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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1

2. 연구 내용과 방법1

가. ODA 관련 기존 정책 종합 분석1

나. 새 정부의 ODA 공약 및 유관 분야 대외정책 분석2

다. 새 정부 ODA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2

제2장 국내외 ODA 정책 동향4

1. 국제사회 ODA 정책 동향4

가. SDGs 이행상황과 도전과제4

나. 개발재원 현황7

다. 주요 이슈11

라. 대외전략과 연계15

2. 국내 ODA 정책 추진 경과 28

가. 이명박 정부(2008. 2 - 2013. 2)29

나.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2)33

다. 문재인 정부(2017. 5 - 2022. 5)38

제3장 새 정부 대외전략과 ODA 기본방향 전망43

1.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공약과 ODA43

2. 새 정부 ODA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전망45

제4장 ODA 전문가회의 운영 경과 및 주요 내용47

1. 전문가회의 운영 경과47

2. 주요 논의 내용48

가. ODA 산업 육성48

나. 디지털 플랫폼51

다. ODA 성과관리54

라. 전략적 ODA57

마. 대외전략 연계60

바. 개발재원 확대 및 다각화63

설계시 고려요소 도출

ㅇ 이전 정부의 ODA 정책 성과와 한계

ㅇ 이전 정부의 ODA 정책과 대외경제·외교 전략간 관계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 등 ODA 추진체계 개편의 성과 및 보완 사항

ㅇ 선진공여국·국제기구의 ODA 정책 동향 및 시사점

ㅇ 국제사회의 ODA 관련 논의 흐름

나. 새 정부의 ODA 공약 및 유관 분야 대외정책 분석

□ (목적) 새 정부의 ODA 공약 및 유관 분야 대외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ODA 기본방향 및 세부 과제 도출

ㅇ 새 정부의 ODA 관련 공약 및 정책방향 분석, 대외경제･외교 전략 등 ODA와 관련성 있는 공약 및 정책방향 분석

ㅇ 새 정부 ODA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다. 새 정부 ODA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새 정부 ODA 기본방향의 대주제(안)를 △국정과제 이행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ODA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하고, 주제별 세부 이슈를 선별, 이슈별 전문가그룹 회의를 격주 운영

ㅇ (국정과제 이행) 통상·경제안보, 지역협력

ㅇ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기후변화, 백신·보건협력, 디지털협력, 인도적 지원·취약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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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 시스템 개선) 사업 발굴 및 심사 제도 개선, 성과관리, 중점협력국과 CPS, 민간부문 협력

□ 전문가그룹 회의 주제·이슈와 세부 추진일정, 전문가 리스트를 국무조정실과 사전 협의

□ 주제·이슈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격주 전문가그룹 회의 운영

ㅇ KIEP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에 발제자로 참여

□ 계약 이후 국무조정실과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이슈 확정

ㅇ 앞 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회의 주제(안)는 크게 △국정과제 이행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ODA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이슈를 선별, 전문가그룹 구성

ㅇ 전문가그룹 회의는 전문가 총 3인이 발제 및 토론하고, 정부 부처 및 시행기관 담당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표 1- 1. 전문가그룹 회의 운영 경과

주 제	세부 이슈(안)
국정과제 이행	 통상·경제안보  지역협력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 기후변화  백신·보건협력  디지털협력  인도적 지원/취약국 지원
ODA 시스템 개선	 ODA 사업 발굴 및 심사 제도 개선  ODA 성과관리  중점협력국 운영과 CPS  민간부문 협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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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2021년 지역별 및 국가소득별 SDGs 이행현황

동남아시아

동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OECD 회원국

군소도서개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고소득국

SDG 달성

달성 가능

주의

소폭 상승세

위험

침체 단계

심각

감소세

데이터 미비

주: 인구가중평균값

자료: Sachs et al.(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p.31.

