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결 산 보 고 서





2020. 8.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2

0

1

9

2

0

2

0

3

서실

국무조정실 


 

목   차

결산보고서






. 결산 개요1

제1장. 일반현황3

1. 주요기능3

2. 조직구조4

3. 정원현황8

4. 2019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9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10

1. 세입세출결산 분석10

2. 수입지출결산 분석24

제3장. 재무제표 분석31

1. 재정상태 분석31

2. 재정운영 분석33

3. 순자산변동 분석34

.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35

제1장. 세입세출결산37

1. 세입결산보고서38

2. 세출결산보고서42

3. 부속서류60

1) 계속비 결산명세서60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62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82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84

4) 이월명세서90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92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92

7) 성인지 결산서92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94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102

9) 현물출자명세서104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106

제2장. 수입지출결산108

1. 수입결산보고서108

2. 지출결산보고서110

3. 부속서류112

<참고> 프로그램 결산119

. 재무제표127

제1장. 재무제표129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42

제3장. 필수보충정보150

제4장. 부속명세서157

<별첨 1> 결산부표169

<별첨 2> 예비금 사용개황209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212

※ 별책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보고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결산 개요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설치연혁


ㅇ1948. 7.17  대통령중심제,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둠

 ※국무총리를 별도로 보좌하는 기구는 없으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법제처・기획처를 둠


ㅇ1963.12.16.  내각수반비서실 직제 폐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정


ㅇ1973. 1.30   행정조정실 신설(제1~5행정조정관)


ㅇ1998. 2.28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개칭(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국무총리의 조정・평가 및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
정무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


ㅇ 2008. 2.29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국무총리실에 실장과 국무차장, 사무차장을 둠


ㅇ2013. 3.23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주요임무 및 비전


ㅇ임무

-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


ㅇ비전

-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2. 조직구조


 
ㅇ국정운영실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국무총리실 업무 기획・총괄, 주요 국정과제 및 공공갈등 관리・점검

- 국무・차관・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행정자치・법무・통일・안보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  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 업무,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

-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지원


ㅇ정부업무평가실

- 정부업무평가, 정책분석 제도 운영 및 조사ㆍ연구

-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정책품질 관리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 위원회 운영

-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ㅇ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ㅇ공직복무관리관실

- 공직자 사기 진작,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  공직사회 기강 확립, 우수공무원 발굴

-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


총무기획관실

-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  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 운영

-  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 관리

-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업무, 보안업무

-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

ㅇ법무감사담당관실

-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관련 업무

-  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련 업무

-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ㅇ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  부정부패·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  부정부패·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ㅇ경제조정실

-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 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


ㅇ사회조정실

-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환경ㆍ여성ㆍ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환경ㆍ여성ㆍ고용노동 및 방재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

-  주요 재난ㆍ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ㅇ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세종시 이전 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ㅇ녹색성장지원단

-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녹색성장에 관련 전략 수립

ㅇ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분석, 이행상황 점검·평가, 소통 활성화 등


ㅇ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추모위원회 지원 및 지원단 운영 등


ㅇ생활SOC추진단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업무 지원, 생활SOC 공급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 관련 국가 최소 기준 마련, 선도사업 발굴 등


ㅇ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운영 및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ㅇ조세심판원

-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심판 관련 업무


ㅇ대테러센터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등


ㅇ인권보호관지원반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ㅇ정 무 실

- 국무총리 정무활동 업무기획 총괄

- 국회 및 정당협조 관련 업무


ㅇ민 정 실

- 국내외 주요 상황관리 및 국무총리실 제출민원 처리

- 시민사회 관련 업무


ㅇ공 보 실

-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업무 총괄

- 국무총리 연설문・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


ㅇ의전비서관실

- 국무총리 일정 및 행사, 의전 및 경호협조 관련 업무 총괄

3. 정원현황

□ 직제상 정원 및 현원


ㅇ 정 원 

(’20. 2월 현재, 명)

구 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539

4

46

24

66

57

205

137

국무조정실

442

3

35

19

54

48

185

98

본 부

293

3

26

16

37

38

115

58

조세심판원

117

-

7

1

15

7

56

31

대테러센터

32

-

2

2

2

3

14

9

국무총리비서실

97

1

11

5

12

9

20

39


ㅇ 현 원 

(’20. 2월 현재, 명)

구 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543

4

45

22

64

58

209

141

국무조정실

442

3

37

19

52

52

178

101

본 부

301

3

28

17

36

41

113

63

조세심판원

109

-

7

0

14

7

52

29

대테러센터

32

-

2

2

2

4

13

9

국무총리비서실

101

1

8

3

12

6

31

40

* 시간선택제 인력 4명(비서실 4명) 포함 : 週 30시간 근무로, 각각 0.75명으로 산정

4. 2019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

64

-

526

- 87.8

세출

587,598

562,051

95.7

540,980

3.9

일반회계

세입

64

-

526

- 87.8

세출

576,183

550,901

95.6

530,309

3.9

특별회계

세출

11,415

11,150

97.7

10,671

4.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계

세출

11,415

11,150

97.7

10,671

4.5

(투자계정)

세출

11,415

11,150

97.7

10,671

4.5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0원이며, 수납액은 64백만원임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75억 98백만원이며, 이중 95.7%인 5,620억 5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761억 83백만원이며, 이중 95.6%인 5,509억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15백만원이며, 이중 97.7%인 111억 5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

39

39

-

-

2015

일반회계

-

39

39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407

407

-

-

2016

일반회계

-

406

406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365

365

-

-

2017

일반회계

-

365

365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526

526

-

-

2018

일반회계

-

526

526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64

64

-

-

2019

일반회계

-

64

64

-

-

특별회계

-

-

-

-

-

□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527,745

530,977

525,176

140

5,661

2015

일반회계

514,562

517,794

511,993

140

5,661

특별회계

13,183

13,183

13,183

-

-

합   계

534,616

541,401

523,972

259

17,171

2016

일반회계

522,961

525,519

509,364

113

16,043

특별회계

11,655

15,883

14,608

146

1,129

합   계

531,106

536,902

519,231

469

17,202

2017

일반회계

516,662

522,312

506,153

151

16,008

특별회계

14,444

14,590

13,077

319

1,194

합   계

561,887

555,628

540,980

207

14,442

2018

일반회계

546,050

544,662

530,309

207

14,146

특별회계

15,837

10,967

10,671

-

296

합   계

583,980

587,598

562,051

34

25,513

2019

일반회계

572,565

576,183

550,901

34

25,248

특별회계

11,415

11,415

11,150

-

265

2) 세입결산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9년도

-

64

64

-

100.0

-

-

2018년도

-

526

526

-

100.0

-

-

증감율

-

- 87.8

- 87.8

-

-

-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64백만원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64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주요 수납내역은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액 32백만원 등임

3) 세출결산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년도

583,980

587,598

562,051

96.2

95.7

34

25,513

2018년도

561,887

555,628

540,980

96.3

97.4

207

14,442

증감율

3.9

5.8

3.9

-

-

- 83.6

76.7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5,839억 80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2억 7백만원과 예비비 3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세출예산현액은 5,875억 98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5.7%인 5,620억 51백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34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29%인 255억 1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년도

572,565

576,183

550,901

96.2

95.6

34

25,248

2018년도

546,050

544,662

530,309

97.1

97.4

207

14,146

증감율

4.9

5.8

3.9

-

-

- 83.6

78.5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725억 65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2억 7백만원과 예비비 3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세출예산현액은 5,761억 83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5.6%인 5,509억 1백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34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4%인 252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년도

11,415

11,415

11,150

97.7

97.7

-

265

2018년도

15,837

10,967

10,671

67.4

97.3

-

296

증감율

- 27.9

4.1

4.5

-

-

-

- 10.5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7.9% 감소한 114억 15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과 동일한 114억 15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7.7%인 111억 50백만원을 집행하고, 2.3%인 2억6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4) 성질별 세출실적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9년도

562,051

47,134

24,829

487,188

2,698

-

201

-

2018년도

540,980

45,104

21,578

472,467

1,632

-

200

-

증감율

3.9

4.5

15.1

3.1

65.4

-

0.5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5,620억 51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471억 3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48억 29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4,871억 88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65.4% 증가한 26억 98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1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증가는 연구용역비 증가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증가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증가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 회계ㆍ성질별 세출실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9년도

550,901

47,134

24,829

476,038

2,698

-

201

-

2018년도

530,309

45,104

21,578

461,796

1,632

-

200

-

증감율

3.9

4.5

15.1

3.1

65.4

-

0.5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5,509억 1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471억 34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48억 29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4,760억 38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65.4% 증가한 26억 98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1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증가는 연구용역비 증가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증가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증가 등에 기인

- 전출금등 증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9년도

11,150

-

-

11,150

-

-

-

-

2018년도

10,671

-

-

10,671

-

-

-

-

증감율

4.5

-

-

4.5

-

-

-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11억 50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


- 이전지출 증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증가(4억 79백만원)에 기인

5) 이월·불용내역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587,598

50,924

27,548

506,113

2,812

-

201

-

(100.0)

(8.7)

(4.7)

(86.1)

(0.5)

-

(0.0)

-

지출액

562,051

47,134

24,829

487,188

2,698

-

201

-

(100.0)

(8.4)

(4.4)

(86.7)

(0.5)

-

(0.0)

-

이월액

34

-

34

-

-

-

-

-

(100.0)

-

(100.0)

-

-

-

-

-

불용액

25,513

3,790

2,684

18,924

114

-

-

-

(100.0)

(14.9)

(10.5)

(74.2)

(0.4)

