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
ㅇ (실지감사) ’21.7.19 ~ 7.30(9일간)
ㅇ (감사대상) ‘16.1.1 ~ ’20.12.31(5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
지 적 사 항 |
조치 |
행정 관리 |
① 연차유급휴가 제도 운영 부적정 ▲ 법정 연가일수와 다르게 휴직후 복귀자(19명)의 연가 과다 부여 → 통보(관련 법령에 근거한 연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통보 |
② 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 처리 부적정 ▲ 위원회의 회의안건 및 발언 요지 생략 등 회의록(106회) 부실 작성 → 통보(위원회 심의·의결시 발언요지 등 포함해 회의록 작성)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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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연근무제 대상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 유연근무자(19명)의 근무시간 단축 고려 없이 연가 시간 과소 공제 → 통보(유연근무자의 실 근무시간을 반영한 연가 관리 철저)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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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 인계·인수 관리 소홀 ▲ 직원의 퇴직·휴직·전보 시 업무인계·인수서 등 징구 관리 소홀 → 통보(전보·휴직·퇴직자에 대한 업무인계·인수 등 관리 철저) → 개선(비보직자의 사무인계·인수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통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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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한경쟁채용 사전협의 미이행 ▲ ‘20년도 제한경쟁 채용(신규 8명)시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미이행 → 주의 1명(제한경쟁 채용시 국조실과 사전협의 미이행) → 통보(제한경쟁 채용시 사전협의 준수 및 관리 철저) |
주의(1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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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직원의 재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 별도의 부서 지침 제정, 계약직원 평정 및 재계약 대상 제외 → 개선(각 연구부서의 계약직 재계약 지침 폐지 및 현행 규정 개정)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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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
⑦ 가족수당 운영 부적정 ▲ 거주지 세대분리로 지급사유 소멸 및 배우자 공무원임에도 불구, 가족수당 부당 중복 수령 → 통보(시정완료)(부당수령한 가족수당 회수, 시정 완료) → 통보(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안내 강화 등 관리 철저) → 주의 2명(세대 분리로 지급사유 소멸에도 불구, 가족수당 부당 수령) → 경고 1명(공무원 배우자임에도 불구, 장기간 중복 수령 등) |
통보(시정완료), 통보, 주의(2명), 경고(1명) |
⑧ 직원 근무지내 숙박료 집행 부적정 ▲ 관내 숙박요금(약 27백만원)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 비목으로 집행 → 기관경고(근거 규정없이, 예산과목과 다르게 관내 숙박비 집행 개선)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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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품권 구입 및 지급 관리 부적정 ▲ 상품권 사용대장 미비치 등 실제 사용여부 확인 불가 → 기관경고(상품권 사용대장 작성 및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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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념품 관리 부실 ▲ 기념품 구입, 지급, 재고 등 관리대장 및 점검 부재 등 관리 부실 → 기관경고(기념품 관리대장 작성 및 총괄부서의 점검 등 관리 강화)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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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없는 직원에 대해 근무기간 기준없이 지급 → 개선(능률성과급 지급 세부 근무일수 기준 미설정 개선) → 통보(연구회, 능률성과급 지급대상 표준 근무일수 기준 강구) |
개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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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숙박업소 계약 부적정 ▲ 행사 개최 명목으로 숙박업체와 계약없이 거래(3천만원 이상 12건) → 통보(계약 체결 및 3천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시 계약서 작성) → 통보(연구회,「국가계약법」등 규정 위반 방지 개선대책 마련) |
통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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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 |
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부적정 ▲ 기본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간(10개월) 등 규정 미준수 → 통보(내부계획서와 연구회 제출 사업계획서간 연구기간 불일치) → 개선(기본연구과제 연구기간(10개월) 준수 반영토록 관련 규정 개정) |
통보, 개선 |
⑭ 국내 학술지 관리 부적정 ▲ 학술지(한국교육) 게재 논문수 미달(10편 기준 5편 내외) 및 논문 투고자격(박사학위) 미확인 등 관리 소홀 → 통보(학술지 투고자격, 연구윤리 등 규정 개정 및 관리 개선)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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