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결 산 보 고 서

2021. 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

0

2

0

회

계

연

도

국

무

조

정

실

및

국

무

총

리

비

서

실

소

관

결

산

및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결


산


보


고


서

2

0

2

1

·

3

국

무

조

정

실

국

무

총

리

비

서

실


 

목   차

결산보고서






Ⅰ. 결산 개요1

제1장. 일반현황3

1. 주요기능3

2. 조직구조4

3. 정원현황7

4. 2020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8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9

1. 세입세출결산 분석9

2. 수입지출결산 분석22

제3장. 재무제표 분석29

1. 재정상태 분석29

2. 재정운영 분석31

3. 순자산변동 분석32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33

제1장. 세입세출결산35

1. 세입결산보고서36

2. 세출결산보고서38

3. 부속서류56

1) 계속비 결산명세서56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60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80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82

4) 이월명세서88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90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90

7) 성인지 결산서90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92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100

9) 현물출자명세서100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102

제2장. 수입지출결산104

1. 수입결산보고서104

2. 지출결산보고서106

3. 부속서류108

<참고> 프로그램 결산115

Ⅲ. 재무제표123

제1장. 재무제표125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36

제3장. 필수보충정보141

제4장. 부속명세서147

<별첨 1> 결산부표157

<별첨 2> 예비금(비) 사용개황199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202

※ 별책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보고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결산 개요























-  1 -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 설치연혁


ㅇ 1948. 7.17  대통령중심제,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둠


※ 국무총리를 별도로 보좌하는 기구는 없으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법제처･기획처를 둠


ㅇ 1963.12.16.  내각수반비서실 직제 폐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정


ㅇ 1973. 1.30   행정조정실 신설(제1~5행정조정관)


ㅇ 1998. 2.28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개칭(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국무총리의 조정･평가 및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
정무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


ㅇ 2008. 2.29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국무총리실에 실장과 국무차장, 사무차장을 둠


ㅇ 2013. 3.23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개편


□ 주요임무 및 비전


ㅇ 임무


-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


ㅇ 비전


-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  3 -

2. 조직구조
 


ㅇ 국정운영실


-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국무총리실 업무 기획･총괄, 주요 국정과제 및 공공갈등 관리･점검


-  국무･차관･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행정자치･법무･통일･안보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지원


ㅇ 정부업무평가실


-  정부 국정과제 관리･평가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기획


-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통합평가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ㅇ 규제조정실


-  정부 규제개혁 추진 기획 및 총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제도개선 관련 업무


-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심사 관련업무


-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ㅇ 공직복무관리관실


-  공직자 사기 진작, 고충처리 지원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ㅇ 총무기획관실


-  예산회계, 서무, 정보화 및 정부3.0 관련 업무


-  인사, 조직, 국내외 교육훈련 관련 업무


ㅇ 법무감사담당관실


-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 협의, 행정심판･소송사무


-  청렴, 반부패 정책, 행동강령, 공직자재산등록, 감사 관련 사무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  부정부패･비리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제도 개선


-  공직부패･비리 분야 발굴, 점검 및 의식개혁


ㅇ 경제조정실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창조경제･산업･농수산 및 국토해양 분야 중앙
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업무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조정


ㅇ 사회조정실


-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고용 분야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


ㅇ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세종시 이전 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ㅇ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추모위원회 지원 및 지원단 운영 등


ㅇ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및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ㅇ 조세심판원


-  내국세, 관세 및 지방세 심판 관련 업무


ㅇ 대테러센터


-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등


ㅇ 인권보호관지원반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ㅇ 정 무 실


-  국무총리 정무활동 업무기획 총괄


-  국회 및 정당협조 관련 업무


ㅇ 민 정 실


-  국내외 주요 상황관리 및 국무총리실 제출민원 처리


-  시민사회 관련 업무


ㅇ 공 보 실


-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업무 총괄


-  국무총리 연설문･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대응 관련 업무


ㅇ 의전비서관실


-  국무총리 일정 및 행사, 의전 및 경호협조 관련 업무 총괄

-  4 -

3. 정원현황

□ 직제상 정원 및 현원


ㅇ 정 원 

(’21. 2월 현재, 명)

구 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553

4

49

24

70

56

215

135

국무조정실

456

3

38

19

58

47

195

96

본 부

308

3

27

17

39

38

125

59

조세심판원

123

-

9

1

17

7

58

31

대테러센터

25

-

2

1

2

2

12

6

국무총리비서실

97

1

11

5

12

9

20

39
 


ㅇ 현 원 

(’21. 2월 현재, 명)

구 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557

4

51

23

65

55

225

134

국무조정실

453

3

40

19

56

46

195

94

본 부

316

3

30

17

38

37

127

64

조세심판원

117

-

8

1

16

7

57

28

대테러센터

20

-

2

1

2

2

11

2

국무총리비서실

104

1

11

4

9

9

30

40

* 시간선택제 인력 4명(비서실 4명) 포함 : 週 30시간 근무로, 각각 0.75명으로 산정

-  5 -

4. 2020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전

략

목

표


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성


과


목


표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  6 -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

331

-

64

416.5

세출

613,369

584,172

95.2

562,051

3.9

일반회계

세입

331

-

64

416.5

세출

603,339

574,840

95.3

550,901

4.3

특별회계

세출

10,030

9,332

93.0

11,150

- 16.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계

세출

10,030

9,332

93.0

11,150

- 16.3

(투자계정)

세출

10,030

9,332

93.0

11,150

- 16.3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0원이며, 수납액은 331백만원임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133억 69백만원이며, 이중 95.2%인 5,841억 7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033억 39백만원이며, 이중 95.3%인 5,748억 4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30백만원이며, 이중 93.0%인 93억 3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7 -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

407

407

-

-

2016

일반회계

-

406

406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365

365

-

-

2017

일반회계

-

365

365

-

-

특별회계

-

0

0

-

-

합   계

-

526

526

-

-

2018

일반회계

-

526

526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64

64

-

-

2019

일반회계

-

64

64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331

331

-

-

2020

일반회계

-

331

331

-

-

특별회계

-

-

-

-

-

□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534,616

541,401

523,972

259

17,171

2016

일반회계

522,961

525,519

509,364

113

16,043

특별회계

11,655

15,883

14,608

146

1,129

합   계

531,106

536,902

519,231

469

17,202

2017

일반회계

516,662

522,312

506,153

151

16,008

특별회계

14,444

14,590

13,077

319

1,194

합   계

561,887

555,628

540,980

207

14,442

2018

일반회계

546,050

544,662

530,309

207

14,146

특별회계

15,837

10,967

10,671

-

296

합   계

583,980

587,598

562,051

34

25,513

2019

일반회계

572,565

576,183

550,901

34

25,248

특별회계

11,415

11,415

11,150

-

265

합   계

602,141

613,369

584,172

2,007

27,190

2020

일반회계

592,111

603,339

574,840

2,007

26,492

특별회계

10,030

10,030

9,332

-

698

-  8 -

2) 세입결산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도

-

331

331

-

100.0

-

-

2019년도

-

64

64

-

100.0

-

-

증감율

-

416.5

416.5

-

-

-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3억 3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3억 31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주요 수납내역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월금 반납 2억 58백만원 등임

-  9 -

3) 세출결산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년도

602,141

613,369

584,172

97.0

95.2

2,007

27,190

2019년도

583,980

587,598

562,051

96.2

95.7

34

25,513

증감율

3.1

4.4

3.9

-

-

5819.5

6.6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6,021억 41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4백만원과 예비비 111억 94백만원을 증액한 세출예산현액은 6,133억 69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5.2%인 5,841억 72백만원을 집행하고, 0.33%인 20억 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43%인 271억 9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0 -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년도

592,111

603,339

574,840

97.1

95.3

2,007

26,492

2019년도

572,565

576,183

550,901

96.2

95.6

34

25,248

증감율

3.4

4.7

4.3

-

-

5819.5

4.9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921억 11백만원이며, 동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4백만원과 예비비 111억 94백만원을 증액한 세출예산현액은 6,033억 39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5.3%인 5,748억 40백만원을 집행하고, 0.33%인 20억 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39%인 264억 9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년도

10,030

10,030

9,332

93.0

93.0

-

698

2019년도

11,415

11,415

11,150

97.7

97.7

-

265

증감율

- 12.1

- 12.1

- 16.3

-

-

-

163.4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2.1% 감소한 100억 30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과 동일한 100억 30백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93.0%인 93억 32백만원을 집행하고, 7%인 6억 9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2 -

4) 성질별 세출실적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20년도

584,172

51,762

32,501

494,857

4,888

-

165

-

2019년도

562,051

47,134

24,829

487,188

2,698

-

201

-

증감율

3.9

9.8

30.9

1.6

81.1

-

- 17.9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5,841억 72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517억 62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30.9% 증가한 325억 1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948억 57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81.1% 증가한 48억 88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17.9% 감소한 1억 65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증가는 연구용역비 증가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증가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증가 등에 기인


- 전출금등 감소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감소 등에 기인 

-  13 -

□ 회계ㆍ성질별 세출실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20년도

574,840

51,762

32,501

485,525

4,888

-

165

-

2019년도

550,901

47,134

24,829

476,038

2,698

-

201

-

증감율

4.3

9.8

30.9

2.0

81.1

-

- 17.9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5,748억 40백만원임


- 인건비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517억 62백만원임


- 물건비는 전년 대비 30.9% 증가한 325억 01백만원임


-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855억 25백만원임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81.1% 증가한 48억 88백만원임


-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17.9% 감소한 1억 65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은


- 인건비 증가는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


- 물건비 증가는 연구용역비 증가 등에 기인


- 이전지출 증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증가 등에 기인


- 자산취득 증가는 건설비 및 유형자산 증가 등에 기인


- 전출금등 감소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감소 등에 기인

-  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20년도

9,332

-

-

9,332

-

-

-

-

2019년도

11,150

-

-

11,150

-

-

-

-

증감율

- 16.3

-

-

- 16.3

-

-

-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16.3% 감소한 93억 32백만원임


ㅇ주요 증감원인


- 이전지출 감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감소(18억 18백만원)에 기인

-  15 -

5) 이월·불용내역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613,369

53,151

37,277

517,865

4,910

-

165

-

(100.0)

(8.7)

(6.1)

(84.4)

(0.8)

-

(0.0)

-

지출액

584,172

51,762

32,501

494,857

4,888

-

165

-

(100.0)