-

-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75억 98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7%인 5,620억 51백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34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29%인 255억 1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생활SOC추진단 운영 등 2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3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255억 1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576,183

50,924

27,548

494,698

2,812

0

201

0

(100.0)

(8.8)

(4.8)

(85.9)

(0.5)

-

(0.0)

-

지출액

550,901

47,134

24,829

476,038

2,698

0

201

0

(100.0)

(8.6)

(4.5)

(86.4)

(0.5)

-

(0.0)

-

이월액

34

0

34

0

0

0

0

0

(100.0)

-

(100.0)

-

-

-

-

-

불용액

25,248

3,790

2,684

18,659

114

0

0

0

(100.0)

(15.0)

(10.6)

(73.9)

(0.5)

-

-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761억 83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6%인 5,509억 1백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34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39%인 252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생활SOC추진단 운영 등 2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3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252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11,415

0

0

11,415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11,150

0

0

11,150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

-

-

-

불용액

265

0

0

265

0

0

0

0

(100.0)

-

-

(100.0)

-

-

-

-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15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3%인 111억 50백만원을 집행하고, 2.7%인  2억 6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잔액 등 총  2억 6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6)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이체

-

- 7,502

7,502

100.0

이용

-

-

-

-

전용

148

223

- 74

- 33.4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48백만원임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1억 48백만원 발생 

□ 회계별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증감율

이체

합     계

0

- 7,502

7,502

100.0

일반회계

0

- 2,313

2,313

100.0

특별회계

0

- 5,189

5,189

1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5,189

5,189

(투자계정)

-

- 5,189

5,189

전용

합     계

148

223

- 74

- 33.4

일반회계

148

223

- 74

- 33.4


ㅇ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48백만원임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1억 48백만원 발생 

2.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해        당          없        음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        당          없        음

2) 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9년(B)

18년(C)

해        당          없        음


3) 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9년(B)

18년(C)

해        당          없        음


4) 성질별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해        당          없        음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

-

-

-

-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

-

-

-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

-

-

-

-

-

-

-

-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금

보조금

2019

2018

2019

2018

해        당          없        음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A)

2018(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자산합계(a)

340,618

305,738

34,880

11.4 %

Ⅰ. 유동자산

920

33

887

2,687.9 %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36,446

301,617

34,829

11.5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998

3,043

(45)

(1.5 %)

Ⅵ. 기타비유동자산

254

1,045

(791)

(75.7 %)

부채합계(b)

774

953

(179)

(18.8 %)

Ⅰ. 유동부채

25

80

(55)

(68.8 %)

Ⅱ. 장기차입부채

-

25

(25)

(100.0 %)

Ⅲ. 장기충당부채

749

849

(100)

(11.8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 b)

339,843

304,785

35,058

11.5 %




















□ 2019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자산 : 3,406억 18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348억 80백만원(11.4%) 증가)


□ 유동자산 : 9억 20백만원 (전년대비 8억 87백만원(2,687.9%) 증가)

 기타유동자산 : 9억 20백만원 (전년대비 8억 87백만원 증가)

-  선금 미정산 관련 선급금 54백만원 증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관련 선급비용 41백만원 증가

-  유동성대체 관련 임차보증금 7억 92백만원 증가


□ 일반유형자산 : 3,364억 46백만원 (전년대비 348억 29백만원(11.5%) 증가)

○ 토지 : 3,041억 48백만원 (전년대비 361억 17백만원 증가)

-   자산재평가이익에 의한 증가

○ 건물 : 281억 12백만원 (전년대비 10억 28백만원 감소) 

-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


○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기타유형자산 : 41억 86백만원 

(전년대비 2억 60백만원 감소)


□ 무형자산 : 29억 98백만원 (전년대비 45백만원(1.5%) 감소)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에 의한 무형자산 감소


□ 기타비유동자산 : 2억 54백만원 (전년대비 7억 91백만원(75.7%) 감소)

○ 유동성대체 관련 장기임차보증금 감소


□ 2019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부채 : 7억 74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1억 79백만원 (18.8%) 감소)

○ 유동부채 : 25백만원 (전년대비 55백만원(68.8%) 감소)

-  사업비 미지급금 31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4백만원 감소

○ 장기차입부채 : 0백만원 (전년대비 25백만원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금융리스부채 25백만원 감소

○ 장기충당부채 : 7억 49백만원 (전년대비 99백만원(11.8%) 감소)

-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


□ 2019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 3,398억 43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350억 58백만원 (11.5%) 증가)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A)

2018(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481,478

466,771

14,707

3.2 %

Ⅱ.관리운영비

88,471

81,721

6,750

8.3 %

Ⅲ.비배분비용

-

1

(1)

(100.0 %)

Ⅳ.비배분수익

80

295

(215)

(72.9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569,869

548,198

21,671

4.0 %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69,869

548,198

21,671

4.0 %












□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결과 : 5,698억 69백만원

(전년대비 216억 71백만원 (4.0%) 증가)


□ 프로그램순원가 : 4,814억 78백만원 (전년대비 147억 7백만원(3.2%)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813억 32백만원(정부출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146억 98백만원 증가)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1억 46백만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보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9백만원 증가)


□ 관리운영비 : 884억 71백만원 (전년대비 67억 50백만원(8.3%) 증가)

○ 인건비 : 487억 95백만원 (전년대비 19억 90백만원 증가)

○ 기타관리경비 : 396억 76백만원 (전년대비 47억 60백만원 증가)


□ 비배분비용 : 0원 (전년대비 1백만원(100.0%) 감소)


□ 비배분수익 : 84백만원 (전년대비 2억 11백만원 (71.5%) 감소)

주요 증감 요인은

○ 과오지급금회수금 : 0원 (전년대비 13백만원 감소) 

○ 지출금반납금 : 61백만원 (전년대비 19백만원 감소) 

○ 잡이익 등 : 23백만원 (전년대비 1억 79백만원 감소)


□ 재정운영결과 : 5,698억 68백만원 (전년대비 216억 71백만원 (4.0%) 증가)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A)

2018(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304,785

310,868

(6,083)

(2.0 %)

Ⅱ.재정운영결과

569,869

548,198

21,671

4.0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69,046

546,971

22,075

4.0 %

Ⅳ.조정항목

35,881

(4,855)

40,736

839.1 %

Ⅴ.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339,843

304,785

35,058

11.5 %


□ 2019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 : 3,398억 43백만원

(전년도말 대비 350억 58백만원 (11.5%) 증가함)


□ 기초순자산 :  3,047억 85백만원 (전년대비 60억 83백만원 (2.0%) 감소)


□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  5,698억 69백만원


□ 재원의조달및이전 : 5,690억 46백만원 (전년대비 220억 75백만원 (4.0%) 증가)

 재원의조달 :  5,691억 61백만원 (전년대비  215억 98백만원 증가)

-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210억 72백만원), 징계부가금수익 감소(81백만원) 및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재원 조달(6억 7백만원)의 증가

 재원의이전 :  1억 15백만원 (전년대비 4억 77백만원 감소)

-  구상금 상환 수입 등의 감소


□ 조정항목 : 358억 81백만원 (전년대비 407억 36백만원 (839.1%) 증가) 

 자산재평가이익 : 358억 81백만원 (전년대비 361억 17백만원 증가 ) 

-   자산재평가이익은 토지재평가이익(361억 17백만원)과 당기 감가상각비(2억 36백만원)로 구성됨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합     계

0

0

0

64,106,670

64,106,670

0

0

64,106,670

일반회계

0

0

0

64,106,670

64,106,670

0

0

64,106,670

11관 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545목 기타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0

62,684,970

62,684,970

0

0

62,684,97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0

0

1,171,900

1,171,900

0

0

1,171,900

564목 징계부과금

0

0

0

1,171,900

1,171,900

0

0

1,171,9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61,513,070

61,513,070

0

0

61,513,07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61,513,070

61,513,070

0

0

61,513,07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69항 잡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691목 기타잡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합     계

0

0

0

64,106,670

64,106,670

0

0

64,106,670

일반회계

0

0

0

64,106,670

64,106,670

0

0

64,106,670

11관 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545목 기타재산수입

0

0

0

628,790

628,790

0

0

628,79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0

62,684,970

62,684,970

0

0

62,684,97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0

0

1,171,900

1,171,900

0

0

1,171,900

564목 징계부과금

0

0

0

1,171,900

1,171,900

0

0

1,171,9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61,513,070

61,513,070

0

0

61,513,07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61,513,070

61,513,070

0

0

61,513,07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69항 잡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691목 기타잡수입

0

0

0

792,910

792,910

0

0

792,910

2. 세출결산보고서

(단위: 원)

□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583,980,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0

0

- 148,436,000

0

일반회계

572,565,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

0

- 148,436,000

0

특별회계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투자계정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583,980,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0

0

- 148,436,000

0

일반회계

572,565,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

0

- 148,436,00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72,565,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

0

- 148,436,00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572,565,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

