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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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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일시 |
2021.12.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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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담당자 |
과장 최병완, 서기관 송수혜 (044- 200- 2646,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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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생활SOC 정책협의회 : 생활SOC 관련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17개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장으로 구성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의 마지막 해인 ‘22년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2년 생활SOC 추진계획」등을 확정하였습니다.
< 2022년도 중점 추진과제 >
□ 「’22년 생활SOC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22년에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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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말에는 33종의 주요 시설의 착수율을 계획 대비 10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한편, 그린·디지털 뉴딜, 단계적 일상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 33종 주요시설 추진계획(’22말. 착수기준) >
< 국정 주요 과제와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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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4개) △코로나검사실·격리병실 등 장비 개선 △국립공원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 구축 △건강센터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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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린 디 지 털 |
△전기차(+38,200기)·수소충전소(+130기) △미세먼지 차단숲(+193ha) △그린스마트 학교(+518동)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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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
△도시재생뉴딜(+100여곳)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지정(+100여곳) △어촌뉴딜 사업지구 지정(+50곳) △LPG 배관망 보급 지원 |
ㅇ 무엇보다 생활SOC 준공을 본격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년 생활문화센터 112개소, 공공·작은도서관 91개소, 다가치센터 161개소, 도시재생뉴딜 43개소 등의 주요 생활SOC가 완공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2년 준공 예정인 주요 생활S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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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력 |
△파주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22.2) 등 생활문화센터 112개, 도서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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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돌봄 |
△김포 반다비 꿈자람나눔터(‘22.12) 등 다함께돌봄센터 4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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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
△여수 상화도항 대합실(‘22.12) 등 어촌뉴딜 여객시설 61개 △무안(’22.12) 등 농산어촌 다가치센터 161개 △서천(’22.6) 등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43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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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시설 준공 등 주요 계기별 기획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SOC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시스템(www.eshare.go.kr)’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생활SOC 설치부터 운영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 생활SOC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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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 슬로건 |
정책 광고 |
공모전 우수작(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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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담은 낮추어,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복합화 사업이 공모사업(‘20~’22) 이후에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고도화하고, 국유지 정보 제공, 지역 서비스 수요정보 제공, 지역 자체 데이터 구축 지원, 지역 사업 컨설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 인구·기존 생활SOC 현황·교통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시각화하고 입지 후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 프로그램
ㅇ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단위 생활SOC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상호 학습과 정보 교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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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남은 기간동안「생활SOC 3개년계획」의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차질없는 시설 준공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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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요 |
□ 근거 및 목적
ㅇ「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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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정책협의회 기능(훈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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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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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ㅇ (협의회) 의장(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17명* 등 총 18명
* 17개 부처·청 차관 또는 차장(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차관)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
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총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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