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22년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윤정환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윤혜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  박소정

제1장 필리핀

1. 정치·경제 환경

□ (정치) 필리핀의 정치체제는 6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대통령을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 Marcos Jr)*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임기: 1965.2- 1986.2)의 아들이자 전 상원의원

ㅇ 제17대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으며, 마르코스 주니어와 사라 두테르테(Sara Z. Duterte)*가 각각 60% 내외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두테르테 현 필리핀 대통령의 장녀로,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부시장, 시장직을 수행했으며 초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음.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의 뒤를 이어 전임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Maria Leonor Gerona- Robredo)’후보와 복서 출신 상원위원인 ‘매니 파퀴아오(Manny Pacquiao)’후보가 각각 28%, 7%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

ㅇ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두테르테 정권의 ‘인프라 확충 정책’과 ‘친(親)시장 정책’을 계승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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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두테르테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던‘불법약물 퇴치 정책’은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교)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최소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의 협력 확대도 강조하고 있어 균형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규모) 2020년 GDP는 3,6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GDP를 기록하였음.

ㅇ 1인당 GDP 또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아세안 국가들(10개국) 중 6위에 해당함.

□ (경제성장률) 2012년부터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9.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021년에는 5.6%로 예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필리핀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민간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ㅇ 인프라 및 보건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를 통한 경제회복(rebound), 코로나19 대응 보건 프로그램(reset),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recover)을 추진하고 있음.

ㅇ 소비자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페소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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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필리핀은 수입액이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큰 적자폭을 보였고 202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필리핀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조업 발달이 미비하여, 무역량이 늘어날수록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필리핀의 제조업 부문이 수혜를 입을 확률은 희박함.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의 활성화와 해외근로자 송금의 유입으로 적자폭이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필리핀의 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ㅇ 외환보유고는 팬데믹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8월 말에 1,0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1년 IMF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배분한 27.8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이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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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현황) 외채규모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외채비중은 25%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외채는 주로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있고 단기외채잔액의 비중이 적은 편이며, 2025년에는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3% 이하로 감소할 전망

2. 발전현황과 제약요인

□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SDG Watch를 운영하고 있으며, SDGs 수립 이후 세 차례 VNR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국의 SDG 이행현황을 공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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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리핀은 2016년 이후 두 차례의 VNR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SDG4(교육), SDG10(불평등 완화), SDG16(거버넌스) 등 주요 목표 이행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2019년 발간한 VNR 보고서에서는 6개 주요 목표(SDG4,8,10,13,16,17)*의 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SDG4는 교육, SDG8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은 불평등 완화, SDG13은 기후변화 대응, SDG16은 거버넌스, SDG17은 글로벌 파트너십

-  2022년 발간한 VNR 보고서에서는 8개 주요 목표(SDG1,3,4,5,10,14.15,16)의 이행사항을 △보건 및 회복력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함.

* SDG1은 빈곤퇴치, SDG3은 보건의료, SDG5는 성평등, SDG14는 해양생태계 보존, SDG15는 육상생태계 보존

□ 2021년 필리핀의 SDGs 달성 수준을 살펴보면, 163개국 중 95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식량안보(SDG2), 보건(SDG3),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산업·혁신·인프라(SDG9), 불평등 감소(SDG10),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거버넌스(SDG16)의 이행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Sachs et al.(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 (SDG 2) 필리핀의 식량안보 이행수준은 현재 ‘심각’한 단계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개선이 필요함.

ㅇ 곡물수확량, 성인 비만율, 영양단계 등 일부 지표는 ‘달성’수준에 도달했으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지수는 SDG 달성에 크게 미달한 ‘심각’ 단계에 해당

-  필리핀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은 30.09%(2019년)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2.0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달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

-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지수는 0.77(2015년)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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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감소하였으나 2013년 대비 0.01% 증가하여 개선이 필요함.

□ (SDG 3) 필리핀의 보건부문은 CPS 중점협력분야에 해당하나, 이행수준은 현재 ‘심각’한 단계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개선이 시급함.

ㅇ 신규 HIV 감염건수, 주관적 웰빙 등의 지표는 ‘달성’수준에 있으나 결핵 발병건수, 전문인력 주치 출산비율, 영아 WHO 권고 예방접종율, UHC 서비스 보장지수, 30~70세 성인 심혈관계 질환·암·당뇨·만성 호흡기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심각한 편에 해당

-  결핵 발병건수는 인구 100,000명당 539명(2020년)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대비 11명 감소하였으나 531명을 기록한 201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악화되었음.

-  전문인력 주치 출산비율은 84.4%(2017년)로 2013년 대비 11.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영아 WHO 권고 예방접종율은 71%(2020년)로 2015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2% 감소하였음.

-  UHC 서비스 보장지수는 55%(2019년)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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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4) 필리핀의 교육부문 이행수준은 현재 ‘주의’ 단계이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으나 목표 달성에는 불충분한 상황임.

ㅇ 필리핀의 문해율은 목표 ‘달성’ 수준이나 선행학습 참여율, 순 초등학교 등록비율, 중학교 졸업율은 아직 ‘주의’ 상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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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리핀이 2022년에 발간한 VNR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수율, 고등학교 이수율, 순 초등학교 입학률 등의 2020년 이행현황이 2016년 기초선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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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이수율은 93.1%(2016)에서 82.5%(2020), 고등학교 이수율은 81%(2016)에서 69.3%(2020)로 감소했음.

-  초등학교 학업중단비율은 1.5%(2016)에서 3.8%(2020), 고등학교 학업중단비율은 3.9%(2018)에서 6.6%(2020)로 증가하였음.

-  순초등학교 등록율은 96.2%(2016)에서 89.1%(2020)로 감소하였음.

-  교육 목적을 위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에 대해 초등학교는 78.5%(2016)에서 70.5%(2020), 중등학교는 83.1%(2016)에서 79.9%(2020)로 감소하였음.

□ (SDG 6) 필리핀의 식수 및 위생 부문 이행수준은 현재 ‘주의’단계이며, 최근 3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ㅇ 수입 관련 물부족 소비량은 ‘달성’ 수준에 해당하나 기본적인 식수서비스 이용 인구와 담수 취수율은 ‘위험’, 기본적인 위생서비스 이용 인구는 ‘주의’, 인공폐수 처리 비율은 ‘심각’한 수준에 해당함.

□ (SDG 8) 필리핀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부문 이행현황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2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연이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개선이 필요함.