0

- 148,436,000

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8,811,000,000

0

0

0

0

488,811,000,000

470,181,499,000

0

18,629,501,000

0

0

0

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3,735,000,000

0

0

0

0

43,735,000,000

41,996,032,000

0

1,738,968,000

0

0

0

0

210목 운영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43,735,000,000

0

0

0

0

43,735,000,000

41,996,032,000

0

1,738,968,000

0

0

0

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106,000,000

0

0

0

0

16,106,000,000

15,702,898,000

0

403,10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106,000,000

0

0

0

0

16,106,000,000

15,702,898,000

0

403,102,000

0

0

0

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29,486,000,000

0

0

0

0

29,486,000,000

27,871,747,000

0

1,614,253,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486,000,000

0

0

0

0

29,486,000,000

27,871,747,000

0

1,614,253,000

0

0

0

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401,000,000

0

0

0

0

29,401,000,000

28,885,000,000

0

516,00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401,000,000

0

0

0

0

29,401,000,000

28,885,000,000

0

516,000,000

0

0

0

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13,000,000

0

0

0

0

20,713,000,000

20,298,740,000

0

414,26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713,000,000

0

0

0

0

20,713,000,000

20,298,740,000

0

414,260,000

0

0

0

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2,129,000,000

0

0

0

0

12,129,000,000

11,434,212,000

0

694,788,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129,000,000

0

0

0

0

12,129,000,000

11,434,212,000

0

694,788,0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0,458,000,000

0

0

0

0

60,458,000,000

57,587,280,000

0

2,870,72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60,458,000,000

0

0

0

0

60,458,000,000

57,587,280,000

0

2,870,720,000

0

0

0

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7,697,000,000

0

0

0

0

17,697,000,000

16,635,180,000

0

1,061,82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7,697,000,000

0

0

0

0

17,697,000,000

16,635,180,000

0

1,061,820,000

0

0

0

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747,000,000

0

0

0

0

24,747,000,000

23,262,196,000

0

1,484,804,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4,747,000,000

0

0

0

0

24,747,000,000

23,262,196,000

0

1,484,804,000

0

0

0

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6,057,000,000

0

0

0

0

16,057,000,000

15,340,126,000

0

716,874,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057,000,000

0

0

0

0

16,057,000,000

15,340,126,000

0

716,874,000

0

0

0

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143,000,000

0

0

0

0

15,143,000,000

14,638,045,000

0

504,955,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143,000,000

0

0

0

0

15,143,000,000

14,638,045,000

0

504,955,000

0

0

0

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537,000,000

0

0

0

0

16,537,000,000

15,795,235,000

0

741,765,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537,000,000

0

0

0

0

16,537,000,000

15,795,235,000

0

741,765,000

0

0

0

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536,000,000

0

0

0

0

12,536,000,000

12,274,626,000

0

261,374,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536,000,000

0

0

0

0

12,536,000,000

12,274,626,000

0

261,374,000

0

0

0

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577,000,000

0

0

0

0

30,577,000,000

29,939,271,000

0

637,729,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577,000,000

0

0

0

0

30,577,000,000

29,939,271,000

0

637,729,000

0

0

0

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13,000,000

0

0

0

0

14,513,000,000

14,510,309,000

0

2,691,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513,000,000

0

0

0

0

14,513,000,000

14,510,309,000

0

2,691,0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935,000,000

0

0

0

0

31,935,000,000

30,429,888,000

0

1,505,11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935,000,000

0

0

0

0

31,935,000,000

30,429,888,000

0

1,505,112,000

0

0

0

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2,127,000,000

0

0

0

0

22,127,000,000

21,076,483,000

0

1,050,517,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2,127,000,000

0

0

0

0

22,127,000,000

21,076,483,000

0

1,050,517,000

0

0

0

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573,000,000

0

0

0

0

9,573,000,000

9,491,835,000

0

81,165,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9,573,000,000

0

0

0

0

9,573,000,000

9,491,835,000

0

81,165,000

0

0

0

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5,000,000

0

0

0

0

20,075,000,000

20,051,409,000

0

23,591,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075,000,000

0

0

0

0

20,075,000,000

20,051,409,000

0

23,591,000

0

0

0

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2,852,000,000

0

0

0

0

12,852,000,000

12,491,827,000

0

360,173,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852,000,000

0

0

0

0

12,852,000,000

12,491,827,000

0

360,173,000

0

0

0

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181,000,000

0

0

0

0

11,181,000,000

10,510,140,000

0

670,86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181,000,000

0

0

0

0

11,181,000,000

10,510,140,000

0

670,860,000

0

0

0

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233,000,000

0

0

0

0

21,233,000,000

19,959,020,000

0

1,273,98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1,233,000,000

0

0

0

0

21,233,000,000

19,959,020,000

0

1,273,980,000

0

0

0

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83,553,000,000

207,292,000

3,410,435,000

148,436,000

0

87,170,727,000

80,518,660,810

33,898,000

6,618,168,190

0

0

- 148,436,000

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9,127,000,000

0

0

0

0

49,089,000,000

45,473,622,120

0

3,615,377,880

0

0

- 38,000,000

0

110목 인건비

49,127,000,000

0

0

0

0

49,089,000,000

45,473,622,120

0

3,615,377,880

0

0

- 38,000,000

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492,000,000

7,500,000

0

38,000,000

0

11,489,500,000

10,430,982,790

0

1,058,517,210

0

0

- 48,000,00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110목 인건비

1,151,629,000

0

0

0

0

1,151,629,000

1,098,803,140

0

52,825,860

0

0

0

0

210목 운영비

5,352,974,000

7,500,000

0

0

0

5,360,474,000

4,529,231,930

0

831,242,070

0

0

0

0

220목 여비

1,398,000,000

0

0

0

0

1,398,000,000

1,328,467,280

0

69,532,720

0

0

0

0

230목 특수활동비

224,000,000

0

0

0

0

224,000,000

224,000,000

0

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912,000,000

0

0

0

0

912,000,000

904,984,300

0

7,015,70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337,092,000

0

0

0

0

1,337,092,000

1,323,239,900

0

13,852,1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44,000,000

0

0

0

0

114,000,000

70,360,000

0

43,640,000

0

0

- 30,000,000

0

310목 보전금

7,000,000

0

0

0

0

7,000,000

7,000,000

0

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57,809,000

0

0

38,000,000

0

195,809,000

179,027,160

0

16,781,840

0

0

0

0

420목 건설비

91,040,000

0

0

0

0

91,040,000

78,595,500

0

12,444,5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716,456,000

0

0

0

0

698,456,000

687,273,580

0

11,182,420

0

0

- 18,000,000

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4,043,000,000

0

0

0

0

4,043,000,000

3,919,248,400

0

123,751,600

0

0

0

0

110목 인건비

27,000,000

0

0

0

0

27,000,000

26,950,280

0

49,720

0

0

0

0

210목 운영비

1,855,692,000

0

0

0

0

1,855,692,000

1,812,664,870

0

43,027,130

0

0

0

0

220목 여비

72,000,000

0

0

0

0

72,000,000

60,159,420

0

11,840,58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100,880,000

0

0

0

0

100,880,000

100,742,460

0

137,54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484,428,000

0

0

0

0

484,428,000

415,938,430

0

68,489,570

0

0

0

0

310목 보전금

1,500,000,000

0

0

0

0

1,500,000,000

1,500,000,000

0

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320목 민간이전

3,000,000

0

0

0

0

3,000,000

2,792,940

0

207,060

0

0

0

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57,000,000

0

0

30,000,000

0

287,000,000

285,957,640

0

1,042,360

0

0

0

0

210목 운영비

74,330,000

0

0

0

0

74,330,000

74,097,650

0

232,350

0

0

0

0

220목 여비

22,000,000

0

0

0

0

22,000,000

21,963,970

0

36,03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10,670,000

0

0

0

0

10,670,000

10,377,780

0

292,22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30,000,000

0

0

30,000,000

0

60,000,000

59,518,240

0

481,76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20,000,000

0

0

0

0

120,000,000

120,000,000

0

0

0

0

0

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1,975,000,000

0

0

0

0

1,975,000,000

1,797,461,090

0

177,538,910

0

0

0

0

110목 인건비

76,585,000

0

0

0

0

76,585,000

75,860,590

0

724,410

0

0

0

0

210목 운영비

1,601,824,000

0

0

0

0

1,601,824,000

1,463,841,990

0

137,982,010

0

0

0

0

220목 여비

171,000,000

0

0

0

0

171,000,000

132,745,540

0

38,254,46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88,270,000

0

0

0

0

88,270,000

88,223,200

0

46,8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30,000,000

0

0

0

0

30,000,000

30,000,000

0

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7,321,000

0

0

0

0

7,321,000

6,789,770

0

531,230

0

0

0

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9,205,000,000

180,792,000

2,736,435,000

18,000,000

0

12,140,227,000

10,737,586,910

33,898,000

1,368,742,090

0

0

0

0

110목 인건비

400,902,000

0

25,962,000

0

0

426,864,000

349,200,900

0

77,663,100

0

0

0

0

210목 운영비

2,570,955,000

10,792,000

1,919,252,000

0

0

4,500,999,000

3,662,597,820

20,460,000

817,941,180

0

0

0

0

220목 여비

495,224,000

0

199,901,000

0

0

695,125,000

516,660,300

0

178,464,7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240목 업무추진비

317,880,000

0

75,200,000

0

0

393,080,000

374,973,230

0

18,106,77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246,474,000

0

40,216,000

0

0

286,690,000

263,220,530

0

23,469,47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335,000,000

170,000,000

80,000,000

0

0

1,585,000,000

1,374,673,290

13,438,000

196,888,71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28,265,000

0

3,133,000

0

0

31,398,000

25,057,150

0

6,340,850

0

0

0

0

340목 해외이전

3,453,000,000

0

0

0

0

3,453,000,000

3,453,000,000

0

0

0

0

0

0

420목 건설비

41,300,000

0

78,436,000

0

0

119,736,000

116,960,400

0

2,775,6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316,000,000

0

314,335,000

18,000,000

0

648,335,000

601,243,290

0

47,091,710

0

0

0

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044,000,000

19,000,000

674,000,000

0

0

5,737,000,000

5,539,557,200

0

197,442,800

0

0

0

0

110목 인건비

27,000,000

0

64,000,000

0

0

91,000,000

51,463,710

0

39,536,290

0

0

0

0

210목 운영비

1,846,701,000

19,000,000

298,800,000

0

0

2,164,501,000

2,055,458,620

0

109,042,380

0

0

0

0

220목 여비

251,000,000

0

99,000,000

0

0

350,000,000

349,136,920

0

863,080

0

0

0

0

230목 특수활동비

533,380,000

0

0

0

0

533,380,000

533,380,000

0

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943,480,000

0

47,000,000

0

0

990,480,000

988,700,410

0

1,779,59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454,600,000

0

118,200,000

0

0

572,800,000

564,128,690

0

8,671,31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0

40,000,000

0

0

40,000,000

37,910,000

0

2,090,000

0

0

0

0

310목 보전금

3,000,000

0

0

0

0

3,000,000

3,000,000

0

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3,000,000

0

7,000,000

0

0

10,000,000

4,859,920

0

5,140,080

0

0

0

0

420목 건설비

320,000,000

0

0

0

0

320,000,000

305,739,300

0

14,260,7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430목 유형자산

661,839,000

0

0

0

0

661,839,000

645,779,630

0

16,059,370

0

0

0

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410,000,000

0

0

62,436,000

0

2,410,000,000

2,334,244,660

0

75,755,340

0

0

- 62,436,000

0

110목 인건비

62,000,000

0

0

0

0

62,000,000

58,381,840

0

3,618,160

0

0

0

0

210목 운영비

1,054,126,000

0

0

0

0

991,690,000

938,740,480

0

52,949,520

0

0

- 62,436,000

0

220목 여비

65,340,000

0

0

62,436,000

0

127,776,000

125,082,400

0

2,693,6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251,550,000

0

0

0

0

251,550,000

250,382,720