(8.9)

(5.6)

(84.7)

(0.8)

-

(0.0)

-

이월액

2,007

-

2,007

-

-

-

-

-

(100.0)

-

(100.0)

-

-

-

-

-

불용액

27,190

1,390

2,770

23,008

23

-

-

-

(100.0)

(5.1)

(10.2)

(84.6)

(0.1)

-

-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133억 69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2%인 5,841억 72백만원을 집행하고, 0.33%인 20억 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43%인 271억 9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지진피해구제 지원단 등 5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0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271억 9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6 -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603,339

53,151

37,277

507,835

4,910

0

165

0

(100.0)

(8.8)

(6.2)

(84.2)

(0.8)

-

(0.0)

-

지출액

574,840

51,762

32,501

485,525

4,888

0

165

0

(100.0)

(9.0)

(5.7)

(84.5)

(0.9)

-

(0.0)

-

이월액

2,007

0

2,007

0

0

0

0

0

(100.0)

-

(100.0)

-

-

-

-

-

불용액

26,492

1,390

2,770

22,310

23

0

0

0

(100.0)

(5.2)

(10.5)

(84.2)

(0.1)

-

-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033억 39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3%인 5,748억 40백만원을 집행하고, 0.33%인 20억 7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39%인 264억 9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이월내역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등 5개 사업의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20억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 잔액 등 총 264억 9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10,030

0

0

10,030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9,332

0

0

9,332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

-

-

-

불용액

698

0

0

698

0

0

0

0

(100.0)

-

-

(100.0)

-

-

-

-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30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0%인 93억 32백만원을 집행하고, 7%인 6억 9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ㅇ불용내역


- 집행잔액 등 총 6억 9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18 -

6)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회계별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증감율

전용

합     계

1,096

148

947

638.1

일반회계

1,096

148

947

638.1


ㅇ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10억 96백만원임


- 전용은 기관 운영경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10억 96백만원 발생 

-  19 -

2.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해        당          없        음

-  20 -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        당          없        음

-  21 -

2) 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년(B)

19년(C)

해        당          없        음

-  22 -

3) 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년(B)

19년(C)

해        당          없        음

-  23 -

4) 성질별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해        당          없        음

-  24 -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

-

-

-

-

-

-

-

-

-

-

-

-

-

-

-

-

-

지출액

-

-

-

-

-

-

-

-

-

-

-

-

-

-

-

-

-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

-

-

-

-

-

-

-

-

-  25 -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금

보조금

2020

2019

2020

2019

해        당          없        음


-  26 -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A)

2019(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자산합계(a)

345,990

340,618

5,372

1.6 %

Ⅰ. 유동자산

4,670

920

3,750

407.6 %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37,075

336,446

629

0.2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3,450

2,998

452

15.1 %

Ⅵ. 기타비유동자산

795

254

541

213.0 %

부채합계(b)

751

774

(23)

(3.0 %)

Ⅰ. 유동부채

-

25

(25)

(100.0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751

749

2

0.3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 b)

345,239

339,843

5,396

1.6 %



















□ 2020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자산 : 3,459억 90백만원 (전년대비 53억 72백만원(1.6%) 증가)


□ 유동자산 : 46억 70백만원 (전년대비 37억 50백만원(407.6%) 증가)


ㅇ 기타유동자산 : 46억 70백만원 (전년대비 37억 50백만원 증가)


-  선금 미정산 관련 선급금 43억 29백만원 증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관련 선급비용 37백만원 감소


-  계약연장으로 임차보증금 5억 42백만원 감소


□ 일반유형자산 : 3,370억 75백만원 (전년대비 6억 29백만원(0.2%) 증가)


ㅇ 건물 : 270억 84백만원 (전년대비 10억 28백만원 감소) 


-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


ㅇ 구축물 : 18억 18백만원 (전년대비 14억 15백만원 증가)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사무실 설치 공사 관련 취득 및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


ㅇ 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기타유형자산 : 40억 25백만원
(전년대비 2억 42백만원 증가)

□ 무형자산 : 34억 50백만원 (전년대비 4억 52백만원(15.1%) 증가)


ㅇ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에 의한 무형자산 감소


□ 기타비유동자산 : 7억 95백만원 (전년대비 5억 41백만원(213.0%) 증가)


ㅇ 계약연장으로 장기임차보증금 증가


□ 2020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부채 : 7억 51백만원
(전년대비 23백만원 (3.0%) 감소)


ㅇ 유동부채 : 0원 (전년대비 25백만원(100.0%) 감소)


-  차세대 통합 프라임넷 구축사업 관련 금융리스 완료로 25백만원 감소


ㅇ 장기차입부채 : 0백만원 


ㅇ 장기충당부채 : 7억 51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0.3%) 증가)


-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 2020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 3,452억 39백만원 (전년대비 53억 96백만원 (1.6%) 증가)


-  27 -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A)

2019(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490,389

481,478

8,911

1.9 %

Ⅱ.관리운영비

95,980

88,471

7,509

8.5 %

Ⅲ.비배분비용

-

-

-

-

Ⅳ.비배분수익

331

80

251

313.8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586,038

569,869

16,169

2.8 %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86,038

569,869

16,169

2.8 %


□ 2020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결과 : 5,860억 38백만원 (전년대비 161억 69백만원 (2.8%) 증가)


□ 프로그램순원가 : 4,903억 89백만원 (전년대비 89억 11백만원(1.9%) 증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 4,901억 87백만원(정부출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88억 56백만원 증가)


ㅇ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2억 2백만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보조비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55백만원 증가)


□ 관리운영비 : 959억 80백만원 (전년대비 75억 9백만원(8.5%) 증가)


ㅇ 인건비 : 534억 2백만원 (전년대비 46억 7백만원 증가)


ㅇ 기타관리경비 : 425억 78백만원 (전년대비 29억 1백만원 증가)


□ 비배분비용 : 0원


□ 비배분수익 : 3억 31백만원 (전년대비 2억 51백만원 (313.8%) 증가)
주요 증감 요인은


ㅇ 과오지급금회수금 : 17백만원 (전년대비 17백만원 증가) 


ㅇ 지출금반납금 : 3억 14백만원 (전년대비 2억 54백만원 증가) 


ㅇ 잡이익 : 0원 (전년대비 19백만원 감소)


-  28 -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A)

2019(B)

증  감

금액(C=A- B)

비율(C/B)

Ⅰ.기초순자산

339,843

304,785

35,058

11.5 %

Ⅱ.재정운영결과

586,038

569,869

16,169

2.8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91,669

569,046

22,623

4.0 %

Ⅳ.조정항목

(236)

35,881

(36,117)

(100.7 %)

Ⅴ.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345,239

339,843

5,396

1.6 %


□ 2020년도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 : 3,452억 39백만원
(전년대비 53억 96백만원 (1.6%) 증가함)


□ 기초순자산 : 3,398억 43백만원 (전년대비 350억 58백만원 (11.5%) 증가)


□2020년도 재정운영결과 : 5,860억 38백만원(전년대비 161억 69백만원 (2.8%) 증가함)


□ 재원의조달및이전 : 5,916억 69백만원 (전년대비 226억 23백만원 (4.0%) 증가)


ㅇ 재원의조달 :  5,921억 11백만원 (전년대비  229억 49백만원 증가)


-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221억 21백만원), 징계부가금수익 감소(1백만원) 및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타재원 조달(8억 30백만원)의 증가


ㅇ 재원의이전 :  4억 41백만원 (전년대비 3억 26백만원 증가)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월금 반납 등으로 국고이전지출(2억 67백만원) 증가 및 정보자원 행안부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으로 정부내자산기부(59백만원)의 증가


□ 조정항목 : △2억 36백만원 (전년대비 361억 17백만원 (100.7%) 감소) 


ㅇ 자산재평가이익 : △2억 36백만원 (전년대비 361억 17백만원 감소 ) 


-   자산재평가이익은  감가상각비(2억 36백만원)로 구성됨


-  29 -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  30 -



제1장. 세입세출결산

-  32 -

제1장.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D- C)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합     계

0

0

0

331,134,590

331,134,590

0

0

331,134,590

일반회계

0

0

0

331,134,590

331,134,590

0

0

331,134,590

11관 재산수입

0

0

0

335,720

335,720

0

0

335,72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0

335,720

335,720

0

0

335,720

545목 기타재산수입

0

0

0

335,720

335,720

0

0

335,72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0

330,798,870

330,798,870

0

0

330,798,87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330,798,870

330,798,870

0

0

330,798,870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330,798,870

330,798,870

0

0

330,798,870

-  33 -

2. 세출결산보고서

(단위: 원)

□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602,14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0

0

- 1,095,593,000

0

일반회계

592,11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

0

- 1,095,593,000

0

특별회계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투자계정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  34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합     계

602,14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0

0

- 1,095,593,000

0

일반회계

592,11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

0

- 1,095,593,00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92,11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

0

- 1,095,593,00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592,111,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