ㅇ 실업률, 수입 관련 업무 중 치명적인 사고 건수 등의 지표는 ‘달성’ 수준에 해당하나 조정 GDP 성장률, 15세 이상 성인 금융계좌 보유 비율,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필리핀의 15세 이상 성인 금융계좌 보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34.5%(2017년)로 2014년 대비 3.21%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필리핀의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은 0.44점(2020년)으로 2018년 대비 0.07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0.5점에 미치지 못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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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9) 필리핀 정부는 중기전략에서 산업발전, 과학기술 발전·혁신을 주요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산업, 혁신, 인프라부문 이행수준이 ‘심각’한 단계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ㅇ 모바일광대역 가입자 수, 타임지 고등교육대학 순위 등의 지표는 ‘주의’단계에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이행수준은 ‘심각’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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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0) 필리핀의 불평등부문 이행수준은 최근 5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심각’한 단계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행현황 분석에 쓰이는 지니지수와 팔마비율 모두 높은 수준이기에 개선이 시급함.

ㅇ 필리핀의 지니지수는 2015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2.3%(2018년)로 높은 편이며 팔마비율은 2.32%(2018년)를 기록하였음.

□ (SDG 14) 필리핀의 해양생태계 보존 이행수준은 현재 ‘심각’한 단계이며, 최근 2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연이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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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된 어류, 수입 관련 해양 생물다양성 위협 등의 지표는 달성 수준에 있으나 생물다양성 중요 해양보호 평균면적, 해양건강성 지수가 심각한 편

-  생물다양성 중요 해양보호 평균면적은 38%(2020)로 2015년 대비 개선되지 않았으며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해양건강성 지수는 54.15점(2020)으로 2015년 대비 3.02점 증가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SDG 15) 필리핀의 육상생태계 보존 이행수준은 현재 ‘심각’한 단계이며, 최근 2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연이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개선이 필요함.

ㅇ 수입 관련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위협건수 등의 지표는 달성 수준에 해당하나 생물다양성 중요 육지보호 평균면적, 생물다양성 중요 담수보호,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은 SDG 달성에 크게 미달하여 심각한 상황

-  생물다양성 중요 육지보호 평균면적은 41.64%(2020년)로 2014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함.

-  생물다양성 중요 담수보호는 49.84%(2020년)로 200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은 0.67점(2021년)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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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SDG 16) 필리핀 정부는 중기개발 목표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발간된 SDG이행보고서에서 거버넌스 부문 이행수준이 심각한 단계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ㅇ 주요 재래식 무기 수출 등의 지표는 달성 수준이나 살인범죄 건수, 미결구금자, 부패인식지수는 심각한 편

-  살인범죄 건수는 인구 100,000명당 4.41명으로 2016년 대비 6.35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미결구금자는 전체 구금자 중 59.19%(2019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3.0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 

-  부패인식지수는 33점을 기록하여 180개국 중 117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1점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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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국 정책동향

가.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필리핀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ㅇ (장기전략)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필리핀 발전에 대한 국가비전(AmBisyon Natin 2040)을 수립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

-  △주택 및 도시개발 △제조업 △연계성 △교육서비스 △관광 △농업 △보건서비스 △금융서비스를 중점분야로 제시

ㅇ (중기전략) 장기전략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필리핀 개발 계획(PDP, 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17~2022)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팬데믹 발생으로 PDP 2017~2022의 일부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경제지표 전망 및 목표를 수정하였음.

-  (핵심목표) △2022년까지 상위중소득국 진입 △2022년까지 높은 수준(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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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의 인간개발 달성 △농촌 빈곤 감소(30%- >20%)를 통한 포용적 성장 △2022년까지 실업률 7- 9% 수준으로 저감 △정부와 사회에 신뢰 구축 △개인과 공동체 복원력 구축 △혁신 추구

-  (추진전략) △신뢰회복 △불평등 감소 △성장 잠재력 향상

표 1- 5. 국가개발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자료: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7. Philippine Development Plan(PDP) 2017- 2022

나. 분야별 주요 정책

□ (지역개발)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국가 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 RDP 2017- 2022(Regional Development Plan)를 수립하여 국가, 지역의 개발목표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ㅇ 이외에도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는 Kalahi- CIDSS를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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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PWSSMP(Philippine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Master Plan)을 통해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저렴하며,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ㅇ 이외에도 Kalahi- CIDSS를 통해 식수시스템 및 관개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Kaliwa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증가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보건위생) 필리핀 보건부는 모든 필리핀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보건의료(UHC) 제공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여, 공공보건프로그램·보건시설 개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공공보건프로그램(Public Health Program)을 통해 전염성 질병과 비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률, 부상, 정신건강 및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보건시설 개선 프로그램(HFEP: Health Facilities Enhancement Program)은 전국에 있는 보건소, 병원 등을 재건하고 복구하여 정부 보건의료시설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함.

□ (교통) 필리핀 정부는 장기전략에서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점분야로 제시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BBB프로그램(Build Build Build Program)을 통해 오랫동안 필리핀 경제발전의 제약이 되었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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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BB프로그램은 GDP에서 인프라 구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8조- 9조 페소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Clark 국제공항 확장, Subic- Clark 철도 프로젝트 등이 포함

ㅇ 이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 지역공항 프로젝트, 마닐라 지하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

□ (재해예방) 필리핀 정부는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 국가 NDRRMP 2011- 2028(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 계획)을 발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안전하고 적응력, 회복력 있는 필리핀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NDRRMP 2011- 2028은 △재난 예방 및 완화 △재난 준비 △재난 대응 △재난 복구 및 재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이외에도 MCR 2030(Making Cities Resilient: 탄력성 있는 도시 구축)을 통해 지역 탄력성을 구축하고자 함.

-  △재난위험 감소 및 회복에 대한 도시의 이해도 향상 △위험감소 및 회복 계획을 위한 도시 역량 강화 △위험감소 및 회복 조치를 위한 도시 역량 강화 등을 포함

□ (교육) 필리핀 정부는 장기전략에서는 고등교육시설의 접근성 제고, 중기전략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포괄적 접근 및 품질 향상을 개선과제로 강조한 바 있음.

ㅇ (장기전략) 기본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접근성이 낮은 편이기에 교통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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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기전략) 학교등록율은 증가했으나 성취율과 2차 교육시설 이수율이 낮은 편으로,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TVET)의 포괄적인 접근성과 품질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음.

-  여학생의 이수율이 남학생과 비교할 때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수율의 감소는 학생들의 관심 부족, 일자리 모색 필요, 가구 소득 부족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ㅇ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으로 학교 등교가 중단되어 필리핀 정부는 BE- LCP(Basic Education Learning Continuity Plan), TOP(TESDA Online Programme) 등을 통해 교육 공백을 줄이고자 하였음.

-  교육부(DepED)는 BE- LCP를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최소 필수 학습 역량에 초점을 맞춘 K- 12 커리큘럼 조정 △원격학습 양식 구현 △학습자료 개발 △교사 및 학교 지도자 교육 △새로운 학습 양식에 대한 보호자 오리엔테이션 등이 포함됨.

-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당국(TESDA)은 TOP를 통해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학습자들이 오프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

□ (공공행정) 필리핀 정부는 중기개발전략의 정책 우선순위로 △신뢰회복을 설정하여 부패척결,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신속·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등 공공행정부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SLGP; Support to Local Programme)을 통해 지방정부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지역발전협의회(LDC, Local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함. 