0

1,167,28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08,000,000

0

0

0

0

108,000,000

104,400,000

0

3,600,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40,000,000

0

0

0

0

40,000,000

39,410,000

0

59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555,984,000

0

0

0

0

555,984,000

555,095,660

0

888,340

0

0

0

0

420목 건설비

90,000,000

0

0

0

0

90,000,000

89,000,000

0

1,000,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183,000,000

0

0

0

0

183,000,000

173,751,560

0

9,248,440

0

0

0

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0

0

0

0

201,000,000

201,000,000

0

0

0

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0

0

0

0

201,000,000

201,000,000

0

0

0

0

0

0

610목 전출금등

201,000,000

0

0

0

0

201,000,000

201,000,000

0

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투자계정)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415,000,000

0

0

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

0

0

0

3.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 세입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D=A+B+C)

수 납 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C)

세입 개요 및 내역

합     계

0

0

64,106,670

64,106,670

0

0

일반회계

0

0

64,106,670

64,106,670

0

0

11관 재산수입

0

0

628,790

628,790

0

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628,790

628,79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재산수입

628,79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62,684,970

62,684,970

0

0

56항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0

1,171,900

1,171,90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징계부과금

1,171,90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61,513,070

61,513,07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경상이전수입

61,513,070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

0

792,910

792,910

0

0

69항 잡수입

0

0

792,910

792,91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잡수입

792,91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합     계

583,980,000,00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일반회계

572,565,000,00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72,565,000,00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012관(부문) 국정운영

572,565,000,000

576,182,727,000

550,901,159,810

33,898,000

25,247,669,19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8,811,000,000

488,811,000,000

470,181,499,000

0

18,629,501,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3,735,000,000

43,735,000,000

41,996,032,000

0

1,738,968,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기관 지원육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비내역>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41,996,032,000

2. 한- 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R&D,ODA)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106,000,000

16,106,000,000

15,702,898,000

0

403,10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과학기술 관련 경제사회 제반문제 연구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14,240,738,000

2. 국제 기술혁신 협력사업(ODA,R&D)

1,462,160,00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29,486,000,000

29,486,000,000

27,871,747,000

0

1,614,253,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토자원 정책 종합적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국토연구원

<경비내역>

1. 국토연구원(R&D)

27,871,747,00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401,000,000

29,401,000,000

28,885,000,000

0

516,000,00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세계경제관련 문제 조사연구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R&D)

28,885,000,00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13,000,000

20,713,000,000

20,298,740,000

0

414,26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산업기술 관련 정보 수집조사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산업연구원

<경비내역>

1. 산업연구원(R&D)

20,298,740,00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2,129,000,000

12,129,000,000

11,434,212,000

0

694,788,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 체계적 연구 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통일연구원

<경비내역>

1. 통일연구원(R&D)

11,434,212,00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0,458,000,000

60,458,000,000

57,587,280,000

0

2,870,72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수행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개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개발연구원(R&D)

54,506,160,000

2. 국제학생 석사학위 과정(R&D,ODA)

1,057,420,00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3.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 사업(R&D,ODA)

1,025,080,000

4.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R&D,ODA)

998,620,00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7,697,000,000

17,697,000,000

16,635,180,000

0

1,061,82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 교육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육개발원

<경비내역>

1. 한국교육개발원(R&D)

16,635,180,00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747,000,000

24,747,000,000

23,262,196,000

0

1,484,804,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교 이하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비내역>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

23,262,196,00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6,057,000,000

16,057,000,000

15,340,126,000

0

716,874,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통물류정책 기술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통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교통연구원(R&D)

15,340,126,00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143,000,000

15,143,000,000

14,638,045,000

0

504,955,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노동관계 제 문제 체계적 연구 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노동연구원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노동연구원(R&D)

14,638,045,00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537,000,000

16,537,000,000

15,795,235,000

0

741,765,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발전 종합 조사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R&D)

15,795,235,00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536,000,000

12,536,000,000

12,274,626,000

0

261,374,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법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법제연구원(R&D)

12,274,626,00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577,000,000

30,577,000,000

29,939,271,000

0

637,729,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건사회 등과 관련된 제부문 연구 조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

29,939,271,00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13,000,000

14,513,000,000

14,510,309,000

0

2,691,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여성문제 종합적 연구 수행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14,510,309,00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935,000,000

31,935,000,000

30,429,888,000

0

1,505,11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조세 등에 관한 관련 사항 조사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R&D)

30,429,888,00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2,127,000,000

22,127,000,000

21,076,483,000

0

1,050,517,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비내역>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R&D)

21,076,483,00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573,000,000

9,573,000,000

9,491,835,000

0

81,165,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청소년정책 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

9,491,835,00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5,000,000

20,075,000,000

20,051,409,000

0

23,591,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발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

20,051,409,00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2,852,000,000

12,852,000,000

12,491,827,000

0

360,173,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행정체제 발전 및 행정제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행정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행정연구원(R&D)

12,491,827,00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181,000,000

11,181,000,000

10,510,140,000

0

670,86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범죄실태 원인 및 대책 분석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R&D)

10,510,140,00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233,000,000

21,233,000,000

19,959,020,000

0

1,273,98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19,646,000,000

2.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R&D,ODA)

313,020,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83,553,000,000

87,170,727,000

80,518,660,810

33,898,000

6,618,168,19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9,127,000,000

49,089,000,000

45,473,622,120

0

3,615,377,880

<사업개요>

1. 인건비

45,473,622,12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492,000,000

11,489,500,000

10,430,982,790

0

1,058,517,210

<사업개요>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1. 기본경비

10,430,982,79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4,043,000,000

4,043,000,000

3,919,248,400

0

123,751,6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정부업무평가,

부처간 협업,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644,490

2.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934,943,840

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43,261,420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163,398,65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57,000,000

287,000,000

285,957,640

0

1,042,36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갈등의 사전예방 및 조기해소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경비내역>

1. 공공기관 갈등관리

285,957,64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1,975,000,000

1,975,000,000

1,797,461,090

0

177,538,91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규제 정비, 규제정보 제공, 규제 개선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78,680,270

2.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589,847,800

3.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28,933,02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9,205,000,000

12,140,227,000

10,737,586,910

33,898,000

1,368,742,090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적 중장기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경비내역>

1. 현안과제 추진 지원

1,374,066,480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1,122,674,170

3. 세종시지원단 운영

330,192,990

4. 대테러센터 운영

872,134,980

5. 인권보호관 지원

310,255,070

6.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98,179,620

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453,000,000

8.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864,072,900

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990,068,360

10. 생활SOC추진단 운영

1,222,942,34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044,000,000

5,737,000,000

5,539,557,200

0

197,442,8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무총리 보좌 및 공직복무관리, 부패척결,

직원 교육 및 정보화 지원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국무총리 공관관리

372,788,710

2.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799,046,950

3. 공직복무 관리

643,956,510

4.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23,801,670

5. 내부 정보화(정보화)

1,406,280,050

6.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84,568,850

7.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09,114,46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410,000,000

2,410,000,000

2,334,244,660

0

75,755,34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당 및 시민사회 소통강화, 정책정보제공 

2. 사업기간 : 계속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2,266,800

2.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1,631,977,86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201,000,000

201,000,00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201,000,000

201,000,000

0

0

<사업개요>

1.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투자계정)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1,415,000,00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 동향 조사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비내역>

1. 에너지경제연구원(R&D)

11,150,100,000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 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4) 이월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일반회계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012관(부문) 국정운영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3,905,955,000

6,085,999,000

5,037,271,110

0

33,898,000

1,014,829,890

210목 운영비

2,570,955,000

4,500,999,000

3,662,597,820

0

20,460,000

817,941,180

사업기한 미도래

260목 연구용역비

1,335,000,000

1,585,000,000

1,374,673,290

0

13,438,000

196,888,710

사업기한 미도래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해당없음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해당없음



