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OD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21. 12. 8










 

<목   차>


1. 머리말1


2. ODA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체계 분석2

가. 현행 ODA 인력양성 추진체계 분석4

나. 국내 ODA 인력양성 제도의 효과성 분석23

다. 국내 ODA 인력양성 제도의 개선방안28


3. ODA 전문인력의 취·창업 연계 활성화 방안  40

가. 현행 ODA 인력의 활용 실태 분석 40

나.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ODA 추진방향 52

1) 현안 과제52

2) 개선 방향54

다.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ODA 관련 창업 연계방안63

1) 국내 ODA 창업 현황63

2) 국내 ODA 창업 부진의 원인66

3) 개선 과제75


4.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91

가. 국내 ODA 전문인력 및 잠재적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91

나. 효율적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방안104

다. 효율적인 전문가 활용 시스템 구축125

< 표 목 차 >


표 2- 1.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파견 현황4

표 2- 2. ODA 청년인재 파견 현황5

표 2- 3. WFK KOICA 봉사단, YP 및 US Peace Corps 비교5

표 2- 4. STEP- UP 프로그램 세부내용8

표 2- 5.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11

표 2- 6. WFK NGO 봉사단 개요16

표 2- 7. 국제학(학부) 현황17

표 2- 8. 국제학(대학원) 현황17

표 2- 9. 국내 국제개발 관련학과18

표 2- 10. 해외 국제개발 관련학과19

표 2- 11. JICA의 ODA 인재 확보 및 육성 제도20

표 2- 12. ODA 교육원 정규 교육33

표 2- 13. ODA 교육원 추가 교육 사례33

표 2- 14. KOICA ODA 일반 자격증 검정 분야38

표 2- 15. 오다(ODA) 전문가 자격증 3급(폐지) 검정 분야38

표 3- 1.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41

표 3- 2. YP 사업 세부형태(2018년 기준)41

표 3- 3. 1단계 봉사단 및 YP 양성 실적42

표 3- 4. 2단계 징검다리 일자리 실적43

표 3- 5. EDCF 중소기업지원제도47

표 3- 6. 주요국의 민간부문 참여확대 전략51

표 3- 7. 전체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재원 비율53

표 3- 8. 2021년 한국 ODA 중점협력국 리스트60

표 3- 9. 국별‧지역별 ODA 프로젝트의 분야별 현황/비중(안)60

표 3- 10. 국내 창업 현황63

표 3- 11. KOICA의 ODA 사업 분야 예시(2020년 기준, 프로젝트 분야)65

표 3- 12. KOICA CTS 프로그램의 사업 수 현황65

표 3- 13. KOICA 사업 유형별‧분야별 현황67

표 3- 14.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종합원가(평균) 구성68

표 3- 15. ODA 사업의 PM 및 전문가 투입 자격요건 예(「우즈베키스탄 IT Park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사업」 사례) 69

표 3- 16. EDCF ODA 용역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중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사례, 정량평가항목)70

표 3- 17. 2014~21년 KOICA 사업 입찰 기업, 기관 현황76

표 3- 1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자격87

표 3- 19. 전체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재원 비율89

표 4- 1. 급수별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96

표 4- 2. 분야별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96

표 4- 3. 분야별 EDCF 컨설턴트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102

표 4- 4. EDCF 과업별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2021년 10월 기준)103

표 4- 5. JICA PARTNER의 등록제도  110

표 4- 6. PARTNER의 국제협력인재 등록 시 필요정보111

표 4- 7. PARTNER의 조건검색 기능 116

표 4- 8. GIZ 전문가 등록 시 필요정보118

표 4- 9. Devex 전문가 등록 시 필요정보120

표 4- 1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분야별 등록 현황 (2019년 6월 기준) 124



- 4 -

< 그 림 목 차 >


그림 2- 1. 현행 3단계 경력사다리 및 사후관리10

그림 2- 2. KOICA 3단계 경력사다리11

그림 2- 3. ‘일자리전략 2025’전략 체계도14

그림 2- 4. 경력 인정 여부(KOICA)24

그림 2- 5. 경력 인정 안 되는 이유(KOICA)24

그림 2- 6. 역량 강화 도움 정도(KOICA)25

그림 2- 7. 현재 직무·직급에서 필요한 역량(KOICA)26

그림 2- 8. NGO 봉사단 지원동기(KCOC)26

그림 2- 9. 취·창업 활용 기관(KOICA)28

그림 2- 10. 고용 형태(KOICA)29

그림 2- 11. 5단계 경력사다리 제안 -  현행 추진체계와의 연계31

그림 2- 12. KOICA- 지자체- 지역거점대학의 국제개발협력센터 프로그램 예시36

그림 3- 1. DIP의 CTS, IBS, IPS 개관45

그림 3- 2. K- Move 해외취업 현황49

그림 3- 3. 최근 KOICA ODA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업종 현황(개)73

그림 3- 4. ODA 전문분야 확대 방향 75

그림 3- 5. 개발협력 사업 수행 체계 재편 방향79

그림 3- 6. 창업 지원 기업 선정 과정(안)84

그림 3- 7. BI 입주 기업과 미입주 기업의 진출 대상국 연평균 수출액 추이84

그림 4- 1. EDCF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 자격101

그림 4- 2. 국내 ODA 전문가 DB 구축 과정104

그림 4- 3. 차기 PARTNER 시스템 구상108

그림 4- 4. PARTNER 등록 전문인력 출신별 분류113

그림 4- 5. PARTNER 등록 단체 성격별 분류113

그림 4- 6. PARTNER 등록 단체 가입 목적  113

그림 4- 7. PARTNER 등록 구인 단체 분류(인턴십 포함)113

그림 4- 8. PARTNER의 구인구직·인력매칭 기능114

그림 4- 9. PARTNER의 인재 정보열람 예시115

그림 4- 10. PARTNER 신규등록자(개인) 추이117

그림 4- 11. Devex의 전문가 검색 페이지121

그림 4- 12. 국가인재DB 검색 및 조회 페이지124

 



< 글 상 자 목 차 >


글상자 3- 1. CTS 사례56

글상자 3- 2. IBS 사례58

글상자 4- 1. PARTNER의 차기 시스템 구축 배경 및 목적107




< 부 록 >


부록 4- 1. 일본 JICA PARTNER의 등록분야 분류130

1. 머리말


□ (연구배경) ODA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새로운 ODA 정책 수립 등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ODA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ㅇ 2010년 ODA 예산이 1조 3,411억 원에서 2021년 3조 7,101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ODA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 증대


ㅇ 2020년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9조)은‘분야별 ODA 전문인력 양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 2025) 수립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필요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에 맞춰 관련 연구를 토대로 ODA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본 연구는 ODA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 국내외 추진 현황 분석하고, △ODA 전문 인력 양성 추진체계 구축 방안 △ODA 인력 양성 및 국내외 활용 방안 △분야별 전문인력 풀 조성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범위 1) ODA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현행 ODA 인력 양성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범위 2) ODA 전문 인력의 취업 및 창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탐구를 위해 현행 ODA 인력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신규 활용 분야 발굴, 창업,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ODA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ㅇ (범위 3) 국내 ODA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함.



- 1 -

2. ODA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추진체계 분석


□ (목적) 현행 ODA 인력양성 추진체계와 그 효과성 분석


ㅇ 국내 ODA 인력양성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경력 단계별로 현황 파악 후 해외 선진 공여국의 ODA 인력양성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ㅇ 국가차원의 ODA 인력 양성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한 국내 인력양성 체계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ODA 시행기관과 사업수행기관, 주요 대학 및 민간단체의 인력양성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협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ㅇ ODA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인력수요 및 전문인력 양성규모를 제안하고, 전문 인력의 범위별, 경력 단계별 양성 제도 미비점 제시


□ (정의) ODA 전문인력은 국제개발협력 및 ODA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이는 기술 전문가와 국제개발 전문가로 나눌 수 있음.


ㅇ (기술 전문가) 개발 관련 분야 학위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분야(sector)별 전문가


-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ICT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ODA 사업 수행 시 국제개발 전문가와 협업함.


-  국제개발에 대한 지식과 사업수행능력보다 개인의 기술적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ㅇ (국제개발 전문가) 개도국 지역사정 및 개발의 제반 이슈에 정통하고 사업 

- 2 -

개발·관리·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


-  ODA 사업 수행의 절차에 따라 지역분석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로 분류 가능

* (지역분석) 수원국 환경 분석 및 사업형성 

* (프로젝트 관리) 사업기획 및 사업운영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지역분석 전문가 주요 과업: 수원국과의 협력전략 수립, 수원국에 대한 기초 지역연구 개발환경을 분석,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검토,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프로그래밍


-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주요 과업: 사업기획 책무의 경우 입찰/과업 지시서 분석,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작성, 사업수행 조직 구성, 예산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분석, 사업 운영/관리 마스터플랜 작성, 이해관계자 분석, 건축 및 기자재 관리, 전문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관리, 성과 및 산출물 관리 및 사업보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주요 과업: 평가계획의 수립, 서면 및 현지 방문 평가 실시, 평가 결과 분석, 현지 발표 및 협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본 연구에서 다루는 ‘ODA 전문인력’은 주로 기술 전문가가 아닌 국제개발 전문가를 뜻함.


□ ODA 전문인력 관련 기관


ㅇ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산하 ODA 전담 기관, 정부에서 담당하는 ODA 관련 봉사단 및 인턴, 유상 ODA를 지원하거나 중간에서 ODA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다자은행,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아 ODA 사업을 수행하는 NGO, 미래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국제학과 등이 있음. 


- 3 -

-  (예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 미국 Peace Corp,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등


가. 현행 ODA 인력양성 추진체계 분석


□ 국내 ODA 인력양성 추진체계


ㅇ (현황)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상원조 주관기관 기획재정부와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ODA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이 기관들의 주도로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짐.


ㅇ 해외 사무소 또는 국제기구의 청년인력 파견, 월드프렌즈코리아(WFK)를 통한 해외봉사단 파견, 대학 및 대학원의 국제개발학 과목 개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NGO에서 진행하는 ODA 관련 교육 등이 국내 ODA 인력 양성을 담당함. 


ㅇ (특징)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ODA 사업 수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며, 무상ODA와 유상ODA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존재



표 2- 1.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파견 현황

유형

2018

2019

2020

KOICA 일반봉사단

1,700

2,122

1,465

NGO 봉사단

338

365

134

UNV 대학생봉사단

28

31

44

과학기술지원단

48

53

30

합계

2,114

3,098

1,993


- 4 -

표 2- 2. ODA 청년인재 파견 현황

유형

2018

2019

2020

해외사무소 영프로페셔널(YP)

326

309

92

다자협력전문가(KMCO)

40

45

49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45

48

53

봉사단 코디네이터

4113

125

123

안전담당관

-

-

3

합계

524

527

320



□ KOICA WFK 및 YP 제도와 미국 US Peace Corp과의 비교


ㅇ US Peace Corp의 사전교육은 현지교육 형태로 3개월 정도로 진행됨.


ㅇ YP는 (프로그램별 격차가 크지만 전문봉사단을 제외하고는) 학사졸업을 지원요건으로 두지 않는 데에 비해 US Peace Corps는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함. 


-  두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학력이 유사하더라도 각 성격이 다소 상이함을 시사


표 2- 3. WFK KOICA 봉사단, YP 및 US Peace Corps 비교

유형

출국준비 지원내역

출국 후 지원내역

귀국준비 지원내역

파견 전/ 후 교육

교육 내용

시행

기관

파견기간

일반봉사단

국내교육수당, 교육에 필요한 물품, 출국준비금, 항공료, 항공수화물료, 여권 및 비자 발급대행, 예방접종

생활경비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안전관리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탁송료, 커리어적립금

사전 국내교육(4~5주)

봉사정신 워크숍,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 재난안전실습, 현지어교육, 한국문화교육 등

KOICA

1~2년

프로젝트 봉사단

출국준비금,  항공료, 예방접종 등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 재해 및 상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활동물품 경비 등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송탁료, 국내정착지원금

사전교육(4주), 파견 후 교육(8주)

봉사정신  워크숍,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 재난안전실습, 현지어교육, 한국어회화교육, 영상촬영 및 편집교육 등

KOICA  + 공모선발(민간기관)

1~2년

NGO봉사단 (일반)

국내교육 참가비, 비자발급비, 왕복항공권, 보험 및 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현지정착비,  현지어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항공료,  수화물비, 커리어적립금

사전  파견기관 국내교육 20시간 이상, KCOC 공동교육

기관별로  상이

공모선발(민간기관)

1년

청년중기봉사단

항공료,  예방접종비, 비자 발급비, 항공수화물료

정착비,  주거비

항공료,  수화물비

사전교육(2~3주)

봉사단  기본소양 교육, 직무교육, 특기교육(KPOP, 풍선아트 등), 실무교육, 현지어교육, 현지문화체험활동 등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

항공료,  비자 발급비 등

생활주거비  (월 평균 약 $1,000), UN 주도 안전관리 및 의료보험 제공

항공료  등

사전교육(2주)

국제기구  활동 실무역량 강화교육 (현지어 및 영어의사소통),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 재난재해 대비 교육 등

UNV  사무국

6개월~1년

국제개발  전문봉사단

국내교육수당, 교육에 필요한  물품, 출국준비금, 항공료, 항공수화물료, 여권 및 비자 발급대행, 예방접종

현지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현장사업지원비, 활동물품 경비,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건강검진, 의료비, 의료상담 제공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탁송료, 커리어적립금

파견 전/후 각각 4주 내외의  합숙교육

(파견 전) 현지어교육,  자기계발, 봉사정신함양, ODA 소양; (파견 후) 현지어 심화교육, 현지문화습득 등

KOICA

1년

해외사무소/재외공관 YP

국내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항공권, 여권 및 비자발급 대행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 재해 및 상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등

수당,  항공료, 화물탁송료

글로벌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 필수교육 1회, 선택교육 지원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 공문서 작성교육, KOICA 시스템 교육 등

KOICA

1년

사업수행기관 YP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최종  선발 후 KOICA 주관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기관 자체 직무교육이 있는 경우 20시간 이수

공통필수교육:  비즈니스매너, 노동법, 성희롱예방 교육 등; 선택교육: 교육, 개발, 젠더 등

KOICA

7개월

US Peace Corps Volunteer (PCV)

항공료,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의료키트, 현지생활비, 주거비

항공료,  국내정착지원금 $10,000 (세전), 필요시 산재적용, 민간 의료보험 제공(귀국 후 최대 3개월간), 건강검진비용 지원(귀국 후  180일간)

파견  후 실제 봉사 시작 전 3개월간 현지에서 사전교육 진행

파견  분야별 필요한 기술, 현지문화, 건강 및 재난안전 교육

US Peace Corps

27개월  (3개월 현지교육+2년 봉사)

US Peace Corps Response (PCR)

항공료,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의료키트, 현지생활비, 주거비

항공료,  국내정착지원금 (매달 $475씩 적립), 필요시 산재적용, 민간 의료보험 제공(귀국 후 최대 3개월간),  건강검진비용 지원(귀국 후 180일간)

파견  전 1- 2주간 사전교육 진행

재난안전,  건강, 문화 및 기본언어교육 등

US Peace Corps

3~12개월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5 -


□ KOICA 귀국 인재 지원 제도


ㅇ 현행 3단계 경력 사다리체계에 상응하는 주요 사후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중(그림 2- 2) 개발협력업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적 전문인력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로Step- up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표 2- 6). 


표 2- 4. STEP- UP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출발: STEP- ZERO>

<기초: STEP- ONE>

<심화과정: STEP- TWO>

<디딤: STEP- PLUS>

교육 내용

◦개발협력일자리와생태계

◦개발NGO이해및진로탐색

◦국제기구이해및진로탐색

◦공공기관이해및진로탐색

◦개발컨설팅이해및진로탐색

◦기업이해및진로탐색

기본소양(30H)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자기경험의자산화와임파워먼트

◦개발협력보고서작성법

◦협상의이론과실제

◦개발협력문제해결

실무역량(15H)

◦개발협력프로젝트의이해

프로젝트발굴/기획의이해

◦개발협력조달의이해

◦프로젝트관리의이해

◦성과관리/평가의이해

진로탐색(15H)

◦NGO,기업,공공기관,개발컨설팅,국제기구실무네트워킹

프로젝트 발굴/기획(18H)

◦발굴/기획의이해

◦지역분석방법론1,2

◦타당성조사방법론1,2,3

조사 분석 방법론(21H)

◦개발협력실증분석과기초통계의이해1,2

◦데이터분석과가공:STATA활용1,2,3

◦설문및인터뷰조사설계1,2

프로젝트 성과관리/평가 (21H)

◦성과관리/평가의이해

◦성과관리방법론1,2,3

◦평가방법론1,2,3

◦국제개발협력과 스타트업의 이해

◦글로벌창업생태계의이해

◦협력국창업사례

◦개발협력창업가의 필요역량(KAS)

자료: KOICA 홈페이지

- 6 -



□ ODA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  KOICA 경력사다리


ㅇ KOICA는 대외적으로는 3단계 경력 사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2- 1, 2- 2) 이는 거의 유일하게 명문화된 ODA 전문 인력양성 추진체계


-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KOICA에서 진행하는 STEP- UP ZERO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표 2- 6 참고), KOICA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과 진로 상담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음. 


-  (1단계) 경력사다리 1단계는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수행기관 YP 

- 7 -

등을 통해 ODA 사업에 대한 기초 경험을 쌓는 단계


-  (2단계) 경력사다리 2단계는 ODA 초급 전문가 단계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약 2년 간 활동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 현지에서 봉사단을 관리하거나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국제개발사업의 현지 실무자로 활동하는 PAO 등이 있음.


-  (3단계) 경력사다리 3단계는 1, 2단계를 경험한 인력들이 국제개발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는 단계를 말하며, KOICA 채용, 국제기구 진출, NGO 취업 등이 그 목표임.


-  경력사다리를 경험한 후 귀국한 인력을 위한 KOICA STEP- UP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있으므로(표 2- 6 참고)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제개발 업무 능력을 잃지 않도록 ‘귀국인재 보수교육’또한 존재함.


ㅇ 그러나 KOICA에서도 3단계 경력사다리 모형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이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는 보상지급 등을 위한 ‘5등급 전문가 기준’존재 (표 2- 1)


그림 2- 1. 현행 3단계 경력사다리 및 사후관리
 

자료: KOIC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8 -

ㅇ 경력사다리와 전문가 기준은 전혀 다른 체계이긴 하나, ‘5등급 전문가 기준’에 의하면 3단계 경력 사다리의 1단계(초급) 2단계(중급)는 다수가 5급에 해당하며, 5등급 전문가 기준으로 1급부터 4급은 3단계 경력사다리 상 다수가 3단계에 해당함.


그림 2- 2. KOICA 3단계 경력사다리
 

자료: KOICA 홈페이지


표 2- 5.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료: KOICA 홈페이지

- 9 -


ㅇ 반대로 “전문가 5등급 기준”기준으로 1급부터 4급은 “3단계 경력사다리”상 다수가 3단계에 해당


□  KOICA 일자리 전략


ㅇ KOICA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KOICA 일자리 전략 로드맵 (2018- 2021)] (이하 [일자리로드맵 2021]) 및 후속 전략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KOICA 일자리 전략 (2021- 2025)](이하 [일자리전략 2025])를 명문화 하여 추진해 왔음.


ㅇ [일자리로드맵 2021]의 7대 중점과제 중 내부일자리 관련 이행과제를 제외하고, 본연구와 직접관련 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  효과적 일자리 기여사업 추진을 위한 KOICA 추진체계 강화: 일자리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일원화된 단일 본부 조직 개편, 실적관리·취업연계 전담부서 설치, 관련 규정 정비, 커리어센터 역할 재편 강화

-  글로벌인재 역량 배양 강화: 해외기반 공통직무역량과 개발협력분야 시장에 특화된 전문역량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 재정비, 핵심역량에 대한 성과측정 실시

- 10 -

-  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 기여: 일자리 플랫폼화, 민관협력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 상향 조정을 통해 NGO 근로조건 개선

-  글로벌인재의 민간일반 일자리 진출 지원: 구직자 정보 민간주체에 노출, 취업진로를 고민중인 글로벌인재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ㅇ [일자리로드맵 2021] 추진 결과: 

-  추진체계개선: 전사적 일자리 기획 관리부서 신설, 일자리 기여사업 규정 정비

-  일자리 창출 양적 증대 :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일자리(해외파견)의 경우 감소했으나, 민간일자리 창출 지속 증대 

-  경력개발경로를 통한 취업증가 : 경력개발 경로(경력사다리)를 수립, 글로벌 인재의 개발협력 분야 취업자 증대


ㅇ 후속 전략인 [일자리전략 2025]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 

-  민간일자리에 대한 종합적 전략 수립

-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으로 국내 개발협력 노동시장 성장 지원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업계 외부 일자리 질적 개선

-  노동공급자별(생애주기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전략 2025]의 구체적인 전략 체계는 그림 2- 3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제언과 대부분 일치하고, 주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또한 [일자리전략 2025]에서 30대 세부 실행과제 주관 부서 및 연도별 목표 또한 제시되어 있으므로 추진 과정상 시행기관과의 협의 및 활용, 旣추진전략 지원을 통해 효과적 추진 가능.


ㅇ 이상의 KOICA 일자리 전략은 KOICA 인력파견사업 참여자 및 KOICA 발주 ODA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으므로, 개발협력업계 전문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적 시행전략으로 검토 필요

- 11 -

그림 2- 3. ‘일자리전략 2025‘ 전략 체계도
 

자료: 일자리전략 2025


- 12 -

□ KOICA 커리어 센터 


ㅇ KOICA 커리어 센터는 귀국인재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채용정보 제공 ·취창업 역량강화 등 지원


ㅇ 취업컨설팅은 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분야(예: 사회적기업) 혹은 뉴딜 분야로의 취업에 관한 컨설팅을 포함


ㅇ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과 채용자를 위한 인재추천이 이루어짐.


