원 (2.0%) 감소) |
- 31 -
2. 재정운영 분석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18(A) |
2017(B) |
증 감 |
||
금액(C=A- B) |
비 율(C/B) |
||||
Ⅰ.프로그램순원가 |
466,771 |
440,132 |
26,639 |
6.1 % |
|
Ⅱ.관리운영비 |
81,997 |
87,096 |
(5,099) |
(5.9 %) |
|
Ⅲ.비배분비용 |
1 |
105 |
(104) |
(99.0 %) |
|
Ⅳ.비배분수익 |
295 |
198 |
97 |
49.0 %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
548,474 |
527,136 |
21,338 |
4.0 % |
|
Ⅵ.비교환수익 등 |
- |
- |
-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
548,474 |
527,136 |
21,338 |
4.0 % |
|
□ 2018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결과 : 5,484억 74백만원 (전년대비 213억 38백만원 (4.0%) 증가) □ 프로그램순원가 : 4,667억 71백만원 (전년대비 266억 39백만원(6.1%)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666억 34백만원(정부출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266억 45백만원 증가)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억 37백만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보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관리운영비 : 819억 97백만원 (전년대비 50억 99백만원(5.9%) 감소) ○ 인건비 : 468억 5백만원 (전년대비 7억 26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기타관리경비 : 351억 92백만원 (전년대비 43억 73백만원 감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비배분비용: 1백만원 (전년대비 1억 4백만원(99.0%) 감소) ○ 전기오류수정손실 : 0원 (전년대비 1억 5백만원 감소) □ 비배분수익: 2억 95백만원 (전년대비 97백만원 (49.0%) 증가) 주요 증감 요인은 ○ 과오지급금회수금 : 13백만원 (전년대비 1억 59백만원 감소) ○ 지출금반납금 : 80백만원 (전년대비 55백만원 증가) ○ 잡이익 : 202백만원 (전년대비 2억 1백만원 증가) (구상금 상환 수입 증가) □ 재정운영결과: 5,484억 74백만원 (전년대비 213억 38백만원 (4.0%) 증가) |
- 32 -
3. 순자산변동 분석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8(A) |
2017(B) |
증 감 |
||
금액(C=A- B) |
비 율(C/B) |
||||
Ⅰ.기초순자산 |
310,868 |
313,157 |
(2,289) |
(0.7 %) |
|
Ⅱ.재정운영결과 |
548,474 |
527,136 |
21,338 |
4.0 %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546,971 |
525,082 |
21,889 |
4.2 % |
|
Ⅳ.조정항목 |
(4,855) |
(236) |
(4,619) |
(1,957.2 %) |
|
Ⅴ.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
304,509 |
310,868 |
(6,359) |
(2.0 %) |
|
□ 2018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 : 3,045억 9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63억 59백만원 (2.0%) 감소함) □ 기초순자산 : 3,108억 68백만원 (전년대비 22억 89백만원 (0.7%) 감소) □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 5,484억 74백만원 □ 재원의조달및이전 : 5,469억 71백만원 (전년대비 218억 89백만원 (4.2%) 증가) ○ 재원의조달 : 5,475억 63백만원 (전년대비 221억 15백만원 증가) -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217억 49백만원), 정부내자산수증에 의한 무상이전수입 감소(1억 74백만원), 징계부가금수익 증가(82백만원) 및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재원 조달(4억 58백만원)의 증가 ○ 재원의이전 : 5억 92백만원 (전년대비 2억 27백만원 증가) - 구상금 상환 수입 등의 발생으로 증가 □ 조정항목 : △48억 55백만원 (전년대비 46억 19백만원 (1,957.2%) 감소) ○ 자산재평가이익 : △2억 36백만원 (전년대비 0원 ) - 자산재평가이익의 구성은 당기 감가상각비(2억 36백만원)임 ○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46억 20백만원 (전년대비 46억 20백만원 감소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감소 |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
- 34 -
제1장. 세입세출결산 |
- 36 -
제1장. 세입세출결산 |
||||||||||
1. 세입결산보고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A) |
이체등증감액 (B) |
세입예산현액 (C)=A+B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D)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합 계 |
0 |
0 |
0 |
526,010,640 |
526,010,640 |
0 |
0 |
526,010,640 |
||
일반회계 |
0 |
0 |
0 |
526,010,640 |
526,010,640 |
0 |
0 |
526,010,640 |
||
11관 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545목 기타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12관 경상이전수입 |
0 |
0 |
0 |
525,134,980 |
525,134,980 |
0 |
0 |
525,134,980 |
||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
0 |
0 |
0 |
81,746,000 |
81,746,000 |
0 |
0 |
81,746,000 |
||
564목 징계부과금 |
0 |
0 |
0 |
81,746,000 |
81,746,000 |
0 |
0 |
81,746,000 |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
0 |
0 |
0 |
443,388,980 |
443,388,980 |
0 |
0 |
443,388,980 |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
0 |
0 |
0 |
443,388,980 |
443,388,980 |
0 |
0 |
443,388,980 |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69항 잡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691목 기타잡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37 -
제1장. 세입세출결산 |
||||||||||
1. 세입결산보고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A) |
이체등증감액 (B) |
세입예산현액 (C)=A+B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D)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합 계 |
0 |
0 |
0 |
526,010,640 |
526,010,640 |
0 |
0 |
526,010,640 |
||
일반회계 |
0 |
0 |
0 |
526,010,640 |
526,010,640 |
0 |
0 |
526,010,640 |
||
11관 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545목 기타재산수입 |
0 |
0 |
0 |
583,120 |
583,120 |
0 |
0 |
583,120 |
||
12관 경상이전수입 |
0 |
0 |
0 |
525,134,980 |
525,134,980 |
0 |
0 |
525,134,980 |
||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
0 |
0 |
0 |
81,746,000 |
81,746,000 |
0 |
0 |
81,746,000 |
||
564목 징계부과금 |
0 |
0 |
0 |
81,746,000 |
81,746,000 |
0 |
0 |
81,746,000 |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
0 |
0 |
0 |
443,388,980 |
443,388,980 |
0 |
0 |
443,388,980 |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
0 |
0 |
0 |
443,388,980 |
443,388,980 |
0 |
0 |
443,388,980 |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69항 잡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691목 기타잡수입 |
0 |
0 |
0 |
292,540 |
292,540 |
0 |
0 |
292,540 |
- 38 -
2. 세출결산보고서 |
|||||||||
□총괄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A) |
예산결정후 증감액(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합 계 |
561,886,748,000 |
469,443,000 |
774,234,000 |
222,732,000 |
0 |
555,628,337,000 |
540,979,539,140 |
207,292,000 |
14,441,505,860 |
0 |
0 |
- 222,732,000 |
- 7,502,088,000 |
||||||
일반회계 |
546,050,248,000 |
150,743,000 |
774,234,000 |
222,732,000 |
0 |
544,661,837,000 |
530,309,039,140 |
207,292,000 |
14,145,505,860 |
0 |
0 |
- 222,732,000 |
- 2,313,388,000 |
||||||
특별회계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투자계정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39 -
2. 세출결산보고서 |
|||||||||
□총괄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A) |
예산결정후 증감액(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합 계 |
561,886,748,000 |
469,443,000 |
774,234,000 |
222,732,000 |
0 |
555,628,337,000 |
540,979,539,140 |
207,292,000 |
14,441,505,860 |
0 |
0 |
- 222,732,000 |
- 7,502,088,000 |
||||||
일반회계 |
546,050,248,000 |
150,743,000 |
774,234,000 |
222,732,000 |
0 |
544,661,837,000 |
530,309,039,140 |
207,292,000 |
14,145,505,860 |
0 |
0 |
- 222,732,000 |
- 2,313,388,000 |
||||||
특별회계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투자계정 |
15,836,500,000 |
318,700,000 |
0 |
0 |
0 |
10,966,500,000 |
10,670,500,000 |
0 |
296,000,000 |
0 |
0 |
0 |
- 5,188,700,000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3. 부속서류 |
|||||||||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단위: 원) |
||||||||||
연 도 |
목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단위: 원) |
||||||||||
연 차 |
목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 57 -
3. 부속서류 |
|||||||||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단위: 원) |
||||||||||
연 도 |
목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단위: 원) |
||||||||||
연 차 |
목 |
연부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부사업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 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79 -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
□총괄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부사업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 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0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1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2 -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3 -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4 -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5 -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
||||||||||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입예산액 |
이체등증감액 |
세입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초과수입수납액 (B- A) |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
|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A) |
예산결정후 증감액 (B) |
