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094 202209220906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이산가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095 202209220906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통일부장관 접수 10년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발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무감사담당관-4096 202209220906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발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무감사담당관-4097 202209220906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098 202209220906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099 202209220906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7379,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0 202209220906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1 202209220906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통일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2 202209220906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10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3 202209220906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4 202209220906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군인급식기본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5 202209220906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발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무감사담당관-4106 202209220906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7 202209220906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률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08 202209220906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09 202209220906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0 202209220906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군인급식기본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정) 법무감사담당관-4111 202209220906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2호5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2 202209220906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13 202209220906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4 202209220907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선우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15 202209220907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6 202209220907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7 202209220907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안(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8 202209220907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19 202209220907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안 의견조회(하태경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120 202209220907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영주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21 202209220907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 법무감사담당관-4122 202209220907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이주환의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회신일 정정) 법무감사담당관-4123 202209220907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서동용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24 202209220909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특별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25 202209220909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이주환의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26 202209220909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선우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127 202209220909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28 202209220909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29 202209220909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0 202209220910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관련 의견조회(청원번호 2100097) 법무감사담당관-4131 202209220910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2 202209220910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3 202209220910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4 202209220910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토스플레이스)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35 202209220910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6 202209220910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7 202209220910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8 202209220910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39 202209220910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0 202209220910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1 202209220910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2 202209220910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3 202209220910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4 202209220910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5 202209220911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6 202209220911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47 202209220911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4148 202209220911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특허청장 접수 10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49 202209220911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50 202209220911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협의 법무감사담당관-4151 202209220911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7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153 202209221546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5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154 202209221546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5년
「관보 상세정보 및 PDF 원문 개방 사업」중간보고회 참석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55 202209231420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준영구
2022년 4분기 법령입안지원 및 원스톱 입법지원 수요조사 법무감사담당관-4156 202209231420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법상 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법령 현황 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57 202209231421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준영구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158 202209231422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꽃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위한 업무관련성 등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59 2022092314225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6호7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형동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160 202209231500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1 202209231500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질병관리청장 접수 1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62 202209231500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3 202209231500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4 202209231500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5 202209231500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6 202209231500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7 202209231500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8 202209231500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69 202209231500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병기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70 202209231501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1 202209231501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2 202209231501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3 202209231501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전용기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법무감사담당관-4174 202209231501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5 202209231501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신현영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176 202209231501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7 202209231501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주철현의원) 법무감사담당관-4178 202209231501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79 202209231501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80 202209231501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등 15개 행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81 202209231501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82 202209231501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무감사담당관-4183 202209231501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 여부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84 202209261312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185 202209261613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188 202209261839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4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2022년 제32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189 202209261840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와 정관 심사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190 202209262056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7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1 202209271319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유경준의원 대표발의, 17389) 법무감사담당관-4192 202209271319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93 202209271319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조수진 의원,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194 202209271319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5 202209271319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전재수의원)「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6 202209271319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7 202209271319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8 202209271319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199 202209271319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신현영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200 202209271319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201 202209271324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2 202209271324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출입국관리법」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3 202209271324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4 202209271324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5 202209271325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6 202209271325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7 202209271325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8 202209271325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09 202209271325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10 202209271325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상청장 접수 10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11 202209271325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12 202209271325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화학물질안전원장 접수 10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13 202209271325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14 202209271325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접수 10년
청렴슬로건 사용여부 조회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15 202209271325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한밭대학교총장 접수 5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무감사담당관-4216 202209271327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74) 법무감사담당관-4217 202209271517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62) 법무감사담당관-4218 202209271517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68) 법무감사담당관-4219 202209271518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76) 법무감사담당관-4220 202209271518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2022년 3분기 재산등록현항 보고서 및 재산공개자 명단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21 202209271518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수시 사전 정보제공 추가신청(해당 회차 등록기준일 외 대상자) 방법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222 202209271522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행정절차법 개정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23 202209271530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준영구
