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5

8 

17

9

52.9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8 

9  

위촉6

지명3

4

44.4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29

17

12

5 

41.7

4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9

14

15

6

40

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7 

17 

10  

4  

40

6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20

10

10 

4 

40

7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21 

21 

-  

-  

-

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15

4 

11  

5

45

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8 

20 

8  

4  

50

1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36

18

18

7

38.9

11

시민사회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

(대통령령)

36

9

27

12

44

1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9

4

5

1

20

1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제13조

38

20

18

9

50

1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98

22

76

26

34

1. 규제개혁위원회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공무원

(총 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총 17명)

(직 종) 교육인 7명, 연구원 6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9명(52.9%), 비수도권 8명(4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0회, 서면 4회

개최장소

정부서울청사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2년 : 총 10,590,0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 사무관 조수향(044- 200- 2416, soohy@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원우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 / (민간) 김준기, 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2021년 규제혁신평가 결과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7, 대참: 5)
(정부위원)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산업부, 기재부

(민간위원) 이정희 경제분과위원장(주재) ㆍ김윤정ㆍ김준기ㆍ박소라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행안부 / (민간) 김지형 위원장, 박순애, 안소은, 이원우, 윤여송 위원

회의 안건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4,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기재부

(민간위원) 김지형 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언주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 (민간) 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20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7)
(정부위원) 국조실, 공정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법제처, 행안부

(민간위원) 김지형 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현주ㆍ정은미ㆍ최병환위원

* 불참 : (민간) 박소라, 이원우, 이언주, 이정희, 이지혜, 이철수, 정지연 위원

회의 안건

-  제7차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  ‘21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6, 불참: 7,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 법제처, 기재부

(민간위원) 김지형 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ㆍ박소라ㆍ박순애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공정위 / (민간) 이철수, 안소은, 이언주 위원

회의 안건

-  ’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0,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 법제처, 기재부

(민간위원) 박소라 위원장 대행(주재)ㆍ 곽수근ㆍ김윤정ㆍ안소은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공정위
(민간) 김준기, 박순애, 윤여송, 이원우, 이철수, 정은미 위원

회의 안건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계속심사)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6,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 법제처, 기재부, 공정위

(민간위원) 박소라 위원장 대행(주재)ㆍ곽수근ㆍ김준기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민간) 김윤정, 박순애, 이언주 위원

회의 안건

-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계획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김윤정ㆍ김준기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법제처
(민간) 곽수근, 이지혜 위원

회의 안건

-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7,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 법제처, 공정위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김윤정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민간) 곽수근, 김준기, 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곽수근ㆍ김준기ㆍ김윤정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민간) 이지혜, 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곽수근ㆍ김준기ㆍ이세영ㆍ이지혜ㆍ이언주ㆍ이현주 위원

* 불참 : (정부) 산업부, 행안부
(민간) 김윤정, 정지연, 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곽수근ㆍ김윤정ㆍ김준기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지혜 위원

* 불참 : (정부) 산업부, 행안부
(민간) 정지연, 이철수, 이현주 위원

회의 안건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2,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 기재부, 중기부, 법제처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곽수근ㆍ김준기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 위원

* 불참 : (정부) 산업부, 행안부, 공정위
(민간) 김윤정, 정지연 위원

회의 안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6, 대참: 5)
(정부위원) 국조실,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최병환 위원장 대행ㆍ김윤정ㆍ김준기ㆍ이세영ㆍ이언주ㆍ이현주 위원

* 불참 : (정부) 기재부, 행안부
(민간) 곽수근, 이지혜, 이철수, 정지연 위원

회의 안건

-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2

18

17

1

4

4

0

2020년

29

24

18

6

5

5

0

2021년

23

22

20

2

1

1

0

총계

74

64

55

9

10

10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031,000

1,031,000

-

-

879,000

879,000

-

-

2020년

1,027,000

1,027,000

-

-

941,000

941,000

-

-

2021년

1,035,000

1,035,000

936,000

936,000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4.16재단 선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여부(○)

공무원

(총 9명)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민간위원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비수도권 6명(67%), 장애인 0명(  %), 현장전문가 4명(44.4%)  *지명직 제외시 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2년 : 총 16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54,000천원 사무국예산 : 108,000천원, 사업예산 : 해당없음)

 소관부서‧담당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행정사무관 성정미(044- 200- 6304, nate24@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불참 1명) 

ㅇ 주재 : 국무조정실장

ㅇ 당연직(11명) : 교육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체부1차관, 복지부 1차관, 고용부 차관, 국토부 1차관, 해수부 차관, 인천･안산･진도 지명직 위원 3명

ㅇ 위촉직(6명) : 권호인, 이동형, 김창환, 이달별, 김형구, 이애란

개최장소

서면 개최

회의 안건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운영(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