세출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초과지출액 |
||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
전용 |
이용 및 이체 |
|||||||
해 당 없 음 |
- 86 -
4) 이월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
세출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이월사유 |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합 계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일반회계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012관(부문) 국정운영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5,974,396,000 |
5,262,683,000 |
4,685,539,040 |
0 |
7,500,000 |
569,643,960 |
||||||
210목 운영비 |
5,974,396,000 |
5,262,683,000 |
4,685,539,040 |
0 |
7,500,000 |
569,643,96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2,581,445,000 |
2,818,738,000 |
2,265,742,720 |
0 |
180,792,000 |
372,203,280 |
||||||
210목 운영비 |
1,888,445,000 |
1,960,995,000 |
1,628,881,960 |
0 |
10,792,000 |
321,321,04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260목 연구용역비 |
693,000,000 |
857,743,000 |
636,860,760 |
0 |
170,000,000 |
50,882,24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1,639,617,000 |
1,918,617,000 |
1,763,576,120 |
0 |
19,000,000 |
136,040,880 |
||||||
210목 운영비 |
1,639,617,000 |
1,918,617,000 |
1,763,576,120 |
0 |
19,000,000 |
136,040,880 |
2018 미지급금 |
- 87 -
4) 이월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세출예산액 |
세출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이월사유 |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합 계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일반회계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012관(부문) 국정운영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10,195,458,000 |
10,000,038,000 |
8,714,857,880 |
0 |
207,292,000 |
1,077,888,120 |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5,974,396,000 |
5,262,683,000 |
4,685,539,040 |
0 |
7,500,000 |
569,643,960 |
||||||
210목 운영비 |
5,974,396,000 |
5,262,683,000 |
4,685,539,040 |
0 |
7,500,000 |
569,643,96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2,581,445,000 |
2,818,738,000 |
2,265,742,720 |
0 |
180,792,000 |
372,203,280 |
||||||
210목 운영비 |
1,888,445,000 |
1,960,995,000 |
1,628,881,960 |
0 |
10,792,000 |
321,321,04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260목 연구용역비 |
693,000,000 |
857,743,000 |
636,860,760 |
0 |
170,000,000 |
50,882,240 |
사업완료일 미도래 |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1,639,617,000 |
1,918,617,000 |
1,763,576,120 |
0 |
19,000,000 |
136,040,880 |
||||||
210목 운영비 |
1,639,617,000 |
1,918,617,000 |
1,763,576,120 |
0 |
19,000,000 |
136,040,880 |
2018 미지급금 |
- 88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전년도명시이월한도 |
전년도명시이월금액 |
지 출 액 |
체차이월금액 |
불 용 액 |
체차이월사유 |
해 당 없 음 |
- 89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전년도명시이월한도 |
전년도명시이월금액 |
지 출 액 |
체차이월금액 |
불 용 액 |
체차이월사유 |
해 당 없 음 |
- 90 -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수 입 |
구 분 |
지 출 |
||||||
당년도 운용계획 |
당년도 운용실적(A) |
전년도 운용실적(B) |
증감(A- B) |
당년도 운용계획 |
당년도 운용실적(A) |
전년도 운용실적(B) |
증감(A- B) |
||
해 당 없 음 |
- 91 -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수 입 |
구 분 |
지 출 |
||||||
당년도 운용계획 |
당년도 운용실적(A) |
전년도 운용실적(B) |
증감(A- B) |
당년도 운용계획 |
당년도 운용실적(A) |
전년도 운용실적(B) |
증감(A- B) |
||
해 당 없 음 |
- 92 -
7) 성인지 결산서 : 해당 없음 |
- 93 -
ʻʻ공 란ʼʼ
- 94 -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
||||||||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
||||||||
□예비비 사용조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사 항 |
지출결정액 |
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대통령결재일 |
내 용 |
|
구 분 |
세구분 |
|||||||
합 계 |
774,234,000 |
774,234,000 |
730,132,570 |
0 |
44,101,430 |
|||
일반예비비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611,000,000 |
611,000,000 |
571,269,850 |
0 |
39,730,150 |
2018.01.23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
163,234,000 |
163,234,000 |
158,862,720 |
0 |
4,371,280 |
2018.07.26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 95 -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
||||||||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
||||||||
□예비비 사용조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사 항 |
지출결정액 |
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대통령결재일 |
내 용 |
|
구 분 |
세구분 |
|||||||
합 계 |
774,234,000 |
774,234,000 |
730,132,570 |
0 |
44,101,430 |
|||
일반예비비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611,000,000 |
611,000,000 |
571,269,850 |
0 |
39,730,150 |
2018.01.23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
163,234,000 |
163,234,000 |
158,862,720 |
0 |
4,371,280 |
2018.07.26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 96 -
- 97 -
- 98 -
- 99 -
일반회계 |
(단위: 원) |
|||||||
구 분 |
예비비예산액(A) |
증감액(B) |
예산현액 (C)=A+B |
지 출 액 (D) |
다음연도 이월액 (E) |
불 용 액 (C- D- E) |
||
지출결정액 |
전용 |
이용및이체 |
||||||
220목 여비 |
0 |
102,000,000 |
0 |
0 |
102,000,000 |
77,928,450 |
0 |
24,071,550 |
0 |
0 |
0 |
||||||
240목 업무추진비 |
0 |
51,000,000 |
0 |
0 |
51,000,000 |
49,592,200 |
0 |
1,407,800 |
0 |
0 |
0 |
||||||
250목 직무수행경비 |
0 |
120,000,000 |
0 |
0 |
120,000,000 |
112,416,770 |
0 |
7,583,230 |
0 |
0 |
0 |
||||||
320목 민간이전 |
0 |
5,000,000 |
0 |
0 |
5,000,000 |
4,997,740 |
0 |
2,260 |
0 |
0 |
0 |
- 100 -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
||||||||
(단위: 원) |
||||||||
사 항 |
지출결정액 |
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대통령결재일 |
내 용 |
|
구 분 |
세구분 |
|||||||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지출결정액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 101 -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
||||||||
(단위: 원) |
||||||||
사 항 |
지출결정액 |
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대통령결재일 |
내 용 |
|
구 분 |
세구분 |
|||||||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지출결정액 |
전용 |
이용및이체 |
||||||
해 당 없 음 |
- 102 -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
||||||||||||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
(단위: 개, 원) |
|||||||||||
회 계 |
대상 사업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
(단위: 원) |
||||||||||||
회 계 |
총사업비명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 103 -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
||||||||||||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
(단위: 개, 원) |
|||||||||||
회 계 |
대상 사업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
(단위: 원) |
||||||||||||
회 계 |
총사업비명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 104 -
9) 현물출자명세서 |
|||||||||||
(1) 현물출자 개요 |
|||||||||||
□현물출자 추진경위 □현물출자 법적근거 □현물출자 진행일정 |
|||||||||||
구 분 |
출자신청일 |
국무회의 심의・결정일 |
대통령 승인 |
출자시행일 |
|||||||
(2) 당해연도 현물출자 집행실적 |
(단위: 원) |
||||||||||
출자대상기관 |
출자일 |
종류별 |
수량 단위 |
수량 (건수) |
현물출자액 |
장부가액 |
|||||
해 당 없 음 |
- 105 -
ʻʻ공 란ʼʼ
- 106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
(단위: 원, % ) |
||||||
구 분 |
차 입 |
상 환 |
잔 액 (A- B) |
차입사유 |
|||
차입일자 |
차입금액 (A) |
차입금리 |
상환일자 |
상환금액 (B) |
|||
해 당 없 음 |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
□총괄 |
(단위: 원) |
|||||||||
회 계 (계 정) |
차 입 한 도 (A) |
차 입 실 적 (B) |
증 감 (A- B) |
|||||||
재정증권발행 (a) |
한국은행 일시차입(b) |
계 (B = a + b) |
||||||||
해 당 없 음 |
||||||||||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
(단위: 원, %) |
|||||||||
회 계 (계 정) |
발 행 |
상 환 |
잔 액 (A - B) |
|||||||
발 행 일 자 |
발 행 금 액 (A) |
발 행 금 리 |
상 환 일 자 |
상 환 금 액 (B) |
||||||
해 당 없 음 |
- 107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
(단위: 원, % ) |
||||||
구 분 |
차 입 |
상 환 |
잔 액 (A- B) |
차입사유 |
|||
차입일자 |
차입금액 (A) |
차입금리 |
상환일자 |
상환금액 (B) |
|||
해 당 없 음 |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
□총괄 |
(단위: 원) |
|||||||||
회 계 (계 정) |
차 입 한 도 (A) |
차 입 실 적 (B) |
증 감 (A- B) |
|||||||
재정증권발행 (a) |
한국은행 일시차입(b) |
계 (B = a + b) |
||||||||
해 당 없 음 |
||||||||||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
(단위: 원, %) |
|||||||||
회 계 (계 정) |
발 행 |
상 환 |
잔 액 (A - B) |
|||||||
발 행 일 자 |
발 행 금 액 (A) |
발 행 금 리 |
상 환 일 자 |
상 환 금 액 (B) |
||||||
해 당 없 음 |
- 108 -
제2장. 수입지출결산 |
||||||||||||
1. 수입결산보고서 |
(단위: 원) |
|||||||||||
구 분 |
당초 수입계획액 (A) |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
수정 수입계획액 (C=A+B)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D)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
증감사유 |
|||