의원발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24 202209271540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형석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225 202209271540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영석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226 202209271540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용민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227 202209271540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28 202209271555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라오스교류협회) 법무감사담당관-4229 202209280920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퇴직 고위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230 202209281130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접수 1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법무감사담당관-4231 202209281351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꽃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32 202209281602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꽃님 대국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3년
[이송]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33 202209281604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꽃님 대국민 공개 법무감사담당관 등록 3년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234 202209281605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35 202209281657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양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36 202209281658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경찰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박상혁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237 202209281658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38 202209281658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39 202209281658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연구실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0 202209281658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문화재청 소관 12개 법률 제·개정안(배현진의원 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1 202209281658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2 202209281658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3 202209281658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4 202209281658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통일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5 202209281658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선교의원) 법무감사담당관-4246 202209281658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배현진의원) 법무감사담당관-4247 202209281658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48 202209281658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제출기한 수정) 법무감사담당관-4249 202209281658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0 202209281658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1 202209281658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신원식의원 대표발의「방위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2 202209281658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3 202209281658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4 202209281658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5 202209281658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6 202209281658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7 202209281658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8 202209281658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59 202209281658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0 202209281658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1 202209281658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2 202209281658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3 202209281658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4 202209281658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영상 배포 법무감사담당관-4265 202209281659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22년 9월)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266 202209291441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위임 행정규칙 등 등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67 202209291515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8 202209291519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접수 10년
의원발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69 202209291519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상교통안전법안」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0 202209291519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지방연구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1 202209291519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2 202209291519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사안전법」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3 202209291519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4 202209291519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275 202209291519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6 202209291519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외 1건) 법무감사담당관-4277 202209291519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학교체육 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8 202209291520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79 202209291520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80 202209291520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81 202209291520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개정안,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83 202209291520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84 202209291520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개정안,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재송부) 법무감사담당관-4285 202209291520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송부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86 202209291520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87 202209291520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감사부서의 장 공직개방 임용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88 2022092916071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5년
2023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289 202209300940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행정규칙 사전컨설팅 관련 안내 및 신청 접수(4분기) 법무감사담당관-4290 202209301013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훈령ㆍ예규 등의 신속 정비 촉구 법무감사담당관-4291 202209301013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2 202209301113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3 202209301113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4 202209301113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295 202209301113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6 202209301114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이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7 202209301114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인사과장 접수 10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8 202209301114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이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299 202209301114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인사과장 접수 10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운영 규정」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00 202209301114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01 202209301114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외교부장관 접수 10년
「2022 민간투자형 SW산업 추진 가이드라인(안)」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02 202209301114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재입법예고)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03 202209301114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무감사담당관-4304 202209301114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감사실시 예고 법무감사담당관-4305 202209301129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비공개-5호6호 감사원장 접수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306 202209301316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2022년 제35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307 202209301629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2022년 상반기 입법예고 실적 제출 요청(재안내) 법무감사담당관-4309 202209301740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4 2022090213204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김재중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제25차 NEASPEC 고위급회의 참석 준비(대표단 추천, 의제별 검토자료 요청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5 2022090709161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김수진 비공개-2호 외교부장관 접수 30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6 20220913091617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소재숙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최종보고회의 결과보고(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간평가)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7 20220916083130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김유리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30년
준공계 제출(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간평가)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8 20220919092945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김유리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3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미세먼지개선기획단-109 20220923092951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소재숙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연구용역사업 정산내역서 제출(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간평가)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0 2022092909191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이송]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1 20220929092028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이준한 비공개-4호 안전환경정책관 접수 3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9.1.字) 대외협력과-204 2022090117224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정치체제에 따른 ODA' 보고서 발간 대외협력과-205 20220905085831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DAC 군소도서국(SIDS) 작업반 비공식 회의 결과 대외협력과-206 20220906081903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2년 8월 ODA 통합 홈페이지 위탁운영 검수 결과 통보 대외협력과-207 20220906084042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비공개-5호7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10년
2022년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3차 고위급회의 초청 접수 대외협력과-208 20220907172406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이영주 비공개-2호5호 주제네바대사 접수 30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대외협력과-209 20220908160956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이송] 농촌진흥청 AFACI 제6차 총회 개최 결과 보고 대외협력과-210 20220913110658 대외협력과 1092091 최송아 최송아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접수 3년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대외협력과-211 20220913154906 대외협력과 1092091 최송아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이송] 2024 우리 나라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일정 대외협력과-213 20220914112011 대외협력과 1092091 최송아 최송아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접수 30년
용역구매 입찰결과 안내-25224125000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 대외협력과-214 20220914163415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이영주 비공개-5호7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3년
