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서번호 | 최종결재(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기안(접수)부서ID | 기안(접수)자명 | 결재(업무담당)자명 | 공개여부 | 발신명의 | 등록구분 | 보존기간 |
| 2022년 7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4 | 20220801085625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비공개-5호 | 안산시장 | 접수 | 3년 |
| 7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5 | 2022080111222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부분공개-6호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등록 | 3년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안내(2022년 8월)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6 | 2022080310364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대국민 공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접수 | 3년 |
| 2022년 을지훈련 공무원 비상소집일 통근버스 운행시간 조정안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7 | 20220805172936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대국민 공개 | 서울청사관리소장 | 접수 | 3년 |
| 4·16세월호참사자료 사본 송부처 결정 등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제2차 협의체 회의 참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9 | 20220818092023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성정미 | 대국민 공개 | 자료기록단장 | 접수 | 10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숍 2022 ‘추석 명절 맞이’행사 이용협조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0 | 20220823135303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대국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접수 | 3년 |
| 제2차 4·16세월호참사자료 사본 송부 협의체 회의 결과 및 제3차 협의체 회의 참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1 | 20220826090437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성정미 | 대국민 공개 | 자료기록단장 | 접수 | 10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2 | 2022082615512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3 | 20220829155816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2022년 8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4 | 20220830130309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비공개-5호 | 안산시장 | 접수 | 3년 |
| 파견공무원(복귀) 근무상황내역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5 | 20220831132836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비공개-6호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등록 | 3년 |
|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파견)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6 | 2022083113305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성정미 | 비공개-5호6호 | 안산시장 | 접수 | 준영구 |
| 파견공무원(복귀) 근무상황내역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7 | 20220831133544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1092063 | 박현민 | 박현민 | 비공개-6호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등록 | 3년 |
| DAC 2021-23 원조배분 및 지출계획(FSS) 서베이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169 | 20220802223641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비공개-2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5년 |
| 베트남 국가녹색성장실행계획 주요내용 보고 | 개발협력전략과-170 | 20220802223643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비공개-2호 | 주베트남대사 | 접수 | 5년 |
| 2022 무역을 위한 원조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내용 | 개발협력전략과-171 | 20220803093817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5년 |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중간심의회 참석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72 | 20220808201152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대국민 공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접수 | 1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73 | 20220808201417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
| 2021년 공적개발원조(ODA) 확정 통계 송부 | 개발협력전략과-174 | 20220816090610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부분공개-2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5년 |
| OECD DAC 개발협력프로파일 2022 중점 주제 분석 보고서 | 개발협력전략과-175 | 20220826155350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비공개-2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개발협력전략과-176 | 20220826155351 | 개발협력전략과 | 1092090 | 선우세원 | 선우세원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1년 |
| 2022년 8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개발협력총괄과-286 | 20220802093739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새 정부 ODA 추진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건 | 개발협력총괄과-287 | 20220802093856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이경민 | 대국민 공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접수 | 5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개발협력총괄과-288 | 20220812085005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289 | 20220812085053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콜롬비아 국제협력전략 설명회 개최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290 | 20220812085145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1호 | 주콜롬비아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콜롬비아 국제협력전략 설명회 개최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291 | 20220812085302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1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등록 | 3년 |
| DAC 2021-23 원조배분 및 지출계획(FSS) 서베이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292 | 20220812085327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고유미 | 비공개-2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3년 |
|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8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총괄과-293 | 20220812085506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대국민 공개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 접수 | 3년 |
| 베트남 국가녹색성장실행계획 주요내용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297 | 20220819084901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고유미 | 비공개-2호 | 주베트남대사 | 접수 | 5년 |
| 2022 무역을 위한 원조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내용 | 개발협력총괄과-298 | 20220819084927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고유미 | 대국민 공개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5년 |
|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301 | 20220823134830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이경민 | 강주홍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02 | 20220823181450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이경민 | 비공개-6호 | 경찰청장 | 접수 | 5년 |
|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조회결과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03 | 20220823181503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이경민 | 비공개-7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접수 | 5년 |
| KOICA 2022년 글로벌연수사업 비대면연수 통합플랫폼 활용교육 3차 웨비나 실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04 | 20220824101411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5호 | 개발협력과장 | 접수 | 3년 |
| [이송] KOICA 2022년 글로벌연수사업 비대면연수 통합플랫폼 활용교육 3차 웨비나 실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05 | 20220824101555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5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등록 | 3년 |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개발협력총괄과-306 | 20220825134754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임효진 | 비공개-5호6호 | 감사원장 | 접수 | 5년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08 | 20220826092347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2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3년 |
| 2024년도 KOICA 신규사업(국별연수) 발굴 보고 (나이지리아) | 개발협력총괄과-309 | 20220826092502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7호 | 주나이지리아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2024년도 KOICA 신규사업(국별연수) 발굴 보고 (나이지리아) | 개발협력총괄과-310 | 20220826092719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7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등록 | 3년 |
| [이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11 | 20220826092838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2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등록 | 3년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결과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12 | 20220830145655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비공개-5호6호7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개발협력총괄과-313 | 20220830145955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한남미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정부포상(표창)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14 | 20220831140506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비공개-6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
| 새 정부 ODA 추진방향 연구 최종금 청구 | 개발협력총괄과-315 | 20220831140601 | 개발협력총괄과 | 1092088 | 한남미 | 비공개-6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7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56 | 202208020848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배관 철거계획 실패 및 재검토 예정)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57 | 202208020848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제출(7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58 | 202208021427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백금주 | 이승규 | 비공개-6호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등록 | 3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수처리설비 방사능농도 측정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59 | 2022080309030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지자체 사전양해 전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0 | 202208030903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2022년 하반기 외국인력 추가 수요 관련 의견제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1 | 202208031625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5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시설공사 8.4 시작 예정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2 | 202208040857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ALPS처리수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 시설 설치공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3 | 202208050956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시설공사 시작)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4 | 202208050956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5 | 2022080509563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0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포럼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6 | 2022080513435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구정희 | 고지훈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해저터널 굴착 완료시기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7 | 202208080911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전홍규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30년 |
| 2022.7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8 | 2022080809114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5호 | 주미국대사 | 접수 | 30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수산물전문위원회 식품안전정책포럼 관련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69 | 202208081459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구정희 | 전홍규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가공∙수입식품전문위원회 식품안전정책포럼 관련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0 | 2022080814593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구정희 | 전홍규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제30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1 | 202208090824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대국민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30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2 | 202208090828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송경준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3 | 202208090833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중국 인사부 2022년 2분기 브리핑(7.22)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4 | 202208100858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30년 |
| ALPS처리수 취급 관련 해역모니터링 상황(7월 현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5 | 202208100859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플랜트 지표 현황(8.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6 | 202208110854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7 | 202208110854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8 | 202208111111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79 | 202208120903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및 처리상황(2021년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0 | 2022081214224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1 | 202208160634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중국 실업보험 혜택 관련 온라인 설명회(8.8)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2 | 202208160635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중국 7월 고용 통계 : 국가통계국 브리핑(8.15)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3 | 202208170907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4 | 2022081809082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이송]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반대·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5 | 202208181459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
| 중국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례브리핑 중 청년 실업 관련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6 | 202208190857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7 | 202208191802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우천 등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공간 방사능 모니터링값 변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8 | 202208230925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89 | 202208230925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완도군의회의장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서브드레인 및 지하수바이패스 운용현황(2022년 8월 기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0 | 202208230925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경산대신 후쿠시마 방문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1 | 202208230925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 심의·의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2 | 202208230926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변지환 | 비공개-5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30년 |
|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공대진(以工代賑)’실시 현황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3 | 202208230927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의결서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4 | 202208231114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변지환 | 박원아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2022년 우수 중소기업 - 대졸자 온라인 채용 활동 관련 고시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5 | 202208240919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6 | 2022082509005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사용후 핵연료 추출 작업 시작 연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7 | 202208260644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완치자 고용 차별 철폐 고지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8 | 202208260645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중국대사 | 접수 | 10년 |
| 사고 후 1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방사능 수치 변화 추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99 | 202208281848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사고 후 1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방사능 수치 변화 추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0 | 202208281848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1 | 2022082818494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박현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사고 후 현재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추진 현황(2022.8월 현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2 | 202208300911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2022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3 | 202208300911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4 | 202208301554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백금주 | 박현수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배부 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5 | 202208310845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
| 2022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단 추천 명단 제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6 | 202208310845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포획 어류 내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22.8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7 | 202208310845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비공개-2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소문피해 대책 검토회 출범 예정)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8 | 202208311522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092032 | 박현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2022년 2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0 | 20220802090815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김월중 | 비공개-5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5년 |
| 2022년 2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52 | 20220801092323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김월중 | 비공개-5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조치결과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253 | 20220801092335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손소정 | 비공개-4호5호 | 해양경찰청장 | 접수 | 5년 |
| 2022년 8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공직복무관리관-254 | 20220803084235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2022년 을지연습 참가기관 직원 복무실태 점검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255 | 20220803084236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비공개-2호3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