국회심의 |
기재부협의 |
자체변경등 |
||||||||||
해 당 없 음 |
- 109 -
제2장. 수입지출결산 |
||||||||||||
1. 수입결산보고서 |
(단위: 원) |
|||||||||||
구 분 |
당초 수입계획액 (A) |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
수정 수입계획액 (C=A+B)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D)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
증감사유 |
|||
국회심의 |
기재부협의 |
자체변경등 |
||||||||||
해 당 없 음 |
- 110 -
2. 지출결산보고서 |
||||||||||
□기금별 지출결산 |
(단위: 원) |
|||||||||
구 분 |
당초 지출계획액 (A) |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
수정 지출계획액 (C=A+B) |
전년도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국회심의 |
기재부협의 |
자체변경등 |
||||||||
해 당 없 음 |
- 111 -
2. 지출결산보고서 |
||||||||||
□기금별 지출결산 |
(단위: 원) |
|||||||||
구 분 |
당초 지출계획액 (A) |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
수정 지출계획액 (C=A+B) |
전년도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
국회심의 |
기재부협의 |
자체변경등 |
||||||||
해 당 없 음 |
- 112 -
3. 부속서류 |
|||||||||||||
1) 재원조성실적표 |
(단위: 원) |
||||||||||||
연 도 |
누 계 |
합 계(A+B) |
자 본 |
장 기 부 채 |
|||||||||
정부출연금 |
전 입 금 |
재정운영결과 |
기 타 |
소 계 (A) |
차 입 금 |
채 권 |
예 탁 금 |
차 관 |
기 타 |
소 계 (B) |
|||
해 당 없 음 |
- 113 -
3. 부속서류 |
|||||||||||||
1) 재원조성실적표 |
(단위: 원) |
||||||||||||
연 도 |
누 계 |
합 계(A+B) |
자 본 |
장 기 부 채 |
|||||||||
정부출연금 |
전 입 금 |
재정운영결과 |
기 타 |
소 계 (A) |
차 입 금 |
채 권 |
예 탁 금 |
차 관 |
기 타 |
소 계 (B) |
|||
해 당 없 음 |
- 114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해당 없음 |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변경사유 □변경내역 |
|||||
< 수 입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변경일자 |
당초(A) |
변경 (B) |
증감 (B- A) |
사 유 |
해 당 없 음 |
< 지 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변경일자 |
당초(A) |
변경 (B) |
증감 (B- A) |
사 유 |
||
해 당 없 음 |
- 115 -
ʻʻ공 란ʼʼ
- 116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
|||||||||||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
(단위: 개, 원) |
||||||||||
회 계 |
대상 사업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
(단위: 원) |
||||||||||||
회 계 |
총사업비명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 117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
|||||||||||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
(단위: 개, 원) |
||||||||||
회 계 |
대상 사업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
(단위: 원) |
||||||||||||
회 계 |
총사업비명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A) |
집행 (B=C+b) |
% (B/A) |
ʼ17년까지 집행액 (C) |
ʼ18년 |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
|||||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불용액 (a- b- c) |
|||||||||
해 당 없 음 |
- 118 -
<참고> 프로그램 결산 |
- 120 -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
(단위: 원, %) |
|||
구 분 |
2017 |
2018 |
||
지 출 액 |
예 산 액 (A) |
지 출 액 (B) |
비 율 (B/A) |
|
합 계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012관(부문) 국정운영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39,989,103,000 |
478,388,500,000 |
466,634,168,790 |
97.5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79,124,409,540 |
83,298,248,000 |
74,145,370,350 |
89.0 |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17,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100.0 |
- 121 -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
(단위: 원, %) |
|||
구 분 |
2017 |
2018 |
||
지 출 액 |
예 산 액 (A) |
지 출 액 (B) |
비 율 (B/A) |
|
합 계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012관(부문) 국정운영 |
519,230,512,540 |
561,886,748,000 |
540,979,539,140 |
96.3 |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39,989,103,000 |
478,388,500,000 |
466,634,168,790 |
97.5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79,124,409,540 |
83,298,248,000 |
74,145,370,350 |
89.0 |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17,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100.0 |
- 122 -
- 123 -
- 124 -
- 125 -
(단위: 원) |
|||||||
구 분 |
회계/기금 |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
전년도이월액 |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 용 액 |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일반회계 |
267,000,000 |
0 |
267,000,000 |
260,377,680 |
0 |
6,622,320 |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
일반회계 |
2,169,000,000 |
0 |
2,169,000,000 |
2,004,619,020 |
0 |
164,380,98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일반회계 |
7,601,000,000 |
150,743,000 |
7,914,977,000 |
7,249,744,650 |
180,792,000 |
484,440,35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870,000,000 |
318,700,000 |
0 |
0 |
0 |
0 |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일반회계 |
4,810,000,000 |
0 |
5,421,000,000 |
4,945,748,280 |
19,000,000 |
456,251,720 |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일반회계 |
2,124,000,000 |
0 |
2,124,000,000 |
2,069,989,970 |
0 |
54,010,030 |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200,000,000 |
0 |
200,000,000 |
200,000,000 |
0 |
0 |
|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일반회계 |
200,000,000 |
0 |
200,000,000 |
200,000,000 |
0 |
0 |
- 126 -
Ⅲ. 재무제표 |
- 128 -
제1장. 재무제표 |
- 130 -
제1장 재무제표 |
|||||
1. 재정상태표 |
|||||
당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전기말 :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주석 |
2018 |
||||
자산 |
|||||
Ⅰ.유동자산 |
33,445,581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18 |
||||
2. 기타유동자산 |
33,445,063 |
||||
Ⅱ.투자자산 |
- |
||||
Ⅲ.일반유형자산 |
301,616,868,041 |
||||
1. 토지 |
8.3) |
268,030,666,880 |
|||
2. 건물 |
8.3) |
36,364,680,623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7,224,488,789 |
29,140,191,834 |
|||
3. 구축물 |
8.3) |
999,111,763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529,600,513 |
469,511,250 |
|||
4. 기계장치 |
8.3) |
2,513,089,082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691,581,379 |
821,507,703 |
|||
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8.3) |
9,354,404,366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6,766,057,625 |
2,588,346,741 |
|||
6. 기타일반유형자산 |
8.3) |
1,105,109,063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538,465,430 |
566,643,633 |
|||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
||||
Ⅳ.사회기반시설 |
- |
||||
Ⅴ.무형자산 |
2,766,906,926 |
||||
1. 소프트웨어 |
2,766,906,926 |
||||
Ⅵ.기타비유동자산 |
1,045,151,000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1,045,151,000 |
||||
자산계 |
305,462,371,548 |
||||
부채 |
|||||
Ⅰ.유동부채 |
80,010,674 |
||||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 |
48,301,704 |
|||
- 131 -
(단위: 원) |
|||||||
2017 |
|||||||
979,211,914 |
|||||||
498 |
|||||||
979,211,416 |
|||||||
- |
|||||||
303,286,803,149 |
|||||||
268,030,666,880 |
|||||||
36,364,680,623 |
|||||||
6,196,526,866 |
30,168,153,757 |
||||||
776,497,493 |
|||||||
476,276,837 |
300,220,656 |
||||||
2,432,096,022 |
|||||||
1,437,751,171 |
994,344,851 |
||||||
11,566,373,878 |
|||||||
8,363,095,889 |
3,203,277,989 |
||||||
1,087,533,527 |
|||||||
497,611,711 |
589,921,816 |
||||||
217,200 |
|||||||
- |
|||||||
6,940,913,081 |
|||||||
6,940,913,081 |
|||||||
677,991,200 |
|||||||
677,991,200 |
|||||||
311,884,919,344 |
|||||||
144,829,551 |
|||||||
47,019,805 |
|||||||
- 132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주석 |
2018 |
||||
2. 기타유동부채 |
31,708,970 |
||||
Ⅱ.장기차입부채 |
24,671,404 |
||||
1. 장기차입금 |
2 |
24,671,404 |
|||
Ⅲ.장기충당부채 |
848,698,237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3 |
848,698,237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부채계 |
953,380,315 |
||||
순자산 |
|||||
Ⅰ.기본순자산 |
129,110,362,331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7,832,214,241 |
||||
Ⅲ.순자산조정 |
7 |
167,566,414,661 |
|||
순자산계 |
304,508,991,233 |
||||
부채와순자산계 |
305,462,371,548 |
- 133 -
(단위: 원) |
|||||||
2017 |
|||||||
97,809,746 |
|||||||
72,940,819 |
|||||||
72,940,819 |
|||||||
799,208,401 |
|||||||
799,208,401 |
|||||||
- |
|||||||
1,016,978,771 |
|||||||
129,612,081,393 |
|||||||
13,453,661,020 |
|||||||
167,802,198,160 |
|||||||
310,867,940,573 |
|||||||
311,884,919,344 |
- 134 -
2. 재정운영표 |
|||||||||
당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주석 |
2018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466,770,985,334 |
- |
466,770,985,334 |
||||||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66,634,168,790 |
- |
466,634,168,790 |