ㅇ 취·창업 역량강화에는 대표적으로 Skill- up프로그램과 리턴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그 외 모의면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분야(NGO)와의 협력방안


ㅇ 전문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NGO등 시민단체의 역할은 초급인력 입문의 관문으로 제한적, 동시에 경력과 중급인력으로의 발돋움하는 관문 


ㅇ 초급 인력에 해당하는 WFK NGO봉사단의 경우 봉사직에 해당하지만, 취업률이 높고(65%) 일반봉사단에 비해 다수가 개발협력업계에 경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


-  이들은 봉사단 경험이 △세계시민 역량, △문제해결 역량, △업무수행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NGO들과의 현장 경험 기반의 업무를 통해 지역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됨.


ㅇ 반면, 경력사다리 상 2- 3단계 사이의 중급전문가들로 승급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대학원 및 컨설팅 업체와 더불어) NGO를 통해 PAO혹은 KMCO형태로 ODA사업에 참여하며 경력을 유지하는 경향

- 13 -


표 2- 6. WFK NGO 봉사단 개요

NGO봉사단 (일반)

재학·졸업요건

파견기관별 상이

주요 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기타(여성, 환경 등)

담당업무

현지 지역사회 대상 개발협력  사업 참여

현재 취업 여부

65.1%

현재 창업 여부

3.2%

강화된 역량(self- report)

1) 세계시민 역량, 2)  문제해결 역량, 3) 업무수행 역량

자격요건

(일반) 만 19세 이상,  (PM) 국제개발협력 분야 2년 이상 활동 경력자/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국제개발협력분야 1년 이상 경력자/파견분야 및 직종관련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경험자

선발절차

파견기관 선발기준에 따라  단원의 파견분야 활동 연계성 및 건강검진 등 심사

보수

0

출국준비 지원내역

국내교육 참가비, 비자발급비,  왕복항공권, 보험 및 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출국 후 지원내역

현지정착비, 현지어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귀국준비 지원내역

항공료, 수화물비,  커리어적립금

파견 전/후 교육

사전 파견기관 국내교육  20시간 이상, KCOC 공동교육

교육 내용

기관별로 상이

시행기관

공모선발(민간기관)

파견기간

1년

자료: KOICA 홈페이지


□ 고등교육기관의 전문가 양성


ㅇ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국내 학부와 대학원 수준에서 국제학과가 많이 신설되었으며 전임교원의 수 또한 유의미한 증가를 보임. 


ㅇ 박사과정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졸업자의 증가보다 외국인유학생의 증가세가 빠름

- 14 -


ㅇ 국제개발과 관련된 과목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국내 고등교육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KDI 대학원 개발정책학이 있으며, 주로 국제통상, 지역학, 공공정책학 등과 함께 국제대학 아래 하나의 분과로 존재 


표 2- 7. 국제학(학부) 현황

연도

학과수

재적학생

외국인

유학생

전임교원

입학정원

지원자

입학자

졸업자

2011

55

9,915

458

255

2,011

24,619

2,279

944

2012

59

10,385

527

237

2,264

26,076

2,526

1,090

2013

63

10,386

532

241

2,183

18,419

2,349

1,038

2014

66

11,361

552

295

2,235

17,872

2,466

1,103

2015

64

10,877

467

340

2,143

21,797

2,382

1,379

2016

68

10,490

545

269

2,027

18,272

2,234

1,511

2017

76

10,396

699

315

1,874

17,947

2,281

1,522

2018

76

9,951

937

303

1,534

15,655

2,006

1,369

2019

76

10,473

1,306

306

1,748

15,925

2,150

1,365

2020

71

10,578

1,291

311

1,746

17,623

2,171

1,509

자료출처: 교육개발연구원, 고등교육통계조사 

표 2- 8. 국제학(대학원) 현황

연도

석사

박사

외국인

유학생

전임교원

학과

재적

지원

입학

졸업

학과

재적

지원

입학

졸업

2011

45

1,544

1,743

669

426

19

155

141

65

13

640

78

2012

45

1,618

2,040

793

600

18

159

209

72

24

678

79

2013

44

1,549

1,964

802

573

20

169

167

72

22

695

92

2014

49

1,572

1,995

744

545

22

209

206

100

28

853

94

2015

47

1,548

1,967

786

558

20

219

189

86

27

864

91

2016

46

1,492

2,048

723

527

19

221

230

93

34

750

97

2017

51

1,424

1,831

724

552

19

198

168

75

33

736

97

2018

55

1,475

1,693

801

529

21

191

182

79

34

814

121

2019

55

1,525

1,731

737

482

22

198

183

82

37

856

123

2020

57

1,464

1,545

716

609

25

210

208

99

32

849

119

자료출처: 교육개발연구원, 고등교육통계조사 


- 15 -

표 2- 9. 국내 국제개발 관련학과

기관

전공

학위

과목(예시)

인원(매 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학

석사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젠더와 개발

·국제분쟁해결 사례연구 

10- 15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학사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conomcis of Poverty

·Introduction to Project Management

100

석사

·개발협력전략

·NGO와 시민사회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평가

·개발프로젝트 관리

10- 20

KDI 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

·인구와 개발

·무역과 개발

·국제개발을 위한 공공관리

10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학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80

개발협력전공

석사

·Development Cooperation: Theory and Practice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80

연세대학교

국제학

학사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Law

·History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20

국제협력전공

석사

·NGOs and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Policy

·U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0- 30

고려대학교

국제학

학사

·NGOs and Global Governance

·Human Rights in a Globalized World

·Resources and Global Development

50

국제개발협력전공

석사

·Policy Evaluation

·Gender and Development

·Mainstreaming Risk Management in Development

20- 30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

학사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ODA and Law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20- 30

국제개발학

석사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Development Economics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10- 20

서강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국제관계이론

·세계화와 지역통합

·국제기구론

20- 30

한양대학교

국제학

학사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Global Ethics

·Globalization

50

글로벌사회적

경제학과

석사

·사회적경제론

·ODA 사례연구

·국제개발원조와 사회적경제

10

자료: 각 대학 전공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2- 10. 해외 국제개발 관련학과

국가

기관

전공

학위

과목

독일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ät

Development 

Econom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석사

·Development Economics 

·Social Health Protection in South and East Asia

일본

Nagoya Univers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석사

·Development Policy and Globalization

·Development Economics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학사

·Decolonizing Political Economy: 

Colonialism and Development

·Globalization and Social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석사

·Applications and Cas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Philosophy for 

Development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Studies

학사

·Development Theories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Development 

Studies

석사

·Development and Change

·Social Inequalities and 

Development

자료: 각 대학 전공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ㅇ 넓은 범주의 국제학은 국내 대학/대학원에 많으나 주로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국제통상학 등 국제개발과는 관련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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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제개발학은 대학원 단계에 존재


ㅇ 미국, 호주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모두 국제개발학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비교적 넓음. 


□ 해외 ODA 인력양성 추진 체계


ㅇ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ODA 전담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유·무상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며, ODA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국제개발관련 대학 과목도 상당부분 JICA의 지원 아래 이루어짐.


-  (현황) JICA에서는 국제협력인재부에서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대학교에는 JICA와 연계된 국제개발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고, 컨설팅 업체와 연구소 주도의 ODA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존재


-  개발협력 인재 관리 시스템‘PARTNER(http://partner.jica.go.jp)’운영

* 2020년 9월 기준으로 49,298명의 ODA 전문인력(개인)과 2,010개의 단체가 PARTNER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음.


-  (특징) ODA 사업 수행과 인력양성이 대부분 JICA를 통해 이루어지나, IDEAS, ECFA 등의 민간 연구소에서 ODA 인력양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표 2- 11. JICA의 ODA 인재 확보 및 육성 제도

구분

제도

내용

실적

인재확보

국제협력 전문원

JICA가 실시하는 각종 업무에서 전문 분야 및 전문 영역에 대하여 고문 제공 

102명

특별 촉탁

JICA 본부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위촉 종료 후에는 JICA 전문가 등으로 해외에 장기 파견이 원칙

27명

기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전문가 (기획조사원 등)

 (기획조사원) JICA의 해외 사무소에서 해외 협력 활동 전반을 지원(정보 수집 및 분석, 원조 계획 수립, 사업 발굴 및 형성, 프로젝트 실시 감리 등)

986명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협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협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인턴십 실시

143명

주니어 전문원 제도

국내 JICA 본부에서 현장 연수 기회 제공. 연수 종료 후 해외사업 현장에 파견이 원칙 

26명

능력강화 연수

특정 전문분야 및 과제에 대해 필요한 개발관련 지식과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단기 연수 제공

464명

전문가 파견 전 연수

개발도상국 장기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파견국가 개요 및 파견 전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단기연수 

329명

인재관리

국제협력 커리어 종합정보 사이트(PARTNER)

PARTNER 등록자(누계)

45,514명

PARTNER 등록 단체(누계)

1,939개

JICA 이외 구인, 연수·세미나 정보 제공

3,710건

경력 상담 

215건

주: 실적은 2019년도 기준. 

자료: https://jicaps.secure.force.com/jicas_jobView?cat=resource&param=index(검색일: 2021. 5. 23), JICA 홈페이지, 「採用情報・人材募集・研修」 및 「JICA年次報告書 2020」, p. 77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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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중심으로 ODA를 수행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며, 다수의 대학교 및 대학원이 국제개발전공을 개설하여 인력양성의 기틀이 됨.

* USAID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Private- Sector Engagement Policy”참고

** 2013부터 진행된 Power Africa 이니셔티브가 대표적 성공사례


-  (현황) USAID를 통해 선발되는 Junior Officer Program은 3년의 훈련을 거쳐 정부를 대표하는 ODA 전문인력이 되고, 더 높은 경력직은 Mid- level Foreign Service Officer을 통해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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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학 전공을 위한 수업이 대학 및 대학원에 다수 개설되어 있으며, 컨설팅, 평화봉사단(Peace Corps), NGO에서도 활발하게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특히, Inside NGO와 PACT는 대학, 산업체 등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ODA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개도국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개발신용기구(DCA)를 통합하여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새로운 개발금융기관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 신설(‘20년 1월 출범) 


-  (특징) USAID가 정부 차원의 ODA 인력양성 한 축을, 민간분야에서는 대학교, 컨설팅, NGO 등이 또 다른 축을 담당하며 매우 활발하게 전문가가 양성되고 인력 시장이 형성됨. 


ㅇ (독일) GIZ에서 ODA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한 후, ODA 관련 전문인력의 파견을 담당하는 국제 이주 및 교육센터(CIM) 및 노동부 외국파견 및 전문인력 중개소(ZAV)를 통해 수원국에 파견하는 절차


-  (현황) ODA 사업수행 자체를 위한 전문가보다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주로 파견하며, 대학교에서는 현지 필요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지역기반의 국제개발 전공과목이 개설되어있고, 자국 내 다수의 ODA 관련 NGO들이 사업수행 및 인력 양성함.


-  독립된 부처인 독일연방경제협력부(BMZ)에서 ODA 정책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고, BMZ 산하의 국제협력공사(GIZ)에서 ODA 사업을 집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 


-  GIZ에서는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 제도인 Young Professional(YP) 제도 운영하며, BMZ에서는 Engagement Global- Service for Development Initiatives를 통해 일반 시민, NGO, 협회,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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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정부가 민간의 ODA 사업 수행 및 인력양성을 대폭 지원해주며, 전반적인 ODA 전문인력보다 지역특화 전문인력을 선호하는 경향


ㅇ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독립적인 부처로써 정부의 ODA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현황)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학 및 대학원에 국제개발학 전공과정이 체계적으로 다수 개설되어있으며, 컨설팅, ODA 담당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BOND), 개발교육협회 등이 있음.


-  (특징) 다른 국가에 비해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의 ODA 전문인력 양성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국제개발과 관련된 인력시장이 크게 형성되어있어 민간 분야의 참여가 원활함.


나. 국내 ODA 인력양성 제도의 효과성 분석


□ 현행 KOICA 경력사다리와 ODA인재양성제도 분석


ㅇ KOICA 3단계 경력 사다리와 전문가 5등급 기준 두 가지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단계와 단계 사이의 공백이 크고 △범주화된 경력이 비연속적이며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KOICA 3단계 경력 사다리는 각각의 단계가 전문성 배양을 통한 승급구조가 아니며 1단계는(봉사단, YP)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경력으로 파악되지 않음.


-  각각의 단계에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 및 고용과정이 있으나 연속적인 승급 통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 5등급 기준에서도 5등급과 4등급사이의 괴리(7년 경력 필요)가 큼.


ㅇ ODA 전문인력은 현장성이 중요하며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제공의 한계가 있으므로 경력의 유지와 경험의 축적은 중·고급 전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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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양성에 필수적


그림 2- 4. 경력 인정 여부(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그림 2- 5. 경력 인정 안 되는 이유(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  (상이한 역량강화 경험) 봉사단의 경우 봉사단경험이 세계시민역량 강화에 도움 되었다고 대답한 반면, YP의 경우 업무수행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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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배양되었다고 대답


-  반면, 현재 직무와 직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가 업무수행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  (지원 동기의 차이) 봉사단 중 취업률이 높은 국제개발전문봉사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협력 전문역량이 가장 크게 강화되었다고 답변


-  봉사단 중 취업률이 높은 NGO봉사단의 경우 지원동기로 “국제개발협력분야 입문(현장경험)”을 선택


-  즉, 일반봉사단은 애초에 개발협력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귀국 후 KOICA 커리어센터를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2- 6. 역량 강화 도움 정도(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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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현재 직무·직급에서 필요한 역량(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그림 2- 8. NGO 봉사단 지원동기(KCOC)
 

자료: KCOC 2020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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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여부) KOICA YP 경험에 대한 타 채용기관(민간기업 등) 측의 인지도와 신뢰도 문제


-  취업에 경력이 인정이 되거나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 전문봉사단, UNV 봉사단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일반봉사단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UNV봉사단 과 일반봉사단 세계시민 역량을 가장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봉사단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는 실제 강화역량과 무관하게 국제기구 등의 근무 경험을 채용담당자가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KOICA 커리어 센터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ㅇ KOICA 커리어 센터의 재원 부족과 목표층(Target Group) 제한의 문제


-  커리어 센터의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개발협력 혹은 사회가치분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목표층은 주로 봉사단 등의 귀국인재


-  그러나 귀국인재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사단의 경우 개발협력 분야로의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커리어센터 이용률이 낮아 목표층과 제공 프로그램의 성격이 불일치


ㅇ 커리어센터 담당인력이 2- 3명 정도로 인적·물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커리어센터 취업지원 서비스가 인지율과 참여율이 높은 편


-  Step- Up 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데이, 공유회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들은 인지율과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는 Step- Up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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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9. 취·창업 활용 기관(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다. 국내 ODA 인력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 인력양성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ㅇ (문제점) 초급 ODA 전문인력이 중급 이상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비


-  단기 계약직, 인턴, 봉사단의 초급 인력이 중급 이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ODA 업계에 7- 10년 이상 머물러야 하지만 급여 및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

* KOICA 귀국자 전수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은 대다수 연 3600만원 미만이었으며, 표본이 30대와 40대 까지 포괄한다는 점, 일부 봉사단 지원요건에 대학 재학 요건이 포함된다는 점, 개발협력 업계가 학력 인플레이션이 지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상당히 낮은 금액 (참고: 2021년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 41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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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0. 고용 형태(KOICA)
 

자료: KOICA 2020 설문조사 


-  ODA 또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함.

* 직업 선택을 앞둔 청년들이 ODA 전문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하나의 ODA 사업 내 국제개발전문가와 기술전문가의 적절한 인력·업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처리 업무가 ODA 전문가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불합치 


ㅇ (개선방안) ODA 시장에서 초급 인력을 고용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한정에서라도 지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청년 인턴 인건비로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ㅇ 초급과 중급 ODA 전문인력 사이 3- 5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초·중급 전문가를 활용할 것


ㅇ ODA 사업 내 국제개발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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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따른 고용안 마련


ㅇ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행정업무 단계를 통합, 축소시킬 것


□ KOICA 경력사다리 개선방안


ㅇ 3단계 경력 사다리 상 초·중급 전문가 (1- 2단계)와 전문가 5등급 기준 상 5급 전문 인력을 포함하는 인력에 대한 조금 더 세분화된 경력사다리 마련이 필요


ㅇ 전문가 5등급 기준 상 4급 인력의 기준을 (경력 5년으로)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경력사다리 단계의 세분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지원 및 교육 하는  추진 체계 추가적 마련 필요 


-  세분화된 경력 사다리를 통해 ODA인력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ODA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 필요


ㅇ 현행 경력사다리 와 지원정책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활용한 5단계 경력사다리를 가안으로 제안함. 


ㅇ 초급전문가(2단계)와 일자리 진출(2.5- 3단계)이 기존의 전문가 5등급 기준의 5급에 해당


ㅇ KMCO와 PAO는 국제기구 혹은 수행기관에 고용되므로 KOICA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급전문가 과정과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력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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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1. 5단계 경력사다리 제안 – 현행 추진체계와의 연계
 

자료: KOICA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봉사단 및 YP등 귀국인력 활용 방안


ㅇ 사업현장 경험과 해외사무소 및 수행기관의 경험을 통해 YP와 유사한 “일반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


ㅇ 봉사단 전원의 지원 동기가 개발협력업계로의 진로탐색이 아니므로 이들을 모두 개발협력업계로 취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세계시민역량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므로 봉사단 경험이 다른 분야에 진출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전문성과 해외기반 공통직무역량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함. 


-  교육/보건/공공행정/농림수산/기술·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전문가 들이 향후 개발협력업계에서 추가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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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 인력 채용담당자의 인식 개선 필요성


-  봉사단 참여자들읜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시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이는 봉사단 지원 기피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직 시 경력 혹은 호봉 인정과는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인식 개선의 가속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는 1) 분야전문성에 대한 자격증 발급, 2) 공공기관과 개발협력 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력 인정 방안이 있음.


□ KOICA 커리어 센터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선방안


ㅇ 커리어 센터의 기능을 1)개발협력업계로의 취·창업과 2)일반 취업 지원으로 목표 이원화 할 필요가 있음.


ㅇ 일반취업지원의 경우 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귀국자들을 위한 후속교육 및 지원의 성격이 강함.


-  (방안1) 봉사단 지원 미달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봉사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방안2) 대학 등 타 커리어센터와 지원정책 성격이 중복되므로 이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대중의 1) 개발협력업계로의 취·창업 기능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음.


-  방안2의 경우 ODA교육원의 업무(표 2- 5, 2- 6)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 필요 


ㅇ 이상의 조정 방안을 위한 선결과제는 커리어센터의 재원 확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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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2. ODA 교육원 정규 교육

구분

교육 명

교육 기간

수강 인원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YOUTUBE)

사업기본/KOICA 프로젝트의 이해

연중

일반심화/ 국제개발협력 주요분야의 이해

글로벌가치/ SDGs

섹터/보건과 개발협력

온라인 교육과정 (K- MOOC)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연4차까지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개발협력 다양한 주체

한국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과 KOICA

국제개발협력분야 진로탐색

국제개발협력 범분야의 이해

국제개발협력 주요분야의 이해

하반기

KOICA 프로젝트의 이해

SDGs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ZOOM/실시간 비대면 과정)

사업심화1/PDM 작성 실습

연3회

20명

사업심화2/모니터링과 평가

20명

자료: KOICA 홈페이지


표2- 13. ODA 교육원 추가 교육 사례

교육명

교육 내용

대상

수강 인원

수강 기간/비용

연도

KOTRA와 KOICA가 함께하는 신남방 지역의 이해

신남방지역 경제, 투자 및 무역 동향

신남방지역개발협력사업의실제

신남방지역비즈니스특강

KOTRA와개발협력(통상연계경협)

KOTRA와개발협력(KSP)

글로벌CSR/다문화무역인사업안내

KOICACTS사업참여방안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담당자 및 관련업무 대상자 우선 선발

30명  선착순

2일/무료

2020

대국민 맞춤교육 KAMPUS: KOICA CAMP FOR US

아프리카 지역전문가와의 토크 콘서트

에티오피아사업현황및국가협력전략(CPS)

실무자와함께하는국제개발협력진로탐색

팀별프로젝트준비

프로젝트이해

프로젝트타당성검토실습

프로젝트시획및성과관리실습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대학(원)생 및 휴학생 

30명

2일/무료

2019

UN조달시장의 이해

UN  조달시장의 이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강의)

제안서작성실습:

1.기업분석/제품분석

2.벤더등록/입찰정보분석

3.기업역량보고서작성

4.제안서(EOI)작성

UN조달평가방법

UN조달시장진출성공전략및사례연구

국제개발협력과청렴윤리

UN조달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조달및계약절차에대해기본적인지식을갖춘자

30명

2일/무료

2019

보건분야 ODA 통합교육 심화과정

수인성질환 및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

기본및심화2개과정교육으로

ODA사업전문가양성추진

보건분야프로젝트의

전과정수행능력향상교육

국제사회개발협력보건사업의

최신동향교육

국제개발협력사업  3년 이상 경력자 및 현직자

유관분야전공자로1년이상실무경력자

30명

5주과정(76H)/비용명시 없음

2018

자료: KOICA 홈페이지

- 30 -



□ 고등교육기관의 전문가 양성방안


ㅇ 국제학과 및 국제대학원 단위에서 개발협력 일반역량 배양을 위한 개발협력 인재트랙이 확충되어야 함.