민간지원수단(PSI) 2단계 검토 계획안 서면 승인절차 실시 결과 대외협력과-215 2022091416345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2년 전문가만족도 조사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대외협력과-216 2022091513122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비공개-5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30년
추가협상 안내(2022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대외협력과-217 2022091608414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군서도서국(SIDS)과의 DAC 고위급 대화 개최 안내 대외협력과-218 20220916172701 대외협력과 1092091 최송아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교통안전 분야 한류 붐 조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진전” 홍보 협업 요청 대외협력과-219 2022092017494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대국민 공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접수 30년
2022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위탁용역 추가협상 결과 통보 대외협력과-220 20220921083853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비공개-5호6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30년
2023년 OECD DAC 아이슬란드 동료검토 우리측 검토자 변경 통보 대외협력과-221 20220921174745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6호 외교부장관 접수 3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대외협력과-222 20220922180702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수의계약 여부 회신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 대외협력과-223 20220923105253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이영주 비공개-5호7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다가가는 ODA』 강의 요청 대외협력과-224 20220923163021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6호 포항시장 접수 30년
[이송]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분과회의(10.21.) 참석 요청 대외협력과-225 20220926085238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접수 3년
계약체결 알림(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대외협력과-226 20220926090645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DAC 기후선언문 이행 모니터링 방안 검토 등 대외협력과-227 2022092708433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계약방법결정(경쟁 →수의) 및 수의시담 참여 안내-25224125001 대외협력과-228 2022092710350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이영주 비공개-5호7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3년
KOICA 이사장 출장 협조 요청 대외협력과-229 20220927174216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대외협력과-230 2022092808322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OECD 개발원조위(DAC) 서면승인 안건(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회람 대외협력과-231 20220928083241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시담결과 안내 및 기술협상 실시 요청-25224125001 대외협력과-232 20220928131422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이영주 부분공개-5호7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대외협력과-233 20220928161541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ODA 수원국내 난민 및 실향민 지원 보고방안) 상정 대외협력과-234 20220929084959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 대외협력과-235 20220929130350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신희선 비공개-5호7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용역 선금 지급 의뢰 대외협력과-236 20220930162349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비공개-5호7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30년
적조 주의보(경계) 확대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3 202209010925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8월 초과근무내역통보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4 2022090113325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양지연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경계) 상향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6 2022090509035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접수 30년
[이송] [이송]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7 2022090509041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이송]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8 2022090511112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당연직이사 변경 관련 등기 서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9 2022090608502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접수 5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0 2022090609164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30년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1 2022090611245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경상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운영백서 발간 안내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2 2022090615545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경계→관심) 하향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3 2022090709041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접수 30년
전세버스 업종 정부 금융지원 정책 개편 건의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4 2022090710290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비공개-6호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접수 30년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알림(KS_X_NEW_2022_2376 등 2종 제정)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5 2022090810490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적조 경보(심각단계) 확대 및 주의보(경계단계) 신규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6 2022091409162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7 2022091409164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림청장 접수 30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출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8 2022091409263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비공개-5호6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년
[반송]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출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9 2022091409292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비공개-6호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0 2022091409294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1 2022091410021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년
[반송]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2 2022091410035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관심(Blue) 해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3 2022091413450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현정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쌀 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4 2022091509274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5 202209150935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연제구의회의장 접수 3년
[이송]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6 2022091510365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국산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7 2022091514055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국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8 2022091514055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제30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389 2022091517322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유지수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0 2022091616070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이송]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1 2022091616073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 상향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2 2022091909115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접수 30년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3 2022091909124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접수 30년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4 2022091909145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접수 3년
사용하지 않는 산림재난신고번호(1688-3119) 기관 자료에서 삭제·정정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5 2022091913565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림청장 접수 30년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주의→관심) 하향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7 2022091917215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접수 3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사무국장 해촉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8 2022092008475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비공개-5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접수 30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9 2022092008475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0 2022092008481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1 2022092013513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2 2022092016210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2022년 제4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및 심의 요청(서면)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3 2022092108540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막식 국무총리초청 협조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4 202209220951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비공개-5호 경상북도지사 접수 30년
[이송]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5 2022092210520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이송]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6 202209221604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8 2022092309154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현정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9 2022092309372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완도군의회의장 접수 30년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0 2022092309373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1 2022092309374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성명서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2 2022092310151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괴산군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3 2022092310275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적조 경보 해역 대상 적조 주의보 하향 발령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4 2022092610315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5 2022092611231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6 2022092611232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증평군의회의장 접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협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7 2022092614165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비공개-5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30년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8 2022092616585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년
[반송]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9 2022092617014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0 2022092716055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함평군의회의장 접수 30년