| 2022년 7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56 | 20220805143052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민성호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7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57 | 20220805143113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민성호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전출 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58 | 20220809134748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비공개-6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
| 조치결과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59 | 20220817093704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손소정 | 비공개-5호6호 | 관세청장 | 접수 | 5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공직복무관리관-263 | 20220829092132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한춘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264 | 20220830152921 | 공직복무관리관 | 1092017 | 김월중 | 민성호 | 비공개-5호6호 | 공직복무관리관 | 등록 | 5년 |
|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반대 성명서」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7 | 2022080109072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윤현정 | 대국민 공개 | 충청북도의회의장 | 접수 | 30년 |
| 의원발의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8 | 2022080209322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박선린 | 장석인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변경안내) 2022년 8월 성별영향평가 교육 안내 및 모집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9 | 2022080314001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보증 관련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0 | 202208040858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박선린 | 비공개-5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30년 |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비리의혹 확인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1 | 202208041554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최지웅 | 비공개-6호 |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 접수 | 30년 |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2 | 2022080811031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윤현정 | 최지웅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접수 | 30년 |
| 제42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3 | 2022080813430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제42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4 | 2022080813432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청년정책 기본계획)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5 | 2022080909141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6 | 202208111122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임지영 | 비공개-5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30년 |
|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7 | 2022081715501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최지웅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3 AFC 아시안컵 유치 관련 정부보증 협조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8 | 2022081715520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09 | 2022082909313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백금주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9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안내 및 모집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0 | 2022082909315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2년 제4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1 | 2022082909322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김성곤 | 비공개-5호7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의견수렴「국민참여소통채널」누리집 개통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2 | 2022082909330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최지웅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접수 | 30년 |
| 『보건의료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3 | 2022083011214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92030 | 백금주 | 최지웅 | 비공개-7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30년 |
|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54 | 20220801085405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5호 | 대통령기록관장 | 접수 | 5년 |
| KAIST 제41기 공공혁신·E-Governance고위과정(AeG) 교육생 모집 | 국정과제관리관-355 | 2022080108542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 |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총 장 | 접수 | ||
|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56 | 2022080108542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권하형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접수 | 준영구 |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국정과제관리관-357 | 20220801085427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대국민 공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접수 | 3년 |
| 2022년 8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58 | 2022080111313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정명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KDI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하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59 | 2022080111355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대국민 공개 | 한국개발연구원장 | 접수 | 3년 |
|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총괄표 제출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60 | 2022080111355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61 | 20220801180500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김민수 | 이진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준영구 |
|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입력 제출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62 | 2022080209562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권하형 | 비공개-5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파견자 초과근무(22. 7월)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363 | 20220804103713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양찬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하반기 부처 주요정책 여론조사 수요파악(2차) | 국정과제관리관-364 | 2022080414214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
| 「22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설계단계 감리계획서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65 | 2022080809305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6호 | 주식회사 미래정보기술원 | 접수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국정과제관리관-366 | 2022080911215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정명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행정기관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행정안전부훈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국정과제관리관-367 | 20220810085630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
|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협조 의뢰 | 국정과제관리관-368 | 2022081008563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2022년 7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69 | 20220811094058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6호 | (주)퓨텍소프트 | 접수 | 30년 |
| 22년 7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70 | 2022081110040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6호 | (주)인스테크 | 접수 | 30년 |
| '22년 기본교육 및 공직리더십 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71 | 2022081608544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정명희 | 비공개-6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접수 | 3년 |
| [이송] '22년 기본교육 및 공직리더십 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72 | 20220816085730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정명희 | 비공개-6호 | 국정과제관리관 | 등록 | 3년 |
| 제329차 임시이사회 개최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373 | 20220816134027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지희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접수 | 준영구 |
|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대상기관 선정현황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374 | 2022081615273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김중경 | 이진수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준영구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 기한 만료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75 | 20220816160559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2023년 연구사업 수요 조사 | 국정과제관리관-376 | 2022081709214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대국민 공개 | 통계개발원장 | 접수 | 3년 |
| 2022년 7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77 | 2022081710232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박영환 | 고진아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2022년 7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78 | 2022081710234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박영환 | 고진아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국가정보통신망 세종청사 업무 DMZ L3스위치 오프라인 점검 실시 | 국정과제관리관-379 | 2022081909470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2호5호6호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접수 | 30년 |
| 겸직 허가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380 | 2022082209374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신경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영구 |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확정성과 이의신청제도 시행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381 | 2022082209384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
|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계획(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82 | 20220822093847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국정과제관리관-383 | 20220822150311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김중경 | 이진수 | 대국민 공개 | 등록 | 준영구 | |
|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 협조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84 | 20220822165659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양희경 | 양찬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산하공공기관 헌혈 공가 사용현황 회신 요청 및 단체헌혈 독려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385 | 2022082309555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
| 공공기관 혁신계획 제출 관련 | 국정과제관리관-386 | 20220823095555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민수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거법령 정비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387 | 2022082309561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황태희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30년 |
| 「22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 설계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88 | 20220824090730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박영환 | 비공개-6호 | 주식회사 미래정보기술원 | 접수 | 30년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년 청사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89 | 20220825091218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접수 | ||
|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390 | 20220825091219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2022년 연구회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91 | 2022082615423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부분공개-6호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접수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후보자 추천 | 국정과제관리관-392 | 20220826154233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지희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접수 | 준영구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393 | 2022082615432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정명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394 | 2022083009271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인사발령 통보(국내 직무파견) | 국정과제관리관-395 | 20220830092836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
| 2023년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본연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399 | 20220830101229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접수 | ||
| 결격사유조회 회보(전**) | 국정과제관리관-400 | 20220830131744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비공개-6호 | 성동구청장 | 접수 | 준영구 |
| 결격사유조회 회보 | 국정과제관리관-401 | 20220830150343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비공개-6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접수 | 준영구 |
| 지자체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관련 소관부처 검토의견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402 | 20220831110142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황태희 | 이용석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결격사유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김수O) | 국정과제관리관-403 | 20220831170633 | 국정과제관리관 | 1092010 | 정명희 | 김중경 | 비공개-6호 | 강남구청장 | 접수 | 준영구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 규제심사관리관-271 | 20220802084346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기철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규제심사관리관-272 | 20220802084410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기철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273 | 20220802084419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0년 |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규제법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규제심사관리관-274 | 2022080208443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정윤재 | 대국민 공개 | 대한건설협회장 | 접수 | 30년 |
| 파견 근무직원 7월 초과근무 내용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275 | 20220804012755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이인용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기설비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276 | 20220806213251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하지훈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제509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278 | 20220808164021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이인용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09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279 | 2022080816405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280 | 20220809130127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0년 |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281 | 2022081008140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규제심사관리관-282 | 2022081018114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연희정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데이터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283 | 20220811191657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대국민 공개 | 한국개발연구원장 | 접수 | ||
| 제50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284 | 20220812085234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지성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규제심사관리관-285 | 20220812102243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민경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286 | 20220812141825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0년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규제심사관리관-287 | 20220812142010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 규제심사관리관-288 | 20220816084946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이석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 규제심사관리관-289 | 20220816085013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자금융감독규정) | 규제심사관리관-290 | 20220816085023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규제심사관리관-291 | 20220816085036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
| 제50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293 | 20220821151204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지성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제51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294 | 2022082115133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지성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금융투자업규정) | 규제심사관리관-295 | 20220822084527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조세형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 규제심사관리관-296 | 20220822084830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297 | 20220822091337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하지훈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심사관리관-298 | 20220826091315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이찬양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30년 |
| 2022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규제심사관리관-299 | 20220826142504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5호6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300 | 20220829085019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민경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13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301 | 20220829164742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제51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302 | 20220830083010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지성 | 이인용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2022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03 | 20220831085848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비공개-5호6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규제심사관리관-304 | 20220831085904 | 규제심사관리관 | 1092059 | 김민경 | 김민경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희망일자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63 | 2022080313265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고철우 | 대국민 공개 | 경상남도지사 | 접수 | 5년 |
|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자료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264 | 2022080313272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고철우 | 대국민 공개 | 경기도지사 | 접수 | 5년 |
| 지자체 합동평가 2024년('23년 실적) 지표개발 제2차 분과회의 심의 결과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265 | 2022080314041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민자영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3년 |
