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훈시) 

[행안부･국정원 등 / 산업과학]

ㅇ 각 부처에서 민간의 기술발전으로 안전이 증대되는 측면을 고려해 국민 편익을 위해 최대한 규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