나. 개발재원 현황

□ [그림 2- 3]은 1960년대부터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된 개발재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ODA가 타 재원 대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2020년 개도국의 외부 자본유입은 2019년 대비 약 7,00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며, GDP 역성장으로 재정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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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주요 공여국의 ACT- A 약정액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백신	치료	진단	보건체계	미정	총합
미국	3,752	779	864	1,086	287	6,768
독일	2,208	61	132	117	431	2,949
일본	1,239	9	-	-	-	1,249
영국	1,029	52	29	-	78	1,187
캐나다	589	220	77	121	186	1,193
스웨덴	539	-	-	-	11	550
프랑스	287	49	0	80	26	442
한국	210	-	1	-	1	212

주: 2022년 3월 18일 기준.

자료: WHO(2022) “Access to COVID- 19 tools funding commitment tracker”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위기대응 및 회복) 국제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위기를 조정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지원할 필요

ㅇ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대응과 회복력 구축에 정부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 보건·사회보장·통계 시스템에 비상시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

- 글로벌 위기 대응 전략 개발을 위해 데이터,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빈곤층과 저소득국을 적시에 지원할 필요

ㅇ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금융자산의 투명성과 개인·기업 파산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보장하며, 증가하고 있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

□ (기후변화) G7, COP26 등 국제협의체에서는 기후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ODA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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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 교육, 소통의 수요가 확대되며 신규 인터넷 사용자가 8억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여전히 디지털 격차는 존재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29억 명의 인구 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아프리카 인구의 19%가 모바일 광대역에 대한 접근성이 없음.

-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 제한 요소로는 전력 미공급, 디지털 장치의 높은 비용,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 등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역량이 필요함.

ㅇ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과 국가간 데이터 흐름의 보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등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는 개도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이를 대처해야 함.

- 중⋅저소득국의 약 70%가 2010년 이후 데이터보호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디지털 및 규제 역량과 자원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TO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칙 협상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6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음.

ㅇ 디지털 인프라, 규제, 정책 등에 대한 투자는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협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라. 대외전략과 연계

1) 미국

□ 미국은 국무부(State Department)와 국제개발처(USAID)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합동전략을 수립하여 조직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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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미국 DFC의 중점 사업분야와 범부처 이니셔티브

기술 및 인프라	에너지	금융 포용
 Connect Africa  Prosper Africa  Indo- Pacific Strategy  Three Seas Initiative  Mekong Fund	 Three Seas Initiative  Power Africa  Asia Edge  European Energy Security & Diversification Act	 2X Women’s Initiative  DFC’s Portfolio for Impact and Innovation Initiative
식량안보 및 농업	보건	물·위생
 2X, Northern Triangle  Colombia Eradicate Coca  Feed the Future  Food for Progress	 DFC Health & Prosperity Initiative (HAPI) 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 2X Women’s Initiative  Ocean Plastics & Waste Management  Health and Prosperity  U.S. Global Water Strategy
범분야 이슈
National Security Strategy; 2X Initiative; Prosper Africa; DFC Fragile States Approach; Global Fragility Act of 2019; and the range of DFC and USG Region and Country- focused Initiatives.

자료: 정지원 외(2021), p. 30. 재인용.

□ 지역 대외전략과 ODA 정책 간 연계의 대표적인 예시로 인도- 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의 전략과 사업을 들 수 있음.

ㅇ 이전 행정부의 인태지역 전략을 일부 계승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특별히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선언함.

- 본 전략을 통해 민주주의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디지털 경제와 무역, 친환경 투자를 활성화하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를 달성함에 있어 동맹과 연합*을 강조함.

* 예: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아시아 지역 조약동맹국 강화 등

ㅇ USAID는 이에 따라 인태 지역의 지원 방향을 경제 및 무역, 환경, 보건, 평화 및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에너지 분야 범부처 이니셔티브인 ASIA EDGE는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USAID는 그 일환으로 에너지기술 협력, 에너지 연결성 촉진, 투명한 에너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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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21년 󰡔통합 안보⋅국방⋅개발⋅외교정책 검토서󰡕를 발표하여 브렉시트 이후의 대외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정하였음.