||||||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36,816,544 |
- |
136,816,544 |
||||||
Ⅱ.관리운영비 |
- |
- |
81,997,251,114 |
||||||
1.인건비 |
- |
- |
46,805,073,244 |
||||||
2.경비 |
- |
- |
35,192,177,870 |
||||||
(1)복리후생비 |
9,282,897,230 |
||||||||
(2)소모품비 |
2,414,876,856 |
||||||||
(3)인쇄비 |
521,082,600 |
||||||||
(4)광고선전비 |
148,959,700 |
||||||||
(5)지급수수료 |
695,497,676 |
||||||||
(6)세금과공과 |
461,887,112 |
||||||||
(7)수도광열비 |
197,505,504 |
||||||||
(8)지급보험료 |
17,366,703 |
||||||||
(9)교육훈련비 |
153,494,745 |
||||||||
(10)지급임차료 |
928,823,626 |
||||||||
(11)유류비 |
104,921,719 |
||||||||
(12)수선유지비 |
246,369,490 |
||||||||
(13)여비교통비 |
2,260,354,859 |
||||||||
(14)업무추진비 |
5,475,878,626 |
||||||||
(15)외주용역비 |
3,921,885,072 |
||||||||
(16)보조비 |
4,189,000,000 |
||||||||
(17)감가상각비 |
3,201,184,964 |
||||||||
(18)이자비용 |
2,833,154 |
||||||||
(19)연구개발비 |
939,900,694 |
||||||||
(20)기타비용 |
27,457,540 |
- 135 -
(단위: 원) |
||||||
2017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440,131,699,127 |
- |
440,131,699,127 |
||||
439,989,103,000 |
- |
439,989,103,000 |
||||
142,596,127 |
- |
142,596,127 |
||||
- |
- |
87,096,326,411 |
||||
- |
- |
47,530,663,217 |
||||
- |
- |
39,565,663,194 |
||||
9,056,604,140 |
||||||
2,722,777,690 |
||||||
715,855,090 |
||||||
376,868,000 |
||||||
673,748,587 |
||||||
496,979,111 |
||||||
232,214,811 |
||||||
15,037,266 |
||||||
196,008,920 |
||||||
1,672,943,603 |
||||||
108,956,000 |
||||||
489,257,600 |
||||||
2,563,062,267 |
||||||
5,799,126,270 |
||||||
7,414,468,870 |
||||||
629,875,000 |
||||||
5,093,780,511 |
||||||
4,064,418 |
||||||
1,238,569,620 |
||||||
65,465,420 |
- 136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주석 |
2018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Ⅲ.비배분비용 |
- |
- |
624,021 |
|||||
1.기타비용 |
- |
- |
624,021 |
|||||
Ⅳ.비배분수익 |
- |
- |
294,749,846 |
|||||
1.이자수익 |
- |
- |
- |
|||||
2.기타수익 |
- |
- |
294,749,846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
- |
- |
548,474,110,623 |
|||||
Ⅵ.비교환수익 등 |
- |
-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
548,474,110,623 |
- 137 -
(단위: 원) |
||||||
2017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 |
- |
105,284,626 |
||||
- |
- |
105,284,626 |
||||
- |
- |
197,512,692 |
||||
- |
- |
203,557 |
||||
- |
- |
197,309,135 |
||||
- |
- |
527,135,797,472 |
||||
- |
- |
- |
||||
527,135,797,472 |
- 138 -
3. 순자산변동표 |
||
당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주석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
1. 보고금액 |
||
Ⅱ.재정운영결과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1. 재원의조달 |
||
(1) 국고수입 |
||
(2) 무상이전수입 |
||
(3) 기타재원조달 |
||
2. 재원의이전 |
||
(1) 국고이전지출 |
||
Ⅳ.조정항목 |
||
1. 자산재평가이익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1. 보고금액 |
||
Ⅶ.재정운영결과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1. 재원의조달 |
||
(1) 국고수입 |
||
(2) 제재금수익 |
||
(3) 기타재원조달 |
||
2. 재원의이전 |
||
(1) 국고이전지출 |
||
(2) 무상이전지출 |
||
Ⅸ.조정항목 |
||
1. 자산재평가이익 |
7 |
|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7, 8.6)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 Ⅶ+Ⅷ+Ⅸ) |
- 139 -
(단위: 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
순자산조정 |
합계 |
||||
129,612,081,393 |
15,507,138,472 |
168,037,981,663 |
313,157,201,528 |
||||
129,612,081,393 |
15,507,138,472 |
168,037,981,663 |
313,157,201,528 |
||||
527,135,797,472 |
527,135,797,472 |
||||||
525,082,320,020 |
525,082,320,020 |
||||||
525,447,658,500 |
525,447,658,500 |
||||||
519,230,512,540 |
519,230,512,540 |
||||||
174,054,000 |
174,054,000 |
||||||
6,043,091,960 |
6,043,091,960 |
||||||
365,338,480 |
365,338,480 |
||||||
365,338,480 |
365,338,480 |
||||||
- |
- |
(235,783,503) |
(235,783,503) |
||||
- |
- |
(235,783,503) |
(235,783,503) |
||||
129,612,081,393 |
13,453,661,020 |
167,802,198,160 |
310,867,940,573 |
||||
129,612,081,393 |
13,453,661,020 |
167,802,198,160 |
310,867,940,573 |
||||
129,612,081,393 |
13,453,661,020 |
167,802,198,160 |
310,867,940,573 |
||||
548,474,110,623 |
548,474,110,623 |
||||||
546,970,610,527 |
546,970,610,527 |
||||||
547,562,515,680 |
547,562,515,680 |
||||||
540,979,539,140 |
540,979,539,140 |
||||||
81,746,000 |
81,746,000 |
||||||
6,501,230,540 |
6,501,230,540 |
||||||
591,905,153 |
591,905,153 |
||||||
526,010,640 |
526,010,640 |
||||||
65,894,513 |
65,894,513 |
||||||
(501,719,062) |
(4,117,946,683) |
(235,783,499) |
(4,855,449,244) |
||||
- |
- |
(235,783,499) |
(235,783,499) |
||||
(501,719,062) |
(4,117,946,683) |
- |
(4,619,665,745) |
||||
129,110,362,331 |
7,832,214,241 |
167,566,414,661 |
304,508,991,233 |
- 140 -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① 일반기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141 -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건물 |
20년 ~ 50년 |
정액법 |
구축물 |
10년 ~ 20년 |
|
기계장치 |
4년 ~ 11년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4년 ~ 11년 |
|
기타 일반유형자산 |
4년 ~ 12년 |
⑤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소프트웨어 |
3년 ~ 10년 |
정액법 |
⑥ 리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2 -
⑦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
(단위 : 원) |
||||||
구분 |
계 |
국채 |
공채 |
장기차입금 |
|||
국내 장기차입금 |
해외 장기차입금 |
정부내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 |
||||
합계 |
72,973,108 |
- |
- |
- |
- |
- |
72,973,108 |
2019년 |
48,301,704 |
- |
- |
- |
- |
- |
48,301,704 |
2020년 |
24,671,404 |
- |
- |
- |
- |
- |
24,671,404 |
2021년 |
- |
- |
- |
- |
- |
- |
- |
2022년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2024년 이후 |
- |
- |
- |
- |
- |
- |
- |
① 국채 : 해당없음
② 공채 : 해당없음
- 143 -
3. 장기충당부채 |
|||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
(단위: 원) |
||
구분 |
금 액 |
||
당기 |
전기 |
||
퇴직급여 추계액 |
기초잔액(A) |
834,163,343 |
724,526,214 |
퇴직금 지급액(B) |
- |
4,753,800 |
|
퇴직급여(C) |
250,214,114 |
114,390,929 |
|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
(235,679,220) |
- |
|
기말잔액(E=A- B+C+D) |
848,698,237 |
834,163,343 |
|
차감항목 |
퇴직보험예치금(F) |
- |
- |
국민연금전환금(G)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H) |
- |
34,954,942 |
|
기말잔액(I=F+G+H) |
- |
34,954,942 |
|
퇴직급여충당부채(J=E- I) |
848,698,237 |
799,208,401 |
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③ 보험충당부채 : 해당없음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 해당없음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없음
- 144 -
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
|||||
(단위: 건, 원) |
|||||
구 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원고인 경우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피고인 경우 |
|||
소송건수 |
소송가액 |
소송건수 |
소송가액 |
||
당기말 |
- |
- |
1 |
50,000,000 |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
||||||
(단위: 원) |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피고인 경우 |
||||||
서울행정법원 |
장** |
국무조정실장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50,000,000 |
1심진행중 |
② 담보제공자산 : 해당없음
③ 파생상품 내역 : 해당없음
④ 지급보증 : 해당없음
⑤ 중요한 계약 사항 요약 : 해당없음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해당없음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해당없음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해당없음
- 145 -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②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③ 회계정책 변경 : 해당없음
④ 회계추정의 변경 : 해당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전기말 |
증가 |
감소 |
조직개편 |
당기말 |
|
순자산조정 계 |
167,802,198,160 |
- |
235,783,499 |
- |
167,566,414,661 |
자산재평가이익 |
160,910,969,020 |
- |
235,783,499 |
- |
160,675,185,521 |
기타순자산의증감 |
6,891,229,140 |
- |
- |
- |
6,891,229,140 |
- 146 -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세입ㆍ세출외현금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외거래 : 해당없음
3) 자산재평가 : 해당없음
4) 융자사업(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대상) : 해당없음
5) 사회보험사업 : 해당없음
6) 정부조직 개편
(1)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ㅇ 이관 직무 현황
대 상 |
이관 직무 |
관련법령 |
환경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녹색성장 기본법 |
- 147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환경부로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관내역 요약 ]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 원)
합계 |
환경부 |
|||||
Ⅰ.자산 |
4,820,390,023 |
4,820,390,023 |
- |
|||
1. 유동자산 |
65,800,000 |
65,800,000 |