7) 성인지 결산서 : 해당없음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 예비비 사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합   계

3,410,435,000

3,410,435,000

2,696,129,700

20,460,000

693,845,300

일반예비비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74,000,000

674,000,000

609,114,460

0

64,885,540

2019.01.22

부패예방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산소요 발생

생활SOC추진단 운영

1,711,343,000

1,711,343,000

1,222,942,340

20,460,000

467,940,660

2019.01.22

생활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1,025,092,000

1,025,092,000

864,072,900

0

161,019,100

2019.08.06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소요 발생

□ 예비비 사용명세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 D- E)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합      계

0

3,410,435,000

0

0

3,410,435,000

2,696,129,700

20,460,000

693,845,300

0

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0

3,410,435,000

0

0

3,410,435,000

2,696,129,700

20,460,000

693,845,300

0

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0

3,410,435,000

0

0

3,410,435,000

2,696,129,700

20,460,000

693,845,300

0

0

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0

3,410,435,000

0

0

3,410,435,000

2,696,129,700

20,460,000

693,845,300

0

0

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0

2,736,435,000

0

0

2,736,435,000

2,087,015,240

20,460,000

628,959,760

0

0

0

110목 인건비

0

25,962,000

0

0

25,962,000

25,584,050

0

377,950

0

0

0

210목 운영비

0

1,919,252,000

0

0

1,919,252,000

1,434,198,040

20,460,000

464,593,960

0

0

0

220목 여비

0

199,901,000

0

0

199,901,000

78,826,410

0

121,074,59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0

75,200,000

0

0

75,200,000

72,997,560

0

2,202,44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40,216,000

0

0

40,216,000

35,094,640

0

5,121,36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80,000,000

0

0

80,000,000

72,030,000

0

7,970,000

0

0

0

320목 민간이전

0

3,133,000

0

0

3,133,000

2,411,470

0

721,530

0

0

0

420목 건설비

0

78,436,000

0

0

78,436,000

75,669,400

0

2,766,600

0

0

0

430목 유형자산

0

314,335,000

0

0

314,335,000

290,203,670

0

24,131,330

0

0

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0

674,000,000

0

0

674,000,000

609,114,460

0

64,885,540

0

0

0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 D- E)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110목 인건비

0

64,000,000

0

0

64,000,000

25,021,520

0

38,978,480

0

0

0

210목 운영비

0

298,800,000

0

0

298,800,000

288,032,160

0

10,767,840

0

0

0

220목 여비

0

99,000,000

0

0

99,000,000

98,987,690

0

12,31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0

47,000,000

0

0

47,000,000

46,579,900

0

420,10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118,200,000

0

0

118,200,000

110,122,250

0

8,077,75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40,000,000

0

0

40,000,000

37,910,000

0

2,090,000

0

0

0

320목 민간이전

0

7,000,000

0

0

7,000,000

2,460,940

0

4,539,060

0

0

0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단위 :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18년까지
집행액
(C)

′19년

′20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18년까지
집행액
(C)

′19년

′20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여백

(2) 당해연도 현물출자 집행실적

(단위: 원)

출자대상기관

출자일

종류별

수량
단위

수량
(건수)

현물출자액

장부가액

해        당          없        음 

9) 현물출자명세서

(1) 현물출자 개요

□ 현물출자 추진경위



□ 현물출자 법적근거



□ 현물출자 진행일정

여백

구   분

출자신청일

국무회의
심의ㆍ결정일

대통령 승인

출자시행일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총괄

(단위: 원)

회     계
(계    정)

차 입 한 도 (A)

차 입 실 적 (B)

증   감 (A- B)

재정증권발행 (a)

한국은행 일시차입(b)

계 (B = a + b)

해        당          없        음 

□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단위: 원, %)

회     계
(계    정)

발   행

상   환

잔   액 (A -  B)

발  행  일  자

발  행  금  액 (A)

발  행  금  리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액 (B)

해        당          없        음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원, % )

구     분

차   입

상   환

잔   액 (A- B)

차입사유

차입일자

차입금액 (A)

차입금리

상환일자

상환금액 (B)

해        당          없        음

제2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수입계획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D)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증감사유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기금별 지출결산

(단위: 원)

구          분

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2. 지출결산보고서

3.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해        당          없        음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해당없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변경사유


□ 변경내역

여백

< 수 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 A)

사    유

해        당          없        음



< 지 출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 A)

사    유

여백

해        당          없        음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18년까지
집행액
(C)

′19년

′20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18년까지
집행액
(C)

′19년

′20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참고>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18

2019

지  출  액

예  산  액 (A)

지  출  액 (B)

비    율 (B/A)

합     계

540,979,539,140

583,980,000,000

562,051,259,810

96.2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40,979,539,140

583,980,000,000

562,051,259,810

96.2

012관(부문) 국정운영

540,979,539,140

583,980,000,000

562,051,259,810

96.2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66,634,168,790

500,226,000,000

481,331,599,000

96.2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4,145,370,350

83,553,000,000

80,518,660,810

96.4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0,000,000

201,000,000

201,000,000

100.0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회계/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583,980,000,000

207,292,00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83,980,000,000

207,292,00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012관(부문) 국정운영

583,980,000,000

207,292,000

587,597,727,000

562,051,259,810

33,898,000

25,512,569,19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500,226,000,000

0

500,226,000,000

481,331,599,000

0

18,894,401,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반회계

43,735,000,000

0

43,735,000,000

41,996,032,000

0

1,738,968,00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6,106,000,000

0

16,106,000,000

15,702,898,000

0

403,102,00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일반회계

29,486,000,000

0

29,486,000,000

27,871,747,000

0

1,614,253,00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회계

29,401,000,000

0

29,401,000,000

28,885,000,000

0

516,000,00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일반회계

20,713,000,000

0

20,713,000,000

20,298,740,000

0

414,260,00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415,000,000

0

11,415,000,000

11,150,100,000

0

264,900,00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일반회계

12,129,000,000

0

12,129,000,000

11,434,212,000

0

694,788,00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일반회계

60,458,000,000

0

60,458,000,000

57,587,280,000

0

2,870,720,00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일반회계

17,697,000,000

0

17,697,000,000

16,635,180,000

0

1,061,820,00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반회계

24,747,000,000

0

24,747,000,000

23,262,196,000

0

1,484,804,00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일반회계

16,057,000,000

0

16,057,000,000

15,340,126,000

0

716,874,00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일반회계

15,143,000,000

0

15,143,000,000

14,638,045,000

0

504,955,00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회계

16,537,000,000

0

16,537,000,000

15,795,235,000

0

741,765,00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일반회계

12,536,000,000

0

12,536,000,000

12,274,626,000

0

261,374,00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회계

30,577,000,000

0

30,577,000,000

29,939,271,000

0

637,729,00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4,513,000,000

0

14,513,000,000

14,510,309,000

0

2,691,00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반회계

31,935,000,000

0

31,935,000,000

30,429,888,000

0

1,505,112,00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반회계

22,127,000,000

0

22,127,000,000

21,076,483,000

0

1,050,517,00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반회계

9,573,000,000

0

9,573,000,000

9,491,835,000

0

81,165,00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반회계

20,075,000,000

0

20,075,000,000

20,051,409,000

0

23,591,00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일반회계

12,852,000,000

0

12,852,000,000

12,491,827,000

0

360,173,00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1,181,000,000

0

11,181,000,000

10,510,140,000

0

670,860,00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회계

21,233,000,000

0

21,233,000,000

19,959,020,000

0

1,273,980,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83,553,000,000

207,292,000

87,170,727,000

80,518,660,810

33,898,000

6,618,168,19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일반회계

49,127,000,000

0

49,089,000,000

45,473,622,120

0

3,615,377,88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일반회계

11,492,000,000

7,500,000

11,489,500,000

10,430,982,790

0

1,058,517,21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4,043,000,000

0

4,043,000,000

3,919,248,400

0

123,751,600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회계/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257,000,000

0

287,000,000

285,957,640

0

1,042,36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일반회계

1,975,000,000

0

1,975,000,000

1,797,461,090

0

177,538,91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9,205,000,000

180,792,000

12,140,227,000

10,737,586,910

33,898,000

1,368,742,09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일반회계

5,044,000,000

19,000,000

5,737,000,000

5,539,557,200

0

197,442,80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2,410,000,000

0

2,410,000,000

2,334,244,660

0

75,755,34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0

201,000,000

201,000,00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일반회계

201,000,000

0

201,000,000

201,000,000

0

0

1. 