2

0

2

0

0

0

2020년

2

2

0

2

0

0

0

2021년

2

2

0

2

0

0

0

총계

6

6

0

6

0

0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94,000

80,000

114,000

-

149,000

64,000

85,000

-

2020년

200,000

73,000

127,000

-

169,000

73,000

96,000

-

2021년

181,000

70,000

111,000

-

147,000

54,000

93,000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20.11.2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20.11.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ㆍ조정

 ⑧ 위 원 

(총29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총 17명)

국무총리,국조실장,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 12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별도구분) 여성 5명(41%), 비수도권 4명( 33%),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3명(2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총 2개)

출석 4회, 서면 1회

⑩ 예    산

‘22년 : 총 2,254,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08,800천원, 사무국예산 : 327,800천원, 사업예산 : 1,717,4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행정사무관 이경민
(044- 200- 2162, rudals0810@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참석: 15, 불참 1, 대참 0)

ㅇ 주재 :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ㅇ 당연직(4명) :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ㅇ 위촉직(10명) : 홍은표, 김성규, 박노욱, 하홍열, 정우영, 이은석, 홍문숙, 이연임, 김은주, 박경렬

개최장소

-  비수도권(세종) 1회(영상회의)

회의 안건

-  ‘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 (참석: 14, 불참 4, 대참 9)

ㅇ 주재 : 국조실 국무1차장

ㅇ 당연직(14명) : 국조실·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 담당 실·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상임이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ㅇ 위촉직(8명) : 조대식·윤원석·박장호·정창구·장은하·김훈·박란희·정지원 위원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영상회의)

회의 안건

①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기준) 

②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안) 

③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안)

④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안) 

⑤ ‘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 (참석: 14, 불참 6, 대참 8)

ㅇ 주재 : 국조실 국무1차장

ㅇ 당연직(14명) : 기재부·문체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외교2·행안·농식품·복지1·환경·여가·국토1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위촉직(8명) : 최재훈, 홍은표, 이  근,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최아름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①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기준) 

②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안) 

③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안)

④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안) 

⑤ ‘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참석: 14, 불참 1, 대참 0)

ㅇ 주재 :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ㅇ 당연직(5명) :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ㅇ 위촉직(9명) : 홍은표, 김성규, 박노욱, 하홍열,  이은석, 홍문숙, 이연임, 김은주, 박경렬

개최장소

-  비수도권(세종) 1회(영상회의)

회의 안건

-  ‘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  ’18~‘20년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9명 

ㅇ 주재 : 국조실 국무1차장

ㅇ 당연직(16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담당 실·국장,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수출입은행 이사, KOICA 이사

ㅇ 위촉직(12명) : 조대식, 윤원석, 신경남, 박장호, 정창구, 성태윤, 장은하, 김훈, 박란희, 정지원, 이혜영, 최예진 위원

개최장소

서면 개최

회의 안건

① ’23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안) (비공개)

② ’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9명 

ㅇ 주재 : 국무총리

ㅇ 당연직(16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수출입은행장, KOICA 이사장

ㅇ 위촉직(12명) : 최재훈, 홍은표, 강명옥, 이 근, 권순만, 윤미경,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양진옥, 최아름 위원

개최장소

서면 개최

회의 안건

① ’23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안) (비공개)

② ’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9명 참석 (참석: 9, 불참 10, 대참 10)

ㅇ 주재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ㅇ 당연직(11명) : 문체부 담당 실장, 기재부·교육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해수부 담당 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상임이사,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장

ㅇ 위촉직(7명) : 윤원석·박장호·정창구·장은하·김훈·박란희·정지원 위원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②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기준)

③ ‘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안)

④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6명 참석 (참석: 16, 불참 2, 대참 10)

ㅇ 주재 : 국무총리

ㅇ 당연직(14명) : 국조실·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위촉직(11명) : 최재훈·홍은표·강명옥·권순만·윤미경·안상훈·최창용·장혜영·김태균·양진옥·최아름 위원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②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기준)

③ ‘21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6

2

1

1

4

4

0

2020년

5

2

1

1

3

1

2

2021년

11

4

2

2

7

4

3

총계

22

8

4

4

14

9

5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157,000

133,000

133,000

891,000

1,112,000

120,000

90,000

893,000

2020년

1,347,000

147,000

127,000

1,073,000

1,135,000

147,000

38,000

950,000

2021년

2,662,000

242,000

206,000

2,214,000

2,416,000

242,000

152,000

2,022,000

4. 새만금위원회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⑧ 위 원 

(총29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1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민간위원

(총15명)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4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현장전문가 3명(20%), 지방 12명(80%),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2년 : 총62,860천원(위원회 회의예산)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관 이호열(044- 200- 1905, lhy2510@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7