[이송]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1 2022092717143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2 2022092809092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해남군의회의장 접수 30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3 2022092809094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남군의회의장 접수 5년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4 2022092809095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경상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 의견 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5 2022092813543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국가공간정보 표준교육 참석 협조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6 2022092817074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산불합동진화 및 안전한국시범훈련 참관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7 2022092909213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비공개-5호6호 산림청장 접수 30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8 2022093008514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충청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배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9 2022093010593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0 2022093010594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1 2022093010595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제4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면) 심의결과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2 2022093011000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3 2022093011003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전라북도 '김제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협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4 2022093011051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적조 주의보(경계) 해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5 2022093015424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개정안 송부 기획총괄정책관-189 20220901091445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190 20220901091509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제34회 차관회의 의안상정 의뢰 기획총괄정책관-191 20220901092001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하헌균 이상법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제34회 차관회의 의안상정 의뢰 기획총괄정책관-192 20220901093136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하헌균 이상법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국정운영실 인사발령 통보 기획총괄정책관-193 2022090418423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최연수 최용선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계약체결 알림(공공갈등관리 제도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기획총괄정책관-194 2022090508342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최연수 윤성모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2022년도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요청 기획총괄정책관-195 2022090618094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윤성모 이상법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국무총리님 축사 건의 기획총괄정책관-196 20220908110037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3년
[이송]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국무총리님 축사 건의 기획총괄정책관-197 20220908110520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국정운영실장 등록 3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 기획총괄정책관-198 20220908163557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최용선 비공개-6호 등록 5년
연구용역 계약체결 요청 기획총괄정책관-199 20220908165858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윤성모 이상법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0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200 20220913151848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공문027]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02 20220914152820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비공개-6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접수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기획총괄정책관-203 2022091415422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회신 기획총괄정책관-204 20220915084038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최용선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5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획총괄정책관-205 20220915175617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오동은 최용선 대국민 공개 등록 3년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206 20220916090129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계약체결 알림(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례분석) 기획총괄정책관-207 20220916105800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윤성모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의제자료 협조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08 20220920110514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국 회 사 무 총 장 접수 3년
[이송]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의제자료 협조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09 20220920110737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홍보분야 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참석 협조 기획총괄정책관-210 2022092311134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3년
[이송] 홍보분야 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참석 협조 기획총괄정책관-211 2022092311170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기획총괄정책관-212 20220923111731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기획총괄정책관-213 20220928100554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행정협업 과제 추가발굴 등 조사 안내 기획총괄정책관-214 20220929165304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이송]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이슈페이퍼 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기획총괄정책관-215 2022092916531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일반행정정책관 접수 3년
갈등관리 연구기관 기간연장 종료 통지 기획총괄정책관-216 2022092917310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윤성모 이상법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종료 통지 기획총괄정책관-217 20220929173207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윤성모 이상법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218 20220930144936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알림 및 평가요청 기획총괄국-209 20220901094111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2022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2 위임발주 계약 체결 현황 알림 기획총괄국-210 2022090110215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6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년
[이송] 2022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2 위임발주 계약 체결 현황 알림 기획총괄국-211 2022090110243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부분공개-5호6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국외감축분과 1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12 20220901135801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국외감축분과 1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13 2022090114011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IT업종 녹색·저탄소발전 행동계획(2022-2025년)》 주요내용 기획총괄국-214 2022090519310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주중국대사 접수 3년
[이송] 《IT업종 녹색·저탄소발전 행동계획(2022-2025년)》 주요내용 기획총괄국-215 2022090519321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22년 8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16 2022090608590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8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17 2022090608593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8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18 20220906085950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국외감축분과 2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19 2022090610164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국외감축분과 2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20 2022090610182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계약의뢰(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 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21 20220906153004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영구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3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22 20220906200040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3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23 20220906200201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기획총괄국-224 2022090817392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유엔환경계획(UNEP) 2022년 배출 간극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2) 검토의견 요청 기획총괄국-225 2022091309071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5호 외교부장관 접수 3년
중국 《도로 연선 충전 기초시설 건설 행동방안》 주요내용 기획총괄국-226 2022091309072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주중국대사 접수 3년
[이송] 유엔환경계획(UNEP) 2022년 배출 간극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2) 검토의견 요청 기획총괄국-227 2022091309100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이송] 중국 《도로 연선 충전 기초시설 건설 행동방안》 주요내용 기획총괄국-228 2022091309114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정보공개청구 이송 통지 기획총괄국-229 20220914143754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박병준 비공개-6호 등록 3년
공용차량 출입 신청(기간연장) 기획총괄국-230 20220914174247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4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31 2022091509091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4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32 2022091509103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3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33 2022091914091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이행로드맵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3차 회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34 20220919141038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배출권 할당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 위촉 통보 기획총괄국-235 2022092011033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6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배출권 할당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 위촉 통보 기획총괄국-236 2022092011095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6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이송]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24131800 기획총괄국-237 20220920161650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임은혁 부분공개-5호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접수 영구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5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38 2022092309245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2030 NDC 전문가 기술작업반」 국외감축분과 5차 회의 개최 알림 기획총괄국-239 2022092309264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기획총괄국-240 2022092309320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대표자(기초)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 요청 기획총괄국-241 2022092313114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래 대국민 공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접수 영구
「2022년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개최(서면) 알림 기획총괄국-242 2022092714095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정지영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신규 파견 협조 요청 기획총괄국-243 20220927161647 기획총괄국 1092104 최은옥 박병준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5년
탄소중립 정책연구 세미나 강사 요청 건 기획총괄국-244 20220928161652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기획총괄국-245 20220929085139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유정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1차 한-베트남 공동실무작업반(JWG) 추진 계획(안) 의견 조회 기획총괄국-246 2022092916080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5호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접수 3년
[이송] 제1차 한-베트남 공동실무작업반(JWG) 추진 계획(안) 의견 조회 기획총괄국-247 2022092916144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초안) 제출 기획총괄국-248 2022092916150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기상청장 접수 3년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 규제혁신추진단-10 2022090117214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행정전자서명 신청 규제혁신추진단-11 2022090117221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비공개-6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프라임넷 등 정보시스템 사용등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12 2022090117224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구은주 김준민 비공개-6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파견공무원 8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규제혁신추진단-13 2022090609580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파견공무원 8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규제혁신추진단-14 20220906160744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부분공개-6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2022년 9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혁신추진단-15 20220907094544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규제혁신추진단-16 2022090709454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해양레저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17 2022091317180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조옥현 오영곤 대국민 공개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체육 및 관광시설의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회의 참석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18 2022091415450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박은미 대국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3년