Ⅲ.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2019

2018

자산

Ⅰ.유동자산

920,046,555

33,445,58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54

518

2. 기타유동자산

920,046,001

33,445,063

Ⅱ.투자자산

-

-

Ⅲ.일반유형자산

336,446,033,804

301,616,868,041

1. 토지

8.3)

304,147,925,200

268,030,666,880

2. 건물

8.3)

36,364,680,623

36,364,680,62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252,450,711

28,112,229,912

7,224,488,789

29,140,191,834

3. 구축물

8.3)

999,111,763

999,111,76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95,910,022

403,201,741

529,600,513

469,511,250

4. 기계장치

8.3)

2,701,180,092

2,513,089,08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970,092,143

731,087,949

1,691,581,379

821,507,703

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3)

9,383,122,376

9,354,404,36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896,189,561

2,486,932,815

6,766,057,625

2,588,346,741

6. 기타일반유형자산

8.3)

1,141,680,463

1,105,109,063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577,024,276

564,656,187

538,465,430

566,643,633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2,997,796,472

3,042,779,126

1. 소프트웨어

2,997,796,472

3,042,779,126

Ⅵ.기타비유동자산

253,630,000

1,045,151,00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53,630,000

1,045,151,000

자산계

340,617,506,831

305,738,243,748

부채

Ⅰ.유동부채

25,298,312

80,010,674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24,677,312

48,301,704

2. 기타유동부채

621,000

31,708,97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2019

2018

Ⅱ.장기차입부채

-

24,671,404

1. 장기차입금

2

-

24,671,404

Ⅲ.장기충당부채

748,753,018

848,698,237

1. 퇴직급여충당부채

3

748,753,018

848,698,237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774,051,330

953,380,315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9,110,362,331

129,110,362,331

Ⅱ.적립금 및 잉여금

7,285,203,692

8,108,086,441

Ⅲ.순자산조정

7

203,447,889,478

167,566,414,661

순자산계

339,843,455,501

304,784,863,433

부채와순자산계

340,617,506,831

305,738,243,748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2019

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481,477,754,145

-

481,477,754,145

466,770,985,334

-

466,770,985,334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1,331,599,000

-

481,331,599,000

466,634,168,790

-

466,634,168,790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46,155,145

-

146,155,145

136,816,544

-

136,816,544

Ⅱ.관리운영비

-

-

88,471,248,829

-

-

81,721,378,914

1.인건비

-

-

48,795,119,210

-

-

46,805,073,244

2.경비

-

-

39,676,129,619

-

-

34,916,305,670

(1)복리후생비

8,381,661,890

9,282,897,230

(2)소모품비

2,942,494,289

2,414,876,856

(3)인쇄비

652,923,171

521,082,600

(4)광고선전비

606,674,800

148,959,700

(5)지급수수료

680,185,914

540,949,676

(6)세금과공과

511,662,316

461,887,112

(7)수도광열비

191,923,196

197,505,504

(8)지급보험료

16,896,647

17,366,703

(9)피복비와급량비

13,814,240

-

(10)교육훈련비

162,535,700

153,494,745

(11)지급임차료

1,347,692,849

928,823,626

(12)유류비

87,380,171

104,921,719

(13)수선유지비

578,534,100

246,369,490

(14)여비교통비

2,402,118,606

2,260,354,859

(15)업무추진비

6,044,230,928

5,475,878,626

(16)외주용역비

4,445,621,790

3,795,885,072

(17)보전비

1,500,000,000

-

(18)보조비

4,123,000,000

4,189,000,000

(19)감가상각비

3,784,025,870

3,205,860,764

(20)이자비용

1,585,324

2,833,15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2019

2018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21)연구개발비

1,200,627,270

939,900,694

(22)기타비용

540,548

27,457,540

Ⅲ.비배분비용

-

-

-

-

-

624,021

1.기타비용

-

-

-

-

-

624,021

Ⅳ.비배분수익

-

-

80,268,455

-

-

294,749,846

1.기타수익

-

-

80,268,455

-

-

294,749,846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

-

569,868,734,519

-

-

548,198,238,423

Ⅵ.비교환수익 등

-

-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69,868,734,519

548,198,238,423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1. 보고금액

129,612,081,393

13,453,661,020

167,802,198,160

310,867,940,573

Ⅱ.재정운영결과

548,198,238,423

548,198,238,423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46,970,610,527

546,970,610,527

1. 재원의조달

547,562,515,680

547,562,515,680

(1) 국고수입

540,979,539,140

540,979,539,140

(2) 제재금수익

81,746,000

81,746,000

(3) 기타재원조달

6,501,230,540

6,501,230,540

2. 재원의이전

591,905,153

591,905,153

(1) 국고이전지출

526,010,640

526,010,640

(2) 무상이전지출

65,894,513

65,894,513

Ⅳ.조정항목

(501,719,062)

(4,117,946,683)

(235,783,499)

(4,855,449,244)

1. 자산재평가이익

7

-

-

(235,783,499)

(235,783,499)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7, 8.6)

(501,719,062)

(4,117,946,683)

-

(4,619,665,745)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129,110,362,331

8,108,086,441

167,566,414,661

304,784,863,433

Ⅵ.당기 기초순자산

129,110,362,331

8,108,086,441

167,566,414,661

304,784,863,433

1. 보고금액

129,110,362,331

8,108,086,441

167,566,414,661

304,784,863,433

Ⅶ.재정운영결과

569,868,734,519

569,868,734,519

Ⅷ.재원의조달및이전

569,045,851,770

569,045,851,770

1. 재원의조달

569,160,998,440

569,160,998,440

(1) 국고수입

562,051,259,810

562,051,259,810

(2) 제재금수익

1,171,900

1,171,900

(3) 기타재원조달

7,108,566,730

7,108,566,730

2. 재원의이전

115,146,670

115,146,670

(1) 국고이전지출

64,106,670

64,106,670

(2) 무상이전지출

51,040,000

51,040,000

Ⅸ.조정항목

-

-

35,881,474,817

35,881,474,817

1. 자산재평가이익

7, 8.3)

-

-

35,881,474,817

35,881,474,81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 Ⅶ+Ⅷ+Ⅸ)

129,110,362,331

7,285,203,692

203,447,889,478

339,843,455,501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① 일반기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채권 등의 평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미수채권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⑤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년 ~ 5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 ~ 20년

기계장치

4년 ~ 11년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4년 ~ 11년

기타 일반유형자산

4년 ~ 12년

⑥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3년 ~ 10년

정액법

⑦ 자산재평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⑧ 리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⑨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단위 : 원)

구분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국내 장기차입금

해외 장기차입금

정부내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합계

24,677,312

-

-

-

-

-

24,677,312

2020년

24,677,312

-

-

-

-

-

24,677,312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2025년 이후

-

-

-

-

-

-

-


① 국채 : 해당없음



② 공채 : 해당없음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848,698,237

834,163,343

퇴직금 지급액(B)

99,945,219

-

퇴직급여(C)

-

250,214,114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

(235,679,220)

기말잔액(E=A- B+C+D)

748,753,018

848,698,237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

-

국민연금전환금(G)

-

-

퇴직연금운용자산(H)

-

-

기말잔액(I=F+G+H)

-

-

퇴직급여충당부채(J=E- I)

748,753,018

848,698,237



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③ 보험충당부채 : 해당없음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 해당없음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없음



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건, 원)

구 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원고인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

-

-

-

전기말

-

-

1

50,000,000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 해당없음



② 담보제공자산 : 해당없음


③ 파생상품 내역 : 해당없음


④ 지급보증 : 해당없음


⑤ 중요한 계약 사항 요약 : 해당없음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해당없음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해당없음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해당없음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②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③ 회계정책 변경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제·개정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에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던 계정이라도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대응되는 프로그램순원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실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 : 해당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감소

조직개편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167,566,414,661

36,117,258,320

235,783,503

-

203,447,889,478

자산재평가이익

160,675,185,521

36,117,258,320

235,783,503

-

196,556,660,338

기타순자산의증감

6,891,229,140

-

-

-

6,891,229,140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세입ㆍ세출외현금 : 해당없음


2) 세입·세출외거래 : 해당없음


3) 자산재평가

(1) 일반유형자산

(단위: 원)

자산 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금액
(A+B- C)

재평가전
장부가액(A)

평가증
(B)

평가감
(C)

토지

공시지가

131,724,947,200

95,607,688,880

36,117,258,320

-

일반유형자산합계

131,724,947,200

95,607,688,880

36,117,258,320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재평가하였습니다.

당기에 재평가를 수행한 일반유형자산은 토지입니다.


일반유형자산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재평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에서 36,117,258,320원 평가증이 발생하여 재평가이익으로 36,117,258,320원을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융자사업 : 해당없음


5) 사회보험사업 : 해당없음


6) 정부조직 개편 : 해당없음


7)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5. 국세징수활동표 : 해당없음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단위 : 원)

2019

2018

Ⅰ. 총잉여금(*)

(561,987,153,140)

(540,453,528,500)

Ⅱ. 차이항목

(7,881,581,379)

(7,744,709,923)

1. 자산·부채의 증감

2,961,143,121

-

(2,391,218,763)

-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36

-

20

-

(2)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1,019,801,002

-

613,770,189

-

(3)무형자산의 증가(감소)

1,666,933,160

-

(2,740,194,989)

-

(4)기타자산의 증가(감소)

95,079,938

-

(578,606,553)

-

(5)차입금의 감소(증가)

48,295,796

-

46,987,516

-

(6)기타부채의 감소(증가)

131,033,189

-

266,825,054

-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3,784,025,870)

-

(3,456,074,878)

-

(1)퇴직급여 차이

-

-

(250,214,114)

-

(2)감가상각비 차이

(3,784,025,870)

-

(3,205,860,764)

-

3. 순자산변동

(7,058,698,630)

-

(1,897,416,282)

-

(1)제재금수익

(1,171,900)

-

(81,746,000)

-

(2)기타재원조달

(7,108,566,730)

-

(6,501,230,540)

-

(3)무상이전지출

51,040,000

-

65,894,513

-

(4)기타순자산의 증감

-

-

4,619,665,745

-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569,868,734,519)

(548,198,238,423)

(*)총잉여금

(단위: 원)

2019

2018

Ⅰ. 일반회계

(550,837,053,140)

(529,783,028,500)

(1) 세입

64,106,670

526,010,640

(2) 세출

(550,901,159,810)

(530,309,039,140)

Ⅱ. 특별회계

(11,150,100,000)

(10,670,500,000)