ㅇ 정보의 자유 프로그램(FOI Program, Freedon of Information Program)을 통해 시민들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 중 민감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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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여국·기관의 협력 현황

□ (지원 총액) 최근 10년간 국제사회(DAC 회원국, 비(非)DAC 공여국, 다자기구)의 필리핀 지원 총액은 약 123억 달러임.

표 1- 6. 필리핀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원 현황) 2011~2020년간 필리핀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은 DAC 회원국이 89.2%로 가장 높고, 다자기구가 9.9%, 비(非)DAC 공여국이 0.9%를 차지함.

ㅇ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지난 10년간 54억 달러 이상 지원하여 총 양자 ODA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20억 4,869만 달러), 호주(7억 9,245만 달러), 프랑스(6억 4,939만 달러), 한국(6억 2,917만 달러)이 뒤를 따름.

ㅇ 다자기구 중에서는 EU(4억 3,923만 달러)와 글로벌펀드(3억 7,213만 달러)의 지원 비중이 크며, 이외에는 지구환경금융(GEF),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인구기금(UNFPA)이 상위 공여기관으로 나타남. 

ㅇ 비(非)DAC 공여국은 아랍에미리트(1,529만 달러)와 터키(854만 달러)의 지원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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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여국·기관 중 일본, 미국, 호주, 독일. EU, Global Fund가 많은 규모의 ODA를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으며, Global Fund를 제외한 5개 공여국·기관은 필리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대 필리핀 ODA를 추진하고 있음.

ㅇ (일본) 2018년, 필리핀 국별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간안보 보장 △민다나오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중점분야로 설정하였음.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주요 개발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개발 △산업진흥과 행정역량 강화 △공공안전 및 대테러 대응을 통한 법집행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간안보 보장) 주요 개발과제로 △재난위험 감축 및 관리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주요 개발과제로 △민다나오 지역 내 평화와 개발(분쟁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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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필리핀 국별 개발협력계획(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CDCS) 2019- 2024))을 수립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 시장 주도의 성장 확대 △환경 및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를 개발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외에도 ▲민간부문 참여 증대 ▲젠더 및 사회 포용성 개선 ▲시민사회 강화를 크로스컷팅 이슈로 강조하고 있음.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시민참여 증대 △공공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법치주의 강화　△책무성 있는 지방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포용적, 시장 주도의 성장 확대) △규제의 질 개선 △재정자립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인적자원개발 강화 △민간주도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환경 및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 △에너지 산업 및 시장 확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재해위험 완화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ㅇ (호주) 호주 외교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 필리핀 ODA 전략을 수립한 ‘원조투자계획(Aid Investment Plan the Philippines: 2015- 16 to 2017- 18)’을 발표한 바 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복구를 위한 파트너십(The Philippines COVID- 19 Development Response Plan)’을 바탕으로 필리핀을 지원하였음. 

-  (원조투자계획) ▲인프라 구축 ▲무역을 위한 원조 ▲교육 ▲인적자원개발 ▲재정관리 ▲정책개혁 ▲토지 관리 ▲평화 및 안보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복구를 위한 파트너십) ▲팬데믹 이후 보건수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평화 구축을 통한 남부지역 안보위협 완화 ▲사회보호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경제회복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강화를 달성하고자 했음.

ㅇ (독일) GIZ 홈페이지에 대 필리핀 ODA 지원전략 및 이행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평화 및 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경제·인간개발을 추구하는 활동이 포함됨.

-  (평화 및 안보) △민다나오 내 토지관리 △강제이주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취약집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환경 및 기후변화) △천연자원 보존 △생태계 강화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필리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경제·인간개발) △농민 소득 증대 △식수·위생 개선 △국제시장 접근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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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통해 필리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고자 함.

ㅇ (EU) ‘다년간 지표 프로그램(Multi- annual Indicative Programme 2021- 2027)’을 통해 △회복탄력성 있는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굿거버넌스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성평등·환경·장애인 관련 이슈 또한 강조하고 있음. 

-  (회복탄력성 있는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세부목표에는 △순환경제·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디지털 전환 및 연결성 강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조치가 포함됨.

-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굿거버넌스) 세부목표에는 △평화프로세스 강화 △굿거버넌스 및 사법접근이 포함되며, 민다나오의 평화·법치주의·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ㅇ (Global Fund) ‘글로벌펀드 전략 프레임워크(The Global Fund Strategy Framework (2017- 2022))’를 수립하여 필리핀 등 지원하는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 상 보건부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HIV·결핵·말라리아에 대한 대응 극대화 △건강을 위한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인권과 성평등 보호 및 증진 △증가한 재원 활용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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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즈베키스탄

1. 정치·경제 환경

□ (정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며 기존의 경제자유화 및 해외직접투자(FDI) 확대, 외교적 중립 정책을 유지 중임.

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벡내 엘리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야당 견제세력이 부재하므로, 대외 변수가 없는 한,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또는 이후에도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전망임.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중립노선을 유지 중이나,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압박 가능성이 있음.

□ (경제규모) 2021년 GDP는 655억 달러로 증가추세이며 1인당 GDP 또한 1,901달러를 기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 추세임.

□ (경제성장률) 2021년 민간소비 증가 및 투자 회복,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7.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의 경기침체 및 대 러시아 경제제재 영향으로 4%대를 기록할 전망임.

ㅇ 이주노동자 송금, 상당규모의 기업 투자 등, 러시아와 상당히 긴밀한 경제구조를 가지며,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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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2019년 33억 6,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20년 적자가 30억 7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ㅇ 2021년에는 금 수출 감소와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적자 규모가 48억 1,000달러로 확대되었음.

-  투자와 소비 증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며, 2018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왔음.

ㅇ 상품수지 적자를 이전소득수지 흑자로 보전하는 구조였으나, 2022년 이후 러시아 경기악화 영향으로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하며 경상수지 악화 예상됨.

-  2019년 러시아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우즈벡 GDP의 10%를 차지하였으나, EIU는 이 수치가 2022년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ㅇ 외환보유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140억 달러 규모를 나타냈으나, 2022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입 확대와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증가, 해외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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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현황)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차입 및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외채규모가 50%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외채상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ㅇ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0위 금 생산국이자(2019년 기준) 약 60%의 대외준비자산을 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금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대외준비자산 증가

2. 발전현황과 제약요인

□ 2020년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1차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는 정부의 행동전략 2017- 2021의 5개 세부전략이 다루고 있는 16개 SDGs^* 이행현황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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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임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SDG14(수상생태계)를 다루지 않음.