ㅇ 1~2단계에 국제개발 원론, 3~4단계에 국제개발 실무를 아우르는 총체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KOICA나 NGO와 협력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ㅇ 국제개발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또는 멘토링을 개최하는 방안

- 31 -


-  국제기구 채용 세미나, 국제기구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은 외교부, KOICA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인력이나 봉사단 경험자 등과의 교류는 드문 편


ㅇ 대학 내 배양이 어려운 실무 경험 혹은 실무역량 교육기능은 KOICA ODA교육원등을 이용한 학점 인증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ㅇ 지역학 및 분야별 연관전공 교차 전공학점인증 유도 (타전공자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효과 ⧍해외기반 공통직무역량 배양 기회 제공)


□ 공공부문 인력양성제도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방안


ㅇ (현황) 한국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KOICA와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나, 개발협력 생태계 미비로 인한 전문인력 범주의 모호성과 공공 조달시스템의 절차적 제약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역량 배양과 전문성 인증이 요구됨.


-  한편, 국제학·개발학 전공자 및 초급전문가들이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


ㅇ (현황) KOICA- 지자체- 지역거점대학 간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음. 


-  현재까지 강원- 강원대, 인천- 인천대, 대구- 계명대, 전북- 전북대, 제주- 제주대, 울산- 울산대, 충북- 청주대 7개 센터 운영 중이며 일반인 교육, 업계 진출 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이외에 지역의 거점대학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ODA 이해증진 교육 -  ODA 정규교육(코일반인 대상), 세

- 32 -

계시민교육(초중고생대상),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대학생대상) △설명회 -  해외봉사단 설명회, ODA 조달설명회, 민관협력사업 설명회 △ODA 홍보 등임.


-  (문제점) 그러나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 대부분 KOICA ODA교육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일반인 대상 인식제고 및 교양교육 커리큘럼에 그침.


-  거점대학 대학(원)생대상 프로그램도 세계시민교육 등 교양과목 혹은 단기 특강 프로그램만 운영 중.

그림 2- 12. KOICA- 지자체- 지역거점대학의 국제개발협력센터 프로그램 예시
 

자료: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ㅇ (개선방안) KOICA ODA 교육원(수도권) 과 지역국제개발협력센터(지역거점)를 중심으로 통합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 33 -

필요


-  국제학 또는 국제개발학 전공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기 내에 수업의 일환으로 ODA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 마련


-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 특강 혹은 팀티칭 방식의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개발협력 시행기관 기업실무연수 과목/학점인정 인턴십 제도 구축


-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한 특강 혹은 팀 티칭 방식의 커리큘럼 마련


-  여름 사전교육, 겨울 현장참여 등 계절 학기를 활용한 단기봉사단 프로그램 마련(학점인정 검토 필요)

* 현행 WFK 봉사단은 ODA분야 진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1~2년의 봉사기간은 구직활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경력 상의 큰 리스크로 작용함. 


-  실무 경험은 있으나 추가적인 정규교육이 필요한 초급 전문인력을 위한 대학원 장학금 혹은 위탁교육 과정 추가 마련 필요


□ ODA 자격제도 활성화방안


ㅇ (현황) 현재 개발협력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증은 국내적으로는 <KOICA ODA 일반자격증>과 이미 폐지된 <오다(ODA)전문가 자격증 3급>, 국제적으로는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RINCE2(Projects in Controlled Envrionments Version 2) 등이 있음.


-  PMP와 Prince2는 흔히 우대조건에 해당하나 개발협력 관련 자격증이 아닌 사업수행관련 일반 자격증이며, 응시 비용이 비싼 편.


표 2- 14. KOICA ODA 일반 자격증 검정 분야

과목

세부과목

교재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국제개발협력과 ODA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KOICA ODA 교육원, 2016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  교육

-  보건

-  농림수산

-  거버넌스

-  인권

-  젠더

-  환경

-  빈곤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KOICA ODA 교육원, 2016

자료: KOICA ODA 교육원

- 34 -


표 2- 15. 오다(ODA) 전문가 자격증 3급(폐지) 검정 분야

과목

세부과목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개발협력과 ODA

-  개발협력의 역사

-  최근 개발협력 이슈

-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  개발협력 기구의 정책과 전략

-  분야별 이슈 : 교육

-  분야별 이슈 : 보건

-  다문화 개발협력

-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이해

KOICA 사업의 이해

-  KOICA 사업유형과 실행체계

-  프로젝트 관리와 PMC의 역할

-  PDM과 사업관리

-  개발협력 모니터링과 평가

자료: KOICA ODA 교육원


ㅇ 폐지된 <오다 전문가 자격증 3급>과 현행 <ODA 일반 자격증>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 자격증에서 실무자의“과업”에 관한 이해의 검정이 대폭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음.


-  실무 교육들은 여전히 ODA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음.


-  해당 자격증들은 모두 KOICA 직원을 비롯한 WFK와 YP 선발과정에서 우대사항임.

- 35 -


ㅇ (개선방안) 별도의 상위 ODA 전문가 자격증 도입이 필요함.


-  초급전문가(예: KOPIS 5등급 전문가)가 경력사다리 상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방법은 7년의 경력유지와 이에 상응하는 학력 획득이 유일한 방법 


-  그러나 국제대학원 진학 및 석사학위 취득을 모든 초급전문가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학위에 의존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어려움. 


-  또한, 이는 분야(sector)별 기술전문가가 개발협력업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개발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방면의 분야전문가들을 개발협력 생태계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상위 전문가 자격증(가칭)’의 공신력과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협력 및 사회협력 업체에서 자격증을 우대하도록 조달체계에서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 가능


-  이를 통해 기존의 ODA 일반 자격증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상위 전문가 자격증(가칭)의 차별화가능











- 36 -

3. ODA 전문인력의 취·창업 연계 활성화 방안 


□ (연구내용)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관련 취·창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ㅇ ODA 사업의 효과성 및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ODA 전문 분야별 전문인력의 취·창업 현황 파악 및 분석


ㅇ 국내 청년취업 활성화와 개발협력 분야의 체계적인 취‧창업 연계를 통한 관련 전문 인력 활용방안 연구 필요


가. 현행 ODA 인력의 활용 실태 분석 


□ 한국의 대표 원조 기관인 KOICA와 EDCF는 각각 원조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고 이들의 일자리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현재 KOICA 중심의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행 사업은 해외봉사단, 자문단, 영프로페셔널(YP), 다자협력전문가(KMCO), 글로벌협력의사, 코디네이터, Project Assistance Officer(PAO) 등이 있음.


ㅇ 이밖에 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해외 취업 사업을 통합 관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 MOVE(청년 해외취업･해외인턴십 지원 사업) 등이 있음.


ㅇ 현재 역량개발 차원에서 공여국인 우리나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는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인재양성 사업이 있음.


ㅇ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ODA 사업을 발굴해 재정지원(보조금)하는 유형의 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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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프로그램

부처

시행기관

파견대상

파견기간

KOICA 봉사단

외교부

KOICA

만 19세 이상 국민

1~2년

KOICA 자문단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1년

IT 봉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만 18세 이상 청년 및 일반인

1~3개월,

6개월

과학기술지원단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1년

청년봉사단

교육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생

2~3주

태평양아시아협회

NIPA 자문단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간 공공분야 50

세 이상 퇴직자

1년

한방봉사단

보건복지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의료면허소지자

1주~

2개월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80.


표 3- 2. YP 사업 세부형태(2018년 기준)

구분

KOICA 해외사무소 YP

ODA 사업수행기관 YP

근무기간

5개월 + 5개월 (최대 10개월)

7개월

선발횟수

연 2회

연2회

인턴유형

체험형

채용형

선발인원

300명

330명

파견국가

38개국

국제개발협력 대상국가

(출장 및 파견비용 기관 부담)

활동내용

KOICA 사업 지원

기관별 국제개발협력사업 실무 지원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81.


□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주요 ODA 사업을 집행하는 KOICA의 대표적인 사업은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임.


ㅇ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1990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파견을 시초로 하고, KOICA가 창설된 1991년 7개국에 37명을 파견한 이후로 꾸준히 확대됨.


ㅇ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교육 및 직업교육, 농수산업, 보건, 위생, 농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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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 분야로 확대되었고, 청년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연령의 인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함.


ㅇ 2008년 5개 부처 7개 시행기관별로 각기 파견하고 있던 봉사단을 통합해 World Friend Korea(WFK)란 이름으로 재출범, 봉사단 귀국 이후 진로개발, 사회진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됨.


-  현재 WFK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정책인 K- Move 사업예산의 약 67%를 차지하며, 1990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파견을 시점으로 2017년까지 누적된 파견인원은 총 64,726명임.


□ 2011년 이후 도입된 영프로페셔널(YP) 사업은 청년들에게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NGO 단체 등에서 직접 ODA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ㅇ YP는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소재와 ODA 사업수행기관 소재로 구분됨.


-  2011년 YP 사업 시작을 기점으로 2017년까지 누적된 파견인력은 총 4,096명

표 3- 3. 1단계 봉사단 및 YP 양성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계획)

월드프렌즈

KOICA봉사단

일반 등

2,084

1,883

1,717

1,700

2,226

UNV봉사단

-

15

28

28

30

청년중기봉사단

154

166

166

134

154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341

327

343

338

500

월드프렌즈 한방봉사단

-

-

50

53

45

월드프렌즈 IT봉사단

564

561

446

441

400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대사협

2,235

2,296

1,860

1,516

1,300

PAS

440

439

339

326

200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

49

49

48

48

58

소계

6,191

6,019

5,259

4,832

5,153

영프로페셔널(사업수행기관)

251

617

536

304

330

영프로페셔널(해외사무소)

380

310

272

326

300

소계

653

960

850

695

700

합계

6,844

6,979

6,109

5,527

5,85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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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2단계 징검다리 일자리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계획)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

-

-

45

48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99

102

103

113

124

소계

99

102

103

158

172

다자협력전문가

22

22

22

40

45

합계

121

124

125

198

217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85.


□ KOICA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개발협력분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UNDP, UNICEF, UNESCO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 사업을 시행함.


ㅇ KMCO는 KOICA- 국제기구 간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인재들에게 국제기구 근무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KMCO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4명임.


□ PAO(Project Action Officer)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과 국민 참여 외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청년 인재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임.


ㅇ 2018년에 시작한 PAO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을 갖춘 개발협력분야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글로벌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양성 → 국제개발협력분야 징검다리 일자리 취업 →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OICA 일자리전략 로드맵 2018- 2021에서 도입됨.


- 40 -

ㅇ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경력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사다리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경력사다리를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한국의 대표 원조 기관인 KOICA와 EDCF는 각각 원조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 및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KOICA는 2019년부터 KOICA사업 참여 이후 한국에 귀국한 단원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 ‘KOICA 리턴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대상 귀국 인재는 WFK 일반봉사단원(1년 이상), KOICA 코디네이터(1년 이상), KOICA YP(6개월 이상) 참가자


-  이는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DGs와 연계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매년 최대 12개의 팀을 선정하여 팀당 500만 원, 관련 자문,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사후관리 등 지원 제공


ㅇ KOICA는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등의 원조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를 운영하고 있음(그림 3- 1).


-  KOICA는 2017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現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 ‘기업협력 프로그램(現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해외 파트너십 프로그램(現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PS)’을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으로 통합하고 재정비함. 


-  CTS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기업에게 자본 및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과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 솔루션 발굴을 지원함.

* CTS는 총 세 단계(Seed1: 기술개발사업, Seed 2: 시범사업, Seed 3: 현지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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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로 최대 3억 원, 5억 원, 10억 원의 자본 지원


-  IBS는 국내 영리법인 혹은 해당 영리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기업·단체 활동과 개발협력 분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BS를 통해 개발협력과 연계된 기업·단체의 활동은 최빈계층(BOP)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보다 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KOICA의 IPS는 게이츠재단, USAID, DFIC 등 해외 유수 기관들과의 개발협력 관련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함으로써 KOICA사업과 SDGs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협력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3- 1. DIP의 CTS, IBS, IPS 개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자료: KOI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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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DCF는 개도국 개발협력을 위한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표 3- 5). 


-  차관조건 우대, 소액차관, 민간협력 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섹터개발차관 등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운영됨. 


-  중소·중견 기업의 개발협력 관련 사업 참여 시 차관 조건을 우대해주는 등 트랙레코드 축적 기회 제공을 통한 향후 해외 발주사업 수주 확대 기대


-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외국법인의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혹은 전대를 통한 차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향후 민간부문 개발협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표 3- 5. EDCF 중소기업지원제도

주요 제도

내용

차관조건 우대

 중소·중견기업 참여사업에 대한 차관조건 우대

-  중소기업: 무이자 

-  중견기업: 현행 이자율의 50% 우대 적용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우대

-  현행이자율의 50% 우대 적용

-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비중이 30% 이상인 경우(단, UN분류 최빈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이자 적용)

소액차관

 7백만 달러 이하 사업 

 사업참여자를 우리 중소기업으로 제한

민간협력차관

 ODA적격사업을 추진하는 외국법인 앞 시설자금·운영자금 지원

-  외국법인: 개도국법인(대한민국국민(대기업 제외) 출자 법인 포함)

-  ODA적격사업: OECD DAC에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예: 보건, 수자원, 위생, 교통, 에너지, 농업 등)

민간협력전대차관

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자인 외국법인(대한민국국민(대기업 제외) 출자 법인 포함)에게 시설자금·운영자금을 전대하는 개도국 금융기관을 지원

섹터개발차관

 특정부문(sector)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다수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참여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차관한도 설정 후 개별사업 신청 시 즉각 승인·집행으로 소요기간 단축

자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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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와 EDCF는 각각 유·무상 원조의 취지를 활용하여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 기업 지원까지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연계성 확대를 위해 폭넓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KOICA의 지원제도가 제품과 기술, 서비스의 취지가 반드시 개발협력과 관련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의 제한적인 지원 제공이 아닌,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등을 포용하여 지원함.


ㅇ CTS는 자본, 기술, 네트워킹 등에 있어 제한적인 예비창업가·스타트업 등의 활동과 개발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ODA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CTS 사업 지원 이후 42건의 특허가 등록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업 자산이 120% 증가하는 등 참여 기업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옴.


-  또한, CTS 사업 결과 전 세계 약 130만 명의 최빈계층(BOP)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등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


ㅇ 대부분의 CTS 참여 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 혹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음. 


-  CTS 사업에 참가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개발한 ‘노을’, 세계 최초로 수동으로 발전하는 ‘UVC- LED 물살균기’를 개발한‘쉐어라이트’ 등이 있음. 


ㅇ IBS의 경우 2017년 기준 19개의 국가에서 교육, 개발, 보건, 환경, 에너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34개의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음. 


□ 범정부차원에서도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추진했으며, 2013년부터 ‘K- Move 사업’으로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관리함.


ㅇ K- Move 사업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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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K- Move 스쿨: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유망직종 등에 취업 연계 도모

* 해외취업알선: 대한민국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 업체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연결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장려금(인센티브) 지급

* K- Move 멘토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정착을 위해 해당국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준비사항, 노하우 등 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K- Move 해외취업 현황은 2016년 4,811명, 2017년 5,118명으로 증가 추세이나, 사후 일자리 포기 비율이 높아 질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그림 3- 2. K- Move 해외취업 현황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89.


□ 해외 주요 공여국(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덴마크)의 ODA 관련 일자리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구축함.


ㅇ 민간 개발컨설팅 기업들이 자국 개발원조기관 발주 사업은 물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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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조달 시장 사업 수주와 개발도상국 내의 수요를 파악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함.


ㅇ 해외 공여국들은 분야별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턴십뿐만 아니라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양성에도 집중함.


ㅇ 해외 공여국들의 민간 개발컨설팅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여 개발컨설팅 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ㅇ 자국 사업수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원조조달 사업수주율까지 높임으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 해외사례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상호작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ㅇ 해외 주요 공여국은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동시에 민간 개발컨설팅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  즉, 해외사례에서 민간 개발 컨설팅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여 국내·외 원조조달 시장 진출과 개발도상국 사업 수주를 통해서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모두 2010년대 초반에 민간 기업을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전략과 정책을 발표함.


ㅇ 초기에는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로 개념정의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 및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원조전략을 수립함. 

*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국의 원조기관들은 민관협력(PPP)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2015년 이후에 민간부문을 개발원조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전략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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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함.


표 3- 6. 주요국의 민간부문 참여확대 전략

민간부문 참여확대 전략

독일

∙ 2013년 Sector Strategy 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 최근에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로 범위를 확대

∙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지식･ 금융을 활용

∙ 독일 개발원조의 장점인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활용

미국

∙ 2019년 Private Sector Engagement Policy 발표

∙미국 대통령령(Presidential Directive), Power Africa Initiative 등으로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범정부적 접근, 정책일관성 유지하고자 노력

영국

∙ 2011년에 민간부문개발전략(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 전략으로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제시

∙ 2017년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빈곤완화 제시

∙ 영연방개발공사(CDC) ‘전략적 프레임워크 2017- 2021’에서 일자리 창출을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로 선정

호주

∙ 2015년 Creating shared value through partnership 발표.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제공과 상업적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봄.

∙ 2019년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Australia’s Aid Program Operational Framework 발표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네덜

란드

∙ 2010년에 민간부문 참여를 포함한 ‘민간부문 개발’을 개발협력정책의 핵심요소로 설정

∙ 2013년에 네덜란드는 원조, 무역 및 투자를 결합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문서인 “원조,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새로운 의제(A World to Gain: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 채택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9),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p. 194.


□ 국내외 ODA 종사자들의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ㅇ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ODA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ODA 생태계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이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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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고민해야 함.


-  ODA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일자리의 기회(job opportunity)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산업생태계 관점을 차용하여 ODA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심화할 필요

* 생태계의 혁신과 공진화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참여자들을 결합- 조직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생태계 속에서 충분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



나.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ODA 추진방향 


1) 현안 과제


□ 국제개발 협력분야의 인력구조는 극단적인 피라미드형으로, 고학력 인플레가 심화됨.


ㅇ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로 진입단계에 대다수의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경력사다리를 통해 상위 단계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에 있어 경쟁이 치열함.


ㅇ 국제개발 협력분야가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특정 부문의 전문성과 현장 및 지역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바, 대부분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로 학력 인플레가 심함.


□ 글로벌 경력사다리 과정에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으며, 최상위 단계에 KOICA와 국제기구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 경쟁격화가 더욱 심화됨.


ㅇ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관리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인력이 필요한 KOICA의 위상이 높아 취업 경쟁이 가장 치열함.

* KOICA 외에는 국제개발협력 부문 전반이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낮은 임금 및 복지수준과 워라벨과 거리가 멀고 열정과 사명감이라는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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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가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ㅇ 경력사다리 최상위 단계인 국제기구 진출까지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기구는 계약직 채용이 많고 업무량이 과다한 편임.


□ 국제개발 CSO의 역량강화와 정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부족으로 최전방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인력 흡수 및 개발이 부족함.


ㅇ 국제개발 CSO에서의 경력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적성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이나 너무 열악한 처우나 업무과다, 추진사업 부족 등으로 인력흡수에 한계가 있음.


표 3- 7. 전체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재원 비율

(단위: 금액- 백만 원, 비율- %)

구분

한국 ODA 중 NGO 협력 재원

비율

DAC 회원국 NGO 협력 평균 비율

2011

28,600

2.0

13.0

2013

33,000

1.7

13.2

2015

46,200

2.2

14.8

2017

52,800

2.2

13.7

2018

44,000

1.7

13.7

주: 환율은 1,100원 적용, 2019 KOICA 민관협력사업 고시환율.

자료: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2019, p. 38.


ㅇ 최근 한국의 총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 예산은 증가 추세이나, 2018년 기준으로 전체 133개 해외사업 시행 단체 중 정부재원을 받은 단체는 57개로 정부 재원이 전체 사업비의 10.7%를 점함.


ㅇ 2018년 한국 ODA에서 NGO 협력 재원의 비중은 1.7%로 OECD DAC 회원국 평균 13.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보다 안정된 고용환경과 복지혜택을 추구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 활성화 및 민관협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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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기업에서 CSR/CSV 등의 사회적 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 국제개발 CSO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채용될 수 있음.


-  또한 KOICA 봉사단, YP 경험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성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 관련 경력을 쌓고 민간기업의 CSR/CSV 담당자로 채용될 수 있음.


ㅇ 현재 우리의 ODA 사업 추진은 참여 행위자 유형별로 볼 때, 초기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지나치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민단체 지원방안에 힘입어 2016년 이후 국제개발 CSO의 참여 증가로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참여는 증가세이지만 아직은 그 비중이 미미함.


ㅇ 민간기업이 개도국의 비즈니스 기회창출과 개발효과성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2) 개선 방향


□ 청년일자리와 국가차원의 ODA 연계는 기존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시작


ㅇ 많은 종류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인지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미달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


ㅇ 지분투자 및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매칭펀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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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온라인 플랫폼 설치 및 운영 필요


□ (민관협력 확대) 시민사회 협력과 민간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확대가 향후 가장 핵심적인 개선 방향 중 하나


ㅇ IBS, CTS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기업 협업모델을 확대할 수 있음. 


-  단순한 민간재원 동원 차원을 넘어선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혁신을 개발협력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선 민간부문참여 전략을 수립, 공유하고 민간기업과 파트너십 등을 통해 협력 강화

* 2021년 1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수립, 추진 중 

* 민간기업의 CSR/CSV 활동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추진


-   (사례) KOICA는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등의 원조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CTS와 IBS 등을 포함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을 운영하고 있음.