- |
|||
2. 일반유형자산 |
294,377,051 |
294,377,051 |
- |
|||
3. 무형자산 |
4,185,366,572 |
4,185,366,572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274,846,400 |
274,846,400 |
- |
|||
Ⅱ.부채 |
200,724,278 |
200,724,278 |
- |
|||
1. 장기충당부채 |
200,724,278 |
200,724,278 |
- |
|||
Ⅲ.순자산 |
4,619,665,745 |
4,619,665,745 |
- |
|||
1. 기본순자산 |
501,719,062 |
501,719,062 |
- |
|||
2. 적립금 및 잉여금 |
4,117,946,683 |
4,117,946,683 |
- |
- 148 -
[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 ]
(단위 : 원)
계 정 과 목 |
환경부 |
|||||
자산 |
||||||
Ⅰ.유동자산 |
65,800,000 |
|||||
1. 기타유동자산 |
65,800,000 |
|||||
Ⅱ.일반유형자산 |
294,377,051 |
|||||
1. 기계장치 |
11,858,180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8,117,639 |
3,740,541 |
||||
2.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925,112,956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637,635,236 |
287,477,720 |
||||
3. 기타일반유형자산 |
8,484,440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5,542,850 |
2,941,590 |
||||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217,200 |
|||||
Ⅲ.무형자산 |
4,185,366,572 |
|||||
1. 소프트웨어 |
4,185,366,572 |
|||||
Ⅳ.기타비유동자산 |
274,846,400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274,846,400 |
|||||
자산계 |
4,820,390,023 |
|||||
부채 |
||||||
Ⅰ.장기충당부채 |
200,724,278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724,278 |
|||||
부채계 |
200,724,278 |
|||||
순자산 |
||||||
Ⅰ.기본순자산 |
501,719,062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4,117,946,683 |
|||||
순자산계 |
4,619,665,745 |
|||||
부채와순자산계 |
4,820,390,023 |
- 149 -
(2) 이관하는 순자산 구성내역
[ 이관부처 : 환경부 ]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원)
기본순자산 |
적립금및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Ⅰ.직접 귀속 순자산 |
- |
- |
- |
- |
|||
1.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 |
- |
|||
2.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
3.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
|||
4.기타순자산의증감 |
- |
- |
- |
- |
|||
Ⅱ.기본순자산 이관액 |
501,719,062 |
- |
- |
501,719,062 |
|||
(기본순자산 안분비율 : 100 %) |
501,719,062 |
- |
- |
501,719,062 |
|||
Ⅲ.적립금및잉여금 이관액 |
- |
4,117,946,683 |
- |
4,117,946,683 |
|||
Ⅳ.순자산 이관액 |
501,719,062 |
4,117,946,683 |
- |
4,619,665,745 |
(3)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해당없음
(4) 이관받는 순자산 구성내역 : 해당없음
(5)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 해당없음
7) 기타 사항 : 해당없음
- 150 -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5. 국세징수활동표 : 해당없음
- 151 -
ʻʻ공 란ʼʼ
- 152 -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
2018 |
|||
Ⅰ. 총잉여금(*) |
(540,453,528,500) |
||
Ⅱ. 차이항목 |
(8,020,582,123) |
||
1. 자산·부채의 증감 |
(2,671,766,763) |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
20 |
- |
|
(2)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
613,770,189 |
- |
|
(3)무형자산의 증가(감소) |
(3,020,742,989) |
- |
|
(4)기타자산의 증가(감소) |
(578,606,553) |
- |
|
(5)차입금의 감소(증가) |
46,987,516 |
- |
|
(6)기타부채의 감소(증가) |
266,825,054 |
- |
|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
(3,451,399,078) |
- |
|
(1)퇴직급여 차이 |
(250,214,114) |
- |
|
(2)감가상각비 차이 |
(3,201,184,964) |
- |
|
3. 순자산변동 |
(1,897,416,282) |
- |
|
(1)제재금수익 |
(81,746,000) |
- |
|
(2)무상이전수입 |
- |
- |
|
(3)기타재원조달 |
(6,501,230,540) |
- |
|
(4)무상이전지출 |
65,894,513 |
- |
|
(5)기타순자산의 증감 |
4,619,665,745 |
- |
|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
(548,474,110,623) |
- 153 -
(단위 : 원) |
|||
2017 |
|||
(518,865,174,060) |
|||
(8,270,623,412) |
|||
3,154,693,988 |
- |
||
61 |
- |
||
945,629,653 |
- |
||
2,149,418,871 |
- |
||
(197,401,892) |
- |
||
45,736,102 |
- |
||
211,311,193 |
- |
||
(5,208,171,440) |
- |
||
(114,390,929) |
- |
||
(5,093,780,511) |
- |
||
(6,217,145,960) |
- |
||
- |
- |
||
(174,054,000) |
- |
||
(6,043,091,960) |
- |
||
- |
- |
||
- |
- |
||
(527,135,797,472) |
- 154 -
(*)총잉여금 |
(단위: 원) |
||
2018 |
2017 |
||
Ⅰ. 일반회계 |
(529,783,028,500) |
(505,788,048,510) |
|
(1) 세입 |
526,010,640 |
365,087,960 |
|
(2) 세출 |
(530,309,039,140) |
(506,153,136,470) |
|
Ⅱ. 특별회계 |
(10,670,500,000) |
(13,077,125,550) |
|
1. 기타특별회계 |
(10,670,500,000) |
(13,077,125,550) |
|
(1) 세입 |
- |
250,520 |
|
(2) 세출 |
(10,670,500,000) |
(13,077,376,070) |
|
Ⅲ. 총잉여금(Ⅰ+Ⅱ) |
(540,453,528,500) |
(518,865,174,060) |
- 155 -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단위: 원) |
|||||
2018 |
2017 |
|||||
Ⅰ.프로그램총원가 |
466,770,985,334 |
440,131,699,127 |
||||
1.출연비 |
466,634,168,790 |
439,989,103,000 |
||||
2.보조비 |
136,816,544 |
142,596,127 |
||||
Ⅱ.프로그램수익 |
- |
- |
||||
Ⅲ.관리운영비 |
81,997,251,114 |
87,096,326,411 |
||||
1.인건비 |
46,805,073,244 |
47,530,663,217 |
||||
2.복리후생비 |
9,282,897,230 |
9,056,604,140 |
||||
3.소모품비 |
2,414,876,856 |
2,722,777,690 |
||||
4.인쇄비 |
521,082,600 |
715,855,090 |
||||
5.광고선전비 |
148,959,700 |
376,868,000 |
||||
6.지급수수료 |
695,497,676 |
673,748,587 |
||||
7.세금과공과 |
461,887,112 |
496,979,111 |
||||
8.수도광열비 |
197,505,504 |
232,214,811 |
||||
9.지급보험료 |
17,366,703 |
15,037,266 |
||||
10.교육훈련비 |
153,494,745 |
196,008,920 |
||||
11.지급임차료 |
928,823,626 |
1,672,943,603 |
||||
12.유류비 |
104,921,719 |
108,956,000 |
||||
13.수선유지비 |
246,369,490 |
489,257,600 |
||||
14.여비교통비 |
2,260,354,859 |
2,563,062,267 |
||||
15.업무추진비 |
5,475,878,626 |
5,799,126,270 |
||||
16.외주용역비 |
3,921,885,072 |
7,414,468,870 |
||||
17.보조비 |
4,189,000,000 |
629,875,000 |
||||
18.감가상각비 |
3,201,184,964 |
5,093,780,511 |
||||
19.이자비용 |
2,833,154 |
4,064,418 |
||||
20.연구개발비 |
939,900,694 |
1,238,569,620 |
||||
21.기타비용 |
27,457,540 |
65,465,420 |
||||
Ⅳ.비배분비용 |
624,021 |
105,284,626 |
||||
1.기타비용 |
624,021 |
105,284,626 |
||||
Ⅴ.비배분수익 |
294,749,846 |
197,512,692 |
||||
1.이자수익 |
- |
203,557 |
- 156 -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단위: 원) |
|||||
2018 |
2017 |
|||||
2.기타수익 |
294,749,846 |
197,309,135 |
||||
Ⅵ.재정운영순원가 |
548,474,110,623 |
527,135,797,472 |
||||
Ⅶ.비교환수익 등 |
- |
- |
||||
Ⅷ.재정운영결과 (Ⅵ- Ⅶ) |
548,474,110,623 |
527,135,797,472 |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없음
- 157 -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구 분 |
금 액 |
||
당기말 |
전기말 |
|||
합계 |
518 |
498 |
||
국고금 |
소계 |
518 |
498 |
|
국고예금 |
518 |
498 |
2. 금융상품명세서 : 해당없음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5. 미수채권명세서 : 해당없음
6. 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 158 -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
|||||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
|||||
과목 |
기초장부가액 |
증감내역 |
|||
취득 |
대체 |
처분 |
감가 |
||
합계 |
303,286,803,149 |
908,147,240 |
- |
- |
(2,047,921,798) |
토지 |
268,030,666,880 |
- |
- |
- |
- |
건물 |
30,168,153,757 |
- |
- |
- |
(792,178,424) |
구축물 |
300,220,656 |
222,614,270 |
- |
- |
(53,323,676) |
기계장치 |
994,344,851 |
96,485,240 |
- |
- |
(265,581,847)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3,203,277,989 |
561,684,754 |
- |
- |
(889,138,282) |
기타일반유형자산 |
589,921,816 |
27,358,986 |
3,990 |
- |
(47,699,569)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217,200 |
3,990 |
(3,990) |
- |
-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
|||||
과목 |
기초장부가액 |
증감내역 |
|||
취득 |
대체 |
처분 |
감가 |
||
합계 |
304,893,204,042 |
867,178,230 |
- |
- |
(2,316,247,043) |
토지 |
268,030,666,880 |
- |
- |
- |
- |
건물 |
31,196,115,680 |
- |
- |
- |
(792,178,420) |
구축물 |
344,268,737 |
- |
- |
- |
(44,048,081) |
기계장치 |
1,229,948,749 |
81,347,840 |
- |
- |
(363,011,694)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3,434,388,952 |
745,380,780 |
- |
- |
(1,053,383,166) |
기타일반유형자산 |
657,815,044 |
40,232,410 |
- |
- |
(63,625,682)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
217,200 |
- |
- |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
||
구분 |
당기말 |
|
면적(㎡) |
장부가액 |
|
토지(공시지가존재) |
85,121.00 |
268,030,666,880 |
(단위 : 원) |
||||||
기말 |
기말잔액 |
|||||
감액 |
조직 |
기타 |
감가상각 |
사용 |
재평가이익 |
|
- |
(594,296,952) |
64,136,402 |
301,616,868,041 |
16,750,193,736 |
- |
160,675,185,521 |
- |
- |
- |
268,030,666,880 |
- |
- |
155,926,053,500 |
- |
- |
(235,783,499) |
29,140,191,834 |
7,224,488,789 |
- |
4,749,132,021 |
- |
- |
- |
469,511,250 |
529,600,513 |
- |
- |
- |
(7,481,082) |
3,740,541 |
821,507,703 |
1,691,581,379 |
- |
- |
- |
(574,955,440) |
287,477,720 |
2,588,346,741 |
6,766,057,625 |