0

- 1,095,593,000

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501,900,000,000

0

0

0

0

501,900,000,000

480,855,236,000

0

21,044,764,000

0

0

0

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711,000,000

0

0

0

0

42,711,000,000

41,927,793,000

0

783,207,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42,711,000,000

0

0

0

0

42,711,000,000

41,927,793,000

0

783,207,000

0

0

0

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651,000,000

0

0

0

0

16,651,000,000

16,286,700,000

0

364,30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651,000,000

0

0

0

0

16,651,000,000

16,286,700,000

0

364,300,000

0

0

0

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31,371,000,000

0

0

0

0

31,371,000,000

29,355,719,000

0

2,015,281,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371,000,000

0

0

0

0

31,371,000,000

29,355,719,000

0

2,015,281,000

0

0

0

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814,000,000

0

0

0

0

30,814,000,000

29,642,120,000

0

1,171,88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814,000,000

0

0

0

0

30,814,000,000

29,642,120,000

0

1,171,880,000

0

0

0

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50,000,000

0

0

0

0

20,750,000,000

19,733,760,000

0

1,016,24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750,000,000

0

0

0

0

20,750,000,000

19,733,760,000

0

1,016,240,000

0

0

0

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1,852,000,000

0

0

0

0

11,852,000,000

11,334,448,000

0

517,55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852,000,000

0

0

0

0

11,852,000,000

11,334,448,000

0

517,552,000

0

0

0

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1,337,000,000

0

0

0

0

61,337,000,000

58,329,650,000

0

3,007,350,000

0

0

0

0

-  35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61,337,000,000

0

0

0

0

61,337,000,000

58,329,650,000

0

3,007,350,000

0

0

0

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8,843,000,000

0

0

0

0

18,843,000,000

17,753,600,000

0

1,089,40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843,000,000

0

0

0

0

18,843,000,000

17,753,600,000

0

1,089,400,000

0

0

0

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589,000,000

0

0

0

0

23,589,000,000

22,286,234,000

0

1,302,766,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3,589,000,000

0

0

0

0

23,589,000,000

22,286,234,000

0

1,302,766,000

0

0

0

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8,484,000,000

0

0

0

0

18,484,000,000

17,528,861,000

0

955,139,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484,000,000

0

0

0

0

18,484,000,000

17,528,861,000

0

955,139,000

0

0

0

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931,000,000

0

0

0

0

15,931,000,000

15,374,872,000

0

556,128,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931,000,000

0

0

0

0

15,931,000,000

15,374,872,000

0

556,128,000

0

0

0

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748,000,000

0

0

0

0

16,748,000,000

15,620,608,000

0

1,127,39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748,000,000

0

0

0

0

16,748,000,000

15,620,608,000

0

1,127,392,000

0

0

0

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683,000,000

0

0

0

0

12,683,000,000

12,366,198,000

0

316,80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683,000,000

0

0

0

0

12,683,000,000

12,366,198,000

0

316,802,000

0

0

0

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995,000,000

0

0

0

0

31,995,000,000

31,032,155,000

0

962,845,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995,000,000

0

0

0

0

31,995,000,000

31,032,155,000

0

962,845,000

0

0

0

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920,000,000

0

0

0

0

14,920,000,000

14,351,696,000

0

568,304,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920,000,000

0

0

0

0

14,920,000,000

14,351,696,000

0

568,304,000

0

0

0

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804,000,000

0

0

0

0

33,804,000,000

31,886,438,000

0

1,917,562,000

0

0

0

0

-  36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3,804,000,000

0

0

0

0

33,804,000,000

31,886,438,000

0

1,917,562,000

0

0

0

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909,000,000

0

0

0

0

21,909,000,000

21,229,719,000

0

679,281,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1,909,000,000

0

0

0

0

21,909,000,000

21,229,719,000

0

679,281,000

0

0

0

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758,000,000

0

0

0

0

9,758,000,000

9,694,513,000

0

63,487,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9,758,000,000

0

0

0

0

9,758,000,000

9,694,513,000

0

63,487,000

0

0

0

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911,000,000

0

0

0

0

20,911,000,000

20,423,248,000

0

487,752,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911,000,000

0

0

0

0

20,911,000,000

20,423,248,000

0

487,752,000

0

0

0

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3,428,000,000

0

0

0

0

13,428,000,000

13,360,729,000

0

67,271,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3,428,000,000

0

0

0

0

13,428,000,000

13,360,729,000

0

67,271,000

0

0

0

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288,000,000

0

0

0

0

11,288,000,000

10,605,300,000

0

682,700,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288,000,000

0

0

0

0

11,288,000,000

10,605,300,000

0

682,700,000

0

0

0

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123,000,000

0

0

0

0

22,123,000,000

20,730,875,000

0

1,392,125,00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2,123,000,000

0

0

0

0

22,123,000,000

20,730,875,000

0

1,392,125,000

0

0

0

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90,046,000,000

33,898,000

11,194,006,000

1,095,593,000

0

101,273,904,000

93,819,645,910

2,006,589,870

5,447,668,220

0

0

- 1,095,593,000

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50,960,000,000

0

0

0

0

50,910,000,000

49,720,803,190

0

1,189,196,810

0

0

- 50,000,000

0

110목 인건비

50,960,000,000

0

0

0

0

50,910,000,000

49,720,803,190

0

1,189,196,810

0

0

- 50,000,000

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609,000,000

0

0

167,500,000

0

11,659,000,000

11,037,298,340

0

621,701,660

0

0

- 117,500,000

0

110목 인건비

1,223,362,000

0

0

50,000,000

0

1,273,362,000

1,182,758,700

0

90,603,300

0

0

0

0

-  37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210목 운영비

5,166,136,000

0

0

31,000,000

0

5,194,636,000

4,980,870,540

0

213,765,460

0

0

- 2,500,000

0

220목 여비

1,526,802,000

0

0

0

0

1,440,802,000

1,277,076,310

0

163,725,690

0

0

- 86,000,000

0

230목 특수활동비

213,000,000

0

0

0

0

213,000,000

213,000,000

0

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829,520,000

0

0

0

0

829,520,000

806,991,810

0

22,528,19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344,300,000

0

0

0

0

1,344,300,000

1,293,573,110

0

50,726,89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44,000,000

0

0

0

0

144,000,000

83,990,180

0

60,009,820

0

0

0

0

310목 보전금

7,000,000

0

0

2,500,000

0

9,500,000

9,444,080

0

55,92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72,384,000

0

0

0

0

172,384,000

154,530,370

0

17,853,630

0

0

0

0

420목 건설비

126,040,000

0

0

29,000,000

0

155,040,000

154,115,000

0

925,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856,456,000

0

0

55,000,000

0

882,456,000

880,948,240

0

1,507,760

0

0

- 29,000,000

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4,021,000,000

0

0

0

0

4,021,000,000

3,821,192,040

0

199,807,960

0

0

0

0

110목 인건비

30,559,000

0

0

0

0

30,559,000

27,868,920

0

2,690,080

0

0

0

0

210목 운영비

1,910,354,000

0

0

0

0

1,910,354,000

1,806,290,960

0

104,063,040

0

0

0

0

220목 여비

68,000,000

0

0

0

0

68,000,000

67,998,440

0

1,56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95,900,000

0

0

0

0

95,900,000

95,544,400

0

355,6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473,000,000

0

0

0

0

473,000,000

430,583,120

0

42,416,880

0

0

0

0

310목 보전금

1,400,000,000

0

0

0

0

1,400,000,000

1,350,000,000

0

50,0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3,187,000

0

0

0

0

3,187,000

2,906,200

0

280,800

0

0

0

0

-  38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430목 유형자산

40,000,000

0

0

0

0

40,000,000

40,000,000

0

0

0

0

0

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507,000,000

0

7,778,445,000

0

0

8,285,445,000

5,959,929,720

1,886,151,920

439,363,360

0

0

0

0

110목 인건비

0

0

239,305,000

0

0

239,305,000

187,311,770

0

51,993,230

0

0

0

0

210목 운영비

75,500,000

0

577,035,000

0

0

652,535,000

468,355,370

0

184,179,630

0

0

0

0

220목 여비

21,000,000

0

80,120,000

0

0

101,120,000

52,232,370

0

48,887,63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10,500,000

0

47,220,000

0

0

57,720,000

47,941,100

0

9,778,90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0

13,600,000

0

0

13,600,000

13,110,000

0

490,0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00,000,000

0

6,510,000,000

0

0

6,610,000,000

4,589,035,040

1,886,151,920

134,813,04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300,000,000

0

14,436,000

0

0

314,436,000

306,976,390

0

7,459,610

0

0

0

0

420목 건설비

0

0

42,600,000

0

0

42,600,000

42,286,000

0

314,00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0

0

254,129,000

0

0

254,129,000

252,681,680

0

1,447,320

0

0

0

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2,624,000,000

0

0

0

0

2,624,000,000

2,485,288,300

0

138,711,700

0

0

0

0

110목 인건비

99,037,000

0

0

0

0

99,037,000

84,495,890

0

14,541,110

0

0

0

0

210목 운영비

1,588,530,000

0

0

0

0

1,588,530,000

1,545,443,220

0

43,086,780

0

0

0

0

220목 여비

160,520,000

0

0

0

0

160,520,000

90,599,460

0

69,920,54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84,100,000

0

0

0

0

84,100,000

83,591,320

0

508,68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682,000,000

0

0

0

0

682,000,000

672,662,600

0

9,337,4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9,813,000

0

0

0

0

9,813,000

8,495,810

0

1,317,190

0

0

0

0

-  39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12,320,000,000

33,898,000

0

715,000,000

0

12,583,898,000

10,325,962,250

112,655,450

2,145,280,300

0

0

- 485,000,000

0

110목 인건비

432,527,000

0

0

0

0

432,527,000

403,402,960

0

29,124,040

0

0

0

0

210목 운영비

5,812,885,000

20,460,000

0

255,000,000

0

5,673,345,000

5,175,716,710

46,290,000

451,338,290

0

0

- 415,000,000

0

220목 여비

614,586,000

0

0

0

0

584,586,000

239,819,150

0

344,766,850

0

0

- 30,000,000

0

240목 업무추진비

420,220,000

0

0

0

0

420,220,000

399,929,080

0

20,290,92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297,844,000

0

0

0

0

297,844,000

271,286,150

0

26,557,85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1,333,000,000

13,438,000

0

460,000,000

0

1,766,438,000

1,436,262,790

66,365,450

263,809,760

0

0

- 40,000,000

0

320목 민간이전

49,938,000

0

0

0

0

49,938,000

31,893,010

0

18,044,990

0

0

0

0

340목 해외이전

3,289,000,000

0

0

0

0

3,289,000,000

2,297,661,190

0

991,338,810

0

0

0

0

430목 유형자산

70,000,000

0

0

0

0

70,000,000

69,991,210

0

8,790

0

0

0

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650,000,000

0

3,415,561,000

143,093,000

0

9,065,561,000

8,796,210,660

7,782,500

261,567,840

0

0

- 143,093,000

0

110목 인건비

97,849,000

0

0

0

0

97,849,000

88,992,200

0

8,856,800

0

0

0

0

210목 운영비

2,202,021,000

0

516,057,000

50,493,000

0

2,748,571,000

2,598,873,890

7,782,500

141,914,610

0

0

- 20,000,000

0

220목 여비

356,000,000

0

23,100,000

20,000,000

0

391,060,000

322,471,110

0

68,588,890

0

0

- 8,040,000

0

230목 특수활동비

506,380,000

0

0

0

0

506,380,000

506,380,000

0

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942,620,000

0

35,400,000

12,000,000

0

990,020,000

985,778,800

0

4,241,20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553,600,000

0

27,450,000

10,600,000

0

591,650,000

580,574,700

0

11,075,30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277,000,000

0

40,000,000

0

0

297,000,000

288,947,160

0

8,052,840

0

0

- 20,000,000

0

-  40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310목 보전금

3,000,000

0

0

0

0

3,000,000

3,000,000

0

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9,911,000

0

0

0

0

9,911,000

8,932,950

0

978,050

0

0

0

0

420목 건설비

308,000,000

0

1,010,065,000

50,000,000

0

1,364,465,000

1,363,234,830

0

1,230,170

0

0

- 3,600,000

0

430목 유형자산

393,619,000

0

1,763,489,000

0

0

2,065,655,000

2,049,025,020

0

16,629,980

0

0

- 91,453,000

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355,000,000

0

0

70,000,000

0

2,125,000,000

1,672,961,410

0

452,038,590

0

0

- 300,000,000

0

110목 인건비

68,648,000

0

0

0

0

68,648,000

66,042,860

0

2,605,140

0

0

0

0

210목 운영비

1,129,352,000

0

0

0

0

861,352,000

624,065,720

0

237,286,280

0

0

- 268,000,000

0

220목 여비

86,000,000

0

0

0

0

86,000,000

64,968,050

0

21,031,95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221,000,000

0

0

0

0

221,000,000

210,822,580

0

10,177,420

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108,000,000

0

0

0

0

108,000,000

108,000,000

0

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0

0

70,000,000

0

70,000,000

67,870,000

0

2,13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706,000,000

0

0

0

0

674,000,000

495,811,790

0

178,188,210

0

0

- 32,000,000

0

430목 유형자산

36,000,000

0

0

0

0

36,000,000

35,380,410

0

619,590

0

0

0

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65,000,000

0

0

0

0

165,000,000

165,000,000

0

0

0

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65,000,000

0

0

0

0

165,000,000

165,000,000

0

0

0

0

0

0

610목 전출금등

165,000,000