ㅇ 통합 전략을 수립한 배경을 국방, 외교, 개발, 정보⋅보안, 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빠른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에 일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대외전략의 경우 중국의 국제적 입지 확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증가와 같은 지정학적 및 지리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인태지역과의 경제⋅안보적 결속을 강화할 것을 명시함.

ㅇ 역사적으로 영국이 주도해 온 집단 안보, 다자간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보건위기 대응, 분쟁 및 빈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 옹호, SDGs 달성, 여아 교육 보장에도 기여하고자 함.

□ 상기 대외정책의 방향에 따라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CDO)는 새로운 ODA 전략에서 △민간투자 협력 △여성 자유권 제공 △인도적 지원 강화 △기후변화, 환경, 보건 이슈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ㅇ 영국의 강점인 금융 산업을 개발원조와 접목하여 기업, 국부펀드, 개인 투자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영국국제투자(BII), 영국 인프라사업지원(BSIP), 영국수출금융청(UKEF)을 활용하여 개도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총리가 주도하는 청정녹색이니셔티브(Clean Green Initiative)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공공 및 민간재원 동원을 지원할 예정임.

ㅇ 여성 및 여아 전략(2022 Women and Girls Strategy)에 따라 양질의 교육 보장, 여성 및 여아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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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협력의 비전을 코로나19 시대의 인태 지역 안정, 번영,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도 태평양, 동티모르, 동남아시아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협력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경제 회복과 안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ㅇ 주요 지원분야는 보건안보, 안정성, 경제 회복이며, 범분야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여성 및 여아)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설정함.

- 안정성은 협력국의 핵심 사회·경제 서비스 유지, 인권 및 시민사회 활동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탄력성과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4) 일본

□ 일본의 대외전략의 우선순위는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중국·대한민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 △북한 관련 주요 문제 해결 △중동상황 해결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주도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대외전략으로 제시됨.

ㅇ (미일동맹 강화) 코로나19·기후변화·북핵문제 등의 해결과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함.

ㅇ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수립하여 해당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및 번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호주·인도·아세안·유럽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 △법치주의·항행의 자유·자유무역 증진 △경제적 번영 추구 △평화와 안보 약속

ㅇ (주변국과의 외교)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중국) 양국이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면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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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위급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나가고자 함.

- (한국) 대북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일 및 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나, 일제강점기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 (러시아) 일본의 국익 및 지역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ㅇ (북한 관련 주요 문제 해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한국·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함.

ㅇ (중동문제 해결) 경제·정치·안보·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자 함.

- 일본 원유수입의 약 90%가 생산되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우호적인 양국관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함.

ㅇ (새로운 규칙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주도) 보호무역과 무역분쟁의 대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정체와 수요 급감, 이동 제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평화 구축, 테러리즘, 군축 및 비확산, 법치주의, 양성평등, 재난위험 감소, 글로벌 보건,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 보건) 보편적 건강 보장(UHC)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감염병 관리·모자보건·영양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중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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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음.

- (기후변화)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탈탄소 세계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노력을 선도하고자 함.

- (군축 및 비확산) 국제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유지·강화를 중시하며, NPT 검토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했음.

- (UN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평가·재정·인사 측면에서의 기여를 이어왔으며, 국제기구에서의 일본인 직원 고용과 임원 임명을 위해 노력하고자 있음.

-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동시에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있으며, 일본은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를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 한편, 개발협력백서(2020)에 따르면, 일본 개발협력 우선순위는 △양질의 성장과 빈곤 감소 △보편적 가치 공유 및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 △글로벌 과제 해결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 구축임.