- |
- |
- |
(11,426,030) |
8,484,440 |
566,643,633 |
538,465,430 |
- |
- |
- |
(434,400) |
217,200 |
- |
- |
- |
- |
- 159 -
(단위 : 원) |
||||||
기말 |
기말잔액 |
|||||
감액 |
조직 |
기타 |
감가상각 |
사용 |
재평가이익 |
|
- |
- |
(157,332,080) |
303,286,803,149 |
16,971,262,474 |
- |
160,910,969,020 |
- |
- |
- |
268,030,666,880 |
- |
- |
155,926,053,500 |
- |
- |
(235,783,503) |
30,168,153,757 |
6,196,526,866 |
- |
4,984,915,520 |
- |
- |
- |
300,220,656 |
476,276,837 |
- |
- |
- |
- |
46,059,956 |
994,344,851 |
1,437,751,171 |
- |
- |
- |
- |
76,891,423 |
3,203,277,989 |
8,363,095,889 |
- |
- |
- |
- |
(44,499,956) |
589,921,816 |
497,611,711 |
- |
- |
- |
- |
- |
217,200 |
- |
- |
- |
(단위 : 원) |
|||
전기말 |
|||
공시지가 |
면적(㎡)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288,830,537,500 |
85,121.00 |
268,030,666,880 |
288,830,537,500 |
- 160 -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
(단위 : 원) |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합계 |
- |
217,200 |
|
건설중인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
- |
217,200 |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 해당없음
- 161 -
ʻʻ공 란ʼʼ
- 162 -
9. 무형자산명세서 |
|||
1) 당해연도증감명세서 |
|||
내역 |
기초장부가액 |
취득/자본적지출 |
처분 |
합 계 |
6,940,913,081 |
1,164,623,583 |
- |
소프트웨어 |
6,940,913,081 |
1,164,623,583 |
- |
2) 직전연도증감명세서 |
|||
내 역 |
기초장부가액 |
취득/자본적지출 |
처분 |
합 계 |
7,569,027,678 |
2,149,418,871 |
- |
소프트웨어 |
7,569,027,678 |
2,149,418,871 |
- |
- 163 -
(단위: 원) |
||||
감가상각 |
감액/환입 |
조직개편 |
기타증감 |
기말장부가액 |
(1,153,263,166) |
- |
(4,185,366,572) |
- |
2,766,906,926 |
(1,153,263,166) |
- |
(4,185,366,572) |
- |
2,766,906,926 |
(단위: 원) |
||||
감가상각 |
감액/환입 |
조직개편 |
기타증감 |
기말장부가액 |
(2,777,533,468) |
- |
- |
- |
6,940,913,081 |
(2,777,533,468) |
- |
- |
- |
6,940,913,081 |
- 164 -
10. 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차입금명세서 |
(단위: 원) |
|||||
구분 및 차입처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합계 |
24,671,404 |
72,940,819 |
||||
금융리스부채 |
24,671,404 |
72,940,819 |
||||
2.91 |
72,973,108 |
119,960,624 |
||||
2.91 |
(48,301,704) |
(47,019,805) |
소계 |
금융리스부채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원) |
|
연도 |
당기말 |
|
2019년 |
49,881,120 |
|
2020년 |
24,940,560 |
|
2021년 |
- |
|
2022년 이후 |
- |
|
합계 |
74,821,680 |
|
(현재가치 조정금액) |
(1,848,572) |
|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
72,973,108 |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 해당없음
- 165 -
12. 출연비 명세서 |
(단위: 원) |
||
출연대상기관 |
당기 |
전기 |
|
합계 |
466,634,168,790 |
439,989,103,000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30,010,560,000 |
27,396,354,000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5,647,378,000 |
15,022,709,000 |
|
국토연구원 |
26,514,115,000 |
24,934,364,000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9,565,318,000 |
27,960,093,000 |
|
산업연구원 |
20,318,000,000 |
19,448,500,000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670,500,000 |
8,772,852,000 |
|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6,001,478,000 |
13,709,184,000 |
|
통일연구원 |
10,982,388,000 |
9,744,960,000 |
|
한국개발연구원 |
53,611,747,000 |
54,943,876,000 |
|
한국교육개발원 |
17,219,000,000 |
17,215,100,00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1,350,038,000 |
30,531,889,000 |
|
한국교통연구원 |
15,658,785,000 |
15,386,000,000 |
|
한국노동연구원 |
13,669,762,000 |
12,399,374,000 |
|
한국법제연구원 |
11,437,957,000 |
10,845,429,0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9,195,350,000 |
27,785,075,000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3,978,521,000 |
13,747,000,00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30,850,357,790 |
27,652,000,00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984,166,000 |
20,114,246,00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923,616,000 |
8,287,027,000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8,536,488,000 |
15,549,088,000 |
|
한국행정연구원 |
11,959,476,000 |
11,662,189,000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170,393,000 |
9,537,692,000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9,378,775,000 |
17,344,102,000 |
- 166 -
13. 재원별 원가명세서 |
|||||||
2018 |
|||||||
총원가 |
ㅣ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466,770,985,334 |
- |
466,770,985,334 |
||||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66,634,168,790 |
- |
466,634,168,790 |
||||
(1)일반회계 |
455,963,668,790 |
- |
455,963,668,790 |
||||
(2)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0,670,500,000 |
- |
10,670,500,000 |
||||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36,816,544 |
- |
136,816,544 |
||||
(1)일반회계 |
136,816,544 |
- |
136,816,544 |
- 167 -
(단위: 원) |
|||||
2017 |
|||||
총원가 |
ㅣ |
수익 |
순원가 |
||
440,131,699,127 |
- |
440,131,699,127 |
|||
439,989,103,000 |
- |
439,989,103,000 |
|||
431,216,251,000 |
- |
431,216,251,000 |
|||
8,772,852,000 |
- |
8,772,852,000 |
|||
142,596,127 |
- |
142,596,127 |
|||
142,596,127 |
- |
142,596,127 |
- 168 -
(별첨 1) 결산 부표 |
- 170 -
1. 세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
||
(단위: 원) |
||
불납결손 사유 |
불납결손액 |
|
해 당 없 음 |
- 172 -
2.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
||
과 목 |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
해 당 |
- 173 -
(단위: 원) |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 사유 |
없 음 |
- 174 -
3. 세입미수납사유 총괄표 |
||
(단위: 원) |
||
미수납 사유 |
미수납액 |
|
해 당 없 음 |
- 175 -
ʻʻ공 란ʼʼ
- 176 -
4. 세입미수납액 조서 |
||
과 목 |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
해 당 |
- 177 -
(단위: 원) |
||
수 납 액 |
미 수 납 액 |
미수납 사유 |
없 음 |
- 178 -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전용 사유 |
전 용 액 |
|||
합 계 |
222,732,000 |
|||
1) |
인건비부족액 |
90,332,000 |
||
2) |
기타 |
132,400,000 |
- 179 -
ʻʻ공 란ʼʼ
- 180 -
6. 세출예산 전용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합 계 |
54,783,168,000 |
53,109,637,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54,783,168,000 |
53,109,637,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54,783,168,000 |
53,109,637,00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54,783,168,000 |
53,109,637,000 |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
44,187,917,000 |
43,544,872,180 |
110목 인건비 |
44,187,917,000 |
43,544,872,180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8,419,268,000 |
7,729,007,760 |
110목 인건비 |
1,011,841,000 |
984,728,180 |
210목 운영비 |
5,262,683,000 |
4,685,539,040 |
220목 여비 |
1,234,900,000 |
1,169,469,210 |
320목 민간이전 |
96,848,000 |
90,934,840 |
420목 건설비 |
96,040,000 |
88,411,170 |
430목 유형자산 |
716,956,000 |
709,925,32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2,175,983,000 |
1,835,757,060 |
210목 운영비 |
1,960,995,000 |
1,628,881,96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214,988,000 |
206,875,100 |
- 181 -
(단위: 원) |
||
수 납 액 |
미 수 납 액 |
미수납 사유 |
없 음 |
- 182 -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
|
(단위: 원) |
이용사유 |
이 용 금 액 |
해 당 없 음 |
- 183 -
ʻʻ공 란ʼʼ
- 184 -
8. 세출예산 이용조서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해 당 |
- 185 -
(단위: 원) |
|||
지 출 액 |
이용증감액 |
이용 사유 |
|
증 액 |
감 액 |
||
없 음 |
- 186 -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이체사유 |
이체금액 |
|||
합 계 |
- 2,313,388,000 |
|||
1) |
이체 |
- 2,313,388,000 |
- 187 -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원) |
|||
이체사유 |
이체금액 |
|||
합 계 |
- 5,188,700,000 |
|||
1) |
이체 |
- 5,188,700,000 |
- 188 -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합 계 |
54,641,820,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54,641,820,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54,641,820,00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54,641,820,000 |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
44,187,917,000 |
110목 인건비 |
44,187,917,000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10,453,903,000 |
110목 인건비 |
1,011,841,000 |
210목 운영비 |
5,262,683,000 |
220목 여비 |
1,234,9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862,051,00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1,268,624,000 |
320목 민간이전 |
96,848,000 |
430목 유형자산 |
716,956,000 |
- 189 -
(단위: 원) |
|||
지 출 액 |
이용증감액 |
이용 사유 |
|
증 액 |
감 액 |
||
없 음 |
- 190 -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합 계 |