ㅇ CTS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가 혹은 기업에게 자본 및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과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 솔루션 발굴을 지원함.


-  CTS는 총 세 단계(Seed 1: 기술개발사업, Seed 2: 시범사업, Seed 3: 현지적용사업)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로 최대 3억 원, 5억 원, 10억 원의 자본을 지원함. 


-  2015년부터 보건, 교육, 위생, 에너지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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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총 76개의 사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함(글상자 3- 1 참고). 


-  그간의 성과는 ∆CTS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 기술의 최종 사용자 13,773명 ∆최빈계층 중 CTS의 직·간접적 수혜자 130만 명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된 신규 혁신 기술 10건 ∆CTS 지원으로 등록된 특허 42건 ∆글로벌 챌린지에서 수상한 CTS 파트너 51명 ∆CTS 완료 후 참여 기업 자산 120% 증가 등임. 


글상자 3- 1. CTS 사례

(1) 보건 분야: ㈜노을

-  전 세계 인구 중 약 32억 명이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여줌(WTO, 2015).

-  ㈜노을은 ‘스마트 말라리아 진단 플랫폼(AI DMAT)’을 개발, 개도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조기 진단을 통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일조함. 

-  ‘17~‘20년도 CTS Seed 1, 2 단계에 참여, 총 지원금 5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음.

-  Seed 1 단계에서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한 후, Seed 2 단계에서 말라위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함. 

-  Seed 2 단계에서 캄보디아에서 CNM·KOICA 캄보디아 사무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1차 임상을 완료하고, 말라위에서 Daeyang Luke 병원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임상을 진행함. 

-  Seed 2 단계에서 수혜국 내 인구조사(Population Screening)를 통한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진단기기의 ISO·CE 인증을 획득함. 


(2) 교육 분야: ㈜닷

-  UN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1,160만 명의 시각장애인 중 89% 이상이 기초교육을 받지 못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닷은 저가형 점자 모듈 ‘닷 미니’를 개발,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광범위한 정보 접근에 용이할 수 있는데 기여함. 

-  ‘17~‘19년도 CTS Seed 1, 2 단계에 참여, 총 5억 원을 지원받음. 

-  Seed 1 단계 추진 성과

・(제품 현지화) 제품 내구성 강화 등 제품 스펙을 개도국 현지 맞춤형으로 개선 

・(사업효과성 입증) 케냐의 대학교(1개), 초등학교(1개) 대상 베타 테스트를 진행, 현지 니즈 확인 및 추가 콘텐츠 개발 요청사항 확보 

-  Seed 2 단계 추진 성과

・(제품 개발 완료) 최종 현지화 버전 패키지 및 디자인 개발 완료 

・(현지 파트너 확대) 케냐(3개)와 인도(9개)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총 260대 보급

・(교육생 수) 951명의 학생(케냐: 450명, 인도: 501명)의 점자 학습에 대한 흥미 개선, 학습 기여도 향상

・(비즈니스 현지화) 인도 현지법인 수립, 케냐 및 인도 내 수리기사 양성 완료, 현지 파트너 양해각서 체결(9건)

・(투자유치) 사업기간 내 약 52억 규모 투자 유치

・(비즈니스 확대) 사업기간 내 약 4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실적 확보


자료: 2021 KOICA CTS 프로그램 안내서

- 52 -


ㅇ IBS는 국내 영리법인 혹은 해당 영리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기업·단체 활동과 개발협력 분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OICA와 파트너 기업은 상호간 사업전략을 적극 연계, 최빈계층*을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공동·매칭 펀드를 조성함. 

* 사회취약계층(Bottom of Pyramid, BOP)은 기본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된 연간소득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전 세계 인구의 70%(45억 명)를 차지함. 


-  최빈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와 함께 질 높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IBS를 통해 개발협력과 연계된 기업·단체의 활동은 최빈계층(BOP)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보다 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10년~‘20년 KOICA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총 1,695억 원의 개발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 총 29개 국가에서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148개의 기업협력사업을 발굴함. 


-  KOICA IBS 사업은 2020년 기준 파트너 재원 79억 원 유치, 파트너기관 130개, 국내 일자리 566개 창출 등의 성과를 달성함(글상자 3- 2 참고). 




- 53 -

글상자 3- 2. IBS 사례

(1) Global Social Venture Accelerating Program for Scale- up in Indonesia

-  파트너기관: 크레비스파트너스

-  사업기간: 2021년 3월~2025년 9월

-  총 사업예산: 3,060백만원(KOICA: 2,139백만원, 파트너: 921백만원)

-  사업세부내용

・(혼합금융 전문인력) 전문인력 3인 투입·투자 및 육성 진행, 전문코치로 기업별 투자연계·육성전략 수립 진행, 현지사무소 팀빌딩 및 육석

・(혼합금융 금융지원) 혼합금융 조성 및 운영, 크레비스- KOICA 매칭자금, 2개 기업/년 투자심사 및 선정·투융자 진행, 인베스터데이 개최 및 운영하여 후속투자유치 연결

・(혼합금융 기술지원) 기술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형태)을 4개 기수 운영, 투융자기업 대상 코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현지사무소 운영) 현지사무소 구축 및 운영, 혼합금융 금융 및 기술 지원 운영 및 관리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사업관리 및 정산


(2) 과테말라 산마르코스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핀테크 적용 소액금융 사업

-  파트너기관: ㈜크리젠솔루션,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  사업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  총 사업예산: 2,485백만원(KOICA 1,464.5백만원, 파트너: 1,020.5백만원)

-  사업세부내용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구축) 대안신용평가 외 3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안정화(유지보수), 대안신용평가 사용자 및 심사대상자 교육, 대안신용평가 활용 소외계층 대출심사 진행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 시장조사 및 시범상품(Prototype) 개발(2개), 비용 분석 및 가격 책정, 위험 분석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대출상품 파일럿 테스트 

・(심규 MFI 설립 및 운영) 사업자등록 및 소액금융 라이선스 취득, MFI 조직운영체계 구축, 영업 및 추심 활동, 대출수혜자 자립교육 

・(사업관리) 현장운영 및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등 


자료: KOICA, IBS 사업개요서 2021 신규사업(2건) 


□ 일자리 연계 분야의 구체화 및 전문화 접근 필요


ㅇ ODA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추진방향은 일반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통되지만 차별화되는 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


-  청년 일자리는 산업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과 노동 중심의 일자리 강조

- 54 -


-  ODA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도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ODA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ODA 관련 일자리는 크게 금융 및 비금융 부문으로 구분되며, 비금융 부문은 과학기술분야(scientific expertise) 및 비기술분야(non- scientific expertise)로 구분 

* 금융부문은 일반적인 금융지식과 함께 ODA와 연계한 투자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

* 비금융부문은 과학기술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인 기후변화, 농업, 보건의료 등 특화된 분야의 ODA 전문인력 과정을 통해 ODA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ㅇ 수원국의 ODA 주관 부처에 한국의 ODA 전문인력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 추진


□ ODA 관련 수원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해당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 및 규제 및 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ㅇ 주요 ODA 수원국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 공여국들의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개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ODA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 사업추진 가능성과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프로젝트 개발 추진


ㅇ 정부차원에서 ODA 수원국에 특화된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ODA 수요는 물론 일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현지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색


-  일본, 호주 등은 정부부처가 직접 개도국의 정치환경, 규제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문과 현지를 연계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


- 55 -

ㅇ 특히, 한국 ODA 중점협력국을 우선적으로 DB화하여 분야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ODA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


표 3- 8. 2021년 한국 ODA 중점협력국 리스트

아시아(12개국)

아프리카(7개국)

중앙아시아(4개국)

중남미(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몽골,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세네갈,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 결과적으로 공여국 및 국제기구, 수원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ODA 프로젝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함. 

표 3- 9. 국별·지역별 ODA 프로젝트의 분야별 현황/비중(안)

금융

비금융

PF

…

과학기술(이공계)

인문사회체육(문과)

건축

보건

…

…

교육

…

…

…

지역

공여국

국가 A

국가 B

수원국

국가 A1

국가 B1

국가 C1

국제기구

A

국가 a

국가 b

B

국가 c

국가 d

C

국가 e

국가 f



- 56 -

□ 현재 KOICA와 EDCF에서 운영 중인 지원 제도의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금 확대, 지원 단계의 세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KOICA 리턴프로그램) KOICA는 2019년부터 KOICA사업 참여 이후 한국에 귀국한 단원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 ‘KOICA 리턴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년제로 장기화 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대상 귀국 인재는 WFK 일반봉사단원(1년 이상), KOICA 코디네이터(1년 이상), KOICA YP(6개월 이상) 참가자


-  이는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DGs와 연계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매년 최대 12개의 팀을 선정하여 팀당 500만 원, 관련 자문,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사후관리 등 지원 제공


-  ‘KOICA 리턴프로그램’은 시행 및 체계화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


-  ‘KOICA 리턴프로그램’과 ‘CTS’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혹은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창업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자본금에 있어 두 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편(전자는 500만원, 후자는 3~10억원)이므로, 보다 연속성 있는 창업지원을 위한 중간 단계 개발을 고려할 필요 


-  또한, ‘KOICA 리턴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귀국인재에게 CTS 대상 선정 기업에서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등 확대 실시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는 귀국 인재에게는 인턴십의 경험을 제공을, CTS 대상 기업에게는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CTS 

- 57 -

참여 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 혹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 관련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에 우선적으로 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협력을 제안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시하는 방안이 있음. 


-  국내에서 기 운영 중인 스타트업은 KOICA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험 축적 및 대외적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KOICA는 운영 및 기술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


ㅇ ‘KOICA 리턴프로그램’과 ‘CTS’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혹은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창업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자본금에 있어 두 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편(전자는 500만 원, 후자는 3~10억 원)이므로, 보다 연속성 있는 창업지원을 위한 중간 단계 개발을 고려할 필요 


-  또한, ‘KOICA 리턴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귀국인재에게 CTS 대상 선정 기업에서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는 귀국 인재에게는 인턴십의 경험을 제공을, CTS 대상 기업에게는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ㅇ 기존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에 우선적으로 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협력을 제안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시하는 방안이 있음. 


-  국내에서 기 운영 중인 스타트업은 KOICA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경험 축적 및 대외적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 기대

- 58 -


-  한편, KOICA는 운영 및 기술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EDCF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 활동과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높이며 개도국에서의 교통·보건 인프라 구축에 컨설팅·시공 등의 분야로 진출


다.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ODA 관련 창업 연계방안


1) 국내 ODA 창업 현황


□ 우리나라 전체의 창업은 2016~19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하여 2019년 128.5만개의 기업이 창업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증가에 대응한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대비 15.5% 증가된 148.5만개의 기업이 창업됨.

표 3- 10. 국내 창업 현황
(단위: 개)

산업

기업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 연평균증가율

2019~20 증가율

전체 산업

합계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5.7

15.5

(100.0)

(100.0)

(100.0)

(100.0)

(100.0)

　

　

법인

96,625

97,549

102,372

109,520

123,305

6.3

12.6

(8.1)

(7.8)

(7.6)

(8.5)

(8.3)

　

　

개인

1,093,552

1,158,718

1,241,994

1,175,739

1,361,362

5.6

15.8

(91.9)

(92.2)

92.4)

(91.5

(91.7)

　

　

농업‧임업‧어업‧광업

합계

10,296

10,885

10,709

11,990

13,094

6.2

9.2

(0.9)

(0.9)

(0.8)

(0.9)

(0.9)

　

　

법인

2,368

2,383

2,362

2,651

2,925

5.4

10.3

개인

7,928

8,502

8,347

9,339

10,169

6.4

8.9

제조업

합계

58,742

58,015

57,325

52,317

49,928

- 4.0

- 4.6

(4.9)

(4.6)

(4.3)

(4.1)

(3.4)

　

　

법인

14,775

15,054

15,286

14,807

15,416

1.1

4.1

개인

43,967

42,961

42,039

37,510

34,512

- 5.9

- 8.0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합계

6,693

25,704

36,758

27,729

26,131

40.6

- 5.8

(0.6)

(2.0)

(2.7)

(2.2)

(1.8)

　

　

법인

754

2,138

2,954

1,164

757

0.1

- 35.0

개인

5,939

23,566

33,804

26,565

25,374

43.8

- 4.5

건설업

합계

62,200

65,019

67,397

66,279

66,366

1.6

0.1

(5.2)

(5.2)

(5.0)

(5.2)

(4.5)

　

　

법인

8,575

9,094

9,326

9,632

10,639

5.5

10.5

개인

53,625

55,925

58,071

56,647

55,727

1.0

- 1.6

서비스업

합계

1,052,246

1,096,644

1,172,177

1,126,944

1,329,148

6.0

17.9

(88.4)

(87.3)

(87.2)

(87.7)

(89.5)

　

　

법인

70,153

68,880

72,444

81,266

93,568

7.5

15.1

개인

982,093

1,027,764

1,099,733

1,045,678

1,235,580

5.9

18.2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산업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59 -



□ ODA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사업 분야가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동 분야의 창업 현황은 물론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함.


ㅇ 통계청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년. 7월 1일 시행) 세세분류(1,196개 업종 포함)에서 ODA 또는 개발원조가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ODA 분야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업도 마찬가지임.


ㅇ KOICA의 2020년 기준 ODA 사업 분야(사업분야: 프로젝트)를 보면, 총 370건 중 대부분이 공공행정(88건, 23.8%), 교육(84건, 22.7%), 기술환경에너지(76건, 20.5%), 보건의료(63건, 17.0%), 농림수산(54건, 14.6%)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 시행 분야가 다양


ㅇ 각각의 사업에 그 분야의 전문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현행 산업분류 체계 속에서 창업 현황은 집계가 어려운 상태임.





- 60 -

표 3- 11. KOICA의 ODA 사업 분야 예시(2020년 기준, 프로젝트 분야)
(단위: 건)

　

합계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합계

370

157

118

40

55

보건의료

63

26

25

5

7

교육

84

31

34

14

5

공공행정

88

30

28

12

18

기술환경에너지

76

42

13

5

16

농림수산

54

24

18

3

9

긴급구호

2

2

0

0

0

기타

3

2

0

1

0

자료: ODA 정보포털(https://www.oda.go.kr/opo/bsin/bsnsInfoSportRealmBsnsInfo.do)


□ ODA 관련 분야의 창업 현황은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등 참여자의 창업 현황과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참여 기업 등 KOICA의 내부자료/발표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됨.


ㅇ KOICA의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과 Young Professional의 ODA 분야 창업실적에 따르면, 2015~18년 동안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에 참여한 사람이 ODA 분야에서 창업한 사례가 2건(국내 1건, 해외 1건)에 불과하며, Young Professional의 경우 창업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KOICA는 CTS를 통해 2015~20년 동안 총 76개 사업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창업 기업이 수행함.


표 3- 12. KOICA CTS 프로그램의 사업 수 현황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총 사업수

10

6

15

23

10

12

76

자료: KOICA(2021), 「2021 KOICA CTS 프로그램 안내서」; KOICA 내부자료


- 61 -

ㅇ 한편, 최근 KOICA의 사업을 수행한 기관 현황에 따르면 ODA 전문 민간PMC는 ㈜코닥뿐인 것으로 파악됨.


2) 국내 ODA 창업 부진의 원인


□ (수요 측면) 협소한 국내 ODA 시장 규모 


ㅇ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분야는 국별협력사업, 혁신적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등으로 볼 수 있음.


ㅇ 사업 유형으로 보면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민관협력사업, 개발인식증진 유형에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KOICA의 2019년 사업 현황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3,324.8억 원(44.0%), 개발컨설팅이 371.1억 원(4.9%), 민관협력사업이 557.3억 원(7.4%), 개발인식증진이 150.2억 원(7.4%)으로 나타남.


-  상기의 유형 중 프로젝트형 사업은 그 규모가 2019년 기준 연간 3,324.8억 원에 이르지만, 동 사업은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협력수단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수단이 결합된 것으로, 참여 기업이 취득하는 순 부가가치는 동 사업의 규모와 대비하여 일정 부분으로 한정됨.

* KOICA와 협력하여 교량건설, 학교건설, IT 기자재 보급 등의 사례에서 사업비 규모와 물적/인적협력수단 비용 -  사업자의 인건비/자문비 등 수익(부가가치) 검토 필요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수행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의 종합원가(평균) 구성을 보면, 수행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되는 노무비는 토목공사가 7.5%, 건축물공사가 5.1%로 낮은 수준임.

- 62 -

표 3- 13. KOICA 사업 유형별·분야별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지역/분야

합계

비중(%)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

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타

2015~19년 누적

총합계

33,532.3 

100.0 

5,360.3 

7,558.5 

5,577.0 

4,457.0 

4,499.9 

453.6 

5,626.1 

프로젝트

13,757.8 

41.0 

3,461.7 

3,232.8 

2,378.4 

1,325.9 

2,470.3 

57.9 

830.8 

개발컨설팅

2,523.7 

7.5 

83.5 

301.0 

601.9 

1,235.9 

301.4 

0.0 

0.0 

봉사단

6,171.8 

18.4 

716.8 

2,663.4 

942.2 

1,044.1 

428.5 

5.9 

370.8 

연수생초청사업

2,544.6 

7.6 

158.5 

202.7 

1,036.2 

562.2 

392.3 

46.9 

145.8 

소규모무상원조

266.9 

0.8 

35.4 

45.1 

132.1 

44.1 

6.2 

4.0 

0.0 

민관협력사업

1,960.4 

5.9 

552.1 

613.9 

244.8 

172.6 

281.5 

2.3 

93.2 

인도적지원

81.6 

0.2 

7.1 

3.9 

15.4 

0.0 

0.0 

45.4 

9.8 

국제기구협력사업

2,097.7 

6.3 

345.2 

495.7 

225.8 

72.2 

619.7 

291.3 

47.9 

개발인식증진

1,117.8 

3.3 

0.0 

0.0 

0.0 

0.0 

0.0 

0.0 

1,117.8 

행정성경비

3,010.0 

9.0 

0.0 

0.0 

0.0 

0.0 

0.0 

0.0 

3,010.0 

2019년

총합계

7,560.0 

100.0 

1,107.6 

1,863.3 

1,274.3 

819.6 

883.8 

79.4 

1,531.9 

프로젝트

3,324.8 

44.0 

719.2 

793.7 

571.3 

339.1 

565.8 

32.4 

303.4 

개발컨설팅

371.1 

4.9 

32.1 

111.4 

90.2 

111.8 

25.5 

0.0 

0.0 

봉사단

1,511.7 

20.0 

155.6 

544.7 

233.6 

203.5 

52.4 

0.0 

322.0 

연수생초청사업

483.3 

6.4 

20.1 

48.1 

191.8 

102.2 

71.5 

2.6 

47.1 

소규모무상원조

44.2 

0.6 

9.2 

11.4 

19.4 

2.2 

0.0 

2.1 

0.0 

민관협력사업

557.3 

7.4 

155.3 

151.9 

79.3 

49.5 

88.2 

0.0 

33.1 

인도적지원

40.7 

0.5 

7.1 

3.1 

9.9 

0.0 

0.0 

15.8 

4.8 

국제기구협력사업

407.2 

5.4 

9.0 

199.1 

78.9 

11.3 

80.4 

26.6 

1.9 

개발인식증진

150.2 

2.0 

0.0 

0.0 

0.0 

0.0 

0.0 

0.0 

150.2 

행정성경비

669.4 

8.9 

0.0 

0.0 

0.0 

0.0 

0.0 

0.0 

669.4 

- 63 -

표 3- 14.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종합원가(평균) 구성

구분

항목

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토목

공사

금액(억 원)

68.2

14.8

5.1

37.4

10.8

비중(%)

100.0

21.8

7.5

54.8

15.9

건축

금액(억 원)

64.8

16.1

3.3

38.7

6.7

비중(%)

100.0

24.8

5.1

59.7

10.4

자료: 대한건설협회, 2019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

ㅇ 개발컨설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큰 비중이 참여 기업의 부가가치로 귀속될 수 있는 유형이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임(2019년 기준 371.1억 원).

* KOICA와 협력하여 개발컨설팅 사업 사례에서 수행 기업의 부가가치 검토 필요


-  이처럼 국내 ODA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7,560억 원에 이르지만 동 시장에서 참여 기업들이 거둘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특히 개발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작아 ODA 전문 PMC 기업이 많이 활동하지 못하고 여타 사업과 ODA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급 측면) ODA 전문 창업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ㅇ 현 ODA 사업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이 참여자(PM 및 전문가)에 대해 높은 자격 및 경력 요건을 두고 있어 창업 기업의 접근을 매우 어렵게 함.


-  PM에 대해서는 주로 ODA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사업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경력(10년 이상 등)을 요구함.


-  PM 외의 전문가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일정 경력(5년 이상 등)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함.


-  ODA 사업은 사업 참여자에 대한 높은 자격 및 경력 요건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PM 및 전문가가 해외(사업 수행 현지)에 오랜 기간 동안 주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인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창업기업들은 이

- 64 -

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음.