ㅇ (양질의 성장과 빈곤 감소) △경제·산업정책과 산업인프라 발전 △부채문제 해결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혁신(STI) 연구개발(R&D) 증진 △직업훈련·산업인적자원 개발·고용 창출 지원

ㅇ (보편적 가치 공유 및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 △사법 발전과 사회경제시스템의 발전 △반부패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 △민주주의 발전 △난민의 평화 구축 △자연재해 시기의 인도적 지원 △안정과 안보를 위한 지원

ㅇ (글로벌과제 및 인간안보 해결 증진)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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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평등 및 포용적 성장 △문화 및 스포츠 △환경 및 기후변화행동 △재해위험감축의 주류화, 재난 이후 복구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식량안보 및 영양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s를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 (지역별 전략)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별 경제·사회 배경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략적·효과적·유연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 해결에 기여

ㅇ (동아시아) △ASEAN의 설립과 포괄적·지속적 발전 △연결성 강화 및 지역 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 개발 △메콩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촉진 지원 △재난위험 감소 및 재난구호 역량 △법치주의 추진을 지원

ㅇ (서남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역 연결성 강화 △무역·투자 환경 개선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의 토대 구축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

- 향후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육로와 해로에 위치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실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세계빈곤층의 약 1/3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빈곤감소가 주요 도전과제이며, 인프라 부족, 인구 증가, 자연재해 대응, 부족한 초등교육 및 의료시스템 등 해결해야하는 과제들이 여전히 많음.

- 일본은 서남아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ㅇ (오세아니아 및 카리브해) △물 부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

- 일본과 깊은 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진 동시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경제 및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등 군소도서국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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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자연재해 감소 및 환경이슈 해결 △경제사회 인프라 발전 △보건의료·위생·교육 △남남협력 및 지역기구 협력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및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

- 지역 평균 소득수준은 ODA수원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지역 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

- 무역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일본 이민자 공동체(닛케이)가 2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정착해있어 일본과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음.

ㅇ (중유럽·동유럽)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 △경제인프라 재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공산주의 정권하에 있었던 구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현재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지역 내 국가들의 근본적 가치 증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건설 및 지역 협력에 기여

-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발전 및 안정은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발전 및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석유·천연가스·우라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해당함.

ㅇ (중동 및 북아프리카) △평화 구축 △불균형 감소 △인적자원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

- 국제평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지역 평화와 일본·중동의 공동번영에 기여

ㅇ (아프리카) △지역개발과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의 이니셔티브 △평화와 안정 구축으로 지역 내 개발문제 해결 △인간안보 관점에서 취약한 국가의 평화 구축에 기여

- 도쿄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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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빈곤·취약한 보건시스템·테러리즘·극단주의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있음.

5) 독일

□ 독일은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유럽통합 및 유럽연합 △범대서양 파트너십 △평화 및 안보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다자국제질서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유럽통합 및 유럽연합) 독일 외교정책의 초석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EU회원국과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ㅇ (범대서양 파트너십) 유럽통합과 더불어 독일 외교정책의 초석이며, 유럽 밖에 위치한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과 민주주의·자유·법치주의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양국의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목표에 근거하고 있음.

ㅇ (평화 및 안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NATO·UN·OSCE·G7·G20을 통해 협력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시리아·리비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 도출, 군비통제 및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포함됨.

ㅇ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독일의 평화 및 안보 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ㅇ (다자국제질서) 독일은 다자주의를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호연결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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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와 효과적인 다자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독일 경제개발부(BMZ) 2030 전략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빈곤과 기근을 극복하고 Agenda2030와 SDGs를 달성하는 것을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파트너 국가의 주체성 △파트너십 개선 △민간투자 △공정무역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함.

ㅇ 독일 정부는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양자파트너, 글로벌 파트너, 넥서스와 평화 파트너로 구분지어 협력하고 있음.

- (양자 파트너) 공동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로 구성

- (글로벌 파트너) 기후·환경 등의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로 구성

- (넥서스와 평화 파트너) 난민을 포함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안정화 과정을 지원

표 2- 3. 독일의 파트너 국가

양자 파트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베닌,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요르단, 케냐,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개혁 파트너	변환 파트너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다나,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코소보, 몰도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글로벌 파트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넥서스와 평화 파트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자료: BMZ(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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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분야) 독일 개방협력정책은 △평화구축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 및 에너지 △환경과 천연자원 △보건부문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였음.