ㅇ 이 보고서는 ‘소외된 자 없는’ 발전 원칙하에 분야 및 지역별 발전전략·프로그램에 SDGs를 반영, 국가발전계획과 SDGs 지표의 통합률을 현 84%에서 1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 제시

ㅇ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UN 고위급포럼(HLPF)에 제2차 VNR 보고서 발표예정

□ 2022년 SDGs 달성 수준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163개국 중 77위를 차지하며, 깨끗한 물과 위생(SDG6), 청정에너지(SDG7),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도시(SDG11), 육상생태계(SDG15), 평화·정의·제도(SDG16)의 6개 목표의 이행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4. 우즈베키스탄 SDGs 세부 목표별 이행상황

자료: Sachs et al.(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Government of Uzbekistan(2020).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in English), p. 4.

□ (SDG 6) 우즈베키스탄의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이행수준은 현재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담수관리와 오‧폐수 관련 SDG 이행 개선 필요

ㅇ 담수관리와 오‧폐수 지표는 2018년 외에 측정되지 않아 진행경과 파악이 불가하며, 2018년에도 목표치(각각 12.5,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68.92, 0%를 나타냄.

-  담수관리 지표는 담수사용 대비 재생가능한 담수 비중을 지수화, 오‧폐수 지표는 회수되어 정화된 오‧폐수 비중

ㅇ 한편 식수와 기초위생, 물부족 관련 지표는 旣달성헸거나 달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SDG 6 자체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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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7)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현재 이행현황이 미흡하며 SDG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됨.

ㅇ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수준이 장기 목표치인 51%에 크게 못 미치는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대응 필요

ㅇ 조리용 청정에너지 및 기술 활용 인구 비중은 ‘개선 필요’ 수준이기는 하나 2019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84.60%를 기록하여 악화 추세(목표: 100%)

□ (SDG 8) 일자리 및 경제성장 부문 이행수준 또한 미흡하며 SDG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응 필요

ㅇ 치명적인 사고건수(旣달성) 외의 지표 이행수준이 미흡 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성인의 계좌보유 비중과 기본 노동권 보장 부문의 진행 수준이 심각하며 악화하는 추세

-  성인의 계좌보유 비중은 2017년(가장 최근 관측치) 37.09%에 그쳐 목표인 100%에 크게 못 미침.

-  기본 노동권 보장 또한 2019년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0.49점을 나타냈으며 전년 대비 0.02점 개선되기는 했으나 2014년 0.6점 대비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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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관련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대중교통 관련 지표(旣달성)를 제외한 3개 항목에서 노력 확대 필요

ㅇ 특히 슬럼지역 거주 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관련 이행현황이 열악하며, 수자원 개선 또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

-  도시 슬럼지역 거주 인구 비율은 2018년 58.50%를 기록하여 장기 목표인 0% 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경우 점차 개선 추이이기는 하나 장기 목표(6.3μg/m³)에는 크게 못 미치는 26.90μg/m³기록

-  상수도를 통한 수자원 공급 지표는 2020년 88.08%를 기록하여 목표치인 100%와 근접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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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5) 육상생태계 관련 목표의 경우, 일부 분야의 지표를 旣달성한 반면, 생물다양성 중요 육상지역 및 담수지역 보호와 관련한 지표가 크게 미흡

ㅇ 생물다양성 중요 육상지역과 담수지역의 보호 비중은 2020년 각각 17.73%와 13.44%로 장기 목표(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SDG 16) 강력범죄와 출생신고, 무기류 단속과 관련된 지표는 양호(旣달성)한 반면, 부패인식지수와 언론자유지수, 사법제도 접근 및 비용과 관련하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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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함.

ㅇ 부패인식지수와 언론자유지수는 2021년 각각 28점과 50.74점을 기록하여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장기 목표(각 88.6점, 10점) 달성을 위해서는 노력 확대 필요

ㅇ 사법제도 접근 및 비용 지수는 2017년 0.38에서 2020년 0.48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0.75점으로 설정된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수원국 정책동향

가.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장기전략) 2019년 8월 장기개발전략인 ‘우즈베키스탄 2035’를 발표해 국가 발전요소, 주요 개혁분야, 경제·사회분야 발전계획 제시

□ (중기전략)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1월 향후 5년간의 개발목표를 담은‘신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 2022- 2026(Development Strategy of New Uzbekista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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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6)’을 발표하였음.

ㅇ 신규 개발전략은 7개의 정책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정책목표 100개를 제시

① 인간 존엄성과 시민사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국가 건설(목표 1~12)

②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근본으로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 확립(목표 13~20)

③ 급속한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강건한 경제 개발(목표 21~36)

④ 정의롭고 공정한 공공정책과 인적자원 개발 추구(목표 37~70)

⑤ 관련 기관에 책무를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목표 71~78)

⑥ 국익에 기반하여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목표 79~88)

⑦ 개방적‧실용적‧적극적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보 및 국방 강화(목표 89~100)

표 2- 5. 우즈베키스탄 국가개발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자료: Uzbekistan Development Strategy Center(2022). Development Strategy of New Uzbekistan for 2022- 2026.

나. 분야별 주요 정책

□ (교육) 우선순위 분야 ④(공공행정 및 인적자원 개발)는 직업훈련, 초등교육, 고등교육 분야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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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훈련 비용 지원, 실업자의 훈련확대 및 민간 교육단체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목표 37) 

ㅇ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 역량강화(목표 42~44), 고등교육 개선(목표 46~47)

□ (물관리·보건위생) 물관리 분야는 우선순위 분야 ③(강건한 경제개발), 보건위생 분야는 우선순위 분야 ④(공공정책·인적자원 개발)에서 다루어짐.

ㅇ 물관리 제도 재건 목표(목표 31) 제시

ㅇ 의료서비스의 접근 및 품질 개선(목표 55~56),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유통·관리 개선(목표 57~58, 62~63), 1차 보건 재정 확대 및 품질 개선(목표 59, 64), 가임기 여성·임산부·아동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목표 60), 민간의 보건 참여 확대(목표 61), 의료인 임금 확대(목표 62), 그밖에도 글로벌 팬데믹 대응 개선(목표 88) 등의 주제 포함

□ (공공행정) 우선순위 분야 ①(국민의 국가 건설)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타 분야에도 범분야로 적용 가능함.

ㅇ 우수한 공공행정 제도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공공행정 작업 개선(목표 5~6), 전자정부 제도 개발(목표 9), 대국민 소통 및 대민 서비스 현대화(목표 10~11)가 언급됨.

□ (지역개발) 강건한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③)에서 주로 다루어짐.

ㅇ 지역개발 중 농촌지역 관련, 농업 생산성 개선(목표 30) 제시

ㅇ 도시 분야에서는 도시를 포함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목표 33), 교통 체계 개선(목표 36)을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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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여국·기관의 협력 현황

□ (지원 총액) 지난 10년간 국제사회(DAC 회원국, 비(非)DAC 공여국, 다자기구)의 우즈베키스탄 총 지원 금액은 70억 6,398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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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7.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원 현황) 2011년~2020년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은 다자기구가 51.7%로 가장 높고, DAC 회원국이 44.2%, 비(非)DAC 공여국이 4.1%를 차지함.

