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1. 24.(목) 09:30, 정부서울청사 –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 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에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로 올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종료됩니다만,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