ㅇ (평화구축) 굿거버넌스, 평화구축 및 분쟁예방, 이주

ㅇ (식량안보)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업

ㅇ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 및 직업교육, 민간부문과 금융발전, 무역과 경제인프라

ㅇ (기후 및 에너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ㅇ (환경과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숲, 식수

6) 캐나다

□ 캐나다는 대외전략 실행에 있어 미국·멕시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본으로 광범위한 경제·안보·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ㅇ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팬데믹 시기 보건 및 경제 회복 △포용적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인권옹호 △민주주의 강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비정상적인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및 정상적인 이주 장려 △소외된 집단의 기회 증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ㅇ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구축 △경제적 유대 강화 △개발원조 제공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북아프리카 및 중동) △취약계층·난민의 고통 완화 △테러·폭력적 극단주의·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여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존중 △식량안보 개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기회 부여 및 여성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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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경제개혁 및 양방향 무역·투자 증대를 지원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외원조 제공 △민주주의 증진 △평화 및 안보 증진 △상업적·경제적 연계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점 지원국) 베닌·부르키나파소·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가나·말리·모잠비크·세네갈·남수단·탄자니아

□ 캐나다는 개발협력에서 성평등을 핵심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간 존엄성 △모두를 위한 성장 △포용적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를 강조

ㅇ (성평등)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조직 및 운동 강화, 여성·소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역량 개선 등이 포함

ㅇ (인간존엄성) 양질의 의료, 영양, 교육 제공 및 여성·소녀들의 잠재력을 고려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

ㅇ (모두를 위한 성장) 여성의 경제적 기회 및 자원 접근성 제고를 포함

ㅇ (환경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

ㅇ (포용적 거버넌스) 인권 증진 및 보호, 법치 발전 및 강력한 제도 구축을 통해 성차별을 종식하고 여성과 소녀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함.

ㅇ (평화와 안보) 평화 구축 및 분쟁 후 재건 노력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력과 학대에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국내 ODA 정책 추진 경과

□ 우리나라 ODA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가 확립되고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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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시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이 된 2010년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임기 중 DAC 가입 절차가 진행된 이명박 정부부터 국정과제와 ODA 정책 연관성을 검토함.

가. 이명박 정부(2008. 2 - 2013. 2)

□ 2008년 10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됨.

ㅇ 국가비전으로 ‘선진 인류국가 실현’을 설정하고, 5개 국정지표 및 20대 국정전략을 제시

ㅇ ODA와 관련성이 큰 국정지표는 ‘5.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과제 85, 87, 88, 89, 96, 99가 포함됨(글상자 2- 1).

글상자 2- 1.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ODA 관련 내용

□ 국가 비전: 선진 일류국가 실현 (행동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 5개 국정지표: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

□ 20대 국정전략 중 ODA 관련 전략과 과제

5. 성숙한 세계국가

-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4강외 동남아·서남아대양주 역내 주요국별 맞춤형 전략 수립·추진

o 지역 다자협의체 적극 참여

-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o 자원부국 및 지역거점경제권과의 FTA 추진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o OECD DAC 가입 추진

o GNI 대비 ODA 규모 확대(’12년 0.15%)

o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강화

o ODA 추진체계 선진화 및 전략적 활용 강화

o G20 트로이카 의장단 역할 수행(’09- ’11년)

o G20 정상회의 연계 문화행사 등 추진

o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o 아프리카 외교 강화

o 아프가니스탄 한국 지방재건팀 설치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o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o 자원부국 대상 쌍방향 문화외교 전개

o 기아, 인권, 환경 등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각종 문화행사

o 우리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유네스코 외교 강화

- 전략 20.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8.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o KSP 사업 내실화

o 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

o G20 계기 반부패 국제협력 추진

o 관세행정 분야의 “G20 Knowledge Sharing” 구현

o 개발경험 교육기관 확대, 강화

o 신흥 경제권 경제협력 강화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o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활성화