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0 |
110목 인건비 |
0 |
210목 운영비 |
0 |
220목 여비 |
0 |
240목 업무추진비 |
0 |
260목 연구용역비 |
0 |
320목 민간이전 |
0 |
430목 유형자산 |
0 |
- 191 -
(단위: 원) |
|||
(단위: 원) |
|||
지 출 액 |
이체증감액 |
이체 사유 |
|
증 액 |
감 액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998,093,000 |
이체 |
0 |
0 |
- 1,907,285,000 |
이체 |
0 |
0 |
- 157,000,000 |
이체 |
0 |
0 |
- 6,000,000 |
이체 |
0 |
0 |
- 1,941,200,000 |
이체 |
0 |
0 |
- 100,230,000 |
이체 |
0 |
0 |
- 78,892,000 |
이체 |
- 192 -
11.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이월사유 |
이 월 액 |
|||
합 계 |
207,292,000 |
|||
미지급금 이월 |
207,292,000 |
- 193 -
ʻʻ공 란ʼʼ
- 194 -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합 계 |
10,000,038,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10,000,038,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10,000,038,00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10,000,038,000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5,262,683,000 |
210목 운영비 |
5,262,683,00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2,818,738,000 |
210목 운영비 |
1,960,995,000 |
260목 연구용역비 |
857,743,000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1,918,617,000 |
210목 운영비 |
1,918,617,000 |
- 195 -
(단위: 원) |
|||
(단위: 원) |
|||
지 출 액 |
이체증감액 |
이체 사유 |
|
증 액 |
감 액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5,188,700,000 |
|
0 |
0 |
- 998,093,000 |
이체 |
0 |
0 |
- 1,907,285,000 |
이체 |
0 |
0 |
- 157,000,000 |
이체 |
0 |
0 |
- 6,000,000 |
이체 |
0 |
0 |
- 1,941,200,000 |
이체 |
0 |
0 |
- 100,230,000 |
이체 |
0 |
0 |
- 78,892,000 |
이체 |
- 196 -
13.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
||||
일반회계 |
||||
당년도과목 |
예 산 현 액 |
지출원인행위액 |
지 출 액 |
이 월 |
사고이월액 |
||||
합 계 |
10,000,038,000 |
8,764,404,210 |
8,714,857,880 |
207,292,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10,000,038,000 |
8,764,404,210 |
8,714,857,880 |
207,292,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10,000,038,000 |
8,764,404,210 |
8,714,857,880 |
207,292,00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10,000,038,000 |
8,764,404,210 |
8,714,857,880 |
207,292,000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5,262,683,000 |
4,693,039,040 |
4,685,539,040 |
7,500,000 |
210목 운영비 |
5,262,683,000 |
4,693,039,040 |
4,685,539,040 |
7,500,00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2,818,738,000 |
2,289,359,880 |
2,265,742,720 |
180,792,000 |
210목 운영비 |
1,960,995,000 |
1,639,761,240 |
1,628,881,960 |
10,792,000 |
260목 연구용역비 |
857,743,000 |
649,598,640 |
636,860,760 |
170,000,000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1,918,617,000 |
1,782,005,290 |
1,763,576,120 |
19,000,000 |
210목 운영비 |
1,918,617,000 |
1,782,005,290 |
1,763,576,120 |
19,000,000 |
- 197 -
(단위: 원) |
|||||||
액 |
불 용 액 |
차년도과목 |
이 월 액 |
||||
명시이월액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
0 |
1,077,888,120 |
207,292,000 |
|||||
0 |
1,077,888,120 |
207,292,000 |
|||||
0 |
1,077,888,120 |
207,292,000 |
|||||
0 |
1,077,888,120 |
207,292,000 |
|||||
0 |
569,643,960 |
7,500,000 |
|||||
0 |
569,643,960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기본경비 |
운영비 |
7,500,000 |
0 |
372,203,280 |
180,792,000 |
|||||
0 |
321,321,040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운영비 |
10,792,000 |
0 |
50,882,240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연구용역비 |
170,000,000 |
0 |
136,040,880 |
19,000,000 |
|||||
0 |
136,040,880 |
일반·지방행정 |
국정운영 |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행정지원 |
운영비 |
19,000,000 |
- 198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
||||
일반회계 |
(단위: 원) |
|||
불용 사유 |
불 용 액 |
|||
합 계 |
14,145,505,860 |
|||
예산 절감 |
10,037,910 |
|||
집행잔액 등 |
14,135,467,950 |
- 199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단위: 원) |
|||
불용 사유 |
불 용 액 |
|||
합 계 |
296,000,000 |
|||
집행잔액 등 |
296,000,000 |
- 200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합 계 |
538,985,837,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538,985,837,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538,985,837,000 |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67,422,000,000 |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30,120,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30,120,000,000 |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5,754,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5,754,000,000 |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
27,952,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7,952,000,000 |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9,822,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9,822,000,000 |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
20,511,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0,511,000,000 |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
11,168,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1,168,000,000 |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55,751,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55,751,000,000 |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
18,450,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8,450,000,000 |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2,134,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32,134,000,000 |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
15,740,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5,740,000,000 |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
14,360,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4,360,000,000 |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6,426,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6,426,000,000 |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
11,536,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1,536,000,000 |
- 201 -
(단위: 원) |
||
지 출 액 |
불 용 액 |
불용 사유 |
524,633,039,140 |
14,145,505,860 |
|
524,633,039,140 |
14,145,505,860 |
|
524,633,039,140 |
14,145,505,860 |
|
455,963,668,790 |
11,458,331,210 |
|
30,010,560,000 |
109,440,000 |
|
30,010,560,000 |
109,440,000 |
집행잔액 등 |
15,647,378,000 |
106,622,000 |
|
15,647,378,000 |
106,622,000 |
집행잔액 등 |
26,514,115,000 |
1,437,885,000 |
|
26,514,115,000 |
1,437,885,000 |
집행잔액 등 |
29,565,318,000 |
256,682,000 |
|
29,565,318,000 |
256,682,000 |
집행잔액 등 |
20,318,000,000 |
193,000,000 |
|
20,318,000,000 |
193,000,000 |
집행잔액 등 |
10,982,388,000 |
185,612,000 |
|
10,982,388,000 |
185,612,000 |
집행잔액 등 |
53,611,747,000 |
2,139,253,000 |
|
53,611,747,000 |
2,139,253,000 |
집행잔액 등 |
17,219,000,000 |
1,231,000,000 |
|
17,219,000,000 |
1,231,000,000 |
집행잔액 등 |
31,350,038,000 |
783,962,000 |
|
31,350,038,000 |
783,962,000 |
집행잔액 등 |
15,658,785,000 |
81,215,000 |
|
15,658,785,000 |
81,215,000 |
집행잔액 등 |
13,669,762,000 |
690,238,000 |
|
13,669,762,000 |
690,238,000 |
집행잔액 등 |
16,001,478,000 |
424,522,000 |
|
16,001,478,000 |
424,522,000 |
집행잔액 등 |
11,437,957,000 |
98,043,000 |
|
11,437,957,000 |
98,043,000 |
집행잔액 등 |
- 202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9,841,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9,841,000,000 |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4,000,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4,000,000,000 |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30,855,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30,855,000,000 |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1,554,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1,554,000,000 |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941,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8,941,000,000 |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8,902,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8,902,000,000 |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
12,237,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2,237,000,000 |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705,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0,705,000,000 |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663,0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20,663,000,000 |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