표 3- 15. ODA 사업의 PM 및 전문가 투입 자격요건 예(「우즈베키스탄 IT Park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사업」 사례) 

역할

분야

구분

인원 

등급

(필수) 

요건

M/D

총괄

사업관리

(PM)

산업기술

또는 

기업지원

분야

핵심

1

2급

이상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 국내외 ODA사업 PM 수행경험을 보유한 자

 국내외 산업기술단지 정책수립/운영 혹은 기업지원 사업 경력 10년 이상

[우대]

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160일

(국외)132일 








IT Park

운영 모델 수립 

산업기술단지

또는

기업지원

분야

주요

1

3급

이상

[필수]

 국내외 산업기술단지 정책기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기업지원 사업 경력 5년 이상 사

[우대]

 공공행정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160일

(국외)90일 

산업기술단지

또는

기업지원

기획/운영

일반

2

3급 이상

[필수]

 국내외 산업기술단지 기획·운영 또는 기업지원 관련 사업 경력 5년 이상

[우대]

 공공행정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180일

(국외)90일

/

(국내)150일

(국외)70일 

산업기술단지

또는

기업지원

운영

일반

1

4급 이상

[필수] 

 국내외 산업기술단지 사업수행 또는 유관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

[우대]

 공공행정분야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200일

(국외)70일

IT산업분석

일반

2

2급 이상

[필수] 

 국내외 IT산업, IT정책 분석 또는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 필수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전문가

각

(국내)80일

(국외)36일

IT 법제도

컨설팅

일반

1

2급

이상

[필수] 

 국내외 IT 관련 법, 제도 수립 또는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현지 전문가

(국내)80일

(국외)40일

산업기술

또는

투자유치

일반

1

2급

이상

[필수] 

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기획 또는 투자유치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ODA 사업 유경험자

 투자유치 실적 보유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 70일

(국외) 21일

역량 강화

(기업지원)

산업기술

또는 

기업지원

분야

주요

1

2급

이상

[필수]

 국내외 산업기술단지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경력 5년 이상

[우대]

 ODA 사업 유경험자

 영어 업무 수행 가능자

(국내)120일

(국외)132일

자료: KOICA


-  EDCF 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시 중소기업과 신규입찰자에 대한 가점 부여와 함께 창업기업과 약자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등 창업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이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매우 높은 배점이 부여되고 있음.

표 3- 16. EDCF ODA 용역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중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건설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사례, 정량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량

평가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용역수행 건수

4.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용역수행 금액

4.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

해외용역수행 건수

2.0

최근 10년간 해외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0.0

참여인력의 경험 

사업수행책임자 자격

1.0

기술자등급 평가 

사업수행책임자 경력

2.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사업수행책임자 실적

2.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자 경력

5.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참여기술자 실적

5.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5.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0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가점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신규 입찰자

(0.5)

EDCF F/S 계약실적이 있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EDCF F/S 계약실적이 없는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1.0)

입찰공고일 기준 EDCF F/S 계약실적이 전무한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약자

기업1)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0.3)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 가점

여성기업

(0.3)

(0.5)

존속기간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 가점

존속기간 3년 이상의 여성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창업기업

(0.5)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MDB 유사사업 경험

(1.0)

최근 10년간 PM의 다자개발은행(MDB) 유사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감점

EDCF 부정당업자 제재(MDB제재 포함)

(△3.0)

입찰공고일 기준 EDCF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입찰자는 지분율에 따라 최대 3.0점 감점

(△3.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경고이력이 있는 입찰자는 지분율에 따라 건별 최대 1.0점 감점(최대 3.0점 감점)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2.0)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0점) 감점

가감점

F/S용역평가결과

(4.0~

△4.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F/S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정량평가 소계

30.0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입찰공고


□ (수요 측면) 창업 기업의 ODA 사업 경험 축적‧제고 기회 제공 미흡 


ㅇ ODA 전문 기업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ODA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 분야의 사업 경험을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ODA 사업 규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동 분야에서의 업력 등을 요구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ODA 사업은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및 Young Professional 과정을 이수하고 ODA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과 CTS 참여 기업(특히 창업 기업)이 ODA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배제되어 있음.


- 65 -

ㅇ ODA 분야에서 전문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력‧전문성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과 동 분야의 창업‧초보 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것이 요구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수출컨소시엄」 등의 지원 제도 참고하여 ODA 분야 창업‧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수요/공급 측면)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ODA 사업의 특수성 


ㅇ ODA 사업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기관들과 건설사, ICT 기업 등과 같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주력 사업과 병행하여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개발업과 같은 정보기술업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엔지니어링, 유통, 경영컨설팅, 전자전기‧정밀기기,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기업 비중이 높음.


ㅇ 이처럼 ODA 시장의 수요가 개도국에 대한 풍부한 현지 경험보다 분야별 전문성에 집중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ODA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ODA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미미함.


ㅇ ODA 시장에서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및 Young Professional 경험이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거나 이러한 역량에 특화된 ODA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때 ODA 특화 창업이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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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최근 KOICA ODA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업종 현황(개)
 

자료: KOICA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KOICA와 EDCF의 광범위한 ODA 특화 업무 전담


ㅇ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는 사업의 발굴‧기획부터 발주, 관리 등 업무를 모두 맡으면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힘든 전문서비스 기능과 물품의 조달 등을 사업으로 아웃소싱하고 있어 ODA 특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ㅇ 유상원조 담당 기관인 EDCF도 경협총괄본부와 경협사업본부가 유상원조의 전반을 관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조사(F/S), 사후평가 등을 외부에 맡기며, 현지 사업 컨설팅과 본구매 등의 사업 기회를 기업에 소개해 주고 있음.


ㅇ 현재 KOICA와 EDCF가 맡고 있는 ODA 관련 업무 중 민간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분리하여 시장에 맡기게 되면 ODA 특화 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무상원조의 효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국에서의 수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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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바탕으로 적합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업무, 현지 사업 지원‧조정‧모니터링 업무 등을 기업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 


□ (수요/공급 측면) 분야별 전문 기업에 대한 ODA 경험 요구


ㅇ 앞서 제시된 ODA 사업의 PM 및 전문가 투입 자격요건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DA 사업 참여 자격요건으로 PM과 전문가에 대한 ODA 경험을 요구(주로 우대 요건, 일부 필수 요건)하고 있음.


ㅇ 상기와 같은 요건은 ODA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ODA 분야 선점 기업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더 부여함으로써 창업‧초보 기업과 같은 기업들을 비롯하여 ODA 전문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엔지니어링 사업의 예를 들면,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속적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풍부한 ODA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ODA 사업 참여가 간헐적으로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외부의 ODA 전문가(개인사업자 등)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것임.


-  또한 분야별 전문 기업에 대해 ODA 경험을 요구하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ODA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동 시장을 선점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음.


ㅇ 분야별 전문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ODA 전문 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ODA 사업 발주시 분야별 전문 기업과 ODA 전문 기업의 협업이 가능하도록(촉진될 수 있도록) 요건을 두는 것이 요구됨. 


-  국제세미나 개최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개최 기관이 국제세미나 기획부터 참석자‧회의장 섭외, 홍보, 발표자료 인쇄‧배포, 행사 진행, 사후관리 등을 모두 맡았지만, 최근에는 개최 기관은 기획 등 주요 업무를 맡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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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홍보, 발표자료 인쇄‧배포, 행사 진행 등 업무는 PCO 업체에 맡김.


□ 전술한 국내 ODA 창업 부진의 원인을 종합해 보면, 수요 측면(기획‧관리)에서 유무상 원조 담당기관이 공공성을 가지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업의 발굴과 현지 지원 등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맡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분야별 전문 기업들이 ODA 전문 기업의 활동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그림 3- 4. ODA 전문분야 확대 방향
 

자료: 저자 작성


3) 개선 과제


가)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전문 기업의 접근성 개선


□ 개발협력 프로젝트 시행 분야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PMC 포함)들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이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 시장이 협소하여 개발협력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기업이 활동하기 불가능한 상황 


ㅇ 최근 5년(2017~21년) 동안 KOICA 발주 사업에 참여한 입찰 기업‧기관 현황을 보면 IT서비스업과 대학교 및 부속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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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관이 사업에 참여


표 3- 17. 2017~21년 KOICA 사업 입찰 기업‧기관 현황

구분

업종

기업·기관 수(개)

비중(%)

구분

업종

기업·기관 수(개)

비중(%)

1

IT 서비스업

43

18.2

12

운송물류업

5

2.1

2

대학교  및 부속기관

36

15.3

13

의료보건업

5

2.1

3

제조업

21

8.9

14

광고대행업

5

2.1

4

도소매업

19

8.1

15

인쇄출판업

4

1.7

5

컨설팅업

18

7.6

16

임대업

3

1.3

6

건설  서비스업

18

7.6

17

방송제작업

3

1.3

7

비영리단체

14

5.9

18

식자재유통업

2

0.8

8

공단·공사·공공기관

13

5.5

19

행사대행업

2

0.8

9

공인회계사업

8

3.4

20

건설업

1

0.4

10

연구개발업

7

3.0

21

기타

3   

1.3

11

교육  서비스업

6

2.5

합계

236

100.0

자료: KOICA


-  2020년 기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건수 기준)은 공공행정(23.8%), 교육(22.7%), 기술‧환경‧에너지(20.5%), 보건의료(17.0%), 농림수산(14.6%)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ㅇ EDCF의 지원 분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 외에 경제·사회 인프라부문과 보건, 교육, 환경 및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


ㅇ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 시장은 매우 협소하여 분야별 전문 기업들은 국내외 일반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협력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것이 불가피


-  국내 ODA 사업 규모가 작고, 상기와 같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분야별 사업 규모는 보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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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국내의 우수 전문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


ㅇ 개발협력 사업을 발주하는 KOICA와 EDCF는 안정적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 기업의 자격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충분한 track record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ㅇ 그러나 기업들의 개발협력 사업 track record가 그 기업의 축적된 개발협력 역량으로 판단하기 곤란


-  개발협력 사업 수행시 주로 현지 소통‧조정 등 업무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단기 계약으로 채용된 PAO 등이 맡고, 그 외의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파견된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에 내재되는 개발협력 역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ㅇ 개발협력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전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협력 사업 track record가 없는 경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개발협력 사업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나 반경쟁적 행위 등에 의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


ㅇ 개도국에게 제공하는 개발협력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국내의 우수 민간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발협력 사업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개발협력 사업을 전문 분야의 서비스 제공과 개발협력 사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


ㅇ 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업을 선정할 때 동 사업에 대한 track record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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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또는 우대)을 모두 제외시키고 기업 및 참여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  장기의 단순한 사업 경력 요구(***분야 사업 경력 10년 이상 등)를 지양(사업 참여 PM 및 전문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사업의 수행 역할과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담당 예정 역할과의 부합성 및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ODA 사업의 PM에 대한 국내외 또는 사업대상지 ODA 사업 (PM) 수행경험(필수 또는 우대 요건) 항목을 삭제 


-  그 외의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분야별 ODA 사업 경험(우대요건)과 영어 업무 수행(우대요건) 항목을 삭제


ㅇ 개발협력 사업 지원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 만큼 분야별 전문 기업의 PM 및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해외에서의 작업량(M/D)을 줄여줌으로써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체류 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으로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


ㅇ 한편, 개발협력 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전문 분야 업무와 개발협력 사업 지원 업무로 구분해서 별도로 발주하되, 개발협력 사업 지원 업무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복수의 사업을 묶어 발주하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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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개발협력 사업 수행 체계 재편 방향
 

자료: 저자작성


ㅇ 이와 같은 개발협력 사업의 개선 조치는 많은 전문 기업들이 개발협력 사업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ㅇ 동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 의해 개도국에게 지원되는 유형‧무형의 콘텐츠 질 제고가 가능


□ 현재 ODA 사업 분야별로 협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ODA 사업 규모의 협소성을 고려하여 정부‧사업발주기관이 기존의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나) 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사후 관리에 개발협력 봉사활동 경험을 활용


□ 현재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은 수원국의 요청과 우리 정부(KOICA 및 EDCF 포함)의 자체 발굴 중심으로 운영


ㅇ 수원국이 요청한 지원 사업은 개발협력 사업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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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업의 비용 대비 수원국의 편익 극대화가 가능 


-  다만, 수원국에서 Top- down 방식으로 발굴된 사업은 수원국의 인적‧물적 인프라 미흡, 수원국 정부의 부실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계획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가 크게 제한받을 우려도 존재


-  이러한 우려는 사전 타당성 평가(F/S)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 가능하지만, 사업의 계획과 수원국의 역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는 한계가 존재


-  또한 수원국 내에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요와 국민들의 수요 간의 괴리가 커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기본 목적이 훼손될 우려도 존재


ㅇ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와 ODA 시행기관(KOICA 및 EDCF)을 통해 발굴되는 개발협력 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설계에서 비롯되는 사업 성과의 한계를 포함


-  수원국 내의 여건과 사업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요구


□ 한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료평가 후에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이 필요


ㅇ 현재 KOICA 및 EDCF의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제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은 기존 개발협력 사업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협력 봉사활동을 이수한 사람을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기획,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ㅇ 개발협력 봉사활동을 이수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봉사정신과 수원국 현지에서 축적된 경험은 개발협력 사업의 수요, 이와 관련된 제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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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등에 대한 조사‧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사업의 사후 관리에 이러한 인력의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


ㅇ 이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참여 증진을 달성


□ (단기적) 민간의 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KOICA와 EDCF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발굴‧기획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


ㅇ (최초 2년)개발협력 봉사활동 이수자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조사‧발굴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자를 선발‧운영


ㅇ (3~5년차) 무상원조 사업에서 수원국 요청 사업 및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ODA 시행기관 발굴 사업의 타당성 검토(현지조사 업무), 무상원조 신사업 수요조사, 사업 결과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일부/전체 이전


-  사업 3~5년차까지 전술한 선발자에게 이전 사업의 50%를 배정(5년 일몰제로 운영)하고 그 외의 50%는 완전경쟁 


□ (중‧장기적) 관련 사업의 사업자 모두를 완전경쟁으로 선정


□ 이를 통해 초중급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ODA 생태계 구축을 도모


다) 개발협력 관련 기업 창업 확대


□ ODA 사업 지원 전문 기업 활성화


ㅇ 현재 발주 기관(KOICA 및 EDCF)은 프로젝트 시행 기업(엔지니어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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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수원국에서 ODA 사업을 수행할 때 ODA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PAO(Project Action Officer)를 채용하도록 요구


-  PAO 채용시 상당히 높은 자격*을 요구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국내 ODA 전문가 양성을 저해

* 학사학위 이상, ODA 프로젝트 참여 경험, 영어능통자(상급 이상) 및 현지 언어능력, 프로젝트 사업실무관리 능력 등 자격 요구

** 고용형태는 단기 계약직, 대부분 현지 거주 요구, 급여수준은 KOICA 5급 전문가 인건비‧체재비 적용, ODA 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무‧행정 등 과도한 업무 요구 


-  ODA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분야별 전문 기업)들도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이 곤란

* PAO 개개인의 역량 차이, 사업을 관리하는 발주처의 현지 사무소 활용 제한, 지역 정보의 제한 등


ㅇ ODA 분야에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PPA(Professional Project Assistant) 또는 PPH(Professional Project Helper) 기업을 육성하여 ODA 전문가들의 창업‧취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 기업들이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PPA/PPH 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와 YP 과정 이수자 및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참가자(ODA 분야 진출 희망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ODA 사업 발주 기관은 현지 조사‧관리‧지원 업무를 in- house 처리(현행)에서 아웃소싱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업무를 강화 


-  ODA 사업 수행 기업(분야별 전문 기업, 개발협력 컨설팅 포함)에게 ODA 전문성 부담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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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기업 및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수행해 오던 행사나 전시회를 행사 전문 기획업체인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와 전시 전문 기획업체인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가 맡음에 따라 행사‧전시회의 성과 제고는 물론 서비스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발생



ㅇ PPA/PPH 창업 지원 방향(안)


-  PPA/PPH 시장 조성: KOICA/EDCF의 기능 중 현지 조사‧관리‧지원 업무와 사업 수행 기업에 소속된 PAO 담당 업무를 시장에 맡겨 조달*

* ODA 사업을 전문 분야와 사업 지원으로 이원화 하여 발주하거나 전문 분야 기업과 사업 지원 기업의 공동수주(협업) 형태로 발주


-  PPA/PPH 창업 지원: 주요 지역별‧언어권별 10~20개 기업(연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을 실시

* K- 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 startup.go.kr/)에 사업을 공고하여 기업을 모집


그림 3- 6. 창업 지원 기업 선정 과정(안)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심사

⇒

심의회 개최

⇒

기업

선정

⇒

인큐베이터 입주

자료: 저자 작성


ㅇ 국내에서 PPA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수출 인큐베이터 제도와 유사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의 수출인큐베이터(BI)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BI에 입주한 기업은 BI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BI 입주 기업들은 BI 입주 후 해당 국가에 대한 연간 수출액이 평균적으로 163% 증가*하는 등 BI가 기업들의 생산‧판매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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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BI 입주 전에 해당 국가에 연평균 100만 불을 수출하고 있었다면, 입주 이후에 연평균 263만 불을 수출하게 되었다는 의미


그림 3- 7. BI 입주 기업과 미입주 기업의 진출 대상국 연평균 수출액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  선정된 기업을 ODA 인큐베이터에 입주*시키고 기본 서비스 패키지(국내외 사무공간, 교육훈련**, 멘토링, 행정지원,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제공)와 전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  초기 단계에서 국내 인큐베이터(KOICA 양재 글로벌인재교육원 등)에 입주, 현지 역량 배양 단계에서 해외 KOICA‧EDCF 사무소 일부를 인큐베이터로 활용 


-  KOICA, EDCF, KIEP, KDI 등 기관이 기업의 지역개발 지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가장 선호


ㅇ ODA 사업 수행 기업과 PAO를 대상으로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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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조사하여 PPA/PPH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인설립요건(국내+해외), 현지인 사업자등록 제출의무를 개선하는 등 ODA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 


ㅇ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가를 선정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운영 중. 


-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가/스타트업을 초기창업팀, 2년차지원팀,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하여 지원(아래 표 참고)


-  선정된 예비창업가/스타트업에게는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1~5천만원의 창업지원금 ∆창업 관련 멘토링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 ∆다양한 자원 연계 등을 제공


ㅇ 특히, 창업은 ∆교육 및 확산 ∆아이디어 발굴 ∆창업육성 ∆성장지원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등 5단계 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확산시켜 왔다고 평가됨. 


-  이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KOICA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O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ODA 기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ㅇ 창업팀 우수사례 중 친환경, 취약계층 고려 등과 같은 개발협력의 가치와 중첩되는 사례가 있음. 

* 예) 테스트웍스(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IT 전문가 양성), 아지오(청각장애인 고용 수제화 제작), 119레오(폐소방장비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및 판매)


ㅇ 이에 본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 진출 시 지원금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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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통해 창업가에게는 개발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에게는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


ㅇ 혹은 KOICA의 CTS 사업과 연계 혹은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창업가에게는 창업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큰 규모의 금액 지원 등의 이점


표 3- 1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초기창업팀

개인사업자 등록 혹은 법인을 서립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년차지원팀

직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또는 지역기반형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추가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재도전창업팀

‘11~‘20년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재도전 희망팀 또는 2개 이상 창업팀 간 협업 추진 팀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KOTRA, EDCF, KOICA등과 협업하여 수원국 정보, 국제조달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KOTRA의 ODA 사업 관련 현지 정보 및 기업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조달정보센터*를 운영,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이외에도 외교부, 해외건설협회, ODA입찰정보 등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정치 등과 같은 수원국 정보 ∆수원국에서의 유사 진출 사례 ∆정보의 정확성 및 신속성 등을 개선할 필요


ㅇ (수원국 정보) 대부분 조달의 경우 각 발주국의 경제·정치·문화적 환경 및 조건이 상이한데, 개도국의 경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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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DCF·KOTRA·KOICA의 관련 정보 통합을 통한 각 국가의 전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조달 시장 및 기업환경, 법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


ㅇ (수원국 유사사례) 이전에 수원국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타국가/기업의 사례 및 동일 수원국에서 수행한 우리 정부/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제공할 필요 


□ 우리나라의 DAC 평균(13.7%, 2018년 기준)보다 과소(1.7%)한 NGO 협력 재원을 상향해야 하며, NGO 참여 및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ㅇ 국제개발 CSO의 역량강화와 정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부족으로 최전방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인력 흡수 및 개발이 부족함.


-  국제개발 CSO에서의 경력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적성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이나 너무 열악한 처우나 업무과다, 추진사업 부족 등으로 인력흡수에 한계가 있음.


-  최근 한국의 총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 예산은 증가 추세이나, 2018년 기준으로 전체 133개 해외사업 시행 단체 중 정부재원을 받은 단체는 57개로 정부 재원이 전체 사업비의 10.7%를 지원함.


-  2018년 한국 ODA에서 NGO 협력 재원의 비중은 1.7%로 OECD DAC 회원국 평균 13.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표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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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 전체 ODA에서 시민사회 협력재원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한국 ODA 중 NGO 협력 재원

DAC 회원국 NGO 협력 

평균 비율

금액

비율

2011

28,600

2.0

13.0

2013

33,000

1.7

13.2

2015

46,200

2.2

14.8

2017

52,800

2.2

13.7

2018

44,000

1.7

13.7

주: 환율은 1,100원 적용, 2019 KOICA 민관협력사업 고시환율

자료: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2019, p. 38.


□ 안정된 고용환경과 복지혜택을 추구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 활성화 및 민관협력이 부족함.


ㅇ 현재 우리 ODA 사업 추진은 참여 행위자 유형별로 볼 때, 전 과정에 걸쳐 지나치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짐.


ㅇ 이에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NGO의 활동을 적극 지원, ODA 사업에서의 NGO 참여 비율 증가 및 양질의 NGO 일자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필요 


ㅇ ODA를 포함, 사회적 공헌사업을 사회 전반적으로 장려하고, 확대 추진함으로써 관련 인력의 공공기관과 사기업 간의 활발한 노동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사기업에서 CSR/CSV 등의 사회적 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 국제개발 CSO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채용될 수 있음.