0

0

0

0

165,000,000

165,000,000

0

0

0

0

0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투자계정)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  41 -

□ 회계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0,030,000,000

0

0

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

0

0

0

-  42 -

3. 부속서류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종료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도

목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43 -

□ 진행중인사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단위: 원)

연  차

목

연부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44 -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 세입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D=A+B+C)

수 납 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C)

세입 개요 및 내역

합     계

0

0

331,134,590

331,134,590

0

0

일반회계

0

0

331,134,590

331,134,590

0

0

11관 재산수입

0

0

335,720

335,720

0

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0

335,720

335,72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재산수입

335,720

12관 경상이전수입

0

0

330,798,870

330,798,870

0

0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330,798,870

330,798,870

0

0

<세입개요>

<세입내역>

1.기타경상이전수입

330,798,870

-  45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합     계

602,141,000,00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일반회계

592,111,000,00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92,111,000,00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012관(부문) 국정운영

592,111,000,000

603,338,904,000

574,839,881,910

2,006,589,870

26,492,432,22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501,900,000,000

501,900,000,000

480,855,236,000

0

21,044,764,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711,000,000

42,711,000,000

41,927,793,000

0

783,207,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기관 지원육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비내역>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40,727,793,000

2. 한- 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R&D,ODA)

1,200,000,00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651,000,000

16,651,000,000

16,286,700,000

0

364,30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과학기술 관련 경제사회 제반문제 연구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R&D)

15,564,700,000

2. 국제 기술혁신 협력사업(ODA,R&D)

722,000,00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31,371,000,000

31,371,000,000

29,355,719,000

0

2,015,281,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토자원 정책 종합적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국토연구원

<경비내역>

1. 국토연구원(R&D)

29,355,719,00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814,000,000

30,814,000,000

29,642,120,000

0

1,171,880,000

-  46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세계경제관련 문제 조사연구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R&D)

29,642,120,00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50,000,000

20,750,000,000

19,733,760,000

0

1,016,24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산업기술 관련 정보 수집조사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산업연구원

<경비내역>

1. 산업연구원(R&D)

19,733,760,00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1,852,000,000

11,852,000,000

11,334,448,000

0

517,55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 체계적 연구 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통일연구원

<경비내역>

1. 통일연구원(R&D)

11,334,448,00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1,337,000,000

61,337,000,000

58,329,650,000

0

3,007,35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수행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개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개발연구원(R&D)

55,307,650,000

2. 국제학생 석사학위 과정(R&D,ODA)

1,079,000,000

-  47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3. 세계은행과의 공동연구 사업(R&D,ODA)

1,029,000,000

4.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R&D,ODA)

914,000,00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8,843,000,000

18,843,000,000

17,753,600,000

0

1,089,40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 교육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육개발원

<경비내역>

1. 한국교육개발원(R&D)

17,753,600,00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589,000,000

23,589,000,000

22,286,234,000

0

1,302,766,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교 이하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비내역>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R&D)

22,286,234,00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8,484,000,000

18,484,000,000

17,528,861,000

0

955,139,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통물류정책 기술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교통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교통연구원(R&D)

17,528,861,00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931,000,000

15,931,000,000

15,374,872,000

0

556,128,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노동관계 제 문제 체계적 연구 분석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노동연구원

-  48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노동연구원(R&D)

15,374,872,00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748,000,000

16,748,000,000

15,620,608,000

0

1,127,39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발전 종합 조사 연구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R&D)

15,620,608,00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683,000,000

12,683,000,000

12,366,198,000

0

316,80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법제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법제연구원(R&D)

12,366,198,00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995,000,000

31,995,000,000

31,032,155,000

0

962,845,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건사회 등과 관련된 제부문 연구 조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R&D)

31,032,155,00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920,000,000

14,920,000,000

14,351,696,000

0

568,304,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여성문제 종합적 연구 수행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9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14,351,696,00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804,000,000

33,804,000,000

31,886,438,000

0

1,917,56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조세 등에 관한 관련 사항 조사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R&D)

31,886,438,00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909,000,000

21,909,000,000

21,229,719,000

0

679,281,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비내역>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R&D)

21,229,719,00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758,000,000

9,758,000,000

9,694,513,000

0

63,487,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청소년정책 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

9,694,513,00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911,000,000

20,911,000,000

20,423,248,000

0

487,752,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발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0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경비내역>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R&D)

20,423,248,00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3,428,000,000

13,428,000,000

13,360,729,000

0

67,271,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행정체제 발전 및 행정제도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행정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행정연구원(R&D)

13,360,729,00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288,000,000

11,288,000,000

10,605,300,000

0

682,700,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범죄실태 원인 및 대책 분석 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R&D)

10,605,300,00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123,000,000

22,123,000,000

20,730,875,000

0

1,392,125,0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개발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비내역>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20,477,875,000

2.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R&D,ODA)

253,000,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90,046,000,000

101,273,904,000

93,819,645,910

2,006,589,870

5,447,668,22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50,960,000,000

50,910,000,000

49,720,803,190

0

1,189,196,810

<사업개요>

1. 인건비

49,720,803,19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609,000,000

11,659,000,000

11,037,298,340

0

621,701,660

<사업개요>

-  51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1. 기본경비

11,037,298,34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4,021,000,000

4,021,000,000

3,821,192,040

0

199,807,96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정부업무평가,

부처간 협업,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56,723,380

2.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954,019,880

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84,201,380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026,247,40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507,000,000

8,285,445,000

5,959,929,720

1,886,151,920

439,363,36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갈등의 사전예방 및 조기해소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민간

<경비내역>

1. 공공기관 갈등관리

496,084,880

2. 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5,463,844,84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2,624,000,000

2,624,000,000

2,485,288,300

0

138,711,70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규제 정비, 규제정보 제공, 규제 개선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43,999,530

2.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1,239,915,610

3.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01,373,16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12,320,000,000

12,583,898,000

10,325,962,250

112,655,450

2,145,280,300

-  52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적 중장기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민간

<경비내역>

1. 현안과제 추진 지원

1,203,612,840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ODA)

1,136,091,580

3. 세종시지원단 운영

281,857,350

4. 대테러센터 운영

773,260,670

5. 인권보호관 지원

295,936,480

6.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60,092,300

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2,297,661,190

8.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2,544,744,000

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603,086,150

10. 생활SOC추진단 운영

1,029,619,69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650,000,000

9,065,561,000

8,796,210,660

7,782,500

261,567,84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무총리 보좌 및 공직복무관리, 부패척결,

직원 교육 및 정보화 지원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시행주체 : 국가

<경비내역>

1. 국무총리 공관관리

394,813,920

2.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708,149,790

3. 공직복무 관리

596,197,340

4.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01,045,010

5. 내부 정보화(정보화)

1,605,337,210

6.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28,204,400

7.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78,025,400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384,437,59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355,000,000

2,125,000,000

1,672,961,410

0

452,038,59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당 및 시민사회 소통강화, 정책정보제공 

-  53 -

□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시행주체 : 국가, 민간

<경비내역>

1.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10,555,440

2.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1,162,405,97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65,000,000

165,000,000

165,000,00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65,000,000

165,000,000

165,000,000

0

0

<사업개요>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전출

165,000,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투자계정)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0,030,000,00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 동향 조사연구 등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비내역>

1. 에너지경제연구원(R&D)

9,332,217,120

-  54 -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총액계상사업 집행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 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55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1)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56 -

(2) 수입금마련지출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57 -

(3) 초과수입금 사용명세서

□ 세입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초과수입수납액
(B- A)

예산현액대비
증감사유

해        당                    없        음 













□ 세출결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초과지출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전용

이용 및 이체

해        당                    없        음 


-  58 -

4) 이월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9,447,906,000

16,798,354,000

13,799,888,430

0

2,006,589,870

991,875,700

일반회계

9,447,906,000

16,798,354,000

13,799,888,430

0

2,006,589,870

991,875,7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9,447,906,000

16,798,354,000

13,799,888,430

0

2,006,589,870

991,875,700

012관(부문) 국정운영

9,447,906,000

16,798,354,000

13,799,888,430

0

2,006,589,870

991,875,7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9,447,906,000

16,798,354,000

13,799,888,430

0

2,006,589,870

991,875,70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100,000,000

6,610,000,000

4,589,035,040

0

1,886,151,920

134,813,040

260목 연구용역비

100,000,000

6,610,000,000

4,589,035,040

0

1,886,151,920

134,813,040

기한 미도래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145,885,000

7,439,783,000

6,611,979,500

0

112,655,450

715,148,050

210목 운영비

5,812,885,000

5,673,345,000

5,175,716,710

0

46,290,000

451,338,290

기한 미도래

260목 연구용역비

1,333,000,000

1,766,438,000

1,436,262,790

0

66,365,450

263,809,760

기한 미도래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2,202,021,000

2,748,571,000

2,598,873,890

0

7,782,500

141,914,610

210목 운영비

2,202,021,000

2,748,571,000

2,598,873,890

0

7,782,500

141,914,610

기한 미도래

-  59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해당없음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해당없음