71,563,837,000 |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
44,187,917,000 |
110목 인건비 |
44,187,917,000 |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
10,693,943,000 |
110목 인건비 |
1,011,841,000 |
210목 운영비 |
5,262,683,000 |
220목 여비 |
1,234,9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862,051,00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1,268,624,000 |
260목 연구용역비 |
144,000,000 |
320목 민간이전 |
96,848,000 |
420목 건설비 |
96,040,000 |
- 203 -
(단위: 원) |
||
지 출 액 |
불 용 액 |
불용 사유 |
29,195,350,000 |
645,650,000 |
|
29,195,350,000 |
645,650,000 |
집행잔액 등 |
13,978,521,000 |
21,479,000 |
|
13,978,521,000 |
21,479,000 |
집행잔액 등 |
30,850,357,790 |
4,642,210 |
|
30,850,357,790 |
4,642,210 |
집행잔액 등 |
20,984,166,000 |
569,834,000 |
|
20,984,166,000 |
569,834,000 |
집행잔액 등 |
8,923,616,000 |
17,384,000 |
|
8,923,616,000 |
17,384,000 |
집행잔액 등 |
18,536,488,000 |
365,512,000 |
|
18,536,488,000 |
365,512,000 |
집행잔액 등 |
11,959,476,000 |
277,524,000 |
|
11,959,476,000 |
277,524,000 |
집행잔액 등 |
10,170,393,000 |
534,607,000 |
|
10,170,393,000 |
534,607,000 |
집행잔액 등 |
19,378,775,000 |
1,284,225,000 |
|
19,378,775,000 |
1,284,225,000 |
집행잔액 등 |
68,669,370,350 |
2,687,174,650 |
|
43,544,872,180 |
643,044,820 |
|
43,544,872,180 |
643,044,820 |
집행잔액 등 |
9,937,457,510 |
748,985,490 |
|
984,728,180 |
27,112,820 |
집행잔액 등 |
4,685,539,040 |
569,643,960 |
집행잔액 등 |
1,169,469,210 |
65,430,790 |
집행잔액 등 |
854,005,750 |
8,045,250 |
집행잔액 등 |
1,242,712,420 |
25,911,580 |
집행잔액 등 |
111,731,580 |
32,268,420 |
집행잔액 등 |
90,934,840 |
5,913,160 |
집행잔액 등 |
88,411,170 |
7,628,830 |
집행잔액 등 |
- 204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430목 유형자산 |
716,956,000 |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2,475,000,000 |
110목 인건비 |
23,500,000 |
210목 운영비 |
1,777,000,000 |
220목 여비 |
72,0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104,000,000 |
260목 연구용역비 |
496,000,000 |
320목 민간이전 |
2,500,000 |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147,000,000 |
210목 운영비 |
74,240,000 |
220목 여비 |
22,0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10,760,000 |
260목 연구용역비 |
40,000,000 |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
2,169,000,000 |
110목 인건비 |
72,751,000 |
210목 운영비 |
1,328,465,000 |
220목 여비 |
184,0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90,000,000 |
260목 연구용역비 |
487,375,000 |
320목 민간이전 |
6,409,000 |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4,345,977,000 |
110목 인건비 |
354,930,000 |
210목 운영비 |
1,960,995,000 |
0 |
|
220목 여비 |
548,1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318,200,00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214,988,000 |
260목 연구용역비 |
857,743,000 |
320목 민간이전 |
23,904,000 |
420목 건설비 |
6,214,000 |
- 205 -
(단위: 원) |
||
지 출 액 |
불 용 액 |
불용 사유 |
709,925,320 |
7,030,680 |
집행잔액 등 |
2,345,561,060 |
129,438,940 |
|
23,288,930 |
211,070 |
집행잔액 등 |
1,705,176,260 |
71,823,740 |
집행잔액 등 |
66,417,710 |
5,582,290 |
집행잔액 등 |
98,277,440 |
5,722,560 |
집행잔액 등 |
449,922,920 |
46,077,080 |
집행잔액 등 |
2,477,800 |
22,200 |
집행잔액 등 |
140,377,680 |
6,622,320 |
|
74,113,350 |
126,650 |
집행잔액 등 |
21,475,430 |
524,570 |
집행잔액 등 |
10,588,900 |
171,100 |
집행잔액 등 |
34,200,000 |
5,800,000 |
집행잔액 등 |
2,004,619,020 |
164,380,980 |
|
72,418,620 |
332,380 |
집행잔액 등 |
1,254,369,380 |
74,095,620 |
집행잔액 등 |
160,278,780 |
23,721,220 |
집행잔액 등 |
89,867,650 |
132,350 |
집행잔액 등 |
421,286,400 |
66,088,600 |
집행잔액 등 |
6,398,190 |
10,810 |
집행잔액 등 |
3,680,744,650 |
484,440,350 |
|
350,272,160 |
4,657,840 |
집행잔액 등 |
1,628,881,960 |
10,037,910 |
예산 절감 |
0 |
311,283,130 |
집행잔액 등 |
479,588,200 |
68,511,800 |
집행잔액 등 |
290,639,380 |
27,560,620 |
집행잔액 등 |
206,875,100 |
8,112,900 |
집행잔액 등 |
636,860,760 |
50,882,240 |
집행잔액 등 |
22,729,260 |
1,174,740 |
집행잔액 등 |
5,985,100 |
228,900 |
집행잔액 등 |
- 206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
|
일반회계 |
|
구 분 |
예 산 현 액 |
430목 유형자산 |
60,903,000 |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
5,421,000,000 |
110목 인건비 |
77,188,000 |
210목 운영비 |
1,918,617,000 |
220목 여비 |
326,600,000 |
230목 특수활동비 |
703,76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925,240,00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574,600,000 |
260목 연구용역비 |
162,683,000 |
310목 보전금 |
3,000,000 |
320목 민간이전 |
7,420,000 |
420목 건설비 |
300,000,000 |
430목 유형자산 |
421,892,000 |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2,124,000,000 |
110목 인건비 |
53,000,000 |
210목 운영비 |
1,071,100,000 |
220목 여비 |
65,000,000 |
240목 업무추진비 |
264,000,000 |
250목 직무수행경비 |
108,000,000 |
320목 민간이전 |
503,900,000 |
430목 유형자산 |
59,000,000 |
- 207 -
(단위: 원) |
||
지 출 액 |
불 용 액 |
불용 사유 |
58,912,730 |
1,990,270 |
집행잔액 등 |
4,945,748,280 |
456,251,720 |
|
75,604,260 |
1,583,740 |
집행잔액 등 |
1,763,576,120 |
136,040,880 |
집행잔액 등 |
300,576,540 |
26,023,460 |
집행잔액 등 |
606,100,000 |
97,660,000 |
집행잔액 등 |
833,860,030 |
91,379,970 |
집행잔액 등 |
489,452,540 |
85,147,460 |
집행잔액 등 |
154,548,000 |
8,135,000 |
집행잔액 등 |
2,640,000 |
360,000 |
집행잔액 등 |
7,339,630 |
80,370 |
집행잔액 등 |
294,128,850 |
5,871,150 |
집행잔액 등 |
417,922,310 |
3,969,690 |
집행잔액 등 |
2,069,989,970 |
54,010,030 |
|
52,424,610 |
575,390 |
집행잔액 등 |
1,042,065,750 |
29,034,250 |
집행잔액 등 |
63,828,680 |
1,171,320 |
집행잔액 등 |
243,878,180 |
20,121,820 |
집행잔액 등 |
107,390,000 |
610,000 |
집행잔액 등 |
503,820,310 |
79,690 |
집행잔액 등 |
56,582,440 |
2,417,560 |
집행잔액 등 |
- 208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
|
구 분 |
예 산 현 액 |
합 계 |
10,966,500,000 |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
10,966,500,000 |
012관(부문) 국정운영 |
10,966,500,000 |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10,966,500,000 |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
10,966,500,000 |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
10,966,500,000 |
- 209 -
(단위: 원) |
||
지 출 액 |
불 용 액 |
불용 사유 |
10,670,500,000 |
296,000,000 |
|
10,670,500,000 |
296,000,000 |
|
10,670,500,000 |
296,000,000 |
|
10,670,500,000 |
296,000,000 |
|
10,670,500,000 |
296,000,000 |
|
10,670,500,000 |
296,000,000 |
집행잔액 등 |
- 210 -
(별첨 2) 예비금(비) 사용개황 |
- 212 -
□ 예비비 사용 개황 |
||||||
1. 예비비 사용 분석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18년도(A) |
2017년도(B) |
증감(A- B) |
|||
금액 |
비율 |
|||||
합 계 |
730 |
4,493 |
- 3,763 |
- 83.8 |
||
일반예비비 |
730 |
4,493 |
- 3,763 |
- 83.8 |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
0 |
612 |
- 612 |
- 100.0 |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
0 |
154 |
- 154 |
- 100.0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지원단 운영 |
0 |
3,727 |
- 3,727 |
- 100.0 |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
571 |
0 |
571 |
- |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
159 |
0 |
159 |
- |
||
ㅇ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47억 63백만원이 감소한 7억 74백만원이며, 이중 94.3%인 7억 30백만원을 집행하고, 5.7%인 4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등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7억 30백만원을 집행함 |
2. 예비비 사용 평가 |
ㅇ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7억 74백만원임 - 해당 예산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필요최소액만 편성함으로써 매년 반복적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 |
- 214 -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단위: 원) |
|
구 분 |
자산 |
부채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305,060,225,967 |
- |
1. 국가채권현재액 |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300,438,000,571 |
- |
3. 물품현재액 |
4,622,225,396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305,462,371,548 |
953,380,315 |
Ⅲ. 차이내역 (Ⅱ- Ⅰ=A+B+C+D+E) |
402,145,581 |
953,380,315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33,445,063 |
880,407,207 |
4. 대상차이(D) |
368,700,518 |
72,973,108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 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해당 없음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1) 자산차이
- 선급금 : 25,178,000원
- 선급비용 : 8,267,063원
2) 부채차이
- 퇴직급여충당부채 : 848,698,237원
- 기타의미지급금 : 31,708,970원
- 215 -
④ 대상차이
1) 자산차이
- 국고예금 : 518원
- 정부미술품 : 368,700,000원
2) 부채차이
- 금융리스부채 : 72,973,108원
⑤ 기타차이 : 해당 없음
-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