2

1

1

5

5

0

2020년

8

2

1

1

6

4

2

2021년

6

2

1

1

4

4

0

총계

21

6

3

3

15

13

2

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7명)

국무총리,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총 17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6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5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0회, 서면 1회

⑩ 예    산

‘22년 : 총 314,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39,000천원, 사업예산 : 7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6명(세종시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종시지원단 정책총괄지원과 행정주사 강성현

(044- 200- 2624, kangshl2022@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15명 참석

회의 안건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

-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안건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6

2

1

1

4

4

-

2020년

3

2

1

1

1

-

1

2021년

4

2

1

1

2

-

2

총계

13

6

3

3

7

4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380,000

305,000

-

75,000

330,193

260,653

-

69,540

2020년

339,000

264,000

-

75,000

281,857

212,017

-

69,840

2021년

317,000

242,000

-

75,000

262,226

195,427

-

66,799

6.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0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10명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7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총 5개)

출석 5회, 서면 2회

⑩ 예    산

‘22년 : 총 208,148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97,243천원, 사무국예산 : 42,905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6급 구정희
(044- 200- 2382, koo72@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개 분과) 위원장 등 총60명 참석(참석: 60,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2021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안)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개 분과) 위원장 등 총60명 참석(참석: 60,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2022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불참: 0)

-  (민간위원) 10명(불참: 0)

회의 안건

-  2021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가공‧수입식품분과) 위원장 등 총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2)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포럼 및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주제 선정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농산물분과)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2)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포럼 및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주제 선정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수산물분과)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2)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포럼 및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주제 선정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축산물분과)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포럼 및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주제 선정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비‧영양안전분과)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대참: 4)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포럼 및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주제 선정 

7.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1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보훈처·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개최장소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사무관 이하성

(044- 200- 2213, hasunglee@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위원 20명(관련기관 차관급) 총 21명

개최장소

-  서면

회의 안건

-  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22년도 보호계획 등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1

-

1

2

-

2

2020년

3

1

-

1

2

-

2

2021년

3

1

-

1

2

-

2

총계

9

3

-

3

6

-

6

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총 11명)

(직 종) 교육인 7명, 연구원 2명, 기업인 1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45%), 비수도권 3명(27%),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2년 : 총 3,242,000천원

(회의경비 318,000천원, 사업예산 : 2,924,000천원)

* 사업예산 : 정부업무평가포상(14억원), 민간위탁사업비(15.24억)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사무관 서현우(044- 200- 2478, senoo7777@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0, 불참:4, 대참:1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②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참석:9, 불참:5, 대참:1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결과

②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과제별 보고서

③ 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④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21년도 평가결과 및 2022년 기관평가 추진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참석:11, 불참:3, 대참:1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① 2022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② 2022년(2021년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③ 2022년(2021년도 실적) 기금평가 계획(안)

④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정책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⑤ 2022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⑥ 개별평가 제도개선(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참석:9, 불참:5, 대참:1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①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②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③ 2022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④ 캠핑 관리실태 분석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1, 불참:2, 대참:2 )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① 2022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② 개별평가 신설 검토결과

③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1년도 평가결과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4

14

14

-

-

-

-

2019년

14

14

11

3

-

-

-

2021년

12

12

12

0

-

-

-

총계

40

40

37

3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2,237,000

737,000

1,500,000

2,164,000

22,230

641,770

1,500,000

2020년

2,153,000

753,000

1,400,000

2,082,781

41,770

691,011

1,350,000

2021년

3,353,000

315,000

3,038,000

3,320,000

31,490

254,510

3,034,000

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①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등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여부 (○)

공무원

(총 20명)

국무총리,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민간위원

(총 8명)

(직 종) 교수 3명, 경제·기업인 2명, 연구원 1명, 공공기관 1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비수도권 5명(6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37.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  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2년 : 총 138,14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6,200천원, 사무국예산 : 71,944천원, 사업예산 : 6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영숙 (044- 200- 2258, leeys20@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국무총리) 등 총 28명(참석 : 28, 불참 : 0)

개최장소

서면

회의 안건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0

3

-

-

-

2020년

2

2

0

2

-

-

-

2021년

3

3

1

2

-

-

-

총계

8

8

1

7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38,000

3,900

74,100

60,000

131,000

2,400

69,600

59,000

2020년

192,720

8,000

124,720

60,000

140,706

2,000

79,706

59,000

2021년

138,144

6,200

71,944

60,000

131,287

4,865

67,422

59,000

1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① 명칭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19.2.15~’24.2.14(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⑥ 설치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⑦ 기    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36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위촉직

(총 18명)

(직 종) 교육인 10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38.9%), 지방 5명(27.8%) 현장 전문가 6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6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민간위원 전체회의 

