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0. 7.

I.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이 규모 5.4의 포항지진(’17.11)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19.3)에 따라 국가R&D 실증연구^*에서 지진 등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강릉수소탱크 폭발 사건도 발생(19.5)

ㅇ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산업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이나 타 부처 확산·적용 검토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

ㅇ 에너지·환경, 건설·교통 등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대규모의 실증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국가R&D사업 실증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도출 필요

* 국가R&D 실증 지원은 ‘17년 기준 총 9,313억원 규모로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투자 중인데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실증연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재난·사고위험을 다루되 지진에 대해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상의 재난 사항을 포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되,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례·내용은 지진분야를 대상으로 제시

2. 용역명 

ㅇ 국가R&D사업 실증연구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지진 위험성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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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역내용

ㅇ 국가R&D사업 실증연구의 개념 및 범위 분석

ㅇ 국내외 정책 및 법령·규정 현황분석

ㅇ 주요 실증연구 사고사례 및 문제점 분석 

ㅇ 전문가·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실증연구 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시

4. 용역기간 및 예산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4개월)

ㅇ 용역예산(총 금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항목 :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일반연구비(7032- 302- 260- 01)

II.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내용 및 범위

󰊱 국가R&D사업 실증연구의 개념 및 범위 분석

ㅇ 기존 법령과 문헌분석 등을 통해 실증연구의 개념과 정의, 범위와 유형, 주요 특징 등을 정리하여 제시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령·규정 현황 분석^*

* 국가R&D사업 실증연구에서의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ㅇ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산업부의 재난 위험성 관리 조치내용(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 지침 개정(19.11, 과제기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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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적 영향 종합검토), R&D공통운용요령 개정(19.12,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안전 PD 신설 등)의 세부사항과 실행방안 검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국가R&D혁신법(과기부) 등 범부처 적용 법률 검토 병행 필요

ㅇ R&D제도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관련 하위 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서의 안전관리 확보 관련 사항 검토 

ㅇ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영향평가 사항 검토 등 

ㅇ 미국 에너지부의 유발지진 관리 프로토콜 등 선진국 사례 분석 

󰊳 주요 실증연구 사고사례 및 문제점 분석

ㅇ 포항지진 유발 지열발전소, 강릉수소탱크 폭발, 기타 해외 사례(예: 자율차 사망사고 등) 등 

󰊴 전문가 및 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관련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에너지 분야 등의 실증연구자 대상 의견조사 

ㅇ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전문가 설문조사 병행

󰊵 제도 개선방안^*

* 국가R&D사업 실증연구 단계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ㅇ 모든 R&D 실증 현장 등에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으로 대상이 되는 실증연구 과제 지정 범위·방법 도출 

-  산업부(에기평)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적용 사례(20년 신규과제 중 26개 과제를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등을 검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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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안전 전문가의 자격 기준, 역할 등에 대한 검토·분석 (산기평 사례분석 등)

ㅇ 관리대상 과제의 경우 독립적인 실증연구계획서 작성방안 제시

(작성기준과 요건, 안전성 등 검토내용, 실증연구 관리조직 및 체계 등 포함) 

ㅇ R&D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재난 위험성 사전평가, 재난 발생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 R&D사업에 대해 재난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면 R&D의 창의성, 실증을 통한 실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불러올 수 있음(과제선정, 과제 필요성의 제한요소로 작용)

-  R&D 실증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에서의 여러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안전관리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산업부의 재난 위험성 관리 조치 내용을 타 관련 부처(국토부, 행안부 등) R&D 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방안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국가R&D혁신법(과기부) 등 범부처 적용 법률 검토 병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으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일정규모 이상의 실증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 

ㅇ 제도개선 방안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사고방지 효과(환경영향 또는 오염 포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사항 및 규제샌드박스와의 관계 설정 등도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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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 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ㅇ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ㅇ 연구 참여자별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ㅇ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내용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

ㅇ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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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용역산출물 

ㅇ 선정된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ㅇ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입찰업체의 제안서 발표가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장소(발표회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에서 실시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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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 “제한경쟁”방식을 적용하고, 

ㅇ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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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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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 매수 제한 없으며 전자파일 형식(한글, PDF)으로 제출

-  제안요약서 : 5매 내외로 요약

ㅇ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1식

ㅇ 제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전자제출

* 제안관련 문의 : 국무조정실 포항지원단 사무관 노형관(044- 200- 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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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심사‧결정

ㅇ 본 용역의 평가는 전문성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전문성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전문성평가 점수가 전문성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의 전문성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전문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전문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함

ㅇ 연구용역 분야와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로 “전문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 2019. 12. 1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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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업체선정 기준 : 100점 만점 

-  전문성평가 : 80점, 입찰가격 평가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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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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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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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 손익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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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연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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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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