| 2022년도 7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관련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266 | 2022080401345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원석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년 |
|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일정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67 | 20220804094917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고철우 | 대국민 공개 | 대구광역시장 | 접수 | 5년 |
|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68 | 20220804094924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대국민 공개 | 법제처장 | 접수 | 5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69 | 2022080409543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부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등록 | 5년 |
| 규제조정실 인사안내 | 규제총괄정책관-270 | 20220805093707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원석 | 비공개-6호 | 규제조정실장 | 등록 | 1년 |
| '22년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용역 계약 의뢰 | 규제총괄정책관-271 | 20220805093737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윤나라 | 장원석 | 비공개-5호 | 규제총괄정책관 | 등록 | 3년 |
|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희망일자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72 | 2022080509595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고철우 | 대국민 공개 | 인천광역시장 | 접수 | 5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273 | 2022080909440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진실 | 김윤경 | 대국민 공개 | 등록 | 10년 | |
| 협회·단체 대상 규제개혁 건의창구(규제개혁신문고) 활용 협조 | 규제총괄정책관-274 | 2022080917572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민자영 | 임택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275 | 2022081013174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나홍환 | 대국민 공개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3년 |
| 규제심판부에 대한 대형마트 및 유통업 종사 노동자 의견 청취 절차 촉구의 건 | 규제총괄정책관-276 | 20220812094636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양은진 | 비공개-6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접수 | 30년 |
| 겸직 허가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277 | 20220812095426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고금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7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78 | 2022081209544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박정욱 | 비공개-6호 | (주)퓨텍소프트 | 접수 | 준영구 |
|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279 | 2022081209545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5년 |
| [이송]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률」 제00조 제00항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280 | 2022081209573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부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등록 | 5년 |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281 | 2022081214284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접수 | 5년 |
| [이송]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282 | 2022081214302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등록 | 5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283 | 2022081217213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양은진 | 양은진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0년 |
| '22년 기본교육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84 | 20220812173837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비공개-6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접수 | 3년 |
| [이송] '22년 기본교육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85 | 20220812174254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부분공개-6호 | 규제총괄정책관 | 등록 | 3년 |
|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개최 일정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286 | 2022081217550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고철우 | 임택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5년 |
| 서문시장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폐지 반대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87 | 2022081218083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양은진 | 양은진 | 대국민 공개 | 접수 | 30년 | |
|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7월) | 규제총괄정책관-288 | 2022081613370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박정욱 | 홍재승 | 비공개-2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준영구 |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력 확인 | 규제총괄정책관-289 | 2022081808163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지현 | 장원석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290 | 2022081808173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지현 | 장원석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현황 자료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91 | 2022081814065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혜수 | 정동혁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92 | 2022081817193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성희 | 임택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위촉 제청 | 규제총괄정책관-293 | 2022081910340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지현 | 장원석 | 비공개-5호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국가 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294 | 20220819103424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지현 | 장원석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제5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경제협력위원회 자료 및 대표단 추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95 | 2022081916060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김진실 | 비공개-2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영구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96 | 2022081917462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접수 | 3년 |
| 자치법규 적기개정지원시스템 현행화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97 | 2022081917475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박정욱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298 | 20220822151456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5년 |
| [이송]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299 | 2022082215182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5년 |
|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현황 추가자료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300 | 20220823135706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혜수 | 김혜수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0년 |
| 규제심판위원 위촉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301 | 2022082315235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양은진 | 정동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0년 |
| 정부인사발령통지 | 규제총괄정책관-302 | 20220823162419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김지현 | 비공개-5호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영구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303 | 2022082316251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울산광역시장 | 접수 | 3년 |
| 2022년 제3차 적극행정포럼 토론참여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304 | 2022082316253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임택진 | 대국민 공개 | 한국행정연구원장 | 접수 | 5년 |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보고 | 규제총괄정책관-305 | 2022082323181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지현 | 장원석 | 비공개-5호 | 등록 | 영구 |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년 제9기 5급승진리더과정」 출강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306 | 2022082409220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임택진 | 부분공개-6호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접수 | 5년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07 | 2022082409480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대전광역시장 | 접수 | 3년 |
| OECD ONE 가입 신청 (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308 | 2022082416552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김진실 | 김윤경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지자체별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09 | 2022082510580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광주광역시장 | 접수 | 3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310 | 2022082516122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배준서 | 정동혁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등록 | 10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311 | 2022082516123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배준서 | 정동혁 | 대국민 공개 | 등록 | 10년 | |
|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12 | 2022082517514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경상남도지사 | 접수 | 3년 |
| OECD O.N.E 가입 승인 요청(국무조정실) | 규제총괄정책관-313 | 20220826105334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김진실 | 비공개-6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영구 |
| 지자체별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14 | 20220826112411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경상북도지사 | 접수 | 3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315 | 2022082615592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선희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1년 |
|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16 | 20220826164800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인천광역시장 | 접수 | 3년 |
|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317 | 2022082617570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세종특별자치시장 | 접수 | 3년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연계 운영실태 점검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18 | 2022082910125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부산광역시장 | 접수 | 3년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19 | 2022082910131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충청북도지사 | 접수 | 3년 |
| 개찰 결과 알림(22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320 | 2022082913283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지자체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겸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21 | 20220829164157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전라남도지사 | 접수 | 3년 |
|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 간 협상」에 따른 서비스 국내규제 현황조사 | 규제총괄정책관-322 | 20220830090803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비공개-2호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
|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조정 결과 알림 및 실적입력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323 | 20220830152258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
| 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24 | 20220830181745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강원도지사 | 접수 | 3년 |
| 지자체별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325 | 20220830181806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장성희 | 대국민 공개 | 경기도지사 | 접수 | 3년 |
| 2022년도 적극행정 강사 위촉 및 활용안내 | 규제총괄정책관-326 | 20220831175742 | 규제총괄정책관 | 1092049 | 장선희 | 나홍환 | 비공개-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3년 |
| 2022년 8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규제혁신기획관-125 | 20220801085551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친환경차 분야 규제개선 로드맵 2.0 수립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126 | 20220801090721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김민지 | 비공개-5호6호 | 교통기획과장 | 접수 | 10년 |
| 강원도청 파견자 2022년 7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7 | 20220802083631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강원도지사 | 접수 | ||
| 2022년도 7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 규제혁신기획관-128 | 20220805132800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김민경 | 오정우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9 | 20220810142335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이송] '22년 기본교육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0 | 20220817085757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김민경 | 김민지 | 부분공개-6호 | 규제총괄정책관 | 접수 | 10년 |
| 제5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경제협력위원회 자료 및 대표단 추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1 | 20220819172901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비공개-2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
|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정책세미나 참석자 수당지급에 관한 건 | 규제혁신기획관-132 | 20220824083804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대국민 공개 | 한국행정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2022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의결 재요청(안건보고서 추가) | 규제혁신기획관-133 | 20220830083701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
| 2022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의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4 | 20220830083758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규제혁신기획관-135 | 20220830083935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규제혁신기획관-136 | 20220831081416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건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 규제혁신기획관-139 | 20220831131549 | 규제혁신기획관 | 1092058 | 이호기 | 이호기 | 비공개-6호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 접수 | 10년 |
| 계산증명 책임자 부호 신설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 | 20220804150015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대국민 공개 | 규제혁신추진단 | 등록 | 3년 |
| 파견공무원 7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 | 20220805165803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부분공개-6호 | 규제혁신추진단 | 등록 | 3년 |
| 행정전자서명 신청 | 규제혁신추진단-3 | 20220811175115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비공개-6호 | 규제혁신추진단 | 등록 | 3년 |
| 국고예금 통장 개설 | 규제혁신추진단-4 | 20220817133601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청렴 옴부즈맨 위촉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5 | 20220818164454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비공개-5호6호 | 서울지방항공청장 | 접수 |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파견직원의 이전 진행업무 계속 수행 허가 | 규제혁신추진단-6 | 20220819091723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장명수 | 최상아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국고예금 통장 개설 | 규제혁신추진단-7 | 20220823131606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대국민 공개 | 규제조정실장 | 등록 | 3년 |
| 회계관직 지정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8 | 20220823131640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임나리 | 김준민 | 대국민 공개 | 규제혁신추진단 | 등록 | 3년 |
| [대한항공]항공분야 규제완화 과제 현황 및 개선 건의 | 규제혁신추진단-9 | 20220830152620 | 규제혁신추진단 | 1092110 | 정은영 | 정은영 | 대국민 공개 | 접수 | 3년 | |
| 중국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과정 참가 안내 | 기획총괄국-171 | 20220801084025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중국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과정 참가 안내 | 기획총괄국-172 | 2022080108500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계획 통보 | 기획총괄국-173 | 20220801110731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부분공개-5호 | 금정구청장 | 접수 | 3년 |
| [이송] 부산광역시 금정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계획 통보 | 기획총괄국-174 | 20220801112158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비공개-5호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2022년 7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 기획총괄국-175 | 20220803084220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박병준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7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 기획총괄국-176 | 20220803084250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박병준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7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 기획총괄국-177 | 20220803084309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박병준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상반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총괄관리 워크숍 결과 알림 | 기획총괄국-178 | 20220803102015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정지영 | 비공개-5호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접수 | 3년 |
| 2022년 상반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총괄관리 워크숍 결과 알림(재송부) | 기획총괄국-179 | 20220803173314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정지영 | 비공개-5호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접수 | 3년 |
|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기획총괄국-180 | 20220805141608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임은혁 | 비공개-5호6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5년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촉 제청 | 기획총괄국-181 | 20220809134017 | 기획총괄국 | 1092104 | 임은혁 | 유희종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중국기후변화청서(2022)》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82 | 20220810091942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중국기후변화청서(2022)》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83 | 20220810092120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8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 기획총괄국-184 | 20220811175710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 접수 | 3년 |
| COP27 행정사항 (그린존 신청) | 기획총괄국-185 | 20220812083510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비공개-2호 | 주이집트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COP27 행정사항 (그린존 신청) | 기획총괄국-186 | 20220812083731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비공개-2호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정부인사발령통지 | 기획총괄국-187 | 2022081813113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임은혁 | 임은혁 | 비공개-5호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영구 |