7) 성인지 결산서 : 해당없음

-  60 -

8) 예비금(비) 사용명세서

(1) 예비금(비) 사용조서·사용명세서

□ 예비비 사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합   계

11,194,006,000

11,194,006,000

8,848,282,430

1,893,934,420

451,789,150

일반예비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415,561,000

3,415,561,000

3,384,437,590

7,782,500

23,340,910

2020.0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립 및 운영 예산 소요 발생

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7,778,445,000

7,778,445,000

5,463,844,840

1,886,151,920

428,448,240

2020.03.31

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소요 발생

-  61 -

□ 예비비 사용명세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 D- E)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합      계

0

11,194,006,000

123,093,000

0

11,194,006,000

8,848,282,430

1,893,934,420

451,789,150

0

- 123,093,000

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0

11,194,006,000

123,093,000

0

11,194,006,000

8,848,282,430

1,893,934,420

451,789,150

0

- 123,093,000

0

012관(부문) 국정운영

0

11,194,006,000

123,093,000

0

11,194,006,000

8,848,282,430

1,893,934,420

451,789,150

0

- 123,093,000

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0

11,194,006,000

123,093,000

0

11,194,006,000

8,848,282,430

1,893,934,420

451,789,150

0

- 123,093,000

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0

7,778,445,000

0

0

7,778,445,000

5,463,844,840

1,886,151,920

428,448,240

0

0

0

110목 인건비

0

239,305,000

0

0

239,305,000

187,311,770

0

51,993,230

0

0

0

210목 운영비

0

577,035,000

0

0

577,035,000

392,862,390

0

184,172,610

0

0

0

220목 여비

0

80,120,000

0

0

80,120,000

31,232,370

0

48,887,63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0

47,220,000

0

0

47,220,000

37,470,100

0

9,749,90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13,600,000

0

0

13,600,000

13,110,000

0

490,00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6,510,000,000

0

0

6,510,000,000

4,499,914,140

1,886,151,920

123,933,940

0

0

0

320목 민간이전

0

14,436,000

0

0

14,436,000

6,976,390

0

7,459,610

0

0

0

420목 건설비

0

42,600,000

0

0

42,600,000

42,286,000

0

314,000

0

0

0

430목 유형자산

0

254,129,000

0

0

254,129,000

252,681,680

0

1,447,320

0

0

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0

3,415,561,000

123,093,000

0

3,415,561,000

3,384,437,590

7,782,500

23,340,910

0

- 123,093,000

0

-  62 -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A)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  용  액
(C- D- E)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210목 운영비

0

516,057,000

50,493,000

0

566,550,000

554,323,730

7,782,500

4,443,770

0

0

0

220목 여비

0

23,100,000

0

0

15,060,000

14,135,520

0

924,480

0

- 8,040,000

0

240목 업무추진비

0

35,400,000

12,000,000

0

47,400,000

43,927,000

0

3,473,000

0

0

0

250목 직무수행경비

0

27,450,000

10,600,000

0

38,050,000

36,276,990

0

1,773,01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0

40,000,000

0

0

20,000,000

20,000,000

0

0

0

- 20,000,000

0

420목 건설비

0

1,010,065,000

50,000,000

0

1,056,465,000

1,055,562,950

0

902,050

0

- 3,600,000

0

430목 유형자산

0

1,763,489,000

0

0

1,672,036,000

1,660,211,400

0

11,824,600

0

- 91,453,000

0

-  63 -

(2)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명세서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조서

(단위 : 원)

사   항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대통령결재일

내   용

구   분

세구분

해        당                   없        음












□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지출결정액

전용

이용및이체

해        당                    없        음


-  64 -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예산]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9년까지
집행액
(C)

ʼ20년

ʼ21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예산]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9년까지
집행액
(C)

ʼ20년

ʼ21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9) 현물출자명세서 : 해당없음

-  65 -

10)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총괄

(단위: 원)

회     계
(계    정)

차 입 한 도 (A)

차 입 실 적 (B)

증   감 (A- B)

재정증권발행 (a)

한국은행 일시차입(b)

계 (B = a + b)

해        당                    없        음 

□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 실적

(단위: 원, %)

회     계
(계    정)

발   행

상   환

잔   액 (A -  B)

발  행  일  자

발  행  금  액 (A)

발  행  금  리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액 (B)

해        당                    없        음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원, % )

구     분

차   입

상   환

잔   액 (A- B)

차입사유

차입일자

차입금액 (A)

차입금리

상환일자

상환금액 (B)

해        당                    없        음

-  66 -

제2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

구         분

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수입계획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D)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D- C)

증감사유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  67 -

□ 기금별 지출결산

(단위: 원)

구          분

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국회심의

기재부협의

자체변경등

해        당                    없        음 

2. 지출결산보고서

-  68 -

3. 부속서류

1) 재원조성실적표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해        당                    없        음 

-  69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해당없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해당없음







-  70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결산 사업 총괄표[기금]

(단위: 개, 원)

회         계

대상
사업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9년까지
집행액
(C)

ʼ20년

ʼ21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나. 사업별 집행명세서[기금]

(단위: 원)

회         계

총사업비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A)

집행
(B=C+b)

%
(B/A)

ʼ19년까지
집행액
(C)

ʼ20년

ʼ21년이후
집행예정액
(A- B)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 b- c)

해        당                    없        음


-  71 -

<참고> 프로그램 결산

-  72 -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19

2020

지  출  액

예  산  액 (A)

지  출  액 (B)

비    율 (B/A)

합     계

562,051,259,810

602,141,000,000

584,172,099,030

97.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62,051,259,810

602,141,000,000

584,172,099,030

97.0

012관(부문) 국정운영

562,051,259,810

602,141,000,000

584,172,099,030

97.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1,331,599,000

511,930,000,000

490,187,453,120

95.8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80,518,660,810

90,046,000,000

93,819,645,910

104.2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000,000

165,000,000

165,000,000

100.0

-  73 -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회계/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합     계

602,141,000,000

33,898,00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602,141,000,000

33,898,00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012관(부문) 국정운영

602,141,000,000

33,898,000

613,368,904,000

584,172,099,030

2,006,589,870

27,190,215,10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511,930,000,000

0

511,930,000,000

490,187,453,120

0

21,742,546,88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반회계

42,711,000,000

0

42,711,000,000

41,927,793,000

0

783,207,000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6,651,000,000

0

16,651,000,000

16,286,700,000

0

364,300,000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일반회계

31,371,000,000

0

31,371,000,000

29,355,719,000

0

2,015,281,000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회계

30,814,000,000

0

30,814,000,000

29,642,120,000

0

1,171,880,000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일반회계

20,750,000,000

0

20,750,000,000

19,733,760,000

0

1,016,240,00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030,000,000

0

10,030,000,000

9,332,217,120

0

697,782,880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일반회계

11,852,000,000

0

11,852,000,000

11,334,448,000

0

517,552,000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일반회계

61,337,000,000

0

61,337,000,000

58,329,650,000

0

3,007,350,000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일반회계

18,843,000,000

0

18,843,000,000

17,753,600,000

0

1,089,400,000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반회계

23,589,000,000

0

23,589,000,000

22,286,234,000

0

1,302,766,000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일반회계

18,484,000,000

0

18,484,000,000

17,528,861,000

0

955,139,000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일반회계

15,931,000,000

0

15,931,000,000

15,374,872,000

0

556,128,000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회계

16,748,000,000

0

16,748,000,000

15,620,608,000

0

1,127,392,000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일반회계

12,683,000,000

0

12,683,000,000

12,366,198,000

0

316,802,000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회계

31,995,000,000

0

31,995,000,000

31,032,155,000

0

962,845,000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4,920,000,000

0

14,920,000,000

14,351,696,000

0

568,304,000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반회계

33,804,000,000

0

33,804,000,000

31,886,438,000

0

1,917,562,000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반회계

21,909,000,000

0

21,909,000,000

21,229,719,000

0

679,281,000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반회계

9,758,000,000

0

9,758,000,000

9,694,513,000

0

63,487,000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반회계

20,911,000,000

0

20,911,000,000

20,423,248,000

0

487,752,000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일반회계

13,428,000,000

0

13,428,000,000

13,360,729,000

0

67,271,000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회계

11,288,000,000

0

11,288,000,000

10,605,300,000

0

682,700,000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회계

22,123,000,000

0

22,123,000,000

20,730,875,000

0

1,392,125,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90,046,000,000

33,898,000

101,273,904,000

93,819,645,910

2,006,589,870

5,447,668,22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일반회계

50,960,000,000

0

50,910,000,000

49,720,803,190

0

1,189,196,810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일반회계

11,609,000,000

0

11,659,000,000

11,037,298,340

0

621,701,660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4,021,000,000

0

4,021,000,000

3,821,192,040

0

199,807,960

-  74 -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회계/기금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507,000,000

0

8,285,445,000

5,959,929,720

1,886,151,920

439,363,360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일반회계

2,624,000,000

0

2,624,000,000

2,485,288,300

0

138,711,70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12,320,000,000

33,898,000

12,583,898,000

10,325,962,250

112,655,450

2,145,280,30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일반회계

5,650,000,000

0

9,065,561,000

8,796,210,660

7,782,500

261,567,840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2,355,000,000

0

2,125,000,000

1,672,961,410

0

452,038,590

8800항(프로그램)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65,000,000

0

165,000,000

165,000,000

0

0

8810세항(단위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일반회계

165,000,000

0

165,000,000

165,000,000

0

0



-  75 -

Ⅲ. 재무제표




-  76 -



제1장  재무제표

-  78 -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주석

2020

2019

자산

Ⅰ.유동자산

4,669,665,001

920,046,5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596

554

2. 기타유동자산

4,669,664,405

920,046,001

Ⅱ.투자자산

-

-

Ⅲ.일반유형자산

337,075,158,176

336,446,033,804

1. 토지

8.3)