ㅇ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최근 10년간 17억 9,943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양자 지원액의 57.5%를 차지하였고, 이외에 프랑스(4억 4,468만 달러), 한국(3억 4,861만 달러), 독일(2억 6,418만 달러), 미국(1억 6,581만 달러)이 상위 공여국으로 나타남.

ㅇ 세계은행(17억 6,092만 달러)과 아시아개발은행(ADB)(10억 6,939만 달러)의 지원 금액이 전체 다자 ODA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글로벌펀드, IMF가 각각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음.

ㅇ 비(非)DAC 공여국 중에서는 쿠웨이트(5,950만 달러), 터키(4,690만 달러), UAE(2,730만 달러)가 10대 ODA 공여국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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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여국·기관 중 일본, 세계은행, ADB가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대 우즈벡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프랑스는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

ㅇ 기관별 공통 중점분야로는 포용적인 경제성장(ADB, 세계은행), 인적자원개발(ADB, 일본, 세계은행), 환경 및 기후변화(세계은행, 프랑스)가 제시됨.

ㅇ (일본) 2017년 발표한 전략을 통해 경제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개발, 사회적 분야를 중점협력 분야로 제시

-  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과 정비, 시장경제화 촉진과 경제·산업진흥을 위한 인재육성 및 제도 구축 지원, 농업, 지역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분야 재구축 지원이 제시됨.

ㅇ (프랑스) 별도의 전략을 마련한 것은 아니나 2021년 5월 체결된 2차 협력협정은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농업,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언급

-  2021년 6월 공개된 국별 협력현황은, 주요 활동 분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정치 모델 구축 지원,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에너지 전환 기여, 토지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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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은행) 2022년 5월 공개된 신규 협력전략은 정부의 제도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우즈베키스탄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상위목표로 ^▲포용적 민간부문 고용 확대(시장 접근성 확대, 민간 성장·투자 확대, 농업 이윤 증대,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 도시 개발), ^▲인적자원 개발(교육 품질·접근성 개선, 보건·물위생 개선, 사회보호 및 노동정책 개선), ^▲녹색성장 추진(탈탄소화, 천연자원 활용 제고) 제시

ㅇ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베키스탄의 역동적이고 포용적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부문개발, 사회·경제 격차 해소, 지역협력과 통합 추구

-  경제 관련 국가의 역할 변화 지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공정한 경제기회 제공, 도농간 격차 개선, 경쟁력 있고 평등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 확대, 비교우위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을 세부 활동 추진방향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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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볼리비아

1. 정치·경제 환경

□ (정치) 2020년 11월부터 좌파 성향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며, 아르세 대통령의 소속 정당 Movimiento al Socialismo는 상원 및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음.

ㅇ 아르세 정부에 대한 볼리비아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차상위층, 원주민, 농업 및 광업 종사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제한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빈곤 및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임.

ㅇ 집권 여당에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아르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간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국정 운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규모) 2021년 기준으로 GDP는 398억 달러, 1인당 GDP는 3,369 달러로 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ㅇ 2021년 기준 남미 13개 국가 GDP 평균은 4,125억 달러로 볼리비아의 약 10배, 1인당 GDP는 8,000 달러로 볼리비아의 약 2.4 배 수준임.

□ (경제성장률) 볼리비아는 2017~19년 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8.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6.1% 성장률을 기록함.

ㅇ 아르세 정부는 거시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 전반에 국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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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수지 적자와 공공부채가 높아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중남미 다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아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말미암은 천연가스 가격 인상은 GDP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22년 약 3.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경상수지)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상수지가 2020년 적자에서 2021년 8억 1,5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됨. 

ㅇ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수출의 증가가 더욱 커서 경상수지는 2023년까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ㅇ 환율은 달러당 6.91 볼리비아노에서 고정된 상태이고, 원자재 수출 증가로 외환공급이 원활해 환율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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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현황) 2021년 기준 총외채는 166억 달러로 GDP의 약 41%이고 외채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과 총수출이 단기외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음.

2. 발전현황과 제약요인

□ 국가 장기발전계획인 ‘애국 의제 2025(Agenda Patriotica 2025)’와 중기 발전계획인 ‘경제사회발전계획 2021- 2025(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21–2025)’의 실행을 통해 SDGs 의제를 이행하고 있음.

ㅇ 2013년 수립된 국가 장기발전계획은 빈곤 해소, 기초사회서비스 확대, 천연자원, 식량, 산업주권 확보, 환경보호 등 13개의 전략 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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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 발간된 국가 중기발전계획은 목표와 전략 축은 장기 발전계획을 따르고 있으나,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 다각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ㅇ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서는 2006~2018년 기간 빈곤 감소(극빈층 38.2%→15.3%), 불평등 감소(지니계수 0.59→0.43), 학업중도 포기율 감소(6.4%→2.5%), 가계부채 감소(60.4%→47.5%)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되어 있음.

□ 2022년 기준 볼리비아의 SGDs 달성 수준은 163개 국 중 90위이고, 이행 상황이 ‘심각’한 분야는 보건(SDG3), 물과 위생(SDG6), 산업·혁신·인프라(SDG9), 불평등 완화(SDG10), 육상생태계(SDG15), 평화·정의·제도(SDG16)로 나타남.

자료: Sachs et al.(2022). p.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Bolivia. (2021). 

□ (SDG 3) ‘보건’수준은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산모 사망, 결핵 발병, 전문 의료인을 통한 출산, 영아 백신 접종 등은 이행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임.

ㅇ 산모 사망비율은 2000년 산모 10만 명당 33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임(그림 3- 1).

ㅇ 결핵 감염자 수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84명에서 2020년 10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감염자 수가 높아 개선이 필요함(그림 3- 2).

ㅇ 숙련된 전문 보건인력이 참여한 출산율은 2016~17년 사이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2018년에는 71.5%로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그림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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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HO에서 권고하는 2종류 백신(DTP, 홍역)을 접종한 영아의 비율은 2011년 95%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20년에는 68%에 불과하여 영아의 보건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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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6) ‘물과 위생’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위생시설 보급과 폐수 처리는 이행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 개선이 시급함.

ㅇ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세면대 등 다른 가정과 공유하지 않는 기초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66%만이 기초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5).

ㅇ 폐수 관리의 전반적 부실로 인해 2018년 기준 전체 폐수의 3.5%만이 폐수처리 시설에서 정화되고 있음.

ㅇ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80%에서 2020년 93%로 증가하여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6).

□ (SDG 9) ‘산업·혁신·인프라’ 세부 항목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SDG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지만, 학술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개수나 R&D 지출은 심각하게 낮은 상황임.