| 《공업분야 탄소정점 도달 실시방안》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88 | 20220819082847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중국 녹색금융 관련 최근 동향 | 기획총괄국-189 | 20220819082849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중국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연구 추진 동향(2) | 기획총괄국-190 | 20220819082851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중국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연구 추진 동향(2) | 기획총괄국-191 | 20220819083852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이송] 《공업분야 탄소정점 도달 실시방안》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92 | 20220819084109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이송] 중국 녹색금융 관련 최근 동향 | 기획총괄국-193 | 20220819084313 | 기획총괄국 | 1092104 | 유정미 | 유정미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1차 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국-194 | 20220822174444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접수 | 3년 |
| [이송]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1차 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국-195 | 20220822174617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지원 실시방안(2022-2030년)》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96 | 20220824092405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지원 실시방안(2022-2030년)》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97 | 20220824092549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기획총괄국-198 | 2022082615193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탄소배출통계 산정체계 구축 관련 실시방안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199 | 2022082616252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주중국대사 | 접수 | 3년 |
| [이송] 탄소배출통계 산정체계 구축 관련 실시방안 주요내용 | 기획총괄국-200 | 2022082616272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 방안 연구 추진계획 | 기획총괄국-201 | 20220829111206 | 기획총괄국 | 1092104 | 임은혁 | 한동희 | 비공개-5호 | 등록 | 영구 | |
| NRC 탄소중립연구단 협조 요청 | 기획총괄국-202 | 20220829152043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래 | 한동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제출 | 기획총괄국-203 | 20220830091711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김해시장 | 접수 | 3년 |
| 제20대 대통령자문기관 기록관리담당관 지정 제출 요청 | 기획총괄국-204 | 20220830091801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유정미 | 비공개-6호 | 대통령비서실장 | 접수 | 5년 |
| [이송]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제출 | 기획총괄국-205 | 20220830092002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이송]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기획총괄국-206 | 20220830093022 | 기획총괄국 | 1092104 | 임은혁 | 임은혁 | 비공개-5호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영구 |
|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2차 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국-207 | 20220831092355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접수 | 3년 |
| [이송]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2차 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국-208 | 20220831092508 | 기획총괄국 | 1092104 | 조성현 | 조성현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국장 | 등록 | 3년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기획총괄정책관-163 | 20220804095901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김희재 | 비공개-5호7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영구 |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국무006) | 기획총괄정책관-164 | 20220804095926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김희재 | 비공개-5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영구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기획총괄정책관-165 | 2022080908374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66 | 2022080909185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기획총괄정책관-167 | 20220810153300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김희재 | 대국민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접수 | 영구 |
| 갈등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집행(2차) | 기획총괄정책관-168 | 20220811101200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윤성모 | 이상법 | 대국민 공개 | 등록 | 30년 | |
| 갈등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집행(2차) | 기획총괄정책관-169 | 20220811143556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윤성모 | 이상법 | 대국민 공개 | 등록 | 30년 |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 의뢰 | 기획총괄정책관-170 | 20220811150237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171 | 20220811150305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 의뢰 | 기획총괄정책관-172 | 20220811151139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 의뢰 | 기획총괄정책관-173 | 20220811152959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OECD 국정총괄기관회의 참석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74 | 2022081117543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
| 「(가칭)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안)」 검토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75 | 20220812101055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홍성표 | 비공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3년 |
| 제32회 차관회의 및 제38회 국무회의 의안 상정의뢰 | 기획총괄정책관-176 | 20220817142520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영구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총괄정책관-177 | 20220817142626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김희재 | 김령석 | 대국민 공개 | 등록 | 영구 | |
| 2022년 하반기 협업이음터 주요 과제 발굴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78 | 2022081808543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오동은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3년 |
| ?제3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수요조사 실시 | 기획총괄정책관-179 | 20220818161825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비공개-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3년 |
| [이송] 제3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수요조사 실시 | 기획총괄정책관-180 | 20220818162050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비공개-2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2022년 제4차 재정정책자문회의(정부위원) 서면 자문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83 | 20220824100045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3년 |
| [이송] 2022년 제4차 재정정책자문회의(정부위원) 서면 자문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184 | 2022082410024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등록 | 3년 |
| 개찰 결과 알림(공공갈등관리 제도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 기획총괄정책관-185 | 20220826093535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윤성모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0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186 | 20220829085728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최연수 | 최연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연구용역 기술능력평가 결과 송부(현행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 기획총괄정책관-187 | 20220830182514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윤성모 | 이상법 | 비공개-5호 | 기획총괄정책관 | 등록 | 30년 |
| 제34회 차관회의 의안 상정 | 기획총괄정책관-188 | 20220831135743 | 기획총괄정책관 | 1092004 | 하헌균 | 이상법 | 비공개-5호 | 등록 | 영구 | |
| 2022년 7월 초과근무내역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08 | 202208031512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양지연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안건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09 | 202208031525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30년 |
| [이송]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0 | 202208031527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이송] 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1 | 202208050839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정책관 | 접수 | 30년 |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2 | 202208050839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비공개-6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
| 베트남 동나이성 민자철도 건설 및 Airport City 개발 동향(국토관, 동나이성 성장 면담 결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3 | 202208050840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비공개-4호5호 | 주베트남대사 | 접수 | 30년 |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4 | 202208050840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비공개-2호5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우회노선 변경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5 | 202208050847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명현정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접수 | 30년 | |
|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6 | 2022080510570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이송]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7 | 202208051105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이송] [이송]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8 | 202208090851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19 | 202208090851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주의→경계)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0 | 202208090851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1 | 2022080908561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5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2 | 202208090900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주의→경계)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3 | 202208091314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지급] 한-베 항공 협의 개최 관련 베트남 민간항공청의 서한 전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4 | 202208101019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비공개-4호5호 | 주베트남대사 | 접수 |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경계)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5 | 2022081013183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과제 수요조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6 | 202208101320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비공개-5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2022년 산불수기 공모전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7 | 202208101748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30년 |
| 사용하지 않는 산림재난신고번호(1688-3119) 기관 자료에서 삭제·정정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8 | 202208121104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29 | 202208121104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30년 |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0 | 202208121433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년 |
| [반송]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1 | 202208121435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등록 | 3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경계, 주의→관심) 하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2 | 202208121629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장 | 접수 | 30년 |
| (정정)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경계, 주의 → 주의, 관심) 하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3 | 202208121659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 추가 상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4 | 202208160842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30년 |
| 제15차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5 | 202208161756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주의) 지역별 조정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6 | 202208161756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주의→관심) 하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7 | 202208171605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접수 | 30년 |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8 | 2022081815200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3년 |
| [반송]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9 | 2022081815211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등록 | 3년 |
| [이송]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0 | 202208181529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이송] 비음산터널 개통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1 | 202208181535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2 | 202208191748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접수 | 30년 |
|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3 | 202208191748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김제시의회의장 | 접수 | 30년 |
| 2022년 산불방지 유공 포상(장관 및 청장) 계획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4 | 202208220922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방재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30년 |
|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구간 노선 우회 변경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5 | 202208221402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명현정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접수 | 30년 | |
|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참가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6 | 202208230928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남승용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30년 |
| [이송]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7 | 202208230932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5년 |
| [이송]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8 | 2022082309324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5년 |
| 「항공기 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9 | 202208240959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
| [이송]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0 | 2022082417315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의전비서관 | 접수 | 30년 |
|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1 | 2022082417455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의전비서관 | 접수 | 30년 |
|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2 | 202208251524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류성훈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정책관 | 접수 | 30년 |
| 계산증명 책임자 부호 폐지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3 | 202208260934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유혜영 | 최병길 | 부분공개-6호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등록 | 3년 |
| 적조 주의보 발령 알림 및 사전대응 철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4 | 2022082910002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제22차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5 | 202208291012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6 | 202208291012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7 | 202208291322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겸직 허가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8 | 202208301112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9 | 202208301538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명현정 | 대국민 공개 | 진도군의회의장 | 접수 | 30년 |
| 2022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0 | 202208301559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3년 |
| [이송] 2022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1 | 202208301601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5호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등록 | 3년 |
| 적조 경보, 주의보 발령 알림 및 피해예방 철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2 | 202208310907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92026 | 박진이 | 강효군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DAC 2021-23 원조배분 및 지출계획(FSS) 서베이 안내 | 대외협력과-186 | 20220802085758 | 대외협력과 | 1092091 | 최송아 | 최송아 | 비공개-2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3년 |
| 2022년 7월 ODA 통합 홈페이지 위탁운영 검수 결과 통보 | 대외협력과-188 | 20220808155820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곽삼주 | 비공개-5호7호 | 대외협력과장 | 등록 | 10년 |
| 계약 의뢰(2022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 대외협력과-189 | 20220811143643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곽삼주 | 대국민 공개 | 대외협력과장 | 등록 | 30년 |
|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8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 대외협력과-190 | 20220811180402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대국민 공개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 접수 | 3년 |
| 202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서베이 검증자료 송부 | 대외협력과-191 | 20220816084450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최송아 | 비공개-2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3년 |
| 정부공공기관 국제교육협력 분야 협업과제 선정을 위한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192 | 20220822074928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부분공개-5호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접수 | 30년 |
| 연구용역 계약 의뢰(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용역) | 대외협력과-193 | 20220823175133 | 대외협력과 | 1092091 | 이영주 | 양상근 | 비공개-5호7호 | 대외협력과장 | 등록 | 3년 |
| 2022학년도 한아름학당 강연 요청 | 대외협력과-194 | 20220825104237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비공개-6호 | 하나고등학교장 | 접수 | 30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대외협력과-195 | 20220825185708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이영주 | 비공개-5호7호 | 등록 | 10년 | |
| OECD DAC 개발협력프로파일 2022 중점 주제 분석 보고서 | 대외협력과-196 | 20220826084906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최송아 | 비공개-2호 | 주오이시디대사 | 접수 | 3년 |
| 사우디 개발기금(SFD) 세네갈 개발원조 동향(언론보도) | 대외협력과-197 | 20220826090929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최송아 | 비공개-2호 | 주세네갈대사 | 접수 | 3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대외협력과-198 | 20220826150545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대외협력과-200 | 20220829152407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24125000 | 대외협력과-201 | 20220831154713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이영주 | 비공개-5호 | 대전지방조달청장 | 접수 | 3년 |
| [이송] 비구속성 권고 이행 관련 계약 현황 조사 자료 제출 요청 | 대외협력과-202 | 20220831175601 | 대외협력과 | 1092091 | 이영주 | 지승훈 | 대국민 공개 | 성과지원과장 | 접수 | 30년 |