-  또한 KOICA 봉사단, YP 경험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성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 관련 경력을 쌓고 민간기업의 CSR/CSV 담당자로 채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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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개발협력 참여 장려를 위해 다방면에서의 협력 유인을 마련, 사회 전반적, 그리고 기술/전문직의 ODA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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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


□ (연구내용) ODA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DB 구축 및 정보공유 체제 마련


ㅇ 국내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이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DB 구축 방안 제시


ㅇ 잠재적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이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DB 구축 방안 제시


ㅇ 구축된 DB를 활용한 효율적인 전문가 활용 시스템 운영 방안 연구


가. 국내 ODA 전문인력 및 잠재적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 국내 주요 ODA 시행기관의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


ㅇ 우리나라 ODA 생태계에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ㅇ (배경)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국내 분야별 ODA 전문가 및 잠재적 전문가 현황 파악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포괄적 DB가 불비하다는 것이 지적


-  체계적·포괄적 전문가 DB의 불비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추진 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상호 연결을 저해시키며 전문인력 활용의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  이처럼 ODA 사업 추진 시 적합한 전문가를 적절한 시기에 선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 따라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포괄적 DB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김진관 2015; 한국행정연구원 2015; 김성인 2018; 장지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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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관리체계 현황) 현재 국내 ODA 시행기관 중 공공부문에서는 KOICA, EDCF 등이 ODA 전문인력 DB를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컨설팅 업체와 NGO 역시 개별적으로 내부 열람용 전문인력 DB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ODA 시행기관별로 별개의 내부용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어 ODA 생태계에서 가용한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전문인력 파악이 저해


-  KOICA는 최근 새로이 ODA 전문인력 DB(KOPIS 통합 인재 풀)을 구축하였으나, 전문인력 정보 등록, 심사 및 분류, 활용 및 피드백, 최신화 등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성·포괄성 측면에서 한계


-  또한 KOICA는 잠재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DB 성격을 띠고 있는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잠재적 전문인력은 KOICA 내부 프레임워크 상 경력사다리 1단계(월드 프렌즈 코리아 단원, YP) 및 2단계(다자협력전문가, 코디네이터, PAO)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한 초급 수준(entry- level)의 인력


-  EDCF 역시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있으나, 역시 체계성·포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활용률 역시 낮은 것으로 파악


ㅇ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이에 따라 ODA 시행기관이 사업을 추진 시 ODA 생태계에서 가용한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전문인력 파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하는데 어려움 호소


-  분야별 전문인력은 역량 발휘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의 투입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는 이들의 체계적 경력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  잠재적 전문인력 역시 경력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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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ODA 생태계에서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ㅇ (현 관리체계 개선 시 기대효과) 국내 대표적 ODA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및 잠재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DB를 개선하여 체계적·포괄적 DB를 구축한다면 이는 국내 ODA 생태계 파악, 사업 시행 시 적합한 전문가 선발, 개인의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KOICA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


ㅇ (방법) KOICA의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글로벌인재총괄실, 해외봉사모집팀, 해외봉사활동관리팀, SDG 프로그램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 KOPIS 통합 인재 풀과 개발협력커리어센터의 운영 배경 및 필요성과 DB별 등록, 심사 및 분류, 활용, 최신화에 이르는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과 한계점 파악


-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풀에는 13개 분야에 걸쳐 총 120여 명의 분야별 전문위원이 존재

* 3개 분야는 농림수산, 보건, 교육, 과학기술혁신, 기후변화, 거버넌스, 교통, 성평등, 인권, 평화, 물, 에너지, 도시

*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상시적인 정책자문을 제공

* 학계, 시민사회, 정부 출신의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KOICA에서 위촉


-  KOPIS 통합 인재 풀은 주로 KOICA가 진행하는 국별협력사업에서 조사·파견 업무를 담당했던 외부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등록 기반의 전문인력 풀

* 외부 ODA 전문가와의 협업에 있어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까지 부서(지역)별로 관리하던 조사·파견 인력 풀을 통합하여 2020년 KOPIS 통합 인재 풀을 구축


-  월드 프렌즈 코리아 단원 및 영프로페셔녈(YP)을 포함하는 경력사다리 1단계 활동 인력과 다자협력전문가(KMCO), 코디네이터, PAO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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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다리 2단계 활동 인력의 사후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운영

* 개발협력커리어센터는 경력사다리 1단계 또는 2단계 활동 이후 개인의 자발적 등록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재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DB 역할을 수행


ㅇ KOPIS 통합 인재 풀


-  (운영 배경) KOICA가 진행하는 국별협력사업의 조사·파견 단계에 참여하여 분야별 기술자문 및 실무자문이 가능한 외부 ODA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필요성) 2020년 이전까지 부서(지역)별로 관리하던 조사·파견 인력 국별협력사업의 조사·파견 인력 풀만으로는 가용한 분야별 외부 ODA 전문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초빙에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

* 경우에 따라서는 KOICA의 분야별 내부 전문가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부서(지역)별로 외부 ODA 전문가 개개인의 정보 확보, 심사, 분류, 업데이트, 활용 정도에 편차가 발생

* 이에 더해 부서(지역)별 전문가 풀은 부서(지역) 간 상호 공유되지 않아 사용자와 전문가 양측 모두에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


-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ODA 전문가와의 협업에 있어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KOPIS 통합 인재 풀을 구축

* KOPIS 통합 인재 풀은 KOICA의 디지털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단계별로 모든 체계가 완비되지는 않은 상황


-  (등록)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희망자가 직접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주로 국별협력사업의 조사·파견 단계에 참여했던 외부 ODA 전문가를 KOPIS 통합 인재 풀에 등록하도록 유도

* 현재 KOPIS 통합 인재 풀에는 약 1,000명의 외부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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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등록 신청이 가능

* KOICA의 국별 협력사업 당 조사·파견인력은 4~6명가량으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KOPIS 통합 인재 풀에 등록하도록 유도

* 국별협력사업의 조사·파견인력은 대부분 KOICA 자체기준 상 2급, 3급 전문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별로 1명은 항상 5급 전문가로 구성

*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KOICA의 국별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국별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KOPIS 통합 인재 풀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

*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작성 시 학위사항, 경력사항, 전문 분야, KOICA 자체기준 상 희망급수를 기재


-  (심사 및 분류)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을 신청한 외부 ODA 전문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KOICA의 분야별 내부 전문가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전문 분야와 KOICA 자체기준 상 급수를 부여

* 전문 분야는 KOICA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8개 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약 10개의 세부 분야가 존재

* 향후 분류 과정에서 전문 분야를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전 부서(지역)별로 운영하던 전문가 풀에서는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지 않아 실제 사업 투입 시 전문성 문제가 종종 발생

* 전문 분야의 세분화는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도 사업 투입 시 역량 발휘와 경력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판단

* 분야 및 급수 심사 시 KOICA 사업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사업 비참여자와 순서상의 차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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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 급수별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분 야

전문가 수

1급

461

2급

115

3급

112

4급

80

5급

170

미분류

15

총 계

953

자료: KOICA 제공


표4- 2. 분야별 KOPIS 통합 인재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명) 

분 야

전문가 수

개발효과성

177

건축

28

공공행정

175

교육

114

기술환경에너지

189

농림수산

115

보건의료

140

젠더

15

총 계

953

자료: KOICA 제공


-  (활용) KOICA의 지역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각국 현지사무소에서 KOPIS 통합 인재 풀에 접근이 가능하며, 타 부서에서는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

* KOPIS 통합 인재 풀에 등록된 외부 전문가는 사업의 기획⋅발굴⋅형성 과정에서 주로 자문 역할을 맡게 되며 사업 진행 중에도 활용 가능하나, 조사 전문가, 사업 수행자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는 모두 공모가 원칙

* ODA 사업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현황이 KOICA 내부에서 전사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부서별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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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아직까지 KOPIS 통합 인재 풀 최초 등록 후 전문가 개개인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

* 최초 등록 이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문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


-  (한계점 및 기타사항) △등록 단계에서 포괄성이 제한적 △심사 및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분류 기준 불명확 △인력 정보 주기적 최신화 체계는 미구축 △필요 예산과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행정적 어려움 존재

* 현재 KOPIS 통합 인재 풀은 사실상 국별 협력사업의 기획·발굴·형성 과정에서 조사·파견의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ODA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행·수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KOPIS 통합 인재 풀에 등록하도록 유도되고 있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가용한 외부 ODA 전문가를 식별하는데 있어 KOPIS 통합 인재 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재 풀로는 한계점이 분명

* KOICA 내부에서 KOPIS 통합 인재 풀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전문인력 DB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다수 존재

* KOPIS 통합 인재 풀을 이용해 타 ODA 시행기관에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준 사례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KOPIS 통합 인재 풀 전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한편 KOPIS 통합 인재 풀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외부 ODA 전문가 풀이 이들의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ㅇ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운영 배경) 월드 프렌즈 코리아 단원 및 영프로페셔녈(YP)을 포함하는 경력사다리 1단계 활동 인력과 다자협력전문가(KMCO), 코디네이터, PAO를 포함하는 경력사다리 2단계 활동 인력 등 개발협력분야에서 국내외 활동경험을 가진 잠재적 전문인력 그룹이 존재

* [경력사다리 1단계] 월드 프렌즈 코리아 단원으로 연간 2,000명가량이 KOICA 및 정부부처 등 타 ODA 시행기관을 통해 해외로 파견되며, 연간 600여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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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영프로페셔녈(YP)이 해외사무소와 국내 사업수행기관으로 파견

* [경력사다리 2단계] KOICA의 개발협력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자협력전문가(KMCO), 코디네이터, PAO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00여명 수준


-  (필요성)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개발협력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잠재적 ODA 전문인력의 경력 증진을 위해 경력관리 및 유관 분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개발협력커리어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잠재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DB 역할을 수행


-  (등록) KOICA는 경력사다리 1단계 및 2단계 활동인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시 희망자에 한해 개발협력커리어센터에 가입하도록 유도

* 등록 희망자는 학위사항, 경력사항, 전문 분야, KOICA 프로그램 활동 이력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 


-  (심사 및 분류) 별도의 심사과정은 없으며,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 분야에 따른 분류 과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향후 추진할 계획


-  (활용) 개발협력커리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잠재적 전문인력에게 취업정보, 사업정보, 취업컨설팅,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간 웹진, 스텝업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 개발협력, 사회적 가치 분야 등 관련 취·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채용정보를 제공

* 취·창업 컨설팅을 위한 전임 상담사 4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 한편 개발협력커리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잠재적 전문인력을 포함해 경력사다리 1단계 및 2단계 활동 인력 대부분을 대상으로 활동 종료 시점부터 3년 동안 매해 취업상태 및 창업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

* KOICA 내부와 외부 ODA 시행기관에서 PAO 선발 등에 개발협력커리어센터의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


-  (한계점 및 기타사항)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구인처 발굴이 사실상 불가능 △심사 및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분류 기준 불명확 △경력사다리 1단계 및 2단계 상세 활동 이력이 누락 △인력 정보 주기적 최신화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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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축

* 인력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구인공고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수준

* 개개인의 상세한 경력사다리 1단계 및 2단계 활동 이력이 취업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커리어센터 DB에는 누락

* 한편 현재 개발협력커리어센터와 KOPIS 통합 인재 풀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


□ EDCF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


ㅇ (방법) EDCF의 전문인력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경협총괄부, 사업협력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ㅇ EDCF는 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고용을 위해 분야별 컨설턴트 풀을 운영


ㅇ EDCF 컨설턴트 풀 


-  (운영 배경) 유상원조사업을 기획·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조사(F/S), 기술검토 등 실무 자문 및 사업 참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보건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로 관련 동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발생


-  (필요성) 사업 발굴, 구매,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분야 전문성과 EDCF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

* 사업 발굴 과정에서는 사업개요서(PCP) 작성, 재무적 타당성, 현지의 사회·환경 이슈 등을 고려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심사 등이 필요

* 본 사업 구매 및 컨설팅 과정에서는 사업 입찰,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섭외가 필요하나, 관련 경험 보유자가 많지 않은 상황


-  (등록) EDCF 컨설턴트 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희망자 또는 법인이 직접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등록이 가능한 조건이 제시

*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합작 법인의 경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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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지분 60% 이상),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가 5명 이상 상시 고용(최소 1명은 10년 이상 경력 보유), △최근 6년간 국내외 컨설팅사업 주계약자로 3건 이상 참여라는 세 가지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신청이 가능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IT 분야는 3년 이상) 전문가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자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 전문가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이 가능

* 필수 수집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이고, 선택 정보는 직장명, 외국어구사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사항, 국제기구 근무경력, 전문분야별 정보, 프로젝트 참여경험 등

* 등록페이지의 기본 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술하며, 추가적으로 개인 이력서도 제출 가능

* 전문분야는 토목, 환경, ICT, 기계, 건축, 농수산, 경제 등 15개의 대분류에서 선택하고, 각 분야 내에서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된 분야 명시 가능

* 개인정보는 EDCF 컨설턴트 선정 및 활용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그림4- 1. EDCF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 자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DCF 홈페이지(https://www.edcfkorea.go.kr/site/program/consult/regist_info?menuid=004001003001, 검색일: 2021.10.20.)


-  (심사 및 분류) 컨설턴트 풀 등록을 신청한 외부 전문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EDCF의 담당 부서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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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에서는 타당성조사, 기술평가 등에서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분야 전문성 외에는 별도의 분류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외부 전문가들의 등록 정보를 토대로 경력 연수별, 지역별 분류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


-  (활용) EDCF 내에서도 권한 부여 시에만 컨설턴트 풀에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하며, 주로 사업협력부에서 수요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선별하여 개별 연락

* 사업 발굴 및 수행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수요 발생 시 1차적으로 컨설턴트 풀에서 경력, 자격, 과업 등을 고려하여 후보 선정

* 최종적으로는 EDCF 내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

* 전체 컨설턴트 풀 규모 대비 활용되는 전문가의 비율은 약 10%로(1년 평균 기준) 적은 편이며, 이는 유상원조 사업이 연간 20- 30건으로 많지 않은 것과 외부 전문가 활용 예산이 제한적인 것에 기인

* 지난 4년간(2021년 10월 기준)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은 337명, 기업 151개사가 참여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줄어들어 전문가 참여 건수도 감소 추세

* EDCF 사업 입찰을 희망할 경우 컨설턴트 풀에 등록해야만 입찰이 가능하며,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 시 정보 메일 수신 동의를 체크하면 세계은행, A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사업 정보와 기업 해외진출 관련 행사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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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3. 분야별 EDCF 컨설턴트 풀 등록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개사, 명) 

분 야

기업 수

전문가 수

합 계

토목

263

798

1,061

ICT

216

727

943

에너지

166

418

584

건축

153

210

363

교육

102

238

340

환경/위생

111

207

318

기계

94

190

284

보건

96

178

274

경영/경제

67

356

423

농수임

26

115

141

금융

21

110

131

공공행정/법

24

94

118

관광

10

37

47

교통

3

26

29

기타

1

5

6

총 계

1,353

3,709

5,062

자료: EDCF 제공


-  (최신화) 컨설턴트 풀의 전문가 개개인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

* 외부 전문가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계약 시 최신 정보를 제출

* 컨설턴트별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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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4. EDCF 과업별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2021년 10월 기준)

(단위: 개사, 명) 

과업 내용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사업발굴

(PCP·F/S·심사)

개인

52

56

28

20

156

법인

14

26

27

9

76

구매

(컨설턴트·본구매)

개인

34

25

16

11

86

법인

-

1

1

-

2

사후관리

(완공평가, 사후지원)

개인

5

8

1

3

17

법인

2

4

4

3

13

기타(기술검토, 

Safeguard 등)

개인

16

24

23

15

78

법인

1

1

7

4

13

KSP

개인

-

-

-

-

-

법인

10

10

27

-

47

총계

개인

107

113

68

49

337

법인

27

42

66

16

151

자료: EDCF 제공


-  (한계점 및 기타사항) 현재 컨설턴트 풀에는 기업, 개인 통합 약 5,000여 명(개사)이 등록되어 있으나 활용에 있어서는 한정적인 상태이며, 동일한 전문가가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존재

* 연간 시행되는 유상원조 사업은 약 20- 30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20건 정도이며, 사업 건별로 평균 2- 3명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 

* EDCF의 재원 특성상 외부 전문가 활용이 가능한 기술자문, 개발컨설팅 관련 예산은 연간 120~140억 원 정도로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적은 수준이며, 대부분은 타당성조사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

* 동일한 기업 또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토목, 인프라 분야의 경우 EDCF 사업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소수의 엔지니어링사 위주로 사업 참여

* 최근에는 보건, ICT 등 사업 분야가 다각화되며 신규 참여 컨설턴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

* 전문가 심사 및 분류에 있어서도 EDCF에서는 분야 전문성이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분야 이외의 경력, 지역 등의 기타 분류 체계는 불비

* EDCF 컨설턴트 풀은 기관 내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만 접근 가능한 제한적인 정보이며, DB를 외부 기관과 공유할 계획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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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방안


□ 국내 ODA 전문인력 DB 구축 방안 연구


ㅇ (방법) 국내 ODA 전문인력 DB 구축 과정을 △전문가 정보 등록 △적격도 심사 및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분류 △DB 활용 및 피드백 △전문가 정보 최신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DB의 체계성 또는 포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특히 DB 구축 각 단계에서 인력 수요·공급 주체 및 관리 주체로 하여금 DB 강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연구


그림4- 2. 국내 ODA 전문가 DB 구축 과정
 


ㅇ 선진 공여국의 공공·민간 부문 ODA 시행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ODA 전문가 DB 및 잠재적 전문인력 DB 구축 모범사례를 분석


-  ODA 범주를 넘어 국내외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를 함께 조사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


ㅇ (개요) JICA의 PARTNER는 대국민 개방되어 있으며, 국제협력 및 ODA 생태계 내 전문인력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유관 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JICA는 2003년 10월 국제협력 커리어 종합정보 사이트인 PARTNER를 구축하고, 기술협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기존의 전문가 풀을 PARTNER와 통합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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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A는 PARTNER를 통해 ODA 전문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경력을 추구하는 전문인력 또는 잠재적 전문인력과 해당 인재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매칭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PARTNER에는 ODA 관련 인력 정보와 JICA, 정부기관, 민간 컨설팅 업체, NGO, 국제기구를 망라해 ODA 시행기관의 구인 정보 및 사업정보가 게재


-  PARTNER를 활용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국제협력 관련 경력, 채용 정보 및 메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  이외에도 개인의 개발협력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세미나, 진로 상담 등을 진행


ㅇ (등록) JICA 사업 유경험자뿐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개인 누구나 상시 등록 가능하며, 등록 희망자는 간이등록(簡易登録) 이용자, 국제협력인재 등록 이용자, JICA 해외협력대(해외봉사단) 경험자 및 단체 이용자로 구분


-  개인 등록 중 ‘간이등록’은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이용자층을 주된 타겟으로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인재’는 국제협력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이용자층을 주된 타겟으로 두고 있음. 


-  ‘간이등록’의 경우 주소, 소속 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면 정기 웹진, 채용공고 및 교육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인재’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후 JICA 내부 심사를 통해 등록이 완료됨.

* 전문인력, 잠재적 전문인력, 전공자뿐만 아니라 타 분야 종사자 등이 폭넓게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데이터 등록은 주로 간단한 단답형 정보 기입 혹은 옵션목록에서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희망업무, 본인 소개(간단한 이력서 작성), 국내·해외 업무경험 등은 서술형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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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PARTNER에 등록된 개인이용자의 23%가 일반기업 출신이고, 21%가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  한편 귀국한 JICA 해외협력대원이 일반 전문인력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여러 방편이 마련

* JICA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필수적으로 PARTNER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KOICA의 이원화된 전문인력 및 잠재적 전문인력 관리체계와 유사점이 존재


-  단체의 경우 일본 국내에 거점이 있는 국제협력인재 활용이 필요한 단체가 가입 대상

* 국제기구, 개발컨설팅기업, 국제협력 NGO 및 NPO,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제협력 시행기관이 단체 이용자로 등록


-  2020년 9월 기준 약 49,000명의 ODA 전문인력(개인)과 2,010개의 단체가 PARTNER에 등록

* JICA 유기(有期)계약직의 경우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JICA 전 부서가 PARTNER를 활용하여 인재를 모집 

* 개인 이용자에서는 일반기업인(23%) 및 대학생·대학원생·유학생(21%)이 가장 많으며, 개발컨설팅 민간기업 출신(11%) 비중도 큰 편

* 단체 이용자에서는 NGO/NPO 및 민간기업 비중이 각각 20%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정부기관(11%), 국제협력실시단체(10%), JICA(9%) 순


ㅇ (운용) JICA는 PARTNER 시스템의 개발, 보수, 운용 등 일체의 업무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처 선정은 몇 년에 한 번 공시를 통한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방식으로 낙찰


-  JICA 사무소 내 위탁업체 직원 몇 명을 상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JICA에 위탁처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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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는 2021년 9월 7일 PARTNER 차기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자 입찰공고문을 발표한바 있음(계약기간: 2022년 1월~2023년 7월). 