ㅇ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3년 전체 인구의 13%에서 2019년 83%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SDG 목표를 달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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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 유선과 무선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수준으로 낮으며, 도로, 철도, 항만, IT와 같은 물류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함(그림 3- 7).

ㅇ GDP에서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9년 기준 볼리비아의 R&D 지출은 GDP 대비 0.16%에 불과하고 2000년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임(그림 3- 8).

ㅇ 인구 1,000명당 학술지에 등재되는 논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0.04에 불과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서의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 (SDG 10) ‘불평등 완화’의 이행 수준은 ‘심각’하게 낮은 상황임.

ㅇ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61.6에서 2019년 41.6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목표치인 27.5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ㅇ 2018년 기준으로 인구 상위 10%가 갖는 소득이 인구 하위 40%가 가진 소득의 2.07배를 차지해 목표치인 0.9를 크게 웃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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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5) 볼리비아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육상생태계 보호 수준은 ‘심각’하게 낮은 상태임.

ㅇ 종 다양성을 보호를 위해 육상과 담수 생태계 보존 지역을 늘려야 하지만, 보존지역의 면적이 지난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어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태임(그림 3- 10, 3- 11).

ㅇ 영구적으로 황폐화된 육지 면적이 2020년 전체 육지의 0.6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7년 0.53%에 비해 증가한 수치여서 산림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SDG 16) ‘평화·정의·제도’의 대부분 세부 항목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ㅇ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는 7명으로 목표치 0.3명을 크게 웃돌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낮고(목표 6.3, 2020년 지수 2.82), 시민들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14세 어린이의 13.6%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음(그림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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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교도소 수감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의 수감자가 64.3%여서 목표치 7%를 크게 상회하고,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전반적으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3- 13).

3. 수원국 정책동향

가.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국가 장기발전계획인인 ‘애국 의제 2025(Agenda Patriotica 2025)’가 2013년에 수립되어 시행 중임.

ㅇ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자는 개념인 ‘Vivir Bien'의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독립 200주년인 2025년까지 차별과 분열이 없으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전략은 13개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13개 세부 전략은 △절대빈곤 해소 △기초사회서비스 보급 확대 △보건·교육·스포츠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 △과학과 기술 주권 확보 △자본주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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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속되지 않는 금융 주권 확보 △산업 다각화를 통한 산업주권 확보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 △식량 주권 확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환경주권 확보 △지역사회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통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연의 권리 인정 △태평양 해안지역에 대한 주권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공공투자와 해외원조가 집행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국가 중기발전계획으로 ‘경제사회발전계획 2021- 2025(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21–2025)’이 시행 중임.

ㅇ 해당 계획의 목표와 전략 축은 장기발전계획을 따르고 있지만,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 다각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ㅇ 농업, 기초 화학제품, 강판 등의 국내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바이오디젤과 재생 디젤을 생산하여 디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중기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계획으로 ‘통합발전 분야별 계획(Plan Sectorial de Desarollo Integral)’이 제시되어 있음.

ㅇ 분야별 계획은 소관 부처에서 작성하며, 현재까지 부처별로 작성 여부가 상이함.

□ 볼리비아에 대한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수원총괄기관은 기획개발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의 공공투자·외자차관실(Viceministerio de Inversión Pública y Financiamiento Externo)임.

ㅇ 공공투자·외자차관실은 분야·부처별 개발협력 수요 발굴에 참여하며, 이들의 사업 요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기관에 원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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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볼리비아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자료: Agenda Patriotica 2025, El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21 – 2025: reconstruyendo la economía para vivir bien, hacia la industrialización con sustitución de importaciones.

나. 분야별 주요 정책

□ (보건) 의료 접근성 개선, 국민의료통합시스템(SUS)에 등록하는 병원 확대, 전통 의료 확대, 의료인 양성과 의료기관 설립 등을 추진함.

ㅇ 다문화 지역사회 가족 보건정책(Salud Familiar Comunitaria Intercultural, SAFCI)’ 시행으로 △전염병과 비전염병 감소(결핵, 기생충, 당뇨, 고혈압, HIV 등) △예방의학과 의료 상담 확대 △인증 받은 전통의학 의료인 확대 △의료 서비스 질 평가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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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의료통합시스템(SUS)’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무상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전통의료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자 함.

ㅇ △전문 의료인 양성 △1~4차 의료기관 설립 △의료 연구기관과 전통의학 연구기관 설립 △핵의학 및 방사선 치료기관 설립 등을 목표함.

□ (농업) 농업 생산성을 높여 주요 작물의 수입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ㅇ [식량 자급 제고] 밀, 과일, 채소의 생산을 늘려 수입을 전량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고, 남은 물량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ㅇ [농업 부문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유제품과 조미료 제조공장 설립 △부가가치가 높은 감자 개발과 감자 가공식품 생산 △양식업 확대 △R&D 센터 설립 △원주민에 대한 농업 교육 확대 △가죽 제품 국내 생산 확대 △아마존 지역 과일의 가공 및 수출 △친환경 비료와 살충제 생산 △가공 축산제품 생산 △가공 퀴노아 생산 △바이오 디젤 원료 생산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초과 생산된 에너지는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ㅇ 2020년 기준으로 전력생산의 37%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75%로 높인다는 계획임.

ㅇ 2025년까지 발전 설비의 용량을 현재 3,177MW에서 4,129MW로 늘리고, 초과 생산된 전력의 최소 20%를 인근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산업) 국내 산업을 육성하여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화(수입대체산업화)를 지향하고, 천연자원(아연, 철, 리튬)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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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대체산업화] 가공식품, 의약품, 섬유, 연료, 농업과 산업에 투입되는 원료, 바이오디젤, 합성 디젤, 신재생디젤(HVO), 평판 유리, 기초화학제품(황산, 염산,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슘), 직물, 수지, 종이를 주요 품목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여 제품의 질을 제고

ㅇ [천연자원 가공과 부가가치 제고] 광물과 천연가스의 탐사·생산 확대, 천연가스 수출, 아연 제련소 건설과 정제 아연 수출, 무툰(Mutún) 광산의 철광석 가공과 평압연 강재 생산, 볼리비아 광물공사(Comibol)의 역량 강화와 제품 수출, 리튬 추출과 제품 생산

※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저장장치의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있음.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이고 정부가 리튬 개발에 주도권을 갖고자 하지만, 인근 아르헨티나나 칠레에 비해 볼리비아 리튬은 추출 비용이 높아 상업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4. 주요 공여국·기관의 협력 현황

□ (지원 총액) 지난 10년간 국제사회(DAC 회원국, 비(非)DAC 공여국, 다자기구)의 볼리비아 지원 총액은 74억 2,234만 달러임.