국고예금 통장 폐지 규제혁신추진단-19 2022092310121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고용보험료-보험료 지원사업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안) 규제혁신추진단-20 2022092311132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장명수 비공개-5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접수 10년
2022년 온라인(재택형) 제3기 행정쟁송의 이해과정(공통) 교육 대상자 안내 규제혁신추진단-21 2022092311145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6호 법제처장 접수
겸직 허가 통보 규제혁신추진단-22 2022092311183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동영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위촉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23 2022092311192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궁능유적본부장 접수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혁신추진단-24 2022092311202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25 2022092311203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디브레인 증명자부호값 폐지요청 규제혁신추진단-26 2022092811351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최상아 대국민 공개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덩어리규제 발굴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27 2022092915131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이호모 오영곤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해양바이오산업 실태파악 및 가치평가 연구」수행을 위한 서면 자문 요청 규제혁신추진단-28 2022093014065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오자현 비공개-5호6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접수 10년
공정거래 관련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안내 규제혁신추진단-29 2022093015045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박정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인사발령 통보(국내 직무파견) 규제혁신기획관-140 2022090108131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강원도청 파견자 2022년 8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41 2022090508385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백승진 대국민 공개 강원도지사 접수 5년
2022년도 8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규제혁신기획관-142 2022090608461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민경 오정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143 2022091308335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인사발령 통지(신규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규제혁신기획관-144 2022091315142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민경 김민경 대국민 공개 경상남도지사 접수 1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건의과제 규제신문고 이관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45 20220915172509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현정 장혜정 비공개-6호 규제혁신기획관 등록 10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46 2022091608235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포터블 방사선 촬용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레메디)' 임시허가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47 2022091614530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혁신기획관-148 2022092315530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풀무원녹즙)'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49 20220926174625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오뚜기)'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0 2022092617462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샘표식품)'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1 2022092617462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매일유업)'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2 20220926174628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3 20220926174629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4 2022092617463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5 20220926174632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한국가스공사, 그리드위즈)'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6 2022092617463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현대삼호중공업)'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7 2022092617463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현대중공업)'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8 20220926174635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범한퓨얼셀)'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59 2022092617465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범한퓨얼셀)'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0 2022092617465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한국기계연구원)'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1 20220926174658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티비유)'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2 20220926174700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전기차 방문 충전서비스(롯데오토케어㈜)'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3 2022092617470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4 20220926174702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5 2022092617470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주식회사 진심)'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6 2022092617470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지능형(AI)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엘토브)'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7 20220926174705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풀무원식품)'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8 2022092617470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룰루메딕)' 임시허가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69 20220926174722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아토머스)' 임시허가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70 2022092617472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이대서울병원)' 임시허가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71 20220926174724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에브리바이크)' 규제특례 확인서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72 20220926174725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2022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파견기관 의견제출 협조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73 2022092708421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최연석 부분공개-5호6호 경상남도지사 접수 5년
정부서울청사 출입 협조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74 2022092715102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현정 장혜정 비공개-6호 규제혁신기획관 등록 10년
제12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안내(서면심의) 규제혁신기획관-175 2022092715401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규제혁신기획관-176 2022092815110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파견기관(국무조정실) 의견서 제출 규제혁신기획관-177 20220928153338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최연석 최연석 비공개-6호 규제혁신기획관 등록 5년
「메타버스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 수립 관련 협조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78 20220929091912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강원도청 파견자 2022년 9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79 2022093013582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강원도지사 접수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27 2022090115311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28 2022090116024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규제총괄정책관-329 2022090116122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손민정 김윤경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규제총괄정책관-330 2022090116180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성희 대국민 공개 충청남도지사 접수 3년
타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입 현황 조사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31 2022090116182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나홍환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9.1.字) 규제총괄정책관-332 2022090118030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규제조정실 인사안내 규제총괄정책관-333 2022090210272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원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2022년도 8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관련 안내 규제총괄정책관-334 2022090213471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원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한국어 번역본 안내 규제총괄정책관-335 2022090509590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김진실 대국민 공개 O E C D 대 한 민 국 정 책 센 터 소 장 접수 영구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36 2022090509591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대국민 공개 법제처장 접수 5년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37 2022090510214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2022년 제1차 규제혁신 교육 상시학습시간 반영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38 2022090513451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송지애 홍재승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규제총괄정책관-339 202209060859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손민정 김윤경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 제3차 분과회의 심의 결과 알림 규제총괄정책관-340 2022090714340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민자영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41 2022090715464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42 2022090715500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8월 검수요청 규제총괄정책관-343 2022090814270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비공개-6호 (주)퓨텍소프트 접수 준영구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344 2022090816523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파견근무자 2022년 8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45 2022090816524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추진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규제총괄정책관-346 2022090816532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부분공개-6호7호 울산광역시장 접수
2022년도 해외 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 및 추천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47 2022090817012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대국민 공개 국가기술표준원장 접수 3년
OECD 집행위원회 정례회의(9.8) 결과 규제총괄정책관-350 2022091313120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8월) 규제총괄정책관-351 2022091313345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박정욱 홍재승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사례 제출 규제총괄정책관-352 2022091317020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강소연 이아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2022년「제1기 정부혁신의 이해」과정 교육 출강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53 2022091413152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접수
최종보고서 제출의 건 규제총괄정책관-354 2022091414180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송지애 송지애 비공개-5호 접수 10년
2022년 전자/IT 규제개선 건의 규제총괄정책관-355 202209141803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민자영 민자영 비공개-5호 접수 10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56 2022091514112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국가 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57 2022091611033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장원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제총괄정책관-358 2022091910315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년
[이송]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제총괄정책관-359 2022091910340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대국민 공개 규제조정실장 등록 5년
2022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협조요청 규제총괄정책관-360 2022091917085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신재훈 장원석 비공개-5호 규제총괄정책관 등록 30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 규모협의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61 2022091920521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이은영 장원석 비공개-5호6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30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규제총괄정책관-362 2022092007541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장원석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산림청 제2기 규제·민원 및 적극행정과정 강사 초빙 규제총괄정책관-363 2022092009044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나홍환 비공개-5호6호 산림청장 접수 3년