-  PARTNER 차기 시스템은 인재 및 단체 정보 일원화, JICA 내부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강화, 개인과 기업·단체 간 구인구직 시스템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글상자4- 1. PARTNER의 차기 시스템 구축 배경 및 목적


ㅇ 개인·단체 정보 관리 일원화 

-  (문제점) 기획조사원, 주니어전문원, 국제협력전문원, 사무직, 아르바이트 등 유기계약직 채용 및 인사부주최 세미나 등 일부 사업의 정보만을 현행 PARTNER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PARTNER 시스템에서 관리 가능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 

→ (개선1) JICA를 포함한 모든 등록 단체가 PARTNER 사이트를 통해 인재 채용 및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응모 정보를 게재하고 접수하며, 응모자 정보 및 등록 기업의 정보를 개인·기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일원적으로 관리 

→ (개선2) 또한, 각종 시스템에서 개인 및 단체가 입력한 정보(인적정보 및 안건 응모 이력, 합격·불합격 결과, 안건 열람 이력 등)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필요한 정보를 부서횡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ㅇ 개발협력 인재의 중장기 육성·활용 

-  (문제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개발협력 인력 및 잠재 인력의 중장기적인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정비 필요 

→ (개선1) PARTNER 및 그 외 채용사이트(그림 4- 5. 참고)의 개인 열람·응모 기록 등을 AI 기술로 분석하여 PARTNER 사이트에서 개인의 필요·관심에 최적화된 맞춤형(Customized) 정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 (개선2) 마케팅 자동화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SNS나 메시지앱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ㅇ 서비스·업무 개선(공통 ID 활용)

-  외부 유저(개인·단체)에게 JICA 관련 각종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ID를 부여하여 관리 


그림4- 3. 차기 PARTNER 시스템 구상
 

자료: JICA 인터뷰(2021.11.5.), JICA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ㅇ (활용) 단체 이용자는 주로 인재 채용을 위해 PARTNER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력과 구인 단체의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건 검색이 상호적으로 가능해 맞춤형 채용·인력 검색 가능


-  PARTNER에 게재되는 단체의 구인 공모는 연간 2,500~3,000건 정도(JICA의 채용공고 포함)

- 100 -


-  등록된 단체 이용자의 29%가 채용정보 게재를 위해 PARTNER를 활용하고 있으며, 15%가 맞춤형 국제협력 인재의 정보 열람을 위해 활용


-  한편 채용 정보(인턴쉽 포함)는 NGO/NPO(24%)에서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으며, JICA(24%), 민간기업(11%) 등도 채용을 위해 사이트를 활발히 이용

* 2,000여개의 PARTNER 등록단체 중 민간기업(개발컨설팅 기업 포함)은 약 500개이며, 2,500여건의 채용공고 중 민간기업(개발컨설팅 기업 포함)은 약 330건(2020년도 기준)


표4- 5. JICA PARTNER의 등록제도  

구분

가입·등록자격 및 필요한 정보

가입 시 혜택

개인

간이등록

· (자격) 국제협력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 (등록정보) 주소·소속 정보 등의 기본 정보

·이벤트·세미나 정보 등을 포함한 메일 매거진 수신

국제협력인재등록

·(자격) 현재 또는 향후 국제협력 분야 업무에 종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18세 이상)

·(등록정보)주소·소속 정보 등의 기본 정보+학력/경력 등의 정보
*‘프로필 공개 요청’ 시 개인의 나이, 주소, 등록분야 및 업무경험, 어학능력, 최종학력, 업무관련 자격, 해외에서의 업무 경험, 논문·저자·강연실적, 희망 업무 및 본인 PR, 국제협력업무 경험 유무 등의 정보가 PARTNER 등록업체 및 JICA에게 공개됨.

·기업·단체의 스카우트 제안 메일 수신 가능

·기업·단체에 제안 메일을 보내거나 프로필 공개 요청 가능 

·JICA의 공시·공모에 응모 가능

·JICA 연수 등 신청 가능(인턴 역량 강화 연수 등)

·개인 커리어 상담 신청 가능(대면/Skype/그룹/이메일로)

·JICA 주최 국제 포럼, JOB 세미나 참석 가능

JICA

해외봉사단 경험자

·(자격) JICA 해외협력대(해외봉사) 경험자

·귀국 후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 PARTNER 홈페이지 내 별도 공간을 만들어 취업, 진학, 세미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게재 

단체

간이등록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거점이 있을 것

·국제협력인재 등록자 활용에 흥미·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

·PARTNER 게재 정보의 열람

·인재 정보 열람·등록인재에게 스카우트 제안 가능

국제협력단체등록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거점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제협력인재 등록자 활용에 흥미·관심을 가지고 있음.

·국제협력분야에서의 활동, 사업실적 및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제협력인재 등록자 활용이 유효한 국내에서의 활동 및 사업* 실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본 내 지역 활성화 및 재해지역의 부흥 지원, 다문화 공생 등 국내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사업)

·정관(定款) 등기부 및 최신 재무제표 제출 필요

·PARTNER 게재 정보 열람

·인재 정보 열람·등록 인재에게 스카우트 제안

·PARTNER에 채용공고 게재

·PARTNER에 연수·교육·세미나 개최 관련 정보 게재

·단체의 국제협력사업 홍보 가능

·단체 정보를 사이트 내 게재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관련 정보를 등록이용자에게 발신 가능 

등록 절차

(개인) 이용계약에 동의→등록신청서 입력(홈페이지)→확인메일 수신 

(+국제협력인재의 경우)→JICA에서 3영업일 이내 간단한 심사 실시→등록완료

(단체) 이용계약에 동의→단체 등록신청서 입력(웹사이트)→확인메일 수신→ JICA에서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5영업일 이내 심사 실시(심사 과정에서 자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등록완료

자료: PARTNER 홈페이지(http://partner.jica.go.jp)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4- 6. PARTNER의 국제협력인재 등록 시 필요정보

구분

등록에 필요한 상세정보

기본정보

* 간이등록자의 경우 기본정보만 입력

· 이름

· 생년월일

· 현주소

· 이메일/ 전화번호 

업무경험·어학·학력·기술자격

· 등록분야별(대항목/ 소항목 구분)1) 업무경험(300자 이내로 이력 작성)

* 등록분야를 추가하면 업무경험 추가 작성 가능

· 학력(학교명, 학부, 학과, 전공, 졸업년도) 

· 어학(종류/자격증, 레벨2)

· 업무 관련 기술 자격

해외업무경험·국제협력 업무경험

· 직종

· 희망업무 및 본인 PR(1,000자 이내로 작성)

· 해외 업무 경험(국가/담당업무/업무기간을 기입)

* 예) 1981년 3월 인도네시아 JICA‘농업기계화 프로젝트에 농업 기계 전문가로 파견. 
농업기계 조작·보수 관리 관련 기술지도에 종사하였음(3년 간).

· 국제협력업무경험(JICA, 외무성 재외공관, 국제기관, NGO, 개컨설팅기업 중에서 선택) 

프로필 공개·논문 등 실적

· 프로필 공개 여부 선택(단체로부터 offer 메일을 받고 싶은 경우 프로필 공개 선택) 

* 프로필 공개 대상 선택3)

* 제공희망여부(적극적으로 오퍼를 받고 싶다/구직중은 아니지만 좋은 오퍼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 현재 오퍼를 받지 않고 있다 중에서 택일)

· JICA 기획조사원 roster에 등록 선택4)

· 재해대응인력 활용 제도에 참여(재해지원 실적 및 교육 수강 경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로 작성)

· 출강 강좌에 협력(인근 지역 학교 수업이나 이벤트세미나, 국제협력 관련 출장 강좌 등에 협조 의향이 있는 사람은 선택) 

· 논문·저작·강연 실적 정보(학사졸업논문 제외) 

* 예) 2001년 1월 벼의 고주파 건조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대학

희망 근무지 및 일하는 방식 

· 희망하는 일하는 방식 선택5)

· 희망 근무지(국내/해외의 1, 2지망 선택) 

주: 1) PARTNER의 등록분야 세부 구분은 참고표에 상세히 기술

2) 어학 수준은 JICA어학 가이드라인에 따라 S(매우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A(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B(업무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C(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로 구분 

3) 정부기관, 대학·학교법인, 공익법인, NPO/NGO, 개발컨설팅기업, 민간기업, 국제협력실시단체, 간이등록단체·기업, JICA 중에서 (복수) 선택

4) JICA 기획조사원은 정시모집이 아닌 수시 모집의 경우 roster에 등록한 인재만을 대상으로 모집

5) 텔레워크, 지방근무, 해외근무, 단기간 근무,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 유연근무, 부업·겸임, 업무위탁 중 (복수)선택 

6) 표에서 밑줄 처리된 항목은 서술을 요하는 항목임. 

자료: PARTNER 홈페이지(https://partner.jica.go.jp/)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01 -

그림4- 4. PARTNER 등록 전문인력 출신별 분류

그림4- 5. PARTNER 등록 단체 성격별 분류
 
 

그림4- 6. PARTNER 등록 단체 가입 목적  

그림4- 7. PARTNER 등록 구인 단체 분류(인턴십 포함)
 
 

주: 2020년 9월 시점 기준. 

자료: JICA PARTNER 사이트, https://jicaps.secure.force.com/aboutView?param=partner_data(검색일: 2021. 5. 24).


-  국제협력인재로 등록할 시 △PARTNER 등록 단체로부터 스카우트 메일 수신이 가능하며 △내 프로필을 등록 단체나 JICA에 공개하거나 기업에 구직 메일을 보낼 수 있고 △JICA에서 제공하는 국제협력 전문가에게 진로상담을 받는 등의 혜택이 존재


-  귀국한 해외협력대원을 대상으로 취업, 진학, 세미나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개인(국제협력인재) 및 단체 등록자가 사이트 내에서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

* 개인 및 단체 등록자는 PARTNER 내에서 접속 가능한 사서함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단체·개인과 양방향으로 소통 가능

* 세부 조건 등록 및 조건 검색 기능이 제공되며, 개인 및 단체는 다양한 단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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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선택하여 맞춤형 채용·인력 검색이 가능

* 개인 회원은 조건 등록을 통해 선택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하며, 단체 회원은 조건부 검색으로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이력사항을 보유한 인재를 검색하여 스카우트 메일 발신 가능


그림4- 8. PARTNER의 구인구직·인력매칭 기능
 

자료: JICA(2021), 「国際キャリア総合情報サイト「PARTNER」人材閲覧/メールボックス/お気に入り登録機能活用方法のご案内」, p. 1 참고


-  PARTNER는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데이터 정보 등록·검색기능의 단위조건 세분화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다양한 근무형태’ 및 ‘희망근무지’가 검색조건으로 추가

* 근무형태는 텔레워크, 지방근무, 해외근무, 단기간 근무, 일주일 중 며칠만 근무,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근무, 부업·겸임, 업무 위탁 8가지 중 복수 선택 가능

* 근무지역은 국내(홋카이도·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주고쿠·시코쿠, 규슈·오키나와) 및 해외 지역 중 선택 가능


-  한편 PARTNER는 세부 조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이트 이용자 동향 분석·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이용자 촉진 등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가능

* PARTNER는 지역별 사이트 이용 현황, 근무형태별 이용 현황 등에 대한 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사이트 내 게재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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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9. PARTNER의 인재 정보열람 예시
 
 

자료: https://partner.jica.go.jp/registrant1edit#(검색일: 2021. 9. 15).


ㅇ (기타사항) 일본 외무성과 JICA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PARTNER의 이용자 풀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  2020년 PARTNER 약관을 개정, 단체 이용자 대상을 확대하여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지역의 부흥 지원, 다문화 공생 등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사업 실적·계획을 보유한 기업·단체도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 

* 약관 개정은 개발협력 인재의 일본 국내 실무 경험을 통한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체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등록자가 PARTNER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증가·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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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7. PARTNER의 조건검색 기능 

개인(국제협력인재)

단체 

· 단체 종류(국제기관, 정부기관, NPO/NGO, JICA 등) 

· 희망 근무 국가 및 지역

· 근무 형태(정직원, 계약직, 인턴, 자원봉사 등)

· 근무 형태2(텔레워크, 지방근무, 해외근무 등) 

· 직무 분야(경제정책, 거버넌스, 환경관리, 교통, 기후변화, 보건의료, 도시개발, 일반사무 등)

· 키워드 검색 등

· 희망 근무 국가 및 지역

· 성별, 연령 등 

· 등록 분야·언어능력

· 업무 경험

· 근무 형태(좌동)

· 근무 형태(좌동) 

· 직무 분야(좌동)

· 키워드 검색 등

자료: PARTNER 홈페이지(http://partner.jica.go.jp) 참고하여 저자 작성


-  JICA는 매년 PARTNER 신규 등록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 JICA는 1년에 2,000명 이상, 5년(2017~2021년)에 10,000명 이상의 개인 신규 등록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PARTNER의 신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개인 이용자 확대를 위해 PARTNER 홍보 및 외무성, 개발 컨설팅 업체, NGO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경력개발 이벤트(세미나, 채용박람회 등)를 개최


-  해외사업을 실시하는 일본기업의 단체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JICA 프로그램(풀뿌리 기술협력사업(草の根技術協力事業), 중소기업 SDGs 비즈니스 지원 사업 등)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PARTNER 가입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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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0. PARTNER 신규등록자(개인) 추이

(단위: 명) 
 

자료: 外務省(2021), 「独立行政法人 国際協力機構の令和２年度における業務実績評価」; 外務省(2017), 「独立行政法人 国際協力機構の平成２８年度における業務実績評価」.


□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


ㅇ (개요) GIZ는 전문인력 DB를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지역별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


-  분야별 전문가는 경제·사회발전, 고용, 거버넌스·갈등, 기후변화, 농촌개발, 인프라, 디지털전환, 혁신 등의 분야 전문가로, GIZ 본부에서 관리


-  지역별 전문가는 GIZ의 해외 사무소에서 자체 DB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민간 컨설팅 업체도 등록이 가능


ㅇ (등록) 전문가 DB 등록은 상시 가능하며, 전문역량, 방법론, 언어 능력, 실무경력 등을 명시해 개인이 등록을 요청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정보보호 동의서를 일정한 주기로 갱신 의무


-  전문가 개인이 등록을 요청하면 담당 부서가 적격 심사를 실시하며, D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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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기 전 전문 분야 등에 따라 분류 작업을 실시

* 전문 분야를 분류한 뒤에는 GIZ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구분

* GIZ 사업 무경험자에게는 방법론, 프로젝트 절차 등에 대한 의무 교육(연 2회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와 과제도 배포


표4- 8. GIZ 전문가 등록 시 필요정보

구분

등록에 필요한 상세정보

개인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이메일, 전화번호

· 주소

전문분야

다음 분야 중 한 개 이상 선택

· 경제 및 사회 개발, 노동

· 거버넌스 및 갈등

· 기후변화, 지역개발, 인프라

· 디지털 전환, 혁신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보호 선언문을 읽고 동의함을 체크

자료: 독일 국제협력공사 홈페이지(https://www.giz.de/GDB/Gutachter/index.html?id=1539332549625&act=1539332549625&par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ㅇ (활용)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GIZ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급여 조건 등을 협의한 후 별도로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외부 전문가의 DB 등록 즉시 GIZ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되는 체계 


-  전문인력 DB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프로젝트 책임자와 해외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


-  전문인력 DB내 프로필 유지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직접 이력을 갱신하도록 유도


ㅇ (기타사항) GIZ의 전문가 DB 담당부서는 구축되어 있는 DB를 활용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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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역별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에도 DB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


-  예를 들어 사전 DB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정세가 불안정한 특정 지역 등에서 개발협력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부문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Devex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


ㅇ (개요) 국제 ODA 및 개발협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민간업체 Devex는 개인과 기관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색 기능과 채용소식 등을 제공


ㅇ (등록) 개인이 Devex에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프로필을 등록


-  교육 및 학위, 경력, 자격사항, 언어 등 기타 역량, 전문분야, 추천인,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표 3- 5 참고)


-  전문인력 DB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100만 여명 이상으로 전 세계에 분포


ㅇ (활용) 전문가의 DB 등록이 완료되면 전문가 개개인은 채용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를 통해 관련 일자리에 지원 가능하며, 프로필을 공개할 시에는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채용 또는 컨설턴트 제의 가능


-  Devex의 기업고객에게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문가를 상세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전문가의 이름, 분야, 경력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가능

* 개인회원은 전문가 이름으로 기본 검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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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이름, 분야, 경력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가능


-  Devex에 별도 의뢰 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3- 8명을 2주 이내에 추천 가능


-  이외에도 Devex는 개인에게 이력서 작성법 등 구직 컨설팅과 채용정보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딩, 서류 및 면접 과정 등 채용절차에 대한 자문을 실시

표4- 9. Devex 전문가 등록 시 필요정보

구분

가입에 필요한 상세정보

개인정보

· 이름

· 헤드라인(예: 모니터링 전문가, 모자보건 자문가 등)

· 거주 국가, 도시

전문분야

요약사항

· (요약) 개인의 핵심 역량, 기술, 전문 분야 등을 간략하게 서술

· 커리어 수준: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위급, 임원급, 인턴십, 장학금/펠로우십, 봉사자 중 선택

· 경력년수

· 업무 가능일자: 즉시 가능 / 연, 월 기입 / 가능하지 않음 중 선택

· 국적: 총 3개까지 기입

· 어학: 총 5개까지 기입

전문기술 및 지식

· 전문기술(skill)

· 전문분야

경력사항

경력 건별로 아래 내용을 기입

· 직위, 기관명(주소), 기간, 업무 내용 

교육사항

학위 건별로 아래 내용을 기입

· 전공, 대학명, 기간, 학위

추천인

· 이름

· 기관(소속)

· 연락처/이메일

연구 및 사업 샘플

연구 혹은 사업 건별로 아래 내용을 기입

· 논문/저서/사업명, 세부 내용, 일자

· 관련 파일 첨부

· URL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 SNS 등 기타 프로필 링크

기타 

· 이력서 업로드를 통한 프로필 업데이트 가능

자료: Devex 홈페이지(https://www.devex.com/profile/edit)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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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1. Devex의 전문가 검색 페이지
 

자료: Devex 홈페이지(https://www.devex.com/recruiter/search, 검색일: 2021.8.27.)


□ Lynk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


ㅇ (개요) 개발협력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로 Lynk를 들 수 있으며, Lynk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민간 부문의 플랫폼으로 기업, 기관 등의 지식 수요와 요청사항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연계


-  싱가포르, 뭄바이, 뉴욕 등에 8개의 지사가 있고 20여 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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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4만 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Lynk의 고객은 일반 기업, 정부기관, 컨설팅 업체 등으로 다양


ㅇ (등록)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Lynk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  이력서 등록 이후 개인 LinkedIn 페이지를 연결한 뒤 Lynk 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기타 준수규정을 확인하면 등록 완료


ㅇ 가입 당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분야와 지식 단계별로 매핑(mapping) 및 조직화하여 관리


ㅇ (활용) 기업은 체계화된 DB를 기반으로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직접 검색하는 것이 가능


-  Lynk Answers기능을 활용하면 요청 건별로 최대 8명의 전문가가 매칭되어 이들과 1:1 대화가 가능


-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단기 및 장기 과제를 비롯해 일회성 발제, 토론 요청도 가능하며, 과제 형태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진행


□ 인사혁신처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


ㅇ 개발협력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전문인력 DB 구축 사례로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국민추천제가 존재


ㅇ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개요) 특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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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위 인선에 활용하기 위해 1999년 구축

*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학계, 재계, 법조계, NGO 등 사회 각 분야의 인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등록) 국가공무원법 등 근거법규에 따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해당인의 동의를 거쳐 등록


-  (심사 및 분류) 재정·예산, 교육, 외교·통일, 복지·여성·청소년, 의학·약학·보건, 환경 등 규정된 31개 전문 분야로 인재를 분류


-  (활용) 선거직을 제외한 정무직, 책임운영기관장,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의 후보자로 활용

* 인사수요가 있는 기관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열람 요청을 하여 직접 인물 정보를 검색 가능(10일간 조회권 부여)

*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정보 수정 가능


ㅇ 국민추천제


-  (개요) 기존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에서 직접 사회 각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나 공무원 고위직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정부에서 선정했으므로 인재 풀이 편향되어 있는 등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추천제가 추가적으로 도입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보다 폭넓은 인재 풀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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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2. 국가인재DB 검색 및 조회 페이지
 

주: 등급은 0등급(장관급 이상), 1등급(차관급), 2등급(고위공무원 – 가급, 나급), 3등급(부이사관/정교수급), 4등급(서기관, 부교수급), 5등급(사무관, 조교수급), 9등급(기타)으로 분류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공공기관 직접검색 사용자매뉴얼, 2021.