표 3- 6. 볼리비아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원 현황) 2011년~2020년간 볼리비아에 지원한 ODA 비율은 다자기구 60.5%, DAC 회원국 39.5%로 비(非)DAC 공여국의 지원 비중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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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 공여국의 ODA 지원은 프랑스(4억 1,981만 달러), 독일(3억 9,571만 달러), 스위스(3억 1,192만 달러), 스웨덴(2억 6,670만 달러), 스페인(2억 3,448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0년간 1억 4,893만 달러를 지원하여 공여국 중 11위를 기록함.

ㅇ 미주개발은행(IDB)이 총 28억 2,964만 달러를 지원하여 다자 ODA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5억 9,716만 달러), EU(5억 9,022만 달러) OPEC 기금(1억 2,113만 달러)이 뒤를 따름.

□ 주요 공여국·기관은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지원 목표는 생산성 증대와 생산부문 다각화,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불평등 해소, 상하수도 보급 확대 등임.

ㅇ (미주개발은행) ‘IDB Country Strategy(2016- 2020)’는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의 목표가 중장기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힘.

-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점 지원 분야는 △생산성 증대와 생산부문의 다각화 △사회적 격차 축소 △공공행정의 효율성 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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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은행)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Bolivia FY16- FY20’에서 볼리비아 지원 계획과 중점 지원 분야를 제시함.

-  중점 지원 분야는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 △낙후된 지방과 도심지역에서 보건, 교육, 전력, 식수, 위생 등의 사회서비스 확대 △비 농업 부문 발전과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행정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임.

ㅇ (프랑스) ‘Andean Region Regional Strategy 2020- 2024’에서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불평등 해소임.

-  주요 지원 분야는 △전력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상하수도 보급 확대 △지역사회 프로젝트(가족 농장 보급, 라파스 교도소 환경 개선,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임.

ㅇ (독일) GIZ는 볼리비아의 △상하수도 보급 확대 △지역발전과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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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페루

1. 정치·경제 환경

□ (정치) 2021년 7월부터 집권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은 국내 중산층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치‧경제 전반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급진좌파 성향의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카스티요의 대통령 당선은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 수정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요구와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쌓인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의 결과로 해석

ㅇ 현재 집권 중인 카스티요 정부 출범 전 4년간 대통령이 3번 교체되는 등 유례없는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2021년 7월 카스티요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교체가 이미 수차례 단행되었으며, 페루의 현재 정치 지형과 선례를 고려하였을 때 탄핵 리스크가 임기 내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 정부는 실용주의적 접근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투자 확대, 페루- 중국 FTA 현대화 등 중국과의 관계 향상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규모) 2021년 GDP는 약 2천 4백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한 것임.

ㅇ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6,766 달러로, 이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진국 그룹에 속함.

□ (경제성장률) 페루는 2017~19년 평균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남미 지역 최저 성장률인 –11.0%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3.4% 성장률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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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소비 및 수출 확대가 경기 회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거시지표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ㅇ 보수적인 거시정책 기조와 정치 불안정 지속으로 인한 민간 부문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카스티요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광업 및 에너지 등의 전략산업과 보건 부문 등에 대한 개혁을 공약하였으나,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과 탄핵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혁의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페루는 2021년 약 61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어 약 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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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현황) 외채규모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40%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만 외환보유액과 총수출이 단기외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님.

2. 발전현황과 제약요인

□ 국가 장기발전계획인 ‘200주년 계획(Plan Bicentenario: el Perú hacia el 2021)’과 중기 발전계획인 ‘국가정책 2021- 2026(La 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21- 2026)’을 통해 SDGs 의제를 이행하고 있음.

ㅇ 국가 장기발전계획인 ‘200주년 계획(Plan Bicentenario: el Perú hacia el 2021)’은 2011~2021년 동안의 발전 계획을 담고 있으며, 후속 국가발전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동 계획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의 전략 축이 제시되어 있음.

ㅇ 카스티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중기발전계획인 ‘국가정책 2021- 2026’은 200주년 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10개의 전략 축을 제시하고 있음.

ㅇ 한편 페루는 2020년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22년 페루의 SDGs 달성 수준을 살펴보면, 163개국 중 58위를 차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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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 및 웰빙(SDG3),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불평등 완화(SDG10), 해양생태계 보전(SDG14), 육상생태계 보전(SDG15), 평화·정의·제도(SDG16)의 이행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Sachs et al.(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EPLAN(2021). la 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21- 2026; CEPLAN(2017). Informe Nacional Voluntario sobre la implementación de la Agenda 2030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 (SDG 3) ‘건강 및 웰빙’ 항목 중 모성 보건과 HIV 감염 등에서는 SDG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결핵 발병과 영아 백신접종률은 이행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결핵 발병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 건수는 2020년 116건으로 높은 상태임(그림 4- 1).

ㅇ WHO가 권고하는 필수 백신 2종(DTP, 홍역) 접종률이 2001년에는 97%로 높았으나, 최근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2020년에는 72%에 불과함(그림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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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세부 목표 중 GDP 성장률 제고와 성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은 이행 정도가 ‘심각’하게 낮음.

ㅇ 장기적으로 조정 GDP 성장률을 5%로 목표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성장 위축으로 2020년 조정 성장률은 –5.95%였음.

ㅇ 15세 이상 인구 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42.6%에 불과해, 성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SDG 10) ‘불평등 완화’의 이행은 ‘심각’하게 낮은 상태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계층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49.1에서 2019년 41.5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7.5와는 격차가 큰 상태임(그림 4- 3).

ㅇ 2018년 기준으로, 인구 상위 10%의 소득이 인구 하위 40% 소득의 2.17배(목표 0.9)여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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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4) ‘해양 생태계 보존’ 세부 항목 중 어류 포획은 SGD 목표를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수질관리는 이행 정도가 ‘심각’하게 낮은 상태임.

ㅇ 2009년부터 해양의 51.6%가 종 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목표치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보호구역 면적도 정체된 상태임(그림 4- 4).

ㅇ 해양의 수질을 0(최악)~100(최고) 사이로 평가했을 때, 페루의 수질은 2020년 57.08로 오염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수질 개선이 시급함(그림 4- 5).

□ (SDG 15) ‘육상 생태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육상과 담수의 보호구역 지정과 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

ㅇ 종 다양성을 위해 지정한 육상 보호구역은 전 육지 면적의 29.6%, 담수 보호구역은 담수 지역의 49.58%로, 목표치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그림 4- 6, 그림 4- 7).

ㅇ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환경을 0(최악)~1(최고) 사이에서 평가했을 때, 페루는 2021년 0.73으로 평가되어 목표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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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6) ‘평화·정의·제도’에서 대부분 세부 항목의 이행 정도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는 7.9명으로 목표치 0.3명 보다 월등히 높고, 시민들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목표 88.6, 2020년 지수 36)하고 있음(그림 4- 8).

ㅇ 5~14세 어린이의 14.5%가 아동 노동을 하고,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그림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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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국 정책동향

가.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국가 장기발전계획인‘200주년 계획(Plan Bicentenario: el Perú hacia el 2021)’이 2011~2021년 동안의 발전 계획을 담고 있음.