| [반송] [이송] 비구속성 권고 이행 관련 계약 현황 조사 자료 제출 요청 | 대외협력과-203 | 20220831180941 | 대외협력과 | 1092091 | 지승훈 | 지승훈 | 비공개-5호 | 대외협력과장 | 등록 | 3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0 | 20220809195158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092075 | 소재숙 | 소재숙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1 | 20220829092014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092075 | 소재숙 | 소재숙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결과 종합평가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2 | 2022083009200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092075 | 소재숙 | 이준한 | 비공개-4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30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3 | 2022083009265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092075 | 소재숙 | 소재숙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99 | 202208031433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1092075 | 소재숙 | 김재중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2022.하반기 파견)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02 | 20220802101635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1092052 | 임나리 | 임나리 | 대국민 공개 | 서 울 특 별 시 장 | 접수 | 3년 |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41 | 202208010933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3243 | 202208021229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22년 8월)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244 | 202208021233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5년 |
|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유사명칭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45 | 202208021515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3246 | 202208021527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47 | 202208030945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48 | 202208030945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249 | 2022080309450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0 | 202208030945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1 | 202208030945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접수 | 10년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2 | 202208030945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접수 | 10년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3 | 2022080309450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접수 | 10년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주철현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254 | 202208030945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5 | 2022080309451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원자력안전법」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6 | 202208030945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어촌·어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57 | 202208031013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강민정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258 | 202208031013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강민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259 | 202208031013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0 | 202208031013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경찰청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1 | 2022080310132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2 | 202208031013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3 | 202208031013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경찰청장 | 접수 | 10년 |
| [이송] 의원발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희곤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264 | 202208031013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5 | 2022080310132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10년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6 | 2022080310132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임호선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267 | 202208031013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이인선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268 | 202208031013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69 | 202208031013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혁신도시법」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0 | 2022080310135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1 | 202208031014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2 | 202208031014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10년 |
| 「군기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8.11.한) | 법무감사담당관-3273 | 202208031015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4 | 202208031015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이송] 관보규정 및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5 | 2022080310154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6 | 202208031015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7 | 202208031015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8 | 2022080310154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79 | 202208031015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280 | 202208031015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훈령 제정안 부처 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1 | 2022080310154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2 | 202208031015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3 | 202208031017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4 | 202208031018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5 | 202208031018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286 | 202208031018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28) | 법무감사담당관-3287 | 2022080310442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19) | 법무감사담당관-3288 | 202208031044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18) | 법무감사담당관-3289 | 202208031044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290 | 2022080310442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2) | 법무감사담당관-3291 | 202208031044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1) | 법무감사담당관-3292 | 202208031044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06) | 법무감사담당관-3293 | 202208031044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294 | 202208031412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시행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295 | 202208031412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5년 |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296 | 202208031413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제2022-1호)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297 | 202208040854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5년 |
| 2022년 제27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298 | 202208040855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2022년 협동감사인의 지정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299 | 202208040914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유연석 | 대국민 공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8월 1차) | 법무감사담당관-3301 | 202208040915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김꽃님 | 비공개-6호 | 병무청장 | 접수 | 5년 |
|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02 | 202208040916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03 | 202208040916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04 | 202208041747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05 | 202208041747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지역중소기업법)(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06 | 202208041747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07 | 202208041747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08 | 202208041747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09 | 202208041747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신정훈의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0 | 202208041747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재조회(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11 | 202208041747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12 | 202208041747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조오섭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3 | 2022080417474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4 | 202208041748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희곤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15 | 202208041748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6 | 2022080417482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7 | 202208041748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18 | 202208041748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연장건 | 법무감사담당관-3319 | 202208041748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0 | 202208041748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수산업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의견조회(정정) | 법무감사담당관-3321 | 202208041748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조회(오기 정정) | 법무감사담당관-3323 | 202208041748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4 | 2022080417485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5 | 202208041749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6 | 202208041749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방송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7 | 2022080417490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28 | 202208041749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329 | 2022080509070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4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악취기술진단협회] | 법무감사담당관-3330 | 202208050908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감사자료 제출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31 | 202208051129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권정심 | 비공개-5호 | 감사원장 | 접수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대전광역시) | 법무감사담당관-3332 | 202208051130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5년 |
| 취업제한대상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33 | 202208051130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비공개-5호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 이행현황 점검 및 심층검토 수요조사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34 | 202208051131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고위직)과정 10기(8.17.집합과정) 신청기간 연장 안내 및 전파 협조(8월) | 법무감사담당관-3335 | 202208051131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비공개-5호 | 청렴연수원장 | 접수 | 5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36 | 202208051132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부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접수 | 준영구 |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 배부 | 법무감사담당관-3337 | 202208051132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접수 | 5년 |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민관합동진단반 대면진단 대상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338 | 202208051133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김꽃님 | 부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3년 |
|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39 | 202208051135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유사명칭 조회(재단법인 에스디 의학연구소) | 법무감사담당관-3340 | 202208051135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7월) | 법무감사담당관-3341 | 202208080834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김기출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이송]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민관합동진단반 대면진단 대상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343 | 202208081443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김꽃님 | 비공개-5호 | 법무감사담당관 | 등록 | 3년 |
| 의원발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4 | 202208081636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5 | 202208081636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6 | 202208081636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7 | 202208081636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8 | 2022080816360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재명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49 | 2022080816360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0 | 202208081636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1 | 202208081636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2 | 202208081636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종윤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53 | 202208081636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4 | 202208081636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5 | 202208081636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보험업법」(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6 | 202208081636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7 | 202208081636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8 | 202208081636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59 | 202208081636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0 | 202208081636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법무감사담당관-3361 | 202208081636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우정사업본부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2 | 202208081636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3 | 202208081636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4 | 202208081637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5 | 202208081638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검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6 | 202208081638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질병관리청장 | 접수 | 10년 |
| [재발송]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7 | 202208081638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2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10년 |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8 | 202208081638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2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69 | 202208081638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70 | 202208081638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3371 | 202208081638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6호7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3372 | 202208081752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유사명칭 조회(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법무감사담당관-3373 | 202208090922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법무감사담당관-3374 | 202208091407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김꽃님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교육청 대상) 참석자 명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375 | 2022080915350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76 | 2022080916064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국제생약과학기술협회) | 법무감사담당관-3381 | 202208100931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농촌진흥청장 | 접수 | 10년 |
| 관용여권 발급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385 | 202208101404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차동민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년 |
| 2022년 제28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386 | 202208101559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9월) | 법무감사담당관-3388 | 202208101801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청렴연수원장 | 접수 | 5년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89 | 202208111117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390 | 202208111117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1 | 2022081111170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2 | 2022081111170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3 | 2022081111171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설훈의원 대표발의「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4 | 202208111117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3395 | 202208111117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설훈의원 대표발의「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6 | 202208111117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설훈의원 대표발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7 | 202208111117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8 | 202208111117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설훈 의원 대표발의「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399 | 202208111117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0 | 2022081111174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1 | 202208111117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주거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2 | 202208111117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3 | 202208111117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설훈의원 발의「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4 | 202208111117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5 | 202208111117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6 | 202208111117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7 | 202208111117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8 | 202208111117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양향자의원 대표발의「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09 | 202208111118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5)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0 | 202208111118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안(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1 | 202208111118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2 | 202208111118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3 | 202208111118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414 | 2022081111182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5 | 202208111118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질병관리청장 | 접수 | 10년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6 | 202208111118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7 | 202208111118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8 | 202208111118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19 | 