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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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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11.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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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사회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성현국 |
(044- 200-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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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사회복지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전지원 |
(044- 200-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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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자살예방 총괄 독립조직’없앴다」(쿠키뉴스, 22.11.22) |
1.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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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이 해체되었고 이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지휘‧감독하던 독립조직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등 범부처 관장 기능 약화가 우려됨 |
2. 설명내용
ㅇ 쿠키뉴스에서 보도된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해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ㅇ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한시 운영하기로 이미 결정된 한시조직이었습니다.
- 추진단은 자살예방, 산업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요 기능이었고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실과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살예방법 제10조2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럴타워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살예방정책의 추진 및 관리‧점검은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실과 소관 부처에서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으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과제67- 3번)하여 국민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과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