표4- 1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분야별 등록 현황 (2019년 6월 기준) 

분야

인원(비율)

분야

인원(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

33,387명(11%)

복지⋅청소년⋅환경⋅노동

16,544명(5.4%)

경영⋅공정거래

26,234명(8.6%)

홍보⋅언론

10,057명(3.3%)

재정⋅통상⋅금융⋅회계

24,780명(8.1%)

건설⋅교통

13,084명(4.3%)

문화⋅예술⋅체육⋅관광

24,105명(7.9%)

인사⋅정부관리

12,338명(4.1%)

법무⋅사법⋅인권

24,013명(7.9%)

농림⋅해양⋅축산

18,485명(6.1%)

의학⋅약학

22,232명(7.3%)

외교⋅통일⋅국방

7,602명(2.5%)

산업⋅자원⋅특허

20,931명(6.9%)

경찰⋅치안

7,024명(2.3%)

지방자치

17,389명(5.7%)

기타

9,465명(3.1%)

교육

16,955명(5.6%)

합계 

304,625명

자료: 동아일보,‘국가인재DB’ 구축 20년… 최적의 인재 찾아주는 허브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204/98649200/1, 검색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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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본인 또는 타인 추천이 모두 가능하며, 심사 및 분류 과정을 거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로 편입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추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작성 후 제출


-  추천 이후에는 사실 확인 및 적합성 검토 후 인재를 분야, 경력, 직위별로 분류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규정된 재정·예산, 교육, 외교·통일, 복지·여성·청소년, 의학·약학·보건, 환경 등 31개의 전문 분야로 분류


-  (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


다. 효율적인 전문가 활용 시스템 구축


□ 구축된 DB를 활용한 효율적인 전문가 활용 시스템 운영 방안 연구


ㅇ (배경) 체계적·포괄적 전문가 DB 구축에 더해 구축된 DB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


-  ODA 전문가 활용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활용의 미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9조 1항)에 배치


-  현재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ODA 전문가 DB는 △기관 상호간 연계·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외부기관에 공개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침이 부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9조 2항·3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과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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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ODA 시행기관 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DB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행기관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ㅇ (현 관리체계 개선 시 기대효과) 전문인력 DB의 운영과 활용이 민관 협력 하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ODA 생태계 활성화 및 ODA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ODA 전문인력 DB 운영 방안


ㅇ (개요) 본 연구는 국내 ODA 생태계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전문인력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적 DB 구축을 제안


-  일본의 ODA 전문인력 및 시행기관의 통합 D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JICA의 PARTNER를 모범사례로 참고

* 국내외 ODA 전문인력 DB 또는 인력 풀 구축 사례(JICA, GIZ, Devex, 인사혁신처)를 검토한 결과 JICA의 PARTNER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선정

* PARTNER 사례에서 본 일본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의 특징은 △ 폭넓은 이용자층 △ 등록 절차에서 최대한 세부적인 구직자 정보를 확보 △ 구직자- 구인자 양방향 소통이 가능 △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세부조건 검색기능 활용 가능

* JICA의 PARTNER를 토대로 세부적인 DB 구축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시 다른 사례 역시 참조


-  통합 전문인력 DB를 현재 운영중인 ‘ODA 코리아’ 웹사이트에 구축하고 외부기관을 운영·관리 주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

* 운영·관리 주체로는 KOICA,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을 검토

* 운영·관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

* 현재 KOICA 등의 ODA 시행기관에서도 인재 풀을 운영 중이나,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관리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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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ODA 전문인력 DB 구축 과정을 △전문가 정보 등록 △적격도 심사 및 분야별·지역별·경력 단계별 분류 △DB 활용 및 피드백 △전문가 정보 최신화 단계로 구분

* 각 단계 운영·관리 방안과 단계별로 DB의 체계성·포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특히 DB 구축 각 단계에서 인력 수요·공급 주체 및 관리 주체로 하여금 DB 강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연구


ㅇ (등록) 공급 측인 ODA 전문인력 및 잠재적 전문인력과 수요 측인 민·관 ODA 시행기관 모두에 DB 등록을 유도


-  개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며, 관심 분야 및 지역, 경력 단계 등으로 개개인을 분류 가능케 하는 등록 양식을 제시

* 전문인력 심사 및 분류를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록 양식을 검토

* JICA, GIZ, Devex,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DB의 등록 양식 참고


-  시행기관 역시 직접 등록하며, 주요 사업 분야, 사업실적, 관심 지역 등으로 시행기관을 분류 가능케 하는 등록 양식을 마련


ㅇ (심사 및 분류) 등록 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및 시행기관의 적격성 여부 심사 및 분류를 실시


-  심사 및 분류 과정을 간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를 특정


ㅇ (활용) 공급 측인 ODA 전문인력 및 잠재적 전문인력과 수요 측인 민·관 ODA 시행기관 양방향에서 DB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  공급 측에서 관심 분야 및 지역, 경력 단계 등으로 전문인력 상세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  수요 측에서 주요 사업 분야, 사업실적, 관심 지역 등으로 시행기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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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 JICA, GIZ, Devex,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DB의 검색 기능 참고


-  더불어 DB 내에 ODA 시행기관의 구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잠재적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검토

* 현재 KOICA가 운영 중인 개발협력커리어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상황


ㅇ (최신화) 개인과 시행기관이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유도


ㅇ (기타사항) 본 보고서에 제안된 독립적 DB 구축과 DB 내의 잠재적 전문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은 ODA 시행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재 풀과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등과 중첩


-  이에 따라 ‘ODA 코리아’에 독립 DB 구축 시 ODA 시행기관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통합 DB 구축 및 전문가 활용 전반에 있어 민관협의체 구성 등 민관 협업체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독일의 GIZ와 독일재건은행그룹(KfW)은 민관을 아우르는 ODA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 활용에 있어 민간 부문과 밀접하게 협력

* 호주 외교통상부는 2015년 Business Partnerships Platform을 구축하여 ODA 사업 기획, 투자, 수행 등 각 단계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전문가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현재 KOICA가 운영 중인 개발협력커리어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상황


ㅇ (기대효과) 전문인력 및 잠재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통합적 DB를 구축한다면 이는 국내 ODA 생태계 파악, 사업 시행 시 적합한 전문가 선발, 전문가 개인의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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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소항목

설명 

원조 방법/ 전략/ 기법

개발계획 일반

개발 행정 / 개발 이론 / 경제 협력 / 기술 협력 / 원조 협조 등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계획·관리

모니터링·평가 / 조정자(moderator) 등

업무 조정 등

참여형 개발

주민 참여 촉진 / 주민 조직 등

거버넌스

행정일반

국가 행정·조직 / 지방 행정·조직 / 경찰

소방 / 특허 / 법정비 등

민주화지원

행정 개혁 / 선거 제도 등

통계

통계 이론 / 통계기술 / 인구 통계·국세조사 등

경제정책

경제정책

재정 / 국제 수지 개선 / 투자 정책 / 무역·환율 정책 / 산업 정책 / 세제 개혁

소득 재분배 정책 등

금융

금융 정책 / 금융 행정 / 개발 금융 / 은행 제도

보험제도 등

시장경제화

국영·공기업체 민영화

가격자유화·규제 완화

금융자유화·규제 완화

시장·유통 시스템 개선 등

환경관리

공해대책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토양 오염 / 소음·진동/ 지반침하 등

도시위생 일반

도시 위생 행정 / 도시 위생 정비 계획 등

하수도·분뇨처리

하수도 행정 / 하수도 정비계획 / 관로 / 펌프장

처리장 / 하수 재이용 / 도시 배수 / 공장 배수

오니(汚泥) 처리 / 개별 처리 / 분뇨 처리 / 관련 장비 등

폐기물

관리 행정 / 폐기물 처리 계획 / 폐기물 최종 처분

수집·운반 계획 / 재활용 / 감량화

퇴비 / 소각 / 산업 폐기물 / 관련 장비 등

자연환경보전

환경일반

환경 정책 / 환경 행정 / 환경 관리

환경 기본 계획 / 환경 교육 / 환경 윤리 등

환경평가

환경 평가 등

자연환경

생태계 / 야생 동식물 보호 / 보전 지역 관리 / 호수 보전 / 사막화 방지 등

빈곤감소

빈곤감소

빈곤 감소 / 빈곤 대책 / PRSP 등

젠더와 개발

젠더

젠더분석 / 여성 참여 촉진 등

교육

인적자원 일반

인재 개발 계획 등

교육공학

교육 기자재 / 교재 개발 / 시청각 장비

교육 미디어 개발 / IEC / 시청각 교육 등

교육일반

교육 행정 / 교육 제도 / 초·중·고등 교육

교원 교육 / 학교 경영 / 유아 교육 / 특수 교육

비정규(non- formal) 교육 / 일본어 교육 / 교육 정책

교육 평가·모니터링

커리큘럼·교과목 개발 / 문맹 퇴치 등

직업훈련

직업 훈련 / 성인 교육 / 기업내 훈련 / 관련 장비/ 장애인 재활 등

과학

과학 기술 전반 / 학술 연구 등

문화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극장

유적·문화재 보존·복구 등

사적·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

운수·교통

운수·

교통 일반

운수·교통 행정 / 운수·교통 개발 계획

운수·교통 시설 등

도시교통

도시 교통 행정 / 도시 교통 개발 계획

도시 교통 안전 대책 / 도시 교통 시설

신 교통 시설 / 공공 교통 시설 / 관련 장비 등

도로

도로 행정 / 도로 개발 계획 / 노선 선정 / 부대시설

교량 / 터널 / 도로 방재 / 도로 교통 제어

고속도로 / 공동구(共同溝) / 관련 장비 등

육상운수

육상운수(육운) 행정 / 육운 개발 계획 / 육운 안전 대책

트럭·버스 터미널 시설 / 관련 장비 등

철도

철도 행정 / 철도 개발 계획 / 운송 계획 / 노선

궤도 / 전력사용·전력

신호·통신·정보시스템

정거장·조차장·역 건물 / 교량 / 터널

차량·차량 공장 / 도시철도 / 철도 방재

기계 설비·관련 장비 등

해운·

선박

해운·선박 행정 / 해운·선박 개발 계획

조선 시설 / 선박·선박 장비 / 항행 원조 시설

해상 안전 대책 / 침선 등 철거 / 선박 분해 등 

항만

항만 행정 / 항만 개발 계획 / 수역 시설

외곽시설 / 계류 시설 / 항행 보조 시설

하역 기계 및 하역·보관 시설 / 여객 시설

매립·준설(浚渫) / 임해 개발 / 해안 방재 / 내륙 수운

운하 / 관련 장비 등

항공·

공항

항공·공항 행정 / 항공·공항 개발 계획 / 공항 토목 시설 / 공항 터미널 시설 / 공항 공급 처리 시설 / 항행 원조 시설 / 항공 안전·공항 방재 / 항공기·항공 기재 등

도시개발·지역개발

종합지역개발계획

대규모 종합 지역 개발 계획 등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사회기반 일반

건설 행정 / 건설 개발 계획 등

도시계획

도시 계획 행정 / 도시 개발 계획

도시 재개발 계획 / 주택 / 녹지 / 공원 등

건축

건축 행정 / 건축 계획 / 주거 시설

교육·훈련 시설 / 시험·연구 시설

의료·복지 시설 / 통신·방송 시설

생산·유통 시설 / 운수·교통 시설

공공 시설 / 에너지 관련 시설

종교 시설 / 문화 시설 / 관광 시설 / 관련 장비 등

지형도

기준점 측량도 / 국토 기본도 / 도시 기본도 

지형도 / 해도 / 해저 지형도 / 관련 기자재 등

원격감지

원격 감지 등

수자원·

방재

상수도

상수도 행정 / 상수도 정비 계획 / 수원(水源)·취수(取水)

도수(導水) / 정수 / 송수·배수·급수 / 펌프장

공업용 수도 / 관련 장비 등

하천·사방(砂防)·해안·호수

하천 행정 / 하천 개발 계획 / 하천·호수 관리 계획 / 하천 시설 / 치수 댐/ 분수로 / 운하 / 사방 계획 / 사방 시설 / 내수 배제 계획 / 배수로 / 배수 시설 / 해안 보전 대책 / 산사태 대책 / 방재 예 경보 / 관련 기재 등

수자원 개발

수자원 개발 행정 / 수자원 개발 계획

수자원 관리 / 다목적댐 / 도수 시설 등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 / 지하수 관리 / 지하수 이용 시설 / 관련 장비 등

조수

조수(造水) / 해수·기수(汽水)·담수화 등

방재

재해 예방 (방재 행정, 민간·커뮤니티 방재, 방재 홍보, 방재 교육, 재해 정보 전달과 대피)

재해 대응 등 (수색·구조 기술, 재해 물류 등)

기상·

지진

기상 관련 행정 / 기상 전반 / 자연 재해 예측

날씨예보 / 지진·해일 예측 / 화산·온천 관측용 장비 등

정보통신기술

통신·

방송 일반

통신·방송 행정 / 통신·방송 개발 계획

전파 감리·감시 / 통신·방송 장비 등

정보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 데이터베이스 등

우편

우편 행정 / 우편 개발 계획 / 우편 사업 / 우표 / 항공 우편 /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

전기통신 행정 / 전기통신 개발 계획

전기통신 시설 / 해저 통신 시설 / 국제 통신 시설 / 관련 장비 등

방송

방송 행정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개발 계획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시설 / 국제 방송 시설 / 프로그램 제작 / 관련 장비 등

홍보

매스미디어 / 광고·홍보 / 미디어 제작 등

농업개발/ 농촌개발

마을개발

마을 (농어촌 등) 개발 등

농업 일반

농업 행정 / 농업 개발 계획 / 농업 경영

농업 협동조합 / 농업 보급 / 농업 통계 / 농업 기상 등

농업 생산

육종(育種)· 증식(増殖) / 유전자원 수집·보존

병해충 / 방제·방역 / 비료 / 토양 / 농약 / 벼

보리 / 잡곡 / 당료식물 / 전분작물 / 양잠 / 야채

공예 작물 / 과일 / 열대 과일 / 원예 식물 / 농업 기계·기구 등

농업 토목

생산 기반 정비 / 농업 수리·수문 / 농지 개발·개량 / 농업 관개·홍수 / 농지 정비 / 농지 보전·방재 / 농업 구조물 (수로·댐·두수공(頭首工) 등) / 관련 장비 등

농업 가공

농산물 가공 계획 / 건조식품 / 발효미생물

제분·제면 / 콩류 제품 / 고구마류 가공

잼·주스 / 통조림·병조림 / 정제 설탕

알코올류 가공 / 식용유

농산 폐기물·부산물 이용 / 농산 가공 장비 등

농산물 유통

농산물 시장

수확 후 처리 (수확·저장·유통)

탈곡·정미·정맥 등

축산

축산 행정 / 축산 개발 계획 / 축산 경영

축산 협동조합 / 축산 금융 / 축산 보급

축산물 시장 / 축산물 저장·유통 / 육종 개량

가축 사료 / 사료 작물·목초지 / 인공 수정

가축 사육·관리 / 축사 공구 등 / 양계

기타 가금 사육 / 부화 / 축산 기계·기구 등

가축위생

수의학 전반 / 가축 위생 전반 / 관련 장비 등

축산가공

축산 가공 계획 / 우유·유제품 처리 가공

육류가공 / 계란 제품 / 지방 이용 / 모피 등 이용

기타 부산물 이용 / 통조림·병조림

축산 가공 장비 등

임업 일반

산림 · 임업 행정 / 산림개발 계획 / 임업 경영 / 사회 임업 / 산림 자원 개발·관리 / 목재 시장·유통 / 조림(造林) / 집운재(集運材) / 육묘 / 산림 토양 / 목재 육종 / 종자 / 수병(樹病) / 조수(鳥獣) 피해 / 치산 / 산림생태 / 산림 토목 / 임업 기계·기구 등

임산물·임산 가공

임산 가공 계획 / 목재 구조·성질 / 목재 건조

보존 / 방부 / 방충 / 목재(제재) / 개량 목재 / 목공

나무 추출 성분 / 버섯 / 양봉 / 대나무 / 목재탄화

목재 섬유 / 임산 가공 장비 등

수산

수산 일반

수산 행정 / 수산 개발 계획 / 수산물 유통

어업 협동조합 / 수산 경영

수산 자원 개발·관리 / 인공 어초

해양·어업 기상 / 수족관 등

수산 가공

수산 가공 계획 / 냉동 저온 저장 / 수산 가공품

포장 / 사료·비료 / 수산 피혁

진주·조개 세공 등 공예품 / 수산 가공 장비 등

양식·

증식

증· 양식 계획 / 해면 양식 / 기수 양식

담수 양식 / 증·양식 기재 등

어항(漁港)

어항 기본 시설 / 어항 기능 시설 등

어선·

어로(漁撈)

선체 / 시설·장비 / 항해·운용 / 어로 계획

어로 장비 / 어구·어법 등

민간부문개발

조직·

경영 개선

조직 개발 / 재무·회계

공업 일반

공업 행정 / 공업 개발 계획 / 시장 조사

중소 공업 개발 / 공단 / 공업 디자인 등

생산·

품질관리

생산 관리 / 품질 관리 / 공업 규격·표준화

공업 계량 / 공업 시험·검사 등

화학공업

화학 공업 개발 계획 / 정유 / 석유화학

석탄화학 / 전기화학 / 무기화학 / 화학비료

시멘트 / 유리 / 요업 / 플라스틱

합성고무 / 염료·안료 / 도료·잉크

아스팔트 / 화약·폭약 / 화학 장비 등

철강

철강 개발 계획 / 제선 / 제강 / 압연 / 일반 강철

특수강 / 합금철 / 자석 / 주물 관련 장비 등

비철금속

비철금속 개발 계획 / 용해 정련 / 전해 / 단압

열처리 / 구리 / 알루미늄 / 비철주물

특수 합금 / 관련 장비 등

기계공업

기계 공업 개발 계획 / 금속 가공 / 기계가공 / 용접

표면 처리 / 공작 기계 / 수력기계 / 공기기계

증기 동력 / 내연 기관 / 자동차 / 운반 기계

메커트로닉스(전자공학+기계공학) / 토목·건설·광산 기계

전기 기계 / 가전 기기 / 전자 장비 / 정보 기기

정밀·광학 기계 / 인쇄 기계 / 냉난방 장치

환경 설비 등

섬유산업

섬유 산업 개발 계획 / 섬유 원료·제품 유통

방직 / 염색·마무리 /면 / 화학 섬유 / 마 / 실크 / 모

디자인 / 섬유 기계·기구 등

제지·

펄프 공업

제지·펄프 공업 개발 계획 / 제지 원료 / 펄프 / 제지·판지 / 제지·판지 가공 / 제지·펄프 공업 기계·기구 등

식품공업

식품 공업 개발 계획 / 향신료 / 조미료

빵·면류 / 냉동식품 / 양조 / 제당 / 제유

식품 공업 기재 등

기타산업

인쇄 / 피혁 무두질 / 문방구 / 운동기구 / 자전거 / 가구·목재 / 대나무 제품· 대나무세공 등

상업경영 

기업 경영 / 운영·리서치

거래소 / 상공 회의소 / 상업 계량 등

시장유통

유통기구 등

무역

무역 제도 / 통상 / 수출 보험 / 관세 / 보세 창고 등

관광

관광 행정 / 관광 개발 계획 / 관광객 유치 계획

여행 상품화 계획 / 관광 액세스 계획

관광 기반 시설 / 관광 사업 경영 등

자원·

에너지

에너지 일반

에너지 행정 / 에너지 개발 계획

에너지 절약 / 에너지 관리 등

광업 일반

광업 행정 / 광업 개발 계획 / 광업 경영

금속 자원 개발 / 비금속 자원 개발

토석·골재 등의 자원 개발 / 광상채굴 / 채광

선광 / 광산 보안 / 광해 대책 / 광업 기계·기구 등

전력

전력 행정 / 전원 개발 계획 / 전력 수급 계획

전력 사업 경영 / 발전소 설계 등 / 변전소 설계 등 / 송배전 설계 등 / 수력발전 / 화력발전 / 지열발전 / 원자력발전 / 관련 장비 등

가스·석유·석탄

재래 에너지 개발 계획 / 가스 / 석유 / 석탄

석탄 액화 / 석탄 가스화 / 오일 셰일

유사(油砂) / 연탄 / 파이프라인

석탄 운송·취급 / 관련 장비 등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

생물 에너지 / 땔감·목탄 / 바이오 가스

태양열·태양광 / 지열 / 풍력 / 조력

해양온도차·농도차 / 온천 / 원자력

메탄올·에탄올 / 수소 가스 / 연료 전지 등

보건의료

보건·의료 일반

보건·의료·위생 행정 / 보건·의료·위생 계획 / 병원 관리 / 보건·의료 교육 / 기초 의학 전반 / 임상 의학 전반 / 공중위생·예방의학전반 / 약학전반 / 감염증 대책 / 성인병 대책 / 학교 보건 / 기생충 대책 / 간호 / 구급·재해 의료 등

보건·의료 장비

보건·의료·위생기기·기구 / 의료 폐기물 처리 / 장비 설치·조정 / 장비 수리 등

인구·가족계획

인구 문제 / 가족계획 / 가족계획 기계기구 / Reproductive Health Right, / 모자(母子) 보건 등

에이즈

사회·교육 / 예방 / 치료 / 기초연구 / 카운슬링 등

사회보장

사회배려 일반

사회 생활 / 주민 이주 / 사회 배려 계획 / 사회 계층 분석 / 전통 사회 보호 등

사회복지

사회 복지 행정 / 사회 보장 / 노인 복지 / 아동 복지 / 장애인 복지 / CBR / 경정 보호 사업 / 의료 보험 / 고용 보험 등

노동

노동 행정 / 노동 과학 / 노동 재해 / 임금 문제 / 실업 대책 등

인권

인권 보호 / 사회적 평등

평화구축

평화 구축 / 난민지원 / 인도주의 긴급 원조 / 무장 해제·제대 군인 지원 / 소형 무기 회수 / 대인 지뢰 대책(회피 교육) / 분쟁 이재민 지원 / 평화 교육 / 화해 촉진 등

시민참여

개발 교육 지원 사업 / NGO 등 지원 사업 / 자원 봉사 사업 /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

일본어 교육

고등 교육 단계의 일본어 교육 / 초·중등 교육 단계의 일본어 교육

해외의 일본계 부모와 가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일본어 교육(日系社会における継承日本語教) / 일반 대상 일본어 교육 / 비즈니스 일본어 교육 / 관광 일본어 교육

기술 연수원 대상 일본어 교육 / 일본어 교사 양성 사업

평가

사전 단계의 평가(사전 평가) / 실시단계의 평가(중간리뷰·종료 시 평가) / 사후 단계의 평가(사후평가·사후 모니터링) / 주제별 평가 (주제별 평가·협력 프로그램 평가)

다양한 분야

-

기후변화대책

-

영양개선

-

사업조정·남남협력·삼각협력 

-

안전관리

-

일반 사무·경리

-

일본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다문화 공생 

-

부록4- 1. 일본 JICA PARTNER의 등록분야 분류

자료: https://partner.jica.go.jp/forbeginnersView?cat=AboutRegistrantUser&param=category(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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