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24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 권익 및 복지증진 등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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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동에 대한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ㅇ 전국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아이돌봄 등 온종일 돌봄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한층 강화하고, 아동의 병원 입원비 부담을 절반 이하(’17.10월)로 낮추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 관계부처 합동)

□ 오늘 위원회에서는 아동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및 ｢2021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및 추진계획｣을 논의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기에 앞서 존중받고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ㅇ 부모의 학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공공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일시적·장기적 보호,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였습니다. (’20.10.~)

-  ’21년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52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47명 배치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상담ㆍ가정환경조사ㆍ건강검진ㆍ보호계획 수립ㆍ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시군구 배치)

** 배치 실적ㆍ계획 : (’20.) 334명(순증) → (’21.) 524명(+190명) → (’22.) 715명(+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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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 오랫동안 보호되는 것을 막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가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정 위탁사업을 법제화(‘21.6월)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21.3월)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63년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초기 대응ㆍ피해아동의 회복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 개선에 집중했던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정부 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ㅇ 정부는 향후 아동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등록되지 못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22.6., 가족관게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ㆍ목표 등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2.12.) 

*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  또한 각종 가사소송(이혼, 입양 등) 등 사법 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을 추진할(~’22.12.,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입니다.

ㅇ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과도하게 경쟁적인 학습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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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별 선행교육예방지원단 운영(’22.3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지나친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22.4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전국 확대(12→17개 시도)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여 학생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여 보건소 담당자가 신체활동과 영양섭취 과제 실천 여부 등을 관찰 →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능력과 흥미도 향상에 기여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장애아동, 한부모 아동,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입양대상아동 가정보호사업^*을 도입(’22.7월)하고,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고로 지원(’22.1월~)할 계획입니다.

*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를 국비로 지원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가정보호·양육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교육급여도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ㅇ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득 지원과 돌봄 지원,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시행, 첫만남꾸러미·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도 실시 됩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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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 방과 후 긴급돌봄^* 운영을 지속하고, 보편수당(아동수당)과의 연계^**를 통한 양육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휴원시에도 필수 이용아동 대상 긴급돌봄 운영, 가정돌봄아동은 일일 안부확인, 중앙부처- 지자체- 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상시 현장점검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복지로) 항목에 부모교육 정보제공·홍보 영상 탑재 및 필수 시청

□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피해아동 사후지원까지 아동학대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발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6) 29,674건 → (‘17) 34,169건 → (‘18) 36,417건 → (‘19) 41,389건 → (‘20) 42,251건

【 아동학대 대응체계 획기적 개편 성과 】

ㅇ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징계권을 폐지(‘21.1월)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제안(‘21.1월)하였고,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2022년 3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범죄유형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아동학대살해,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양형기준 적용대상행위 확대(10.8), 아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 권고형 상향(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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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위기징후 포착 계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외에도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취학대상 아동 전수조사,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유치원·학교 장기결석 등 아동특화 변수까지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사전 예측

**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상담(‘20. 21개소 → ‘21. 29개소 → ‘22. 50개소 예정)

ㅇ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20.10월~)하고,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21.4월)하여 경찰과의 협업도 강화하였습니다. 

-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국 시군구에 배정인원의 113% 수준인 총 74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학대예방경찰관 737명 등 경찰 인력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ㅇ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재학대 우려가 강한 아동을 행위 의심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21.3월~)하고,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대상) 등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쉼터 29개소(’20. 76개소→’21.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20. 7개 시도 10개소→’21. 13개 시도 17개소), 위기아동 가정보호 200가정(신설) 신규 확충 추진

ㅇ 아동 및 가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확대(’20. 1개소 → ’21. 285개소)하는 한편,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학대 아동의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난도 사례 직접 수행, 시·도 내 아보전 심리치료 인력 교육ㆍ전담의료기관 연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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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에도 ^▲중대사건 심층 분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대응인력 간 협업모델 구체화, ^▲비밀전학^*도입,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및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모든 단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자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아동 참여의 장으로, 지난해 10월 제18차 아동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아동대표들은 진로, 유해매체, 안전 등 14개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 2021. 10. 23.(토) ~ 10. 30.(토) / 총 826명(지역대회 668명, 전국대회준비회의 48명, 전국대회 110명) 참여 (비대면(유튜브) 참여 병행)