ㅇ 동 계획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가지 전략 축이 제시되어 있음.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 △평등한 사회서비스 제공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고용 확대와 생산성 제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 등 6개의 전략 축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중진국 진입 △2030년까지 1인당 소득 2,220달러 달성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 감소(2020년 19%⟶2030년 7%) 등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향후 장기발전계획은 2019년에 발표된 ‘2050 비전 페루(Visión del Perú al 2050)’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ㅇ 동 계획의 목적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로 명시되어 있으며, △균등한 기회 제공(빈곤퇴치,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공주택 보급)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과 고용 확대 △인권보호와 폭력 방지(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 구축, 여성·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 방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수립을 전략 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국가 중기 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책 2021- 2026(la 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21- 2026)’을 시행함.

ㅇ 10개 전략 축으로 △보건서비스와 백신보급 확대 및 영양상태 개선 △농업과 지역사회 경제발전 △기술혁신 △일반 교육 및 기술 교육 확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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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강화와 지역 개발 추진 △국민의 안전 보장과 민주주의 강화 △종 다양성 보존과 자연재해 방지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강화 △문화다양성 존중이 제시됨.

표 4- 5. 페루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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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주요 정책

□ 분야별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정책 2021- 2026(la 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21- 2026)’에 수립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수립된 분야별 정책에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음.

□ (농업)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업 교육 △관개 시설 구축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ㅇ 농업부(Minagri)가 2021년 발표한 국가농업정책(Política Nacional Agraria, D.S. N° 017- 2021- MIDAGRI)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ㅇ △2백만 농가 대상 농업과 기술 교육 △자금 지원 △환경 친화적 방식의 관개 시설 구축 △농업과 임업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 산업화 △농업 개발 은행 설립 △축산업 발전 지원 등이 세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 (보건) 통합보건네트워크(Redes Integradas de Salud, RIS)를 운영하여 1차 병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임.

ㅇ 보건부(Minsa)가 2020년 발표한 보건다분야정책(Política Nacional Multisectorial de Salud, D.S. N° 026- 2020- SA)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ㅇ 의료기관을 RIS 시스템에 통합하여 1차 병원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소외지역 원격의료 적용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수립 △지역 병원의 전문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페루의 1차 의료기관(8,148개)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짧은 진료시간, 낙후된 기술, 진료 기록의 비전산화, 의료기관 간 상호 연계 부족, 의료 인력의 역량 미달,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공급 부족 등임.

ㅇ RIS는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부 부처 및 기관, 의료시설 등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RIS를 통해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공급을 관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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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 전역의 의료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212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보건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국공립 의료기관을 시스템에 통합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단위 의료기관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식수·위생) 농촌 지역의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도농 간 격차를 줄일 계획임.

ㅇ 주거·건설·위생부(Mvcs)가 2019년 발표한 국가위생정책(Política Nacional de Saneamiento, R.M N° 274- 2019- VIVIENDA)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ㅇ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상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1,000만 명이 하수도 시설이 없으며, 하수의 62%만이 처리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ㅇ 도농 간 격차가 심하여 상수도는 도시 인구의 88%, 농촌 인구의 66%에 공급되고, 하수설비는 도시 인구의 79%, 농촌 인구의 29%에 공급되고 있음.

ㅇ 2021년까지 도시 전 인구에, 2030년까지 농촌 전 인구에 상·하수도 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행정) 공공부문 행정 역량 및 공공 서비스 강화가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ㅇ 세부 목표로는 행정시스템 간소화 및 통합,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모범사례 전파를 통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량 강화, 문화, 성, 세대, 장애 등으로 인한 공공행정에서의 차별 철폐 등을 들고 있음.

ㅇ 한편, 공공부문 행정 역량 및 공공 서비스 강화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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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핵심 축으로 꼽고 있음.

□ (교육) 기초·고등·직업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ㅇ 교육부(Minedu)의 2018년 지방인구교육정책(Política de Atención Educativa para la Población de Ámbitos Rurales, D.S. N° 013- 2018- MINEDU), 2020년 고등및기술교육정책(Política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 y Técnico Productiva, D.S. N° 012- 2020- MINEDU), 2019년 환경교육정책(Política Nacional de Educación Ambiental, R.M. N° 357- 2019- MINEDU), 2019년 다문화및이중언어교육정책(Política Sectorial de Educación Intercultural y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 R.M. N° 357- 2019- MINEDU), 2019년 청소년교육및복지정책(Política Nacional de Educación y Bienestar de Adolescentes, R.M. N° 357- 2019- MINEDU)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ㅇ △교육과정 내용 개선 △취약계층(농촌거주자, 원주민, 아프리카계)의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이중언어 교육 △고등 과정 진학률 제고 △비대면에서 대면교육으로 복귀 △직업교육학교와 산업 간 연계 강화 △체육 교육 강화 △학생 건강관리 강화 △교과목 별 차별화된 교육 모델 개발 등이 세부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ㅇ 교사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공립학교 교사의 지위 강화 △교사 대상 교육 △혁신적이고 우수한 교수법을 가진 교사에 대한 포상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4. 주요 공여국·기관의 협력 현황

□ (지원 총액) 지난 10년간 국제사회(DAC 회원국, 비(非)DAC 공여국, 다자기구)의 페루에 대한 지원 규모는 58억 4,069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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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페루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20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원 현황) 2011년~2020년간 페루에 대한 ODA 지원 비율은 DAC 회원국이 87.6%로 가장 높고, 다자기구가 12.2%, 비(非)DAC 공여국이 0.3%를 차지함.

ㅇ 독일(14억 9,151만 달러)과 미국(12억 4,054만 달러)이 전체 양자 ODA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6억 5,125만 달러), 프랑스(4억 2,072만 달러), 스페인(3억 842만 달러)이 뒤를 따름.

-  우리나라는 8위로 최근 10년간 1억 1,05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ㅇ 다자기구는 EU(4억 3,677만 달러)의 지원 비율이 61.5%이며, 이외에는 지구환경금융(6,892만 달러), 미주개발은행(IADB)(6,369만 달러), 글로벌펀드(5,917만 달러) 등이 주요 공여기관임.

ㅇ 비(非)DAC 공여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랍에미리트가 천만 달러 이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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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콜롬비아

1. 정치·경제 환경

□ (정치) 2022년 6월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후보가 승리하며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좌파정권이 탄생함.

ㅇ 콜롬비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좌파성향 정당이 집권한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우파 성향 정당이 공고한 위치를 점해 왔던 국가임.

ㅇ 하지만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좌파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ㅇ 2021년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재개편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등 고조된 사회 불안 속에서,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음.

ㅇ 이러한 가운데 재분배, 대미정책 기조 수정, 대중 관계 개선, 석유 의존도 경감 등을 공약한 페트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