1. 기타특별회계

(11,150,100,000)

(10,670,500,000)

(1) 세입

-

-

(2) 세출

(11,150,100,000)

(10,670,500,000)

Ⅲ. 총잉여금(Ⅰ+Ⅱ)

(561,987,153,140)

(540,453,528,500)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9

2018

Ⅰ.프로그램총원가

481,477,754,145

466,770,985,334

1.출연비

481,331,599,000

466,634,168,790

2.보조비

146,155,145

136,816,544

Ⅱ.프로그램수익

-

-

Ⅲ.관리운영비

88,471,248,829

81,721,378,914

1.인건비

48,795,119,210

46,805,073,244

2.복리후생비

8,381,661,890

9,282,897,230

3.소모품비

2,942,494,289

2,414,876,856

4.인쇄비

652,923,171

521,082,600

5.광고선전비

606,674,800

148,959,700

6.지급수수료

680,185,914

540,949,676

7.세금과공과

511,662,316

461,887,112

8.수도광열비

191,923,196

197,505,504

9.지급보험료

16,896,647

17,366,703

10.피복비와급량비

13,814,240

-

11.교육훈련비

162,535,700

153,494,745

12.지급임차료

1,347,692,849

928,823,626

13.유류비

87,380,171

104,921,719

14.수선유지비

578,534,100

246,369,490

15.여비교통비

2,402,118,606

2,260,354,859

16.업무추진비

6,044,230,928

5,475,878,626

17.외주용역비

4,445,621,790

3,795,885,072

18.보전비

1,500,000,000

-

19.보조비

4,123,000,000

4,189,000,000

20.감가상각비

3,784,025,870

3,205,860,764

21.이자비용

1,585,324

2,833,154

22.연구개발비

1,200,627,270

939,900,694

23.기타비용

540,548

27,457,540

Ⅳ.비배분비용

-

624,021

1.기타비용

-

624,021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9

2018

Ⅴ.비배분수익

80,268,455

294,749,846

1.기타수익

80,268,455

294,749,846

Ⅵ.재정운영순원가
(Ⅰ- Ⅱ+Ⅲ+Ⅳ- Ⅴ)

569,868,734,519

548,198,238,423

Ⅶ.비교환수익 등

-

-

Ⅷ.재정운영결과 (Ⅵ- Ⅶ)

569,868,734,519

548,198,238,423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없음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554

518

국고금

소계

554

518

국고예금

554

518




2. 금융상품명세서 : 해당없음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5. 미수채권명세서 : 해당없음




6. 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합계

301,616,868,041

1,076,077,846

-

-

(2,072,110,056)

-

-

35,825,197,973

336,446,033,804

18,291,666,713

-

196,556,660,338

토지

268,030,666,880

-

-

-

-

-

-

36,117,258,320

304,147,925,200

-

-

192,043,311,820

건물

29,140,191,834

-

-

-

(792,178,419)

-

-

(235,783,503)

28,112,229,912

8,252,450,711

-

4,513,348,518

구축물

469,511,250

-

-

-

(66,309,509)

-

-

-

403,201,741

595,910,022

-

-

기계장치

821,507,703

184,580,756

371,314

-

(280,823,929)

-

-

5,452,105

731,087,949

1,970,092,143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2,588,346,741

833,216,060

6,573,786

-

(879,483,852)

-

-

(61,719,920)

2,486,932,815

6,896,189,561

-

-

기타일반유형자산

566,643,633

51,335,930

-

-

(53,314,347)

-

-

(9,029)

564,656,187

577,024,276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6,945,100

(6,945,100)

-

-

-

-

-

-

-

-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합계

303,286,803,149

908,147,240

-

-

(2,047,921,798)

-

(294,377,051)

(235,783,499)

301,616,868,041

16,750,193,736

-

160,675,185,521

토지

268,030,666,880

-

-

-

-

-

-

-

268,030,666,880

-

-

155,926,053,500

건물

30,168,153,757

-

-

-

(792,178,424)

-

-

(235,783,499)

29,140,191,834

7,224,488,789

-

4,749,132,021

구축물

300,220,656

222,614,270

-

-

(53,323,676)

-

-

-

469,511,250

529,600,513

-

-

기계장치

994,344,851

96,485,240

-

-

(265,581,847)

-

(3,740,541)

-

821,507,703

1,691,581,379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3,203,277,989

561,684,754

-

-

(889,138,282)

-

(287,477,720)

-

2,588,346,741

6,766,057,625

-

-

기타일반유형자산

589,921,816

27,358,986

3,990

-

(47,699,569)

-

(2,941,590)

-

566,643,633

538,465,430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17,200

3,990

(3,990)

-

-

-

(217,200)

-

-

-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존재)

85,121.00

304,147,925,200

341,599,631,200

85,121.00

268,030,666,880

288,830,537,500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 해당없음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합  계

3,042,779,126

1,666,933,160

-

(1,711,915,814)

-

-

-

2,997,796,472

소프트웨어

3,042,779,126

1,666,933,160

-

(1,711,915,814)

-

-

-

2,997,796,472









2) 직전연도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 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합  계

6,940,913,081

1,445,171,583

-

(1,157,938,966)

-

(4,185,366,572)

-

3,042,779,126

소프트웨어

6,940,913,081

1,445,171,583

-

(1,157,938,966)

-

(4,185,366,572)

-

3,042,779,126























10. 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합계

-

24,671,404

금융리스부채

-

24,671,404

0 ~ 9.4

24,677,312

72,973,108

3.8 ~ 9.4

(24,677,312)

(48,301,704)

소계

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20년

24,940,560

2021년

-

2022년

-

2023년 이후

-

합계

24,940,560

(현재가치 조정금액)

(263,248)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24,677,312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 해당없음



12. 출연비 명세서

(단위: 원)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합계

481,331,599,000

466,634,168,79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1,996,032,000

30,010,560,0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702,898,000

15,647,378,000

국토연구원

27,871,747,000

26,514,115,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885,000,000

29,565,318,000

산업연구원

20,298,740,000

20,318,000,000

에너지경제연구원

11,150,100,000

10,670,500,000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795,235,000

16,001,478,000

통일연구원

11,434,212,000

10,982,388,000

한국개발연구원

57,587,280,000

53,611,747,000

한국교육개발원

16,635,180,000

17,219,00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262,196,000

31,350,038,000

한국교통연구원

15,340,126,000

15,658,785,000

한국노동연구원

14,638,045,000

13,669,762,000

한국법제연구원

12,274,626,000

11,437,957,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939,271,000

29,195,350,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10,309,000

13,978,521,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429,888,000

30,850,357,79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076,483,000

20,984,166,0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491,835,000

8,923,616,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1,409,000

18,536,488,000

한국행정연구원

12,491,827,000

11,959,476,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510,140,000

10,170,393,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59,020,000

19,378,775,000



13. 재원별 원가명세서

(단위: 원)

2019

2018

총원가
(A)

수익 
(B)

순원가
(A+B)

총원가
(A)

수익 
(B)

순원가
(A+B)

Ⅰ.프로그램순원가

481,477,754,145

-

481,477,754,145

466,770,985,334

-

466,770,985,334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1,331,599,000

-

481,331,599,000

466,634,168,790

-

466,634,168,790

(1)일반회계

470,181,499,000

-

470,181,499,000

455,963,668,790

-

455,963,668,790

(2)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150,100,000

-

11,150,100,000

10,670,500,000

-

10,670,500,000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46,155,145

-

146,155,145

136,816,544

-

136,816,544

(1)일반회계

146,155,145

-

146,155,145

136,816,544

-

136,816,544

(별첨 1) 결산 부표

1. 세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납결손액

해        당          없        음

2.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해        당          없        음

3. 세입미수납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4. 세입미수납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해        당          없        음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전용 사유

전  용  액

합   계

148,436,000

1)

인건비부족액

38,000,000

2)

기타

110,436,000

6.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증    액

감    액

합     계

51,925,066,000

48,134,867,270

148,436,000

- 148,436,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1,925,066,000

48,134,867,270

148,436,000

- 148,436,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51,925,066,000

48,134,867,270

148,436,000

- 148,436,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51,925,066,000

48,134,867,270

148,436,000

- 148,436,00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9,089,000,000

45,473,622,120

0

- 38,000,000

110목 인건비

49,089,000,000

45,473,622,120

0

- 38,000,000

인건비부족액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008,265,000

936,660,740

38,000,000

- 48,000,000

260목 연구용역비

114,000,000

70,360,000

0

- 30,000,000

기타

320목 민간이전

195,809,000

179,027,160

38,000,000

0

인건비부족액

430목 유형자산

698,456,000

687,273,580

0

- 18,000,000

기타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60,000,000

59,518,240

30,000,000

0

260목 연구용역비

60,000,000

59,518,240

30,000,000

0

기타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48,335,000

601,243,290

18,000,000

0

430목 유형자산

648,335,000

601,243,290

18,000,000

0

기타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119,466,000

1,063,822,880

62,436,000

- 62,436,000

210목 운영비

991,690,000

938,740,480

0

- 62,436,000

기타

220목 여비

127,776,000

125,082,400

62,436,000

0

기타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이용사유

이  용  금  액

해        당          없        음

8. 세출예산 이용조서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용증감액

이용 사유

증    액

감    액

해        당          없        음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이체사유

이체금액

해        당          없        음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체증감액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해        당          없        음