202208111118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0 | 202208111118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1 | 202208111118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2 | 202208111118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3 | 202208111119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4 | 202208111119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5 | 202208111119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법무감사담당관-3426 | 202208111119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항공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7 | 202208111119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지역상권법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8 | 202208111119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29 | 202208111119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해외건설 촉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0 | 202208111119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1 | 202208111119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2 | 202208111119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디고랩스주식회사)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33 | 202208111119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4 | 202208111119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우정사업본부장 | 접수 | 10년 |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5 | 202208111120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행정예고 | 법무감사담당관-3436 | 202208111120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디지털규제혁신포럼) | 법무감사담당관-3437 | 202208111338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8 | 2022081113382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 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39 | 202208111338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6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0 | 202208120901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1 | 202208120901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442 | 202208120901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3 | 202208120901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4 | 2022081209012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5 | 202208120901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6 | 202208120901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7 | 2022081209012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6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용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448 | 202208120901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49 | 202208120901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50 | 202208120901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웹배너 등 게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51 | 202208120903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5) | 법무감사담당관-3452 | 202208120904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3) | 법무감사담당관-3453 | 202208120904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27) | 법무감사담당관-3454 | 202208120906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4) | 법무감사담당관-3455 | 202208120907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몽태랑인터내셔날)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56 | 202208120907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동화자동화)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57 | 202208120908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이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58 | 202208120946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일반행정정책관 | 접수 | 10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59 | 202208120946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예규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60 | 202208120946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61 | 2022081209462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462 | 202208120946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 법무감사담당관-3464 | 202208121316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유연석 | 비공개-6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이송]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률」 제00조 제00항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65 | 202208121457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부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접수 | 10년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66 | 202208121457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가보훈처장 | 접수 | 10년 |
| 설훈의원 대표발의「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67 | 2022081214570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2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감사자료 제출 추가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69 | 202208161402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권정심 | 비공개-5호 | 정보분석관리과장 | 접수 | 10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9668318) | 법무감사담당관-3470 | 202208161802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차동민 | 대국민 공개 | 등록 | 10년 |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통지(9668326) | 법무감사담당관-3471 | 202208161802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차동민 | 대국민 공개 | 등록 | 5년 |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8) | 법무감사담당관-3472 | 202208171136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4) | 법무감사담당관-3473 | 202208171136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7) | 법무감사담당관-3474 | 202208171137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3) | 법무감사담당관-3475 | 2022081713044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0) | 법무감사담당관-3476 | 202208171304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씨에프앤드알이백써밋클럽) | 법무감사담당관-3477 | 2022081713512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78 | 202208171824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 검토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79 | 202208171824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훈령 제정·개정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3480 | 202208181058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김기출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준영구 |
| 공무국외출장 허가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81 | 202208181101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김기출 | 비공개-6호 | 법무감사담당관 | 등록 | 준영구 |
| 2022년 제5회 '취업·행위제한제도의 이해' 온라인교육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83 | 202208181149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제30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484 | 202208181149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 및 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485 | 202208181359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접수 | 10년 |
| 2022년 하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정기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9.8) | 법무감사담당관-3486 | 202208181637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6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6745)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87 | 2022081911102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672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88 | 202208191110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디지털자산거래법안」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89 | 202208191110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0 | 2022081911102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재청장 | 접수 | 10년 |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홍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491 | 2022081911102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2 | 202208191110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가보훈처장 | 접수 | 10년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3 | 202208191110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3494 | 202208191110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특허청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5 | 202208191110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승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496 | 202208191110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7 | 202208191110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8 | 202208191110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499 | 202208191110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0 | 202208191110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501 | 202208191110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2 | 202208191110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률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3 | 202208191110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4 | 202208191110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5 | 2022081911105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박진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6 | 202208191111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7 | 202208191111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8 | 202208191111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09 | 202208191111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0 | 202208191111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1 | 2022081911114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2 | 202208191111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3 | 202208191111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4 | 2022081911114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5 | 202208191111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자율기구 연금보건경제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6 | 202208191111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7 | 202208191117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8 | 2022081911170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19 | 202208191117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이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0 | 2022081911171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1 | 202208191117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2 | 202208191117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3 | 202208191117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4 | 2022081911171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5 | 202208191117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6 | 202208191117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7 | 202208191117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부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2023년『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발간 관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8 | 202208191117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10년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29 | 202208191117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위원회 정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일괄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0 | 2022081911174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2호 | 국 방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1 | 202208191117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2 | 202208191117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기상청장 | 접수 | 10년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3 | 202208191117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4 | 202208191117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5 | 2022081911174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통계청장 | 접수 | 10년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6 | 202208191117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7 | 2022081911180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8 | 202208191118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39 | 202208191118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40 | 202208191118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6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접수 | 10년 |
| [이송]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41 | 202208191118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규제조정실장 | 접수 | 10년 |
| 국제행사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42 | 202208191118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43 | 202208191118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544 | 202208191649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8) | 법무감사담당관-3545 | 202208191650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42) | 법무감사담당관-3546 | 202208191650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53) | 법무감사담당관-3547 | 202208191650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준영구 |
| 협동감사인 지정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548 | 202208191753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유연석 | 유연석 | 대국민 공개 | 한국교통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3549 | 2022081917532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유연석 | 김재환 | 비공개-5호 | 한국개발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550 | 202208201204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4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이송]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551 | 202208201204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4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3552 | 2022082208382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공무원등범죄수사상황통보서 | 법무감사담당관-3553 | 202208220903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7호 | 서울종로경찰서장 | 접수 | 10년 |
|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관련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554 | 202208220904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사회적협동조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회적협동조합 반구천) | 법무감사담당관-3555 | 202208220908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접수 | 10년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고위직)과정 12기(9.14.) 및 13기(9.28.) 신청기간 연장안내 및 전파 협조(9월) | 법무감사담당관-3556 | 202208220909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청렴연수원장 | 접수 | 5년 |
| [이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557 | 2022082209461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부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2 | 202208222033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3 | 202208222033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4 | 202208222033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5 | 2022082220333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6 | 202208222033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7 | 202208222033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8 | 202208222033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특허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69 | 202208222033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특허청장 | 접수 | 10년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570 | 202208222033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3571 | 202208222033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산가족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2 | 202208222033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통일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3 | 202208222034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해양관광진흥법안」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4 | 202208222034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16606)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5 | 2022082220340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6 | 2022082220340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7 | 2022082220340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8 | 202208222034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79 | 202208222034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0 | 202208222034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1 | 202208222034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2 | 202208222034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3 | 202208222034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4 | 202208222034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5 | 202208222034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고용노동부장관 | 접수 | 10년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6 | 202208222034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안」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7 | 2022082220345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8 | 202208222035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선박복원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89 | 2022082220351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90 | 202208222035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91 | 202208222035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가보훈처장 | 접수 | 10년 |
| [이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92 | 202208222035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이송]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3593 | 202208222036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10년 |
| 「항만안전특별법령」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594 | 202208222036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595 | 202208222037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5년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596 | 202208222037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5년 |