법제교육 출강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64 2022092009064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근호 대국민 공개 법제처장 접수 3년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예선 심사위원 추천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65 2022092009074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손민정 대국민 공개 인사혁신처장 접수 3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전면 반대 결의문」 송부 규제총괄정책관-366 2022092009142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나홍환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 규모협의 요청(수정) 규제총괄정책관-367 2022092017043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이은영 장원석 비공개-5호6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30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 의뢰 규제총괄정책관-368 2022092114451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박정욱 손동균 비공개-5호 규제총괄정책관 등록 준영구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통계자료 협조요청 규제총괄정책관-369 2022092120162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혜수 정동혁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022년 9급 신규자 직무역량 강화과정 2기」강사위촉 및 출강 협조 요청(적극행정의 이해) 규제총괄정책관-370 2022092209003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나홍환 비공개-6호 중앙교육연수원장 접수 3년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질의 규제총괄정책관-371 2022092209015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손민정 비공개-5호 구미시장 접수 영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72 2022092218313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사유 조회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73 2022092310370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이은영 장원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안내(22년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규제총괄정책관-374 2022092315242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신재훈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총괄정책관-375 2022092315251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예선 심사위원 추천 요청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76 2022092620121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나홍환 이아연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 개최에 따른 일정 송부 규제총괄정책관-377 2022092713213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기도지사 접수
제1기 법무인재양성(대면화상) 과정 출강 의뢰 규제총괄정책관-378 2022092713233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6호7호 관세인재개발원장 접수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규제총괄정책관-379 2022092713235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2022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협상결과 보고 규제총괄정책관-380 202209271746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신재훈 장원석 비공개-5호 규제총괄정책관 등록 30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81 2022092717575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82 2022092810294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규제총괄정책관-383 2022092810444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이송]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84 2022092816595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근호 대국민 공개 법무감사담당관 접수 3년
계약체결 알림(22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규제총괄정책관-385 2022092909043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신재훈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2022년 총리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격려계획 규제총괄정책관-387 2022092914181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강소연 방문규 비공개-6호 등록 5년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조회결과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88 2022093010143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은영 비공개-5호6호7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05 2022090109181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신종영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영구
제513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06 2022090113350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인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규제심사대상 행정규칙의 법제처 검토의견 목록 송부 규제심사관리관-307 2022090114221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3건) 규제심사관리관-308 2022090114225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조세형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파견 근무직원 8월 초과근무 내용 통보 규제심사관리관-309 20220905175623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인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10 20220906085618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규제심사관리관-311 2022090609253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312 2022091308520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민경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13 2022091308522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제심사관리관-314 20220913085248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기철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규제심사관리관-315 2022091308533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하지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제5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17 2022091414512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이인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제51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18 2022091415305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이인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19 20220915090738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정우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20 2022091608510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사업재편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규제심사관리관-321 2022091614153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하지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관리관-322 2022091614155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조세형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규제심사관리관-323 2022091614161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하지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제515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24 2022091919464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인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15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관리관-325 2022091919471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인용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 추진 협조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26 2022092109041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정윤재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27 2022092308583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민경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28 20220923085907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하지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규제심사관리관-329 2022092308591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하지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30 2022092308592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수정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건축구조기준) 규제심사관리관-331 2022092309002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정윤재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규제심사관리관-333 2022092808520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수정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규제심사관리관-334 2022092814505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민경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51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35 20220930162737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이인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제51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36 2022093016280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이인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9.1.字) 국정과제관리관-405 2022090117035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정명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파견자 초과근무(22. 8월)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06 2022090215562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정명희 양찬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부업무평가실 인사발령 통보(9.5,9.8) 국정과제관리관-407 2022090216435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정명희 이용석 비공개-6호 정부업무평가실장 등록 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권역별 워크숍」 출강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08 2022090711220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혜령 오경석 부분공개-5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접수 영구
「22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설계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09 2022090711292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6호 주식회사 미래정보기술원 접수 30년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10 2022090713383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형욱 송인혜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22년 8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11 2022090714234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6호 (주)인스테크 접수 30년
2022년 8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요청 국정과제관리관-412 2022090714234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6호 (주)퓨텍소프트 접수 30년
국민제안 처리 관련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13 2022090714240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2022년 8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14 2022090716042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022년 8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15 2022090716044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4전산실 업무망 기관통합 L4스위치 작업 계획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16 2022090808563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2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418 2022091313513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정책평가 관련 자료요청 국정과제관리관-419 2022091317112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태희 비공개-6호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접수 30년
정부인사발령통지 국정과제관리관-420 2022091514055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서지만 비공개-5호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영구
정부업무평가실 인사발령 통보(9.19) 국정과제관리관-421 2022091910142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이용석 비공개-6호 정부업무평가실장 등록 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임명사항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22 2022091914144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김민수 이진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차량출입 협조요청 국정과제관리관-423 2022092011261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서지만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제1기 말레이시아 고급공무원 한국정부단기직무연수과정 참가자 견학 협조의뢰 국정과제관리관-424 2022092113150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부분공개-5호6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접수 3년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제5차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국정과제관리관-425 2022092116175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형욱 송인혜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책평가 관련 자료요청 회신 국정과제관리관-426 2022092116182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황태희 이용석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 사용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27 2022092117581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성운하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23년 정보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과업심의 계획 보고 국정과제관리관-428 2022092213520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등록 30년