11.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이월사유

이  월  액

합   계

33,898,000

미지급금 이월

33,898,000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6,085,999,000

5,037,271,110

33,898,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6,085,999,000

5,037,271,110

33,898,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6,085,999,000

5,037,271,110

33,898,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6,085,999,000

5,037,271,110

33,898,0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085,999,000

5,037,271,110

33,898,000

210목 운영비

4,500,999,000

3,662,597,820

20,460,000

미지급금 이월

260목 연구용역비

1,585,000,000

1,374,673,290

13,438,000

미지급금 이월

13.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일반회계 

(단위: 원)

당년도과목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차년도과목

이  월  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분야)


(부문)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합     계

6,085,999,000

5,078,426,980

5,037,271,110

33,898,000

0

1,014,829,890

33,898,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6,085,999,000

5,078,426,980

5,037,271,110

33,898,000

0

1,014,829,890

33,898,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6,085,999,000

5,078,426,980

5,037,271,110

33,898,000

0

1,014,829,890

33,898,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6,085,999,000

5,078,426,980

5,037,271,110

33,898,000

0

1,014,829,890

33,898,0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085,999,000

5,078,426,980

5,037,271,110

33,898,000

0

1,014,829,890

33,898,000

210목 운영비

4,500,999,000

3,683,057,820

3,662,597,820

20,460,000

0

817,941,18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운영비

20,460,000

260목 연구용역비

1,585,000,000

1,395,369,160

1,374,673,290

13,438,000

0

196,888,71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연구용역비

13,438,000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25,247,669,190

지급사유 미발생

1,209,219,530

예산 절감

6,807,500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8,235,500

집행잔액 등

24,023,406,660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여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264,900,000

집행잔액 등

264,900,000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합     계

570,111,347,000

544,829,779,810

25,247,669,19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70,111,347,000

544,829,779,810

25,247,669,190

012관(부문) 국정운영

570,111,347,000

544,829,779,810

25,247,669,19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8,811,000,000

470,181,499,000

18,629,501,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3,735,000,000

41,996,032,000

1,738,968,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43,735,000,000

41,996,032,000

1,200,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0

0

538,968,000

집행잔액 등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106,000,000

15,702,898,000

403,10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106,000,000

15,702,898,000

403,102,000

집행잔액 등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29,486,000,000

27,871,747,000

1,614,253,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486,000,000

27,871,747,000

1,614,253,000

집행잔액 등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401,000,000

28,885,000,000

516,0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9,401,000,000

28,885,000,000

516,000,000

집행잔액 등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13,000,000

20,298,740,000

414,26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713,000,000

20,298,740,000

414,260,000

집행잔액 등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2,129,000,000

11,434,212,000

694,788,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129,000,000

11,434,212,000

694,788,000

집행잔액 등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0,458,000,000

57,587,280,000

2,870,72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60,458,000,000

57,587,280,000

2,870,720,000

집행잔액 등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7,697,000,000

16,635,180,000

1,061,82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7,697,000,000

16,635,180,000

1,061,820,000

집행잔액 등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747,000,000

23,262,196,000

1,484,804,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4,747,000,000

23,262,196,000

1,484,804,000

집행잔액 등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6,057,000,000

15,340,126,000

716,874,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057,000,000

15,340,126,000

716,874,000

집행잔액 등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143,000,000

14,638,045,000

504,955,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143,000,000

14,638,045,000

504,955,000

집행잔액 등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537,000,000

15,795,235,000

741,765,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537,000,000

15,795,235,000

741,765,000

집행잔액 등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536,000,000

12,274,626,000

261,374,000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536,000,000

12,274,626,000

261,374,000

집행잔액 등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577,000,000

29,939,271,000

637,729,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577,000,000

29,939,271,000

637,729,000

집행잔액 등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13,000,000

14,510,309,000

2,691,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513,000,000

14,510,309,000

2,691,000

집행잔액 등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935,000,000

30,429,888,000

1,505,11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935,000,000

30,429,888,000

1,505,112,000

집행잔액 등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2,127,000,000

21,076,483,000

1,050,517,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2,127,000,000

21,076,483,000

1,050,517,000

집행잔액 등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573,000,000

9,491,835,000

81,165,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9,573,000,000

9,491,835,000

81,165,000

집행잔액 등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5,000,000

20,051,409,000

23,591,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075,000,000

20,051,409,000

23,591,000

집행잔액 등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2,852,000,000

12,491,827,000

360,173,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852,000,000

12,491,827,000

360,173,000

집행잔액 등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181,000,000

10,510,140,000

670,86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181,000,000

10,510,140,000

670,860,000

집행잔액 등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233,000,000

19,959,020,000

1,273,98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1,233,000,000

19,959,020,000

1,273,980,000

집행잔액 등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81,300,347,000

74,648,280,810

6,618,168,19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49,089,000,000

45,473,622,120

3,615,377,880

110목 인건비

49,089,000,000

45,473,622,120

3,615,377,880

집행잔액 등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258,500,000

10,199,982,790

1,058,517,210

110목 인건비

1,151,629,000

1,098,803,140

52,825,86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5,360,474,000

4,529,231,930

831,242,07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398,000,000

1,328,467,280

69,532,72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912,000,000

904,984,300

7,015,70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1,337,092,000

1,323,239,900

13,852,10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114,000,000

70,360,000

43,640,0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195,809,000

179,027,160

16,781,840

집행잔액 등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420목 건설비

91,040,000

78,595,500

12,444,5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698,456,000

687,273,580

11,182,420

집행잔액 등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2,543,000,000

2,419,248,400

123,751,600

110목 인건비

27,000,000

26,950,280

49,72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1,855,692,000

1,812,664,870

43,027,13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72,000,000

60,159,420

11,840,58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100,880,000

100,742,460

137,54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484,428,000

415,938,430

68,489,57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3,000,000

2,792,940

207,060

집행잔액 등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167,000,000

165,957,640

1,042,360

210목 운영비

74,330,000

74,097,650

232,35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22,000,000

21,963,970

36,03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10,670,000

10,377,780

292,22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60,000,000

59,518,240

481,760

집행잔액 등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1,945,000,000

1,767,461,090

177,538,910

110목 인건비

76,585,000

75,860,590

724,41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1,601,824,000

1,463,841,990

137,982,01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71,000,000

132,745,540

38,254,46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88,270,000

88,223,200

46,8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7,321,000

6,789,770

531,230

집행잔액 등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8,687,227,000

7,284,586,910

1,368,742,090

110목 인건비

426,864,000

349,200,900

3,699,530

지급사유 미발생

0

0

6,608,970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0

0

67,354,60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4,500,999,000

3,662,597,820

5,520,000

지급사유 미발생

0

0

6,807,500

예산 절감

0

0

66,920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0

0

805,546,76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695,125,000

516,660,300

178,464,70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393,080,000

374,973,230

18,106,770

집행잔액 등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250목 직무수행경비

286,690,000

263,220,530

23,469,47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1,585,000,000

1,374,673,290

196,888,71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31,398,000

25,057,150

1,559,610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0

0

4,781,240

집행잔액 등

420목 건설비

119,736,000

116,960,400

2,775,6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648,335,000

601,243,290

47,091,710

집행잔액 등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200,620,000

5,003,177,200

197,442,800

110목 인건비

91,000,000

51,463,710

39,536,29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2,164,501,000

2,055,458,620

109,042,38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350,000,000

349,136,920

863,08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990,480,000

988,700,410

1,779,59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572,800,000

564,128,690

8,671,31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40,000,000

37,910,000

2,090,0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10,000,000

4,859,920

5,140,080

집행잔액 등

420목 건설비

320,000,000

305,739,300

14,260,7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661,839,000

645,779,630

16,059,370

집행잔액 등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410,000,000

2,334,244,660

75,755,340

110목 인건비

62,000,000

58,381,840

3,618,16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991,690,000

938,740,480

52,949,52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27,776,000

125,082,400

2,693,60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251,550,000

250,382,720

1,167,28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108,000,000

104,400,000

3,600,00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40,000,000

39,410,000

590,0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555,984,000

555,095,660

888,340

집행잔액 등

420목 건설비

90,000,000

89,000,000

1,000,0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183,000,000

173,751,560

9,248,440

집행잔액 등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합     계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415,000,000

11,150,100,000

264,900,000

집행잔액 등



(별첨 2) 예비금(비) 사용개황

□  예비비 사용 개황

1. 예비비 사용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감(A- B)

금액

비율

합   계

2,696

730

1,966

269.3

일반예비비

2,696

730

1,966

269.3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0

571

- 571

- 100.0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0

159

- 159

- 100.0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09

0

609

-

생활SOC추진단 운영

1,223

0

1,223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864

0

864

-


ㅇ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26억 36만원이 증가한  34억 10백만원이며, 이중 79.1%인 26억 96백만원을 집행하고, 0.6%인 20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3%인 6억 94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생활SOC추진단 운영 등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26억 96백만원을 집행함




2. 예비비 사용 평가


ㅇ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34억 10백만원임


-  해당 예산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필요최소액만편성하였음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340,120,281,276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335,842,841,131

-

3. 물품현재액

4,277,440,145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340,617,506,831

774,051,330

Ⅲ. 차이내역 (Ⅱ- Ⅰ=A+B+C+D+E)

497,225,555

774,051,330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28,525,001

749,374,018

4. 대상차이(D)

368,700,554

24,677,312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 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해당 없음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1) 자산차이

-  선급금 :    79,094,000원

-  선급비용 : 49,431,001원


2) 부채차이

-  퇴직급여충당부채 : 748,753,018원

-  기타의미지급금 :          621,000원



④ 대상차이

1) 자산차이

-  국고예금 :                554원

-  정부미술품 : 368,700,000원


2) 부채차이

-  금융리스부채 : 24,677,312원


⑤ 기타차이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