 - 공공, 민간, 생활 부문 분과위원회 

출석 4회, 서면 3회

⑩ 예    산

‘22년 : 총 551,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53,843천원, 사무국예산 :317,157천원, 사업예산 :8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세먼지개선기획관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정훈(044- 200- 2316, 
hooni105755@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 13, 불참 : 5)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현황

-  제1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요성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 4,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2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간평가 추진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 16, 불참 : 2)

개최장소

-  수도권 / 대면회의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제2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

-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미특위원 총 32명 참석(참석 : 32 불참 : 6)

개최장소

-  비수도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공부문 분과위원 6명 참석(참석 : 6 불참 : )

개최장소

-  비수도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2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부문 분과위원 6명 참석(참석 : 6 불참 : )

개최장소

-  비수도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2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생활 부문 분과위원 5명 참석(참석 : 5 불참 : )

개최장소

-  비수도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2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 13 불참 : 5 )

개최장소

-  수도권 / 대면회의

회의 안건

-  (사전보고) 1분기 분과위 의견 조치계획

-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

-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이행계획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0

3

3

0

17

15

2

2020년

12

1

1

0

11

9

2

2021년

11

3

2

1

8

8

0

총계

43

7

6

1

36

32

4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167,000

197,775

569,225

400,000

990,068

206,657

509,200

274,211

2020년

832,000

217,660

414,340

200,000

624,906

211,594

340,562

72,750

2021년

718,000

257,843

370,157

90,000

646,954

246,197

301,785

98,972

11. 시민사회위원회

① 명칭

시민사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
(2021.5.4. 일부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7. 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

⑦ 기    능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시민사회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및 정책제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시민사회 교육 훈련, 시민사회 국제협력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⑧ 위 원 

(총 36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 위촉직

공무원

(총 9명)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간위원

(총 27명)

(직 종)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 27명

(별도구분) 여성 12명(44%), 비수도권 4명(1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제도개선분과위, 소통‧협력분과위(총 2개) 

출석 2회, 서면 1회

⑩ 예    산

‘22년 : 총 14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4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배주형(044- 200- 2835,
batgirl@korea.kr)

구  분

총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3

4

4

0

19

19

0

2020년

14

2

1

1

12

12

0

2021년

24

4

2

2

20

20

0

총계

61

10

7

3

51

51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143,000

143,000

-

-

143,000

143,000

-

-

2020년

143,000

143,000

-

-

143,000

143,000

-

-

2021년

143,000

143,000

-

-

132,800

132,800

-

-

1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명칭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15조(2020.4.1)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5.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규정 없음

⑥ 설치목적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⑦ 기    능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대상·범위 결정 등

‧위원회 운영 규칙 제·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 위원장(국무총리)

정부

(총 4명)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민간

(총 5명)

(분 야) 법률 3명(60%), 피해 배·보상 2명(40%)

(별도구분) 여성 1명(20%)

직무윤리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5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합동소위원회, 정신건강특위, 손해사정 쟁점특위(총 3개)

출석 8회, 서면 0회

⑩ 예    산

‘22년 : 총 3,09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94,2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사무관 김민규
(044- 200- 6371, sotong1004@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1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7차)(안)

-  양덕동~장성동 건물기움피해 지원기준(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 7, 불참 : 2)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1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7차)(안)

-  양덕동~장성동 건물기움피해 지원기준(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12차)(안)

-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8차)(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 6, 불참 : 3)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2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8차)(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9차)(안)

-  조사평가 오류건 수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 6, 불참 : 3)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9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검증 관련 검토사항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 10,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재산세 납부 불법건축물 지원 및 환수 관련 쟁점

-  재심의 신청기간 도과건(한미그린맨션 2세대) 심의기준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13차)(안)

-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9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2차)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1)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3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10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2차) 수정의결(안)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계획(안)

-  피해조사평가 검증방법 등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1)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재산세 납부 불법건축물 지원 및 환수 관련 쟁점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4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11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3차)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 7, 불참 : 2)

개최장소

-  수도권 / 대면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14차)(안)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11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3차)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 8, 불참 :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12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4차)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 6, 불참 : 3)

개최장소

-  비수도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포항지진 피해구제 재심의 결정(12차)(안)

-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조사‧평가 오류건(4차) 수정의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

-

-

-

-

-

-

2020년

15

10

9

1

5

5

-

2021년

31

12

12

0

19

18

1

총계

46

22

21

1

24

23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9년 

-

-

-

-

-

-

-

-

2020년

591,300

133,590

252,710

205,000

380,482

84,110

177,727

118,645

2021년

13,734,000

184,450

1,070,212

12,370,000

11,207,782

162,791

734,149

10,310,842

1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명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청년기본법 제13조(2020. 8. 5.)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9.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ㆍ조정

⑦ 기    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