| 의원발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597 | 2022082221450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598 | 202208231334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4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협동감사인 배정 요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법무감사담당관-3599 | 202208231550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유연석 | 대국민 공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상반기 입법예고 실적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0 | 202208231556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601 | 202208231557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이상훈 | 대국민 공개 | 법제처장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따스한놈들)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2 | 202208240906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인투소프트)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3 | 202208240906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교보생명보험)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4 | 202208240906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리얼체크)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5 | 202208240906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비케이씨엔에프)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06 | 202208240906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이상훈 | 비공개-5호6호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준영구 |
| 의원발의「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07 | 202208240928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선교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608 | 202208240928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09 | 202208240928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0 | 202208240928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1 | 202208240928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2 | 202208240928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3 | 202208240928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4 | 202208240928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5 | 2022082409285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6 | 202208240928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7 | 202208240929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8 | 2022082409291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스포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 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19 | 2022082409292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0 | 2022082409292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1 | 2022082409292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 | 10년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2 | 202208240929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예고)「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3 | 202208240929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4 | 202208240929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경찰청장 | 접수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5 | 202208240929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법무부장관 | 접수 | 10년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6 | 202208240929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27 | 202208240929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항만법」및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 법무감사담당관-3628 | 202208241007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5년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629 | 202208241007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접수 | 5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원자력국민연대) | 법무감사담당관-3630 | 202208241033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1 | 202208241340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2 | 202208241340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환경정책기본법) | 법무감사담당관-3633 | 202208250915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4 | 2022082509151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5 | 2022082509151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행정안전부장관 | 접수 | 10년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6 | 2022082509151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7 | 2022082509151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8 | 2022082509152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39 | 2022082509153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0 | 202208250915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접수 | 10년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1 | 202208250915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해사안전관리과장 | 접수 | 10년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2 | 2022082509154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가기술표준원장 | 접수 | 10년 |
| [이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3 | 2022082509154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 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4 | 2022082509154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5 | 2022082509154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6 | 2022082509154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접수 | 10년 |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7 | 202208250915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소방청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전체 기관 대상)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48 | 2022082510221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5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49 | 2022082510584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0 | 2022082510584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인사과장 | 접수 | 10년 |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1 | 2022082510584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2 | 202208251058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가보훈처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653 | 202208251059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4 | 202208251059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해양수산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2개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5 | 202208251131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 퍼스널모빌리티산업 환경협회] | 법무감사담당관-3656 | 202208251441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7 | 202208251729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환경부장관 | 접수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8 | 2022082517293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59 | 2022082517293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10년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0 | 202208251729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접수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1 | 2022082517293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2 | 2022082517293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3 | 2022082517294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토교통부장관 | 접수 | 10년 |
| 과기정통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4 | 20220825172956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산림청 소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5 | 20220825172958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접수 | 10년 |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6 | 2022082517295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장 | 접수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7 | 2022082517300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금융위원회 | 접수 | 10년 |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8 | 2022082517300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669 | 2022082517300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접수 | 10년 |
| 수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부처협의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70 | 2022082517303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양기봉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이송] 2022년 제3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671 | 202208260859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부분공개-4호5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7) | 법무감사담당관-3672 | 20220826094950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6) | 법무감사담당관-3673 | 2022082609495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54) | 법무감사담당관-3674 | 20220826094953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비공개-5호7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접수 | ||
| 비공개 행정규칙 현행화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75 | 2022082609495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상훈 | 비공개-5호 | 법제처장 | 접수 | ||
| 2022년 제5회 취업·행위제한제도의 이해 온라인교육 참석자 명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676 | 20220829173709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6호 | 인사혁신처장 | 접수 | 10년 |
|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대상자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77 | 202208301028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접수 | 10년 |
| [이송] 2022년 제32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678 | 2022083010285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부분공개-5호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제32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679 | 2022083010291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이형철 | 이형철 | 비공개-5호6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수 | 10년 |
| 2022년 협동감사담당자 지정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80 | 2022083011065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유연석 | 유연석 | 대국민 공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 접수 | 10년 |
| 사전컨설팅 반려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681 | 202208301107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유연석 | 반송희 | 비공개-5호 | 감사원장 | 접수 | 5년 |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법무감사담당관-3686 | 2022083113250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687 | 20220831132532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
| 2022년도 법제업무평가 수정 시행계획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688 | 20220831132737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법제처장 | 접수 | ||
|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후속조치 점검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689 | 20220831133034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김꽃님 | 비공개-5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접수 | ||
|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기록·관리 이행실태 점검자료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3690 | 20220831162545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양기봉 | 김기출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5년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법무감사담당관-3691 | 20220831171711 | 법무감사담당관 | 1092021 | 유연석 | 유연석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5년 |
| 한국국제협력단 2022년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소집 통지 및 안건 송부 | 사업연계조정과-126 | 20220802084207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5년 |
| 한국국제협력단 2022년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안건자료 수정본 송부 | 사업연계조정과-127 | 20220802084218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5년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취소 통보(인도네시아 사업) | 사업연계조정과-128 | 20220804094704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비공개-2호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30년 |
|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29 | 20220804171800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5년 |
| 한국국제협력단 2022년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서면안건 부의 | 사업연계조정과-130 | 20220812145738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3년 |
|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알림 | 사업연계조정과-131 | 20220816131924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비공개-5호 | 기획재정부장관 | 접수 | 30년 |
| 관용여권 발급 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32 | 20220818141852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현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한국국제협력단 2022년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면접심사) 소집 통지 | 사업연계조정과-133 | 20220818144413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3년 |
| [이송] KOICA 2022년 글로벌연수사업 비대면연수 통합플랫폼 활용교육 3차 웨비나 실시 안내 | 사업연계조정과-134 | 20220824112240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5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접수 | 3년 |
| 제78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개최 안내(안건 송부) | 사업연계조정과-135 | 20220825133006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전혜선 | 비공개-7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접수 | 3년 |
| [이송] 2024년도 KOICA 신규사업(국별연수) 발굴 보고 (나이지리아) | 사업연계조정과-136 | 20220826105549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비공개-7호 | 개발협력총괄과장 | 접수 | 30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사업연계조정과-137 | 20220826144012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사업연계조정과-138 | 20220829154007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안내 및 홍보 관련 협조 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39 | 20220831091817 | 사업연계조정과 | 1092092 | 강철 | 강철 | 대국민 공개 | 한국개발연구원장 | 접수 | 3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문 송부 | 사회복지정책관-833 | 2022080213145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접수 | ||
| 아국인 코로나19 확진 환자 사망보고(김0흠) | 사회복지정책관-834 | 2022080213145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필리핀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간 동향(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 등) | 사회복지정책관-835 | 2022080213145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동향 (7.31) | 사회복지정책관-836 | 2022080213150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요르단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신규 방역 조치 보고(오스트리아) | 사회복지정책관-837 | 2022080411054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인도 코로나19 동향(신규 확진 16,464명 발생 등) | 사회복지정책관-838 | 2022080411054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2호 | 주인도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뉴욕주 등 5개주 관할지역 관련 동향(8.2) | 사회복지정책관-839 | 2022080411054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뉴욕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미 중서부 13개주 동향(8.2.) | 사회복지정책관-840 | 2022080411054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시카고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41 | 2022080411055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42 | 20220804110553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2022년 자살예방의 날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기한 연장(~8.5.) | 사회복지정책관-843 | 2022080515225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이하나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3년 |
| 2022년 7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사회복지정책관-844 | 2022080517182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김진곤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8.3)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관-845 | 20220809141025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46 | 2022080914102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하이난성(싼야시) 감염자 발생현황 및 방역동향 보고 | 사회복지정책관-847 | 2022080914102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간 동향(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 등) | 사회복지정책관-848 | 20220809141030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13-2판」일부 개정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849 | 2022080914103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5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50 | 2022080914103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인도 코로나19 동향(신규 확진 16,167명/중앙정부 방역강화 권고/ 델리 확진자 증가추이 등) | 사회복지정책관-851 | 2022080914103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2호 | 주인도대사 | 접수 |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사회복지정책관-852 | 2022080914105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정다솜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30년 |
|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사회복지정책관-853 | 20220809141110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정다솜 | 비공개-5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8.1.字) | 사회복지정책관-854 | 20220809141255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김선영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코로나19) 뉴욕주 등 5개주 관할지역 관련 동향(8.9) | 사회복지정책관-855 | 2022081016120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뉴욕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동향 (8.7) | 사회복지정책관-856 | 2022081016120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2호3호 | 주요르단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미 중서부 13개주 동향(8.9.) | 사회복지정책관-857 | 20220810161210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시카고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58 | 2022081016121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59 | 2022081218515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60 | 2022081218515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8.10)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관-861 | 2022081218515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안정화 지속, 완치율 99% 유지 등) | 사회복지정책관-862 | 2022081218515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2호 | 주우즈베키스탄대사 | 접수 | ||