-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이미 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항(방과후 돌봄 확대 등 7건), 장기 검토 필요사항(직장 내 학대예방교육 의무화 등 1건)을 제외하고,

-  ^▲환경교육 전문시설 설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환경표지 인증제품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19차 아동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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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그 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 5월~)
3. 아동학대 대응단계별 주요 성과 및 지속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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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5명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정부위원(9명) : 복지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민간위원(15명) :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안건 : 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 (심의, 복지부)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점검 (보고, 복지부)

③  `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복지부)

○ 추진경과 : 2022년 제1차 아동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1.13~17)

○ 일시 및 장소 : ’22.1.24.(월) 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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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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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ㅇ (추진배경)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ㅇ (보호체계 공공화) 아동보호 전담요원 신규 배치(‘20.10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21.6월~)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 강화

-  (인력확충)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업무(1인당 보호대상아동수 196명, 19년 기준) 과다로 민간 보호 인프라에 의존하였던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기능 강화

→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24명 배치 (’21.12. 기준)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 수행,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 추진 

-   (공적결정)  아동의 생활과 마음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전문가 심의체인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가 어려웠던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완,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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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상황 주기적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아동의 욕구 또는 원가정 변화 및 계획 수정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환류, 보호조치에 반영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전후 달라진 절차 >

□ 학대피해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ㅇ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 ’21년까지 전담공무원 747명 배치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조사의 책임성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고율·발견율 증가, ^▲조사 순응도 제고 효과

ㅇ (즉각분리제도) 피해아동 보호공백 방지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을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하여 그간의 피해아동 보호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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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기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분기별 발굴조사(‘18.3~) 

* 학교출결‧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확인 후 서비스 연계 

ㅇ (인프라·예산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 (’17년) 60 → (’21년) 81개소 / ** (’17년) 63 → (’21년) 105개소

-  범피기금, 복권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예산 일원화 (‘21.6.)

ㅇ (징계권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21.1.)

ㅇ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설(’19.) 및 지원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 개선

* 보호종료아동 자립률 (’17년) 79.4% → (’20년) 81.1%

* 공공주거지원율 (’18년) 33.5% → (’20년) 36.3%

*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률 (’16년) 52.0%→ (’20년) 70.4%

□ 아동수당 최초 도입 및 확대

ㅇ (도입배경)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ㅇ (도입 및 확대) ^➊‘18.9월 아동수당 최초 도입 (선별적 도입, 소득 하위 90%) 이후 ^➋‘19.4월 보편지급으로 확대(소득기준 폐지), ^➌‘19.9월 연령확대(6세→7세 미만), ^➍‘22.1월 연령확대(7세→8세 미만)

* 수혜인원 증가 : (’18.9월) 195.1만명 → (’20.12월) 248만명  → (’22.1월) 273만명

-  아동수당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20.10월, 친자녀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와 법원 소장 등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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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입효과) 아동수당 수혜자 87.3%가 만족,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21. 리얼미터)   *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  아동가구 가처분소득 증가(분기별 약 35만원 증),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학령 전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70.8만원 (’20. 보사연 설문조사)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ㅇ (초등돌봄)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18.4~),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미이용자 대비 여성의 근로 참여 7.8%p↑, 평균근로시간 4.7시간↑(’21.6., KDI)

** ’21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8점 (100점 만점)

-  (이용 아동수 확대) 마을돌봄 이용 아동 12만명(’17년)에서 14.8만명(’21년)으로 22.3% 증가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6.6만명 → (’21년) 44.3만명

-  (제도개선) 초등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질 높은 초등돌봄 제공기반 마련

* ’21년 이후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지역아동센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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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 지원 강화

ㅇ (의료비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1～42%→ 5～20%, ‘19.1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7.10월)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20.~)

* ‘20년 21개 보건소 실시, ‘21년 29개 보건소로 확대, ’24년 전국 확대 목표

ㅇ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18.9.) 

ㅇ (임신‧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 (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1인당 6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다태아 4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22년 1인당 6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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