2. 활기찬 시장경제

-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o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o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o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o Post- 2012 협상역량 제고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o 해외건설 수주 활동 지원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o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

4. 인재대국

-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o 청년층 해외취업진출 기회 확대

o 글로벌 직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통합운영

o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2만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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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98: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ㅇ 다음은 타 국정지표 국정과제 중 ODA 정책에 반영된 것을 나타냄.

- (2. 활기찬 시장경제/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ODA 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 (2. 활기찬 시장경제/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지원 사업

- (4. 인재대국/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표 2-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차수	개최시기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4차	2008. 8	중기 ODA 확대 계획	 과제 88  (외교부) 2012년 0.15%, 2015년 0.25%  (기재부) 기타 대외관련예산 조정 필요, 원조규모 기준으로 목표 발표 제안
4차	2008. 8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과제 88  이전 정부에서 가입 추진(2차 국개위, 2007. 7)
5차	2009. 5	2009년도 ODA 사업계획	 과제 88  과제 85(신아시아 외교)/과제 87(자원부국과 FTA)/과제 89(자원부국과 문화외교)/전략 7(녹색성장)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400억 원)
		ODA 선진화 추진계획	 과제 88  기본계획,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필요성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 4) 개최	 과제 88  국민 ODA 인식 제고
6차	2009. 12	2010년 ODA 추진계획	 과제 88  과제 85/과제 87/과제 89/전략 7/과제 96(국가브랜드)/과제 74(해외봉사단)  G20 의장국 위상에 따른 기여 확대  아프간 지원  원조 선진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추진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 방안	 과제 88 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설치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 과제 88
7차	2010. 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과제 88 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틀
8차	2010. 12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안	 과제 88  과제 89/과제 96/과제 74/전략 7
9차	2011. 3	2011년 분야별 시행 계획	 통합추진체계 정착 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이행, HLF- 4 개최 → 국제적 위상 제고
11차	2011. 12	KSP 발전방안	 과제 96
13차	2012. 9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 과제 88/과제 96
13차	2012. 9	5개국 국가협력전략	 과제 38(전자정부 구축 지원)
14차	2012. 12	국가협력전략 (방글라데시 등)	 과제 38(전자정부 구축 지원- 몽골)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2)

□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의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가 발표됨.

ㅇ 국정 비전으로서 ‘희망의 새시대’가 제시되고,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4대 국정기조로 설정됨.

ㅇ ODA와 관련성이 큰 국정기조는 ‘IV.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과제 127, 129, 130, 131, 132, 133이 포함됨(글상자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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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비전: 희망의 새시대

□ 4대 국정기조: I. 경제 부흥 II. 국민 행복 III. 문화 융성 IV. 평화통일 기반구축

□ ODA 관련 전략과 과제

1. 경제부흥

- 추진전략 1. 창조경제

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o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한류 조성으로 해외 진출 촉진

- 과학기술을 자원으로 한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 조성

-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국내)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현지)를 구축,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

과제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o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과제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o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외건설 추진체계 강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및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 아프리카·중남미 등 진출 확대, 대출·보증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강화

과제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o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 Move

II. 국민행복

- 추진전략 6: 국민안전

과제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o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

o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적극적 역할 수행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에 대비,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 UNFCCC COP, 기후변화 정상회의(’14년) 등 국제기후변화 협의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 주도적 수행

o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 국제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지원 장기재원이 GCF를 통해 조성·활용되도록 유도

-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및 정책자문 사업 확대 등으로 녹색 ODA 비중 확대 노력

III. 문화융성

- 추진전략 8. 문화참여 확대

과제 109.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o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ODA 사업 및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