304,147,925,200

304,147,925,200

2. 건물

8.3)

36,364,680,623

36,364,680,62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9,280,409,635

27,084,270,988

8,252,450,711

28,112,229,912

3. 구축물

8.3)

2,545,653,253

999,111,76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727,442,480

1,818,210,773

595,910,022

403,201,741

4. 기계장치

8.3)

2,419,982,692

2,701,180,09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867,656,608

552,326,084

1,970,092,143

731,087,949

5.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3)

9,941,595,680

9,383,122,37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7,266,594,203

2,675,001,477

6,896,189,561

2,486,932,815

6. 기타일반유형자산

8.3)

1,819,417,748

1,141,680,463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021,994,094

797,423,654

577,024,276

564,656,187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3,450,139,929

2,997,796,472

1. 소프트웨어

3,450,139,929

2,997,796,472

Ⅵ.기타비유동자산

795,151,000

253,630,00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795,151,000

253,630,000

자산계

345,990,114,106

340,617,506,831

부채

Ⅰ.유동부채

-

25,298,312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

24,677,312

-  80 -

(단위: 원)

주석

2020

2019

2. 기타유동부채

-

621,000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750,832,656

748,753,018

1. 퇴직급여충당부채

3

750,832,656

748,753,018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750,832,656

774,051,33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9,110,362,331

129,110,362,331

Ⅱ.적립금 및 잉여금

12,916,813,134

7,285,203,685

Ⅲ.순자산조정

7

203,212,105,985

203,447,889,485

순자산계

345,239,281,450

339,843,455,501

부채와순자산계

345,990,114,106

340,617,506,831

-  81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주석

2020

2019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481,056,810,649

-

481,056,810,649

470,327,654,145

-

470,327,654,145

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480,855,236,000

-

480,855,236,000

470,181,499,000

-

470,181,499,000

2.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201,574,649

-

201,574,649

146,155,145

-

146,155,145

Ⅱ.관리운영비

95,980,006,171

88,471,248,829

1.인건비

53,402,383,812

48,795,119,210

2.경비

42,577,622,359

39,676,129,619

(1)복리후생비

10,653,634,970

8,381,661,890

(2)소모품비

3,423,259,394

2,942,494,289

(3)인쇄비

678,114,026

652,923,171

(4)광고선전비

843,320,270

606,674,800

(5)지급수수료

577,518,300

680,185,914

(6)세금과공과

608,463,711

511,662,316

(7)수도광열비

183,238,574

191,923,196

(8)지급보험료

16,128,537

16,896,647

(9)피복비와급량비

-

13,814,240

(10)교육훈련비

145,050,170

162,535,700

(11)지급임차료

1,850,586,680

1,347,692,849

(12)유류비

79,236,964

87,380,171

(13)수선유지비

541,642,110

578,534,100

(14)여비교통비

2,147,312,753

2,402,118,606

(15)업무추진비

6,078,197,268

6,044,230,928

(16)외주용역비

6,070,068,050

4,445,621,790

(17)보전비

2,444,080

1,500,000,000

(18)보조비

3,087,661,190

4,123,000,000

(19)감가상각비

3,816,075,044

3,784,025,870

(20)이자비용

263,248

1,585,324

-  82 -

(단위: 원)

주석

2020

2019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21)연구개발비

1,775,058,020

1,200,627,270

(22)기타비용

349,000

540,548

Ⅲ.비배분비용

-

-

Ⅳ.비배분수익

331,152,591

80,268,455

1.기타수익

331,152,591

80,268,455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 Ⅳ)

576,705,664,229

558,718,634,519

Ⅶ.재정운영결과(Ⅴ- Ⅵ)

576,705,664,229

558,718,634,519

-  83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9,110,362,331

8,108,086,434

167,566,414,668

304,784,863,433

1. 보고금액

129,110,362,331

8,108,086,434

167,566,414,668

304,784,863,433

Ⅱ.재정운영결과

558,718,634,519

558,718,634,519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57,895,751,770

557,895,751,770

1. 재원의조달

558,010,898,440

558,010,898,440

(1) 국고수입

550,901,159,810

550,901,159,810

(2) 제재금수익

1,171,900

1,171,900

(3) 기타재원조달

7,108,566,730

7,108,566,730

2. 재원의이전

115,146,670

115,146,670

(1) 국고이전지출

64,106,670

64,106,670

(2) 무상이전지출

51,040,000

51,040,000

Ⅳ.조정항목

-

-

35,881,474,817

35,881,474,817

1. 자산재평가이익

7, 8.3)

-

-

35,881,474,817

35,881,474,817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 Ⅱ+Ⅲ+Ⅳ)

129,110,362,331

7,285,203,685

203,447,889,485

339,843,455,501

Ⅵ.당기 기초순자산

129,110,362,331

7,285,203,685

203,447,889,485

339,843,455,501

1. 보고금액

129,110,362,331

7,285,203,685

203,447,889,485

339,843,455,501

Ⅶ.재정운영결과

576,705,664,229

576,705,664,229

Ⅷ.재원의조달및이전

582,337,273,678

582,337,273,678

1. 재원의조달

582,778,407,420

582,778,407,420

(1) 국고수입

574,839,881,910

574,839,881,910

(2) 기타재원조달

7,938,525,510

7,938,525,510

2. 재원의이전

441,133,742

441,133,742

(1) 국고이전지출

331,134,590

331,134,590

(2) 무상이전지출

109,999,152

109,999,152

Ⅸ.조정항목

-

-

(235,783,500)

(235,783,500)

1. 자산재평가이익

7

-

-

(235,783,500)

(235,783,500)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 Ⅶ+Ⅷ+Ⅸ)

129,110,362,331

12,916,813,134

203,212,105,985

345,239,281,450

-  84 -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① 일반기준
첨부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일반회계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85 -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년 ~ 5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 ~ 20년

기계장치

4년 ~ 11년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4년 ~ 11년

기타 일반유형자산

4년 ~ 12년


⑤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3년 ~ 10년

정액법


⑥ 리스
일반회계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⑦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일반회계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  86 -






-  87 -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 해당없음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748,753,018

848,698,237

퇴직금 지급액(B)

48,946,730

99,945,219

퇴직급여(C)

51,026,368

-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

-

기말잔액(E=A- B+C+D)

750,832,656

748,753,018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

-

국민연금전환금(G)

-

-

퇴직연금운용자산(H)

-

-

기말잔액(I=F+G+H)

-

-

퇴직급여충당부채(J=E- I)

750,832,656

748,753,018




























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③ 보험충당부채 : 해당없음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 해당없음

-  88 -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없음






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 해당없음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해당없음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원)

구     분

전기말

증가

감소

조직개편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203,447,889,485

-

235,783,500

-

203,212,105,985

자산재평가이익

196,556,660,338

-

235,783,500

-

196,320,876,838

기타순자산의증감

6,891,229,147

-

-

-

6,891,229,147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89 -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 해당없음

-  90 -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단위: 원)

2020

2019

Ⅰ. 총잉여금(*)

-

(574,508,747,320)

(550,837,053,140)

Ⅱ. 차이항목

-

(2,196,916,909)

(7,881,581,379)

1. 자산·부채의 증감

9,498,710,861

2,961,143,121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42

36

(2)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3,016,780,214

1,019,801,002

(3)무형자산의 증가(감소)

2,116,546,159

1,666,933,160

(4)기타자산의 증가(감소)

4,291,139,404

95,079,938

(5)차입금의 감소(증가)

24,677,312

48,295,796

(6)기타부채의 감소(증가)

49,567,730

131,033,189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3,867,101,412)

(3,784,025,870)

(1)퇴직급여 차이

(51,026,368)

-

(2)감가상각비 차이

(3,816,075,044)

(3,784,025,870)

3. 순자산변동

(7,828,526,358)

(7,058,698,630)

(1)제재금수익

-

(1,171,900)

(2)기타재원조달

(7,938,525,510)

(7,108,566,730)

(3)무상이전지출

109,999,152

51,040,000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

(576,705,664,229)

(558,718,634,519)

ㅣ

-  91 -

(*)총잉여금

(단위: 원)

2020

2019

Ⅰ.세입(수입)

331,134,590

64,106,670

Ⅱ.세출(지출)

(574,839,881,910)

(550,901,159,810)

Ⅲ.총잉여금(Ⅰ+Ⅱ)

(574,508,747,320)

(550,837,053,140)

-  92 -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20

2019

Ⅰ.프로그램총원가

481,056,810,649

470,327,654,145

1.출연비

480,855,236,000

470,181,499,000

2.보조비

201,574,649

146,155,145

Ⅱ.프로그램수익

-

-

Ⅲ.관리운영비

95,980,006,171

88,471,248,829

1.인건비

53,402,383,812

48,795,119,210

2.복리후생비

10,653,634,970

8,381,661,890

3.소모품비

3,423,259,394

2,942,494,289

4.인쇄비

678,114,026

652,923,171

5.광고선전비

843,320,270

606,674,800

6.지급수수료

577,518,300

680,185,914

7.세금과공과

608,463,711

511,662,316

8.수도광열비

183,238,574

191,923,196

9.지급보험료

16,128,537

16,896,647

10.피복비와급량비

-

13,814,240

11.교육훈련비

145,050,170

162,535,700

12.지급임차료

1,850,586,680

1,347,692,849

13.유류비

79,236,964

87,380,171

14.수선유지비

541,642,110

578,534,100

15.여비교통비

2,147,312,753

2,402,118,606

16.업무추진비

6,078,197,268

6,044,230,928

17.외주용역비

6,070,068,050

4,445,621,790

18.보전비

2,444,080

1,500,000,000

19.보조비

3,087,661,190

4,123,000,000

20.감가상각비

3,816,075,044

3,784,025,870

21.이자비용

263,248

1,585,324

22.연구개발비

1,775,058,020

1,200,627,270

23.기타비용

349,000

540,548

Ⅳ.비배분비용

-

-

Ⅴ.비배분수익

331,152,591

80,268,455

1.기타수익

331,152,591

80,268,455

-  93 -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20

2019

Ⅵ.재정운영순원가
(Ⅰ- Ⅱ+Ⅲ+Ⅳ- Ⅴ)

576,705,664,229

558,718,634,519

Ⅶ.비교환수익 등

-

-

Ⅷ.재정운영결과 (Ⅵ- Ⅶ)