[이송] 공공기관 소관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현황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29 2022092215165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비공개-5호 일반행정정책관 접수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30 2022092217560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국무총리 직인 날인 의뢰 국정과제관리관-431 2022092610133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김민수 이진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제330차 임시이사회 개최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32 2022092709143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지희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23년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발주 의뢰 국정과제관리관-433 2022092717433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정부업무평가실장 등록 30년
'23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발주 의뢰 국정과제관리관-434 2022092717452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정부업무평가실장 등록 30년
위험성평가 총괄표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35 2022092809265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국토연구원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국정과제관리관-436 2022092809291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국고예금 계좌 비밀번호 변경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37 2022092815170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국정과제관리관-438 2022092817571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접수 3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국정과제관리관-439 2022092911133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황슬아 이진수 대국민 공개 등록 3년
2022년 연구회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40 2022092916272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5년
2022년 정보화담당관협의회 개최 안내 국정과제관리관-441 2022093011170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부분공개-5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2~'24) 및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국정과제관리관-442 2022093014221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김진환 이용석 비공개-5호 등록 영구
2022년 위험성평가 총괄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43 2022093014495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제44회 국무회의 의안 상정의뢰 국정과제관리관-444 2022093015382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김진환 이용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제220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국정과제관리관-445 2022093016072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서지만 백일현 부분공개-5호 등록 영구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수립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4 20220901091057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제4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5 20220906101417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7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기간 연장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6 2022090610143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현황 보고서(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7 2022090809143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제5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8 20220908091447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7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19 2022090809153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제35차 자격정책심의회 안건 수요조사 및 안건자료 제출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0 2022090809155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주화 발행 홍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1 2022090809172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위원장 접수 30년
2022년 아동·여성폭력 방지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기간 재연장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2 2022090809174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3 2022091310203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한태경 백금주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4 2022091310210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한태경 임지영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0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보완·신규 과제 조사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5 2022091509182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6 2022091509260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한태경 비공개-5호 관세청장 접수 30년
[이송]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7 2022091515551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8 2022091609321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29 2022091609355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10~11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안내 및 모집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0 2022091909085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제3차 사회정책포럼」온라인 참여 및 홍보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1 2022091909094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민원(청원)서류 이송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2 2022092110043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3 2022092309532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4 20220923100019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완도군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5 20220923110709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백금주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안서 평가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울산 가족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6 2022092710413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울산광역시장 접수 30년
[이송] 108인의 훈민정음 글모음 원고 요청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7 20220927104209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비공개-6호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8 2022092809034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해남군의회의장 접수 30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39 2022092809035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해남군의회의장 접수 30년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0 2022092809050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대국민 공개 경상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1 20220928090606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비공개-5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및 안건 수요조사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2 20220929090927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6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관련 의견제출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3 2022092909094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4 20220929091156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5 2022092918044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윤현정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이송]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결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6 2022093008510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2022년 8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공직복무관리관-265 20220905150805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8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공직복무관리관-266 202209051508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자동차 전산자료 열람 관련 시스템 사용자 변경 승인 요청 공직복무관리관-268 2022090709120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최민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공직복무관리관-271 20220908104731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9.1.字) 공직복무관리관-272 2022090810473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275 202209141456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77 202209160849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공직복무관리관-283 20220927102011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공직복무관리관-284 2022092909320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85 2022093015572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새만금개발청장 접수 5년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제출(8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9 2022090610211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백금주 이승규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령집 배포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0 20220907090631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日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 관련 관계각료회의 개최(신규 기금 구축, 도쿄전력 배상 기준 수립 촉구 등)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1 2022090709063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내 트리튬 분리기술 공모결과 및 타당성조사 추진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2 2022090709063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20km권 내 어류 분석 결과(22.8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3 2022090709063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사용후 핵연료 추출 방법 변경 검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4 2022090709063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격납용기 물 주입량 변경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5 2022090709063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6 2022090709063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2022년 주중대사관-이우시 ‘글로벌 청년 창업교육’ 실시 보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7 2022090709065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6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9.1.字)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8 2022090709085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해저터널 내부 언론 공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9 2022090809014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2022.8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0 2022090809020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5호 주미국대사 접수 10년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시기 지연 가능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1 2022091308594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ALPS 처리 시 발생 폐기물 보관 장소 부족 가능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2 2022091308594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3 2022091309004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4 2022091409044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협조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5 2022091416544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구정희 고지훈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023년 고용영향평가 후보과제 제안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6 20220916131621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대국민 공개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30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7 2022091613170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후쿠시마 제1원전 증설ALPS설비 주변 물웅덩이 관련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8 2022091613170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9 20220916154220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백금주 백금주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조사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0 2022091617165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정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1 2022091617165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출 요청 등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2 2022091910293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5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30년
