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2022- 01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에 의거,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무총리비서실장


1. 근거법령


ㅇ「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70호)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  요


지정기관 수

지원자격

지정기간

선정방법

담당 예정 직무

0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3년 원칙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시민사회 활성화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 1 -

3. 신청자격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지침 제3조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2. 4. 21(목) ～ 5. 20(금),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 shepherd7@korea.kr, 연락처 : 044- 200- 2838)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09호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담당자 /

우편번호 : 30107)


5. 신청기관 제출 서류

  * 동 운영지침 제4조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양식)


2. 다음에 대한 사업계획서

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③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④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⑤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⑥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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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관 일반현황

① 조직체계   ② 인력 현황  ③ 기관운영 예산 관련 자료(수입, 지출 등)

④ 주요 업무 및 연구(교육) 이력  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⑥ 그 밖에 기관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선택사항)
 


5.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 선택)


6. 추진 일정

 


① (공고)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지정 계획 안내 (4.21)


② (설명회) 신청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5.10)


* 국회 등 일정에 따라 설명회 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예정


③ (신청·접수) 신청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5.20)


④ (심사·결정)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심사 (5월말~6월초)

* 위원장(위원중 호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⑤ (지정통지) 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지정 통보 (6월 중순)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총리비서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 3 -

ㅇ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가급적 설명회에 참석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사전에 국무총리비서실 나제순 사무관(☏ 044- 200- 283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나제순 사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지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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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총 리 비 서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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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국무총리비서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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