| 튀르키예 코로나19 주간 동향(8.4-8.10) | 사회복지정책관-863 | 20220812185200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터키대사 | 접수 | ||
| 사회조정실 인사발령 통보(22.8.16일자) | 사회복지정책관-864 | 2022081610331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김진곤 | 비공개-6호 | 사회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865 | 2022082208043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간 동향(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 등) | 사회복지정책관-866 | 2022082208043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국가비상사태 해제 발표) | 사회복지정책관-867 | 2022082208044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코스타리카대사 | 접수 | ||
| 인도 코로나19 동향(신규 확진 8,813명/신규 확진자 1만명대 이하 감소/오미크론 백신개발 등) | 사회복지정책관-868 | 20220822080443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2호 | 주인도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동향 (8.14) | 사회복지정책관-869 | 2022082208044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2호3호 | 주요르단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미 중서부 13개주 동향(8.16.) | 사회복지정책관-870 | 2022082208044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시카고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뉴욕주 등 5개주 관할지역 관련 동향(8.16) | 사회복지정책관-871 | 2022082208044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뉴욕총영사 | 접수 | ||
|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8.17)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관-872 | 2022082208044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73 | 2022082208045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이송]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건의안」 송부 | 사회복지정책관-874 | 2022082208412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이현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75 | 2022082208413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간 동향(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 등) | 사회복지정책관-877 | 2022082307392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따른 정책권고 이행상황 회신 | 사회복지정책관-878 | 2022082310351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이하나 | 이덕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코로나19 관련 미 중서부 13개주 동향(8.23.) | 사회복지정책관-880 | 2022083007521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시카고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뉴욕주 등 5개주 관할지역 관련 동향(8.23) | 사회복지정책관-881 | 2022083007522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뉴욕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82 | 20220830075223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83 | 2022083007522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8.24)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관-884 | 2022083007522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제네바대사 | 접수 | ||
| 튀르키예 코로나19 주간 동향(8.18-8.24) | 사회복지정책관-885 | 2022083007522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터키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86 | 20220830075229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동향 (8.21) | 사회복지정책관-887 | 20220830075251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2호3호 | 주요르단대사 | 접수 | ||
| 인도 코로나19 동향(신규 확진 9,531명 / 주간 확진자 감소 등) | 사회복지정책관-888 | 2022083007525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2호 | 주인도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89 | 2022083007525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조정, 발령 | 사회복지정책관-890 | 2022083007525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
|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조정 결과 | 사회복지정책관-891 | 2022083007525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
| (코로나19) 관할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감염자 추가 발생현황 | 사회복지정책관-892 | 20220830075258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주광저우총영사 | 접수 | ||
| 2022년 자살예방의 날 표창 대상자 결정 알림 | 사회복지정책관-893 | 2022083007544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이하나 | 비공개-6호 |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894 | 20220830075944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김선영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사회복지정책관-895 | 2022083008000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김선영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동향 (8.28) | 사회복지정책관-897 | 20220831164922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2호3호 | 주요르단대사 | 접수 | ||
| 코로나19 관련 주간 동향(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 등) | 사회복지정책관-898 | 20220831164923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6호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접수 | ||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899 | 20220831164925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수 | ||
| 인도 코로나19 동향(신규 확진 7,591명 / 확진자 감소 추이) | 사회복지정책관-900 | 20220831164926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부분공개-2호 | 주인도대사 | 접수 | ||
| 해외 입국정책 개선 입국 전 검사 중단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901 | 20220831164927 | 사회복지정책관 | 1092029 | 김선영 | 비공개-5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수 |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9 | 2022080113173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통계청장 | 접수 | 3년 |
| 모파스트(MOFAST) 리뷰(제22-15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0 | 2022080113175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석원 | 비공개-7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30년 |
| 특허정보진흥센터 기관 명칭 변경(한국특허기술진흥원)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1 | 2022080209031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조원담 | 대국민 공개 |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 접수 | 10년 |
| 2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2 | 20220802175939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장지완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이행계획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3 | 2022080316495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이하성 | 이현정 | 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0년 |
|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4 | 2022080317101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석원 | 대국민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30년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13-14장 관련 의견제출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5 | 2022080508405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비공개-5호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장 | 접수 | 10년 |
|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6 | 2022080508420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조원담 | 비공개-5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접수 | 30년 |
| 日 정부, 내각관방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조직 구축 방침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7 | 2022080508475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주일본대사 | 접수 | ||
| [이송]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안)」관계부처 의견 조회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59 | 2022080510495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하성 | 비공개-7호 | 사회조정실장 | 접수 | 10년 |
| [이송]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0 | 2022080511071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
| [이송]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1차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계획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1 | 2022080514110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진이 | 대국민 공개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등록 | 3년 |
| [KISIA] 보안기능확인서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 정리 및 개선요청의 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2 | 2022080809362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하성 | 비공개-6호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접수 | 10년 |
| [KISIA]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공공기관 조달제도 개선 후속조치(수의계약)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3 | 2022080809364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하성 | 비공개-6호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접수 | 10년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4 | 2022080811155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장지완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10년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안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6 | 2022081013203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10년 |
| 「제1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실무협의회」안건 의견조회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7 | 20220812110526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하성 | 비공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10년 |
| LA/롱비치 물류지체 항만 현장방문 결과보고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8 | 2022081214263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비공개-6호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 접수 | 10년 |
| 모파스트(MOFAST) 리뷰(제22-16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69 | 2022081216284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석원 | 비공개-7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30년 |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책과제 제출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0 | 2022081217003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완섭 | 대국민 공개 | 국가기술표준원장 | 접수 | 30년 |
|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1 | 2022081608431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석원 | 비공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접수 | 30년 |
| 국무총리 직인 날인 의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2 | 2022081618121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이하성 | 이현정 | 비공개-5호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10년 |
| [이송]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조회 및 자료 제출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3 | 20220817091756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6호 | 일반행정정책관 | 접수 | 3년 |
| [이송] [이송]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조회 및 자료 제출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4 | 2022081709213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6호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등록 | 3년 |
| [이송] 제3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수요조사 실시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5 | 20220819095451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이석원 | 비공개-2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0년 |
| [이송]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6 | 2022081910032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
| 중앙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2022~2026) 및 2022년도사업계획(수정) 제출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7 | 2022081917491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조원담 | 대국민 공개 | 특허청장 | 접수 | 10년 |
| 2022년 제3차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안건 수요조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78 | 20220823092729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최은아 | 비공개-5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접수 | 30년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0 | 2022082515243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성민 | 비공개-6호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0년 |
| 2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1 | 2022082910133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장지완 | 비공개-5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접수 | 10년 |
| 현대로템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차량공급사업 계약 관련 언론보도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2 | 2022082910144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비공개-2호5호 | 주이집트대사 | 접수 | 10년 |
| 보고타 지하철 2호선 건설 프로젝트(보고타메트로 사장 면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3 | 2022082910153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대국민 공개 | 주콜롬비아대사 | 접수 | 10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4 | 2022082913215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박진이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방사능누출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현행화 협조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5 | 2022083010184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최은아 | 비공개-6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접수 | 30년 |
| 모파스트(MOFAST) 리뷰(제22-17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6 | 2022083010190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비공개-7호 | 외교부장관 | 접수 | ||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지침(안) 의견수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7 | 2022083010193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홍경주 | 비공개-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5년 |
|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 간 협상」에 따른 서비스 국내규제 현황조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8 | 2022083010253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비공개-2호5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접수 | ||
| 엘다바 원전 사업 계약 체결 관련 언론보도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89 | 2022083109074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92071 | 박진이 | 김한수 | 비공개-2호5호 | 주이집트대사 | 접수 | 10년 |
| 온라인 코칭 학습콘텐츠「공무원 글쓰기 아카데미」신규과정 안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2 | 2022080209052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접수 | 3년 |
| [이송] 온라인 코칭 학습콘텐츠「공무원 글쓰기 아카데미」신규과정 안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3 | 20220802090911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 | 등록 | 3년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안내(2022년 8월)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4 | 20220803095851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접수 | 3년 |
| [이송]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안내(2022년 8월)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5 | 2022080310023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 | 등록 | 3년 |
| 파견 공무원 7월 근무내역 통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9 | 20220805085552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박재연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이송]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문」 송부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0 | 20220808090831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유용열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접수 | 3년 |
| [이송] [이송]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문」 송부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1 | 2022080810044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유용열 | 유용열 | 대국민 공개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 | 등록 | 3년 |
|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기업(기관) 입주계약 현황('22.8.8. 현재) 알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2 | 20220810090307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유용열 | 비공개-7호 | 새만금개발청장 | 접수 | 5년 |
| 2022년 7월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운영결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3 | 2022081109074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정동진 | 부분공개-5호 | 전북지방환경청장 | 접수 | 영구 |
| 겸직 허가 통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4 | 2022081209522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1년 |
| 아시아 식량위기 대응 디지털 정밀농업 시연회 관련 협조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5 | 20220816113122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임정근 | 임정근 | 대국민 공개 | 접수 | 3년 |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숍 2022 ‘추석 명절 맞이’행사 이용협조 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8 | 20220823171329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접수 | 3년 |
| [이송]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숍 2022 ‘추석 명절 맞이’행사 이용협조 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9 | 2022082317171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대국민 공개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 | 등록 | 3년 |
|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0 | 2022082909180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3년 |
|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1 | 2022083009383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1092064 | 조연우 | 조연우 | 부분공개-5호 | 국무조정실장 | 접수 | 5년 |
| 2022년도 제4차 직원(박사급 수석연구원) 채용 논문발표심사 참석 요청 | 성과관리정책관-39 | 20220803101505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김보결 | 김부선 | 대국민 공개 | 한국행정연구원장 | 접수 | 3년 |
| 파견공무원 7월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성과관리정책관-40 | 20220803112650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김보결 | 김성훈 | 부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도 제4차 직원 채용 면접심사 참석 요청 | 성과관리정책관-41 | 20220808090045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김보결 | 홍경은 | 비공개-5호 | 한국행정연구원장 | 접수 | 3년 |
| 공공간행물 발간자료 납본(제출) 협조 요청 | 성과관리정책관-42 | 20220809080741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김보결 | 김보결 | 비공개-5호6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 접수 | 3년 |
| [이송] '22년 기본교육 및 공직리더십 과정 정성평가(인터뷰) 참여 협조 요청 | 성과관리정책관-43 | 20220816162408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김보결 | 박서아 | 비공개-6호 | 국정과제관리관 | 접수 | 3년 |
| 전세객차 신청 | 성과관리정책관-44 | 20220818135010 | 성과관리정책관 | 1092011 | 박서아 | 김성훈 | 비공개-6호 | 국무조정실장 | 등록 | 3년 |
| 농진청, 도미니카공화국 출장 결과 보고 | 성과지원과-117 | 20220804091649 | 성과지원과 | 1092089 | 김아림 | 김아림 | 대국민 공개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 접수 | 3년 |
| 2022년도 공적개발원조(ODA) 모니터링(2회차) 자료입력 완료 알림 | 성과지원과-118 | 20220804153809 | 성과지원과 | 1092089 | 김아림 | 정수아 | 부분공개-5호 | 기상청장 | 접수 |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