576,705,664,229

558,718,634,519















7.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없음

-  94 -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596

554

국고금

소계

596

554

국고예금

596

554


2. 금융상품명세서 : 해당없음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해당없음




5. 미수채권명세서 : 해당없음




6. 대여금명세서 : 해당없음

(단위: 원)


-  95 -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이익

합계

336,446,033,804

3,119,037,043

-

-

(2,151,872,342)

-

-

(338,040,329)

337,075,158,176

20,164,097,020

-

196,320,876,838

토지

304,147,925,200

-

-

-

-

-

-

-

304,147,925,200

-

-

192,043,311,820

건물

28,112,229,912

-

-

-

(792,175,424)

-

-

(235,783,500)

27,084,270,988

9,280,409,635

-

4,277,565,018

구축물

403,201,741

894,612,770

651,928,720

-

(131,532,458)

-

-

-

1,818,210,773

727,442,480

-

-

기계장치

731,087,949

151,174,020

-

-

(252,739,537)

-

-

(77,196,348)

552,326,084

1,867,656,608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2,486,932,815

1,173,146,668

-

-

(882,824,177)

-

-

(102,253,829)

2,675,001,477

7,266,594,203

-

-

기타일반유형자산

564,656,187

248,174,865

-

-

(92,600,746)

-

-

77,193,348

797,423,654

1,021,994,094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651,928,720

(651,928,720)

-

-

-

-

-

-

-

-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감내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감액
/환입

조직
개편

기타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합계

301,616,868,041

1,076,077,846

-

-

(2,072,110,056)

-

-

35,825,197,973

336,446,033,804

18,291,666,713

-

196,556,660,338

토지

268,030,666,880

-

-

-

-

-

-

36,117,258,320

304,147,925,200

-

-

192,043,311,820

건물

29,140,191,834

-

-

-

(792,178,419)

-

-

(235,783,503)

28,112,229,912

8,252,450,711

-

4,513,348,518

구축물

469,511,250

-

-

-

(66,309,509)

-

-

-

403,201,741

595,910,022

-

-

기계장치

821,507,703

184,580,756

371,314

-

(280,823,929)

-

-

5,452,105

731,087,949

1,970,092,143

-

-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2,588,346,741

833,216,060

6,573,786

-

(879,483,852)

-

-

(61,719,920)

2,486,932,815

6,896,189,561

-

-

기타일반유형자산

566,643,633

51,335,930

-

-

(53,314,347)

-

-

(9,029)

564,656,187

577,024,276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6,945,100

(6,945,100)

-

-

-

-

-

-

-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존재)

85,121.00

304,147,925,200

361,135,346,400

85,121.00

304,147,925,200

341,599,631,200


-  96 -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 해당없음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 해당없음

(단위 : 원)

-  97 -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 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합계

2,997,796,472

2,116,546,159

-

(1,664,202,702)

-

-

-

3,450,139,929

소프트웨어

2,997,796,472

2,116,546,159

-

(1,664,202,702)

-

-

-

3,450,139,929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 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합계

3,042,779,126

1,666,933,160

-

(1,711,915,814)

-

-

-

2,997,796,472

소프트웨어

3,042,779,126

1,666,933,160

-

(1,711,915,814)

-

-

-

2,997,796,472


-  98 -

10. 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합계

-

-

금융리스부채

소계

-

-

금융리스부채

0.0 ~ 9.4

-

24,677,312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9 ~ 9.4

-

(24,677,312)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 해당없음

(단위: 원)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 해당없음

(단위: 원)

-  99 -

12. 출연비 명세서

(단위: 원)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합계

480,855,236,000

470,181,499,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1,927,793,000

41,996,032,0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286,700,000

15,702,898,000

국토연구원

29,355,719,000

27,871,747,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642,120,000

28,885,000,000

산업연구원

19,733,760,000

20,298,740,000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620,608,000

15,795,235,000

통일연구원

11,334,448,000

11,434,212,000

한국개발연구원

58,329,650,000

57,587,280,000

한국교육개발원

17,753,600,000

16,635,18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286,234,000

23,262,196,000

한국교통연구원

17,528,861,000

15,340,126,000

한국노동연구원

15,374,872,000

14,638,045,000

한국법제연구원

12,366,198,000

12,274,626,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032,155,000

29,939,271,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351,696,000

14,510,309,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886,438,000

30,429,888,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229,719,000

21,076,483,0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694,513,000

9,491,835,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423,248,000

20,051,409,000

한국행정연구원

13,360,729,000

12,491,827,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605,300,000

10,510,140,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730,875,000

19,959,020,000


-  100 -



(별첨 1) 결산 부표

-  102 -

1. 세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납결손액

해        당          없        음

-  103 -

2. 세입불납결손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해        당                   없        음

-  104 -

3. 세입미수납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해        당          없        음

-  105 -

4. 세입미수납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해        당                   없        음

-  106 -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전용 사유

전  용  액

합   계

1,095,593,000

1)

인건비부족액

50,000,000

2)

사업계획 변경

258,093,000

3)

사업량 증가

385,000,000

4)

기타

402,500,000

-  107 -

6.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증    액

감    액

합     계

77,943,938,000

74,434,467,730

1,095,593,000

- 1,095,593,00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77,943,938,000

74,434,467,730

1,095,593,000

- 1,095,593,000

012관(부문) 국정운영

77,943,938,000

74,434,467,730

1,095,593,000

- 1,095,593,00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77,943,938,000

74,434,467,730

1,095,593,000

- 1,095,593,00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50,910,000,000

49,720,803,190

0

- 50,000,000

110목 인건비

50,910,000,000

49,720,803,190

0

- 50,000,000

인건비부족액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8,955,796,000

8,485,212,870

167,500,000

- 117,500,000

110목 인건비

1,273,362,000

1,182,758,700

50,000,000

0

인건비부족액

210목 운영비

5,194,636,000

4,980,870,540

31,000,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0

- 2,500,000

기타

220목 여비

1,440,802,000

1,277,076,310

0

- 31,000,000

사업계획 변경

0

0

0

- 55,000,000

사업량 증가

310목 보전금

9,500,000

9,444,080

2,500,000

0

기타

420목 건설비

155,040,000

154,115,000

29,000,000

0

사업계획 변경

430목 유형자산

882,456,000

880,948,240

0

- 29,000,000

사업계획 변경

0

0

55,000,000

0

사업량 증가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8,024,369,000

6,851,798,650

715,000,000

- 485,000,000

210목 운영비

5,673,345,000

5,175,716,710

55,000,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200,000,000

- 100,000,000

사업량 증가

0

0

0

- 315,000,000

기타

220목 여비

584,586,000

239,819,150

0

- 15,000,000

사업계획 변경

0

0

0

- 15,000,000

기타

260목 연구용역비

1,766,438,000

1,436,262,790

0

- 40,000,000

사업계획 변경

0

0

130,000,000

0

사업량 증가

0

0

330,000,000

0

기타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8,448,421,000

8,188,905,510

143,093,000

- 143,093,000

210목 운영비

2,748,571,000

2,598,873,890

50,493,000

- 20,000,000

사업계획 변경

220목 여비

391,060,000

322,471,110

20,000,000

- 8,040,000

사업계획 변경

240목 업무추진비

990,020,000

985,778,800

12,000,000

0

사업계획 변경

-  108 -

6.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증    액

감    액

250목 직무수행경비

591,650,000

580,574,700

10,600,000

0

사업계획 변경

260목 연구용역비

297,000,000

288,947,160

0

- 20,000,000

사업계획 변경

420목 건설비

1,364,465,000

1,363,234,830

50,000,000

- 3,600,000

사업계획 변경

430목 유형자산

2,065,655,000

2,049,025,020

0

- 91,453,000

사업계획 변경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605,352,000

1,187,747,510

70,000,000

- 300,000,000

210목 운영비

861,352,000

624,065,720

0

- 198,000,000

사업량 증가

0

0

0

- 70,000,000

기타

260목 연구용역비

70,000,000

67,870,000

70,000,000

0

기타

320목 민간이전

674,000,000

495,811,790

0

- 32,000,000

사업량 증가

-  109 -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이용사유

이  용  금  액

해        당          없        음

-  110 -

8. 세출예산 이용조서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용증감액

이용 사유

증    액

감    액

해        당                    없        음

-  111 -

9. 세출예산 이체사유 총괄표

여백

(단위: 원)

이체사유

이체금액

해        당          없        음

-  112 -

10. 세출예산 이체조서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체증감액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해        당                    없        음

-  113 -

11.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이월사유

이  월  액

합   계

2,006,589,870

미지급금 이월

2,006,589,870

-  114 -

12. 세출예산 이월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16,798,354,000

13,799,888,430

2,006,589,87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6,798,354,000

13,799,888,430

2,006,589,870

012관(부문) 국정운영

16,798,354,000

13,799,888,430

2,006,589,87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6,798,354,000

13,799,888,430

2,006,589,87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6,610,000,000

4,589,035,040

1,886,151,920

260목 연구용역비

6,610,000,000

4,589,035,040

1,886,151,920

미지급금 이월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439,783,000

6,611,979,500

112,655,450

210목 운영비

5,673,345,000

5,175,716,710

46,290,000

미지급금 이월

260목 연구용역비

1,766,438,000

1,436,262,790

66,365,450

미지급금 이월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2,748,571,000

2,598,873,890

7,782,500

210목 운영비

2,748,571,000

2,598,873,890

7,782,500

미지급금 이월

-  115 -

13.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일반회계 

(단위: 원)

당년도과목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차년도과목

이  월  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합     계

16,798,354,000

15,882,326,650

13,799,888,430

2,006,589,870

0

991,875,700

2,006,589,87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6,798,354,000

15,882,326,650

13,799,888,430

2,006,589,870

0

991,875,700

2,006,589,870

012관(부문) 국정운영

16,798,354,000

15,882,326,650

13,799,888,430

2,006,589,870

0

991,875,700

2,006,589,870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6,798,354,000

15,882,326,650

13,799,888,430

2,006,589,870

0

991,875,700

2,006,589,870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6,610,000,000

6,475,186,960

4,589,035,040

1,886,151,920

0

134,813,040

1,886,151,920

260목 연구용역비

6,610,000,000

6,475,186,960

4,589,035,040

1,886,151,920

0

134,813,04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연구용역비

1,886,151,920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439,783,000

6,800,483,300

6,611,979,500

112,655,450

0

715,148,050

112,655,450

210목 운영비

5,673,345,000

5,269,476,750

5,175,716,710

46,290,000

0

451,338,29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운영비

46,290,000

260목 연구용역비

1,766,438,000

1,531,006,550

1,436,262,790

21,820,000

0

263,809,76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연구용역비

21,820,000

44,545,450

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연구용역비

44,545,450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2,748,571,000

2,606,656,390

2,598,873,890

7,782,500

0

141,914,610

7,782,500

210목 운영비

2,748,571,000

2,606,656,390

2,598,873,890

7,782,500

0

141,914,610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운영비

7,782,500

-  116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여백

일반회계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26,492,432,220

지급사유 미발생

4,976,000

예산 절감

3,340,000

집행잔액 등

26,484,116,220

-  117 -

14. 세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여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697,782,880