후쿠시마 제1원전 증설ALPS 정화수 내 스트론튬90 실시 상승관련 분석결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3 2022092100120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특정원자력시설 감시 평가회의 주요 논점('22.9월 현재)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4 20220921001203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오염수 해양방류설비 인가 관련 수렴된 의견에 대한 규제청 대응 상황(22.9월 현재)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5 2022092121563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물 분석 등 관련 경산성 조치사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6 2022092121563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2022년 ‘유학생 취업허가 및 체류자격 설명회’ 개최 보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7 2022092121565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6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8 2022092311072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백금주 백금주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중국 고기능인재양성기지 및 기능장인공작실 건설 시행방안 보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9 2022092608590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0 2022092609001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대형커버 설치를 위한 IC배관 철거공사 개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1 20220928085409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주요국(중국, 7개국 종합분석)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발생 시 대응상황 연구」중간보고회 참석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2 20220928085410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 식품안전정보원장 접수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 채택 결의안 송부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3 20220928085411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상남도의회의장 접수
2022년 8월말 기준 통계설명자료 현행화 협조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4 2022092808551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6호 통계청장 접수 3년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어류 이동 억제 등 대책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5 2022093008365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日 관방장관 IAEA 임시총회 관련 언급내용(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6 2022093008365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문 송부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7 2022093008372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2026년 국제기능경기대회 상해 개최 결정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8 2022093008380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5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2022년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결과 보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9 2022093008380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새 정부 ODA 추진방향 연구」사업완료 보고 및 대금지급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16 2022090509012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이경민 김민성 비공개-5호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등록 5년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개발협력총괄과-317 2022090510222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임효진 비공개-5호 감사원장 접수 5년
Confirmation of the Appointed Member 개발협력총괄과-318 2022090517555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이경민 김민성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 요청(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320 2022090617325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5년
DAC 군소도서국(SIDS) 작업반 비공식 회의 결과 개발협력총괄과-321 2022090617400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4 우리 나라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일정 개발협력총괄과-322 2022090809354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Confirmation of the Appointed Member 개발협력총괄과-323 2022090809425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무역을 위한 원조 Global Review 보고서 한국 관련 내용 정정 개발협력총괄과-324 2022090809491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대국민 공개 주제네바대사 접수 3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25 2022090809511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실무협의회 개최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26 2022090810050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국장 접수 3년
[이송]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실무협의회 개최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27 20220908100623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조회결과 회신 개발협력총괄과-328 2022091310414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7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5년
정부포상(표창)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개발협력총괄과-329 2022091310423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6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 검토의견 (나이지리아) 개발협력총괄과-330 2022091310423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7호 주나이지리아대사 접수 5년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개발협력총괄과-331 2022091310424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농촌진흥청 AFACI 제6차 총회 개최 결과 보고 개발협력총괄과-332 2022091310572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주방글라데시대사 접수 3년
[이송] 농촌진흥청 AFACI 제6차 총회 개최 결과 보고 개발협력총괄과-333 2022091310585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관련 보고(가나) 개발협력총괄과-334 2022091408544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6호 주가나대사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세네갈 농업연구청) 개발협력총괄과-335 2022091408544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 주세네갈대사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파라과이) 개발협력총괄과-336 2022091408544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7호 주파라과이대사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추천 협의(국무조정실) 관련 회신(파나마) 개발협력총괄과-337 2022091408544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주파나마대사 접수 5년
2024년도 KOICA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보고 (나이지리아) 개발협력총괄과-338 2022091408581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7호 주나이지리아대사 접수 3년
[이송] 2024년도 KOICA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보고 (나이지리아) 개발협력총괄과-339 2022091408595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7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40 2022091409001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이송] 2024 우리 나라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일정 개발협력총괄과-341 2022091411010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캄보디아) 개발협력총괄과-342 2022091513343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 주캄보디아대사 접수 5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결과 회신 개발협력총괄과-343 2022091513343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6호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관련 검토의견 (에티오피아) 개발협력총괄과-344 2022091609211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5호 주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대사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협의(우간다) 개발협력총괄과-345 2022091609211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접수 5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46 2022091609212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 주우루과이대사 접수 5년
민간지원수단(PSI) 2단계 검토 계획안 서면 승인절차 실시 결과 개발협력총괄과-347 2022091609224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24131800 개발협력총괄과-348 2022092015362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부분공개-5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3년
[이송]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24131800 개발협력총괄과-349 2022092015403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부분공개-5호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등록 3년
2022년도 3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탄자니아) 개발협력총괄과-350 2022092309534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5호 주탄자니아대사 접수 3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개발협력총괄과-351 2022092309535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 투입인력 변경 신청 개발협력총괄과-352 2022092310031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6호 사단법인국제개발협력학회 접수 3년
군서도서국(SIDS)과의 DAC 고위급 대화 개최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53 2022092310050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분과회의(10.21.) 참석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54 2022092310085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5호 외교부장관 접수 3년
[이송]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분과회의(10.21.) 참석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55 2022092310100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이송] 2022년도 3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탄자니아) 개발협력총괄과-356 2022092310133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이송] '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 투입인력 변경 신청 개발협력총괄과-357 2022092310152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개발협력총괄과-358 2022092909050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OECD 개발원조위(DAC) 서면승인 안건(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회람 개발협력총괄과-359 2022092909341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DAC 기후선언문 이행 모니터링 방안 검토 등 개발협력총괄과-360 20220929093518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개발협력총괄과-361 2022092910222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ODA 수원국내 난민 및 실향민 지원 보고방안) 상정 개발협력총괄과-362 2022092910225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정부위원회 출석 현황 작성 협조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63 2022093009011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년
'22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 연구용역 현지조사 출장 협조요청 개발협력전략과-177 20220901164647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정인희 최병석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아프리카 ODA 전략 수립 관련 국외출장 협조요청 개발협력전략과-178 20220905170242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최병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아프리카 ODA 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비자노트 발급 협조 요청 개발협력전략과-179 20220906084428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최병석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안내 개발협력전략과-180 20220907102605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정치체제에 따른 ODA' 보고서 발간 개발협력전략과-181 20220907102607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농촌진흥청 AFACI 제6차 총회 개최 결과 보고 개발협력전략과-182 20220907102609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5호 주방글라데시대사 접수
DAC 군소도서국(SIDS) 작업반 비공식 회의 결과 개발협력전략과-183 20220907102611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4 우리 나라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일정 개발협력전략과-184 20220907102612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5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개발협력전략과-185 20220916162822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최병석 비공개-5호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등록 영구
8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알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8 20220901175007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부분공개-6호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등록 3년
파견공무원(복귀) 근무상황내역 알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89 20220905154305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6호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등록 3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운영백서 발간 안내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0 20220906094606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성정미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제3차 4·16세월호참사자료 사본 송부 협의체 회의 결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1 20220906094608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성정미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자료기록단장 접수 10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2 20220922175147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 9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및 기존 파견복귀자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3 20220928170240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5호 안산시장 접수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