집행잔액 등

697,782,880

-  118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합     계

602,303,524,000

573,804,501,910

26,492,432,22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602,303,524,000

573,804,501,910

26,492,432,220

012관(부문) 국정운영

602,303,524,000

573,804,501,910

26,492,432,22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501,900,000,000

480,855,236,000

21,044,764,000

1531세항(단위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711,000,000

41,927,793,000

783,207,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42,711,000,000

41,927,793,000

783,207,000

집행잔액 등

1532세항(단위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651,000,000

16,286,700,000

364,3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651,000,000

16,286,700,000

364,300,000

집행잔액 등

1533세항(단위사업) 국토연구원

31,371,000,000

29,355,719,000

2,015,281,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371,000,000

29,355,719,000

2,015,281,000

집행잔액 등

1534세항(단위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814,000,000

29,642,120,000

1,171,88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0,814,000,000

29,642,120,000

1,171,880,000

집행잔액 등

1535세항(단위사업) 산업연구원

20,750,000,000

19,733,760,000

1,016,24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750,000,000

19,733,760,000

1,016,240,000

집행잔액 등

1538세항(단위사업) 통일연구원

11,852,000,000

11,334,448,000

517,55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852,000,000

11,334,448,000

517,552,000

집행잔액 등

1539세항(단위사업) 한국개발연구원

61,337,000,000

58,329,650,000

3,007,35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61,337,000,000

58,329,650,000

3,007,350,000

집행잔액 등

1540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개발원

18,843,000,000

17,753,600,000

1,089,4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843,000,000

17,753,600,000

1,089,400,000

집행잔액 등

1541세항(단위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589,000,000

22,286,234,000

1,302,766,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3,589,000,000

22,286,234,000

1,302,766,000

집행잔액 등

1542세항(단위사업) 한국교통연구원

18,484,000,000

17,528,861,000

955,139,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8,484,000,000

17,528,861,000

955,139,000

집행잔액 등

1543세항(단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15,931,000,000

15,374,872,000

556,128,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5,931,000,000

15,374,872,000

556,128,000

집행잔액 등

1544세항(단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748,000,000

15,620,608,000

1,127,39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6,748,000,000

15,620,608,000

1,127,392,000

집행잔액 등

1545세항(단위사업) 한국법제연구원

12,683,000,000

12,366,198,000

316,80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2,683,000,000

12,366,198,000

316,802,000

집행잔액 등

-  119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1546세항(단위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995,000,000

31,032,155,000

962,845,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1,995,000,000

31,032,155,000

962,845,000

집행잔액 등

1547세항(단위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920,000,000

14,351,696,000

568,304,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4,920,000,000

14,351,696,000

568,304,000

집행잔액 등

1548세항(단위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804,000,000

31,886,438,000

1,917,56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33,804,000,000

31,886,438,000

1,917,562,000

집행잔액 등

1549세항(단위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909,000,000

21,229,719,000

679,281,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1,909,000,000

21,229,719,000

679,281,000

집행잔액 등

1550세항(단위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758,000,000

9,694,513,000

63,487,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9,758,000,000

9,694,513,000

63,487,000

집행잔액 등

1551세항(단위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911,000,000

20,423,248,000

487,752,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0,911,000,000

20,423,248,000

487,752,000

집행잔액 등

1552세항(단위사업) 한국행정연구원

13,428,000,000

13,360,729,000

67,271,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3,428,000,000

13,360,729,000

67,271,000

집행잔액 등

1553세항(단위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288,000,000

10,605,300,000

682,700,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1,288,000,000

10,605,300,000

682,700,000

집행잔액 등

1554세항(단위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123,000,000

20,730,875,000

1,392,125,00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22,123,000,000

20,730,875,000

1,392,125,000

집행잔액 등

7000항(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00,403,524,000

92,949,265,910

5,447,668,220

7001세항(단위사업) 인건비

50,910,000,000

49,720,803,190

1,189,196,810

110목 인건비

50,910,000,000

49,720,803,190

1,189,196,810

집행잔액 등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11,446,000,000

10,824,298,340

621,701,660

110목 인건비

1,273,362,000

1,182,758,700

90,603,30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5,194,636,000

4,980,870,540

213,765,46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440,802,000

1,277,076,310

163,725,69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829,520,000

806,991,810

22,528,19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1,344,300,000

1,293,573,110

50,726,89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144,000,000

83,990,180

60,009,820

집행잔액 등

310목 보전금

9,500,000

9,444,080

55,92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172,384,000

154,530,370

17,853,630

집행잔액 등

-  120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420목 건설비

155,040,000

154,115,000

925,0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882,456,000

880,948,240

1,507,760

집행잔액 등

7031세항(단위사업)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3,981,000,000

3,781,192,040

199,807,960

110목 인건비

30,559,000

27,868,920

2,690,08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1,910,354,000

1,806,290,960

104,063,04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68,000,000

67,998,440

1,56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95,900,000

95,544,400

355,60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473,000,000

430,583,120

42,416,880

집행잔액 등

310목 보전금

1,400,000,000

1,350,000,000

50,000,0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3,187,000

2,906,200

280,800

집행잔액 등

7032세항(단위사업)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8,285,445,000

5,959,929,720

439,363,360

110목 인건비

239,305,000

187,311,770

51,993,23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652,535,000

468,355,370

184,179,63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01,120,000

52,232,370

48,887,63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57,720,000

47,941,100

9,778,90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13,600,000

13,110,000

490,00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6,610,000,000

4,589,035,040

134,813,04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314,436,000

306,976,390

7,459,610

집행잔액 등

420목 건설비

42,600,000

42,286,000

314,00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254,129,000

252,681,680

1,447,320

집행잔액 등

7033세항(단위사업) 규제개혁

2,624,000,000

2,485,288,300

138,711,700

110목 인건비

99,037,000

84,495,890

14,541,11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1,588,530,000

1,545,443,220

43,086,78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160,520,000

90,599,460

69,920,54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84,100,000

83,591,320

508,68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682,000,000

672,662,600

9,337,4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9,813,000

8,495,810

1,317,190

집행잔액 등

7035세항(단위사업)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12,583,898,000

10,325,962,250

2,145,280,300

110목 인건비

432,527,000

403,402,960

29,124,04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5,673,345,000

5,175,716,710

4,976,000

지급사유 미발생

-  121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210목 운영비

0

0

3,340,000

예산 절감

0

0

443,022,29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584,586,000

239,819,150

344,766,85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420,220,000

399,929,080

20,290,92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297,844,000

271,286,150

26,557,85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1,766,438,000

1,436,262,790

263,809,76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49,938,000

31,893,010

18,044,990

집행잔액 등

340목 해외이전

3,289,000,000

2,297,661,190

991,338,81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70,000,000

69,991,210

8,790

집행잔액 등

7036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8,556,181,000

8,286,830,660

261,567,840

110목 인건비

97,849,000

88,992,200

8,856,80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2,748,571,000

2,598,873,890

141,914,61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391,060,000

322,471,110

68,588,89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990,020,000

985,778,800

4,241,200

집행잔액 등

250목 직무수행경비

591,650,000

580,574,700

11,075,30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297,000,000

288,947,160

8,052,84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9,911,000

8,932,950

978,050

집행잔액 등

420목 건설비

1,364,465,000

1,363,234,830

1,230,17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2,065,655,000

2,049,025,020

16,629,980

집행잔액 등

7037세항(단위사업)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017,000,000

1,564,961,410

452,038,590

110목 인건비

68,648,000

66,042,860

2,605,140

집행잔액 등

210목 운영비

861,352,000

624,065,720

237,286,28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86,000,000

64,968,050

21,031,95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221,000,000

210,822,580

10,177,420

집행잔액 등

260목 연구용역비

70,000,000

67,870,000

2,130,00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674,000,000

495,811,790

178,188,210

집행잔액 등

430목 유형자산

36,000,000

35,380,410

619,590

집행잔액 등

-  122 -

15. 세출예산 불용조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단위: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합     계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012관(부문) 국정운영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1500항(프로그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1536세항(단위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360목 연구개발출연금

10,030,000,000

9,332,217,120

697,782,880

집행잔액 등



-  123 -

(별첨 2) 예비금(비) 사용개황

-  124 -

□  예비비 사용 개황

1. 예비비 사용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감(A- B)

금액

비율

합   계

8,848

2,696

6,152

228.2

일반예비비

8,848

2,696

6,152

228.2

생활SOC추진단 운영

0

1,223

- 1,223

- 100.0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0

609

- 609

- 100.0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0

864

- 864

-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384

0

3,384

-

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5,464

0

5,464

-


ㅇ 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77억 84백만원이 증가한  111억 94백만원이며, 이중 79.0%인 88억 48백만원을 집행하고, 16.9%인 18억 9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인 4억 5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88억 48백만원을 집행함



2. 예비비 사용 평가


ㅇ 2020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111억 94백만원임


-  해당 예산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필요최소액만편성하였음

-  125 -

<별첨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341,201,749,105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336,876,588,361

-

3. 물품현재액

4,325,160,744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345,990,114,106

750,832,656

Ⅲ. 차이내역 (Ⅱ- Ⅰ=A+B+C+D+E)

4,788,365,001

750,832,656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4,419,664,405

750,832,656

4. 대상차이(D)

368,700,596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 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해당 없음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1) 자산차이

-  선급금 :             4,407,647,810원

-  선급비용 :              12,016,595원

2) 부채차이

-  퇴직급여충당부채 : 750,832,656원

④ 대상차이

1) 자산차이

-  국고예금 :                596원

-  정부미술품 : 368,700,000원

⑤ 기타차이 : 해당 없음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