- 추진전략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과제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o GCF 유치 계기 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협력 강화

- 잠재 관광수요 개척 및 국격 제고를 위한 관광분야 ODA 확대

IV.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추진전략 13. 신뢰외교

과제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o ASEAN, 남아시아, EU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신뢰 구축의 조력자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 확보

- ASEAN과의 협력 심화, 남아시아 신성장 지역과의 협력 기반 마련, 중앙아 주요국가와의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o 산업개발경험 전수

- 베트남, UAE, 모잠비크 등 플랜트·원전·자원개발 유망국에 산업·에너지자원 기술 이전을 위한 현지기술센터 구축, 퇴직전문가 파견, 적정기술보급, 한국형 표준인프라 전수

o 기업의 중대형 프로젝트 수주 주기별 지원 체계화

- 사업기획 및 타당성검토(F/S)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취약한 프로젝트 기획·개발 및 금융조달능력 적극 보완

o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금융 애로해소 지원

- 세계은행 등 MDB 협력 강화

과제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o 능동적 경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 G20, APEC, ASEM, OECD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기여하고, 개발·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의제 관련 중견국간 협력 선도

- GGGI 및 GTC와 협력강화 및 주도적인 개발협력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과제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o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통한 젊은 세대의 해외진출 적극 확대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훈련을 체계화하고 파견 확대

과제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o 신흥국 경제협력

- KSP 등을 활용하여 멕시코, 브라질, 미얀마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과제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o ODA/GNI 비율을 국제사회에 수준에 맞춰 지속 확대(’15년 0.25%)

o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 ’20) 수립(ODA 규모 포함)

o ODA 통합추진 및 협업체계 공고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연계·협력 강화

o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개선

-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국 조정

o 발전경험 활용 등을 통한 수원국 개발 효과성 제고

- 발전경험 중 비교우위가 있는 프로그램(예: 새마을운동)을 수원국 현실에 맞춰 지속 개발·적용하고, 개발재원과 지원수단 다변화

- 성과와 현장 중심의 ODA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o 개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해외봉사단·ODA 청년인턴 사업·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ODA 교육 확대

o 민·관 소통 활성화

- 백서 발간 등 정책정보 제공 확대 및 맞춤형 홍보 강화

- 정례 간담회 등 민·관 소통채널 활성화

글상자 2- 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ODA 관련 내용

주: 굵은 글씨는 집중관리과제를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 (특징)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제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및 ‘과제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은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 타 국정기조 및 과제에서 ODA 활용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I. 경제부흥- 과제 8(과학기술 ODA), II. 국민행복- 과제 89(녹색 ODA), IV. 문화융성- 과제 109·과제119(문화 ODA, 관광분야 ODA)

□ 한편,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도출된 개발협력 의제들이 연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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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새롭게 반영됨.

ㅇ 개발협력 4대 구상, Korea Aid, 곡물가공기술 전수,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 대표적임.

□ [표 2- 5]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개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국정과제 연관성을 정리한 것임.

ㅇ 다음의 경우 동일 국정기조 내 타 분야 국정과제를 ODA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제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ASEAN과의 협력 심화, 남아시아 신성장 지역과의 협력 기반 마련

- (과제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산업개발경험 전수, 베트남·모잠비크 협력, MDB 협력

- (과제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청년 진출

- (과제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신흥국 협력에 KSP 활용

표 2-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차수	개최시기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17차	2014. 1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과제 133  과제 131(일자리 외교)/과제 129(신흥시장 진출확대)
18차	2014. 3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 과제 133  관계부처 합동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 기수립(2011. 5)
19차	2014. 10	CPS 수립 발전방안	 과제 133
19차	2014. 10	다자협력 추진방향	 2012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20차	2015. 1	’15년 종합시행계획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중점협력국 축소 조정  과제 131(청년 취창업)
20차	2015. 1	대국민 ODA 공감대 확보방안	 2012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21차	2015. 3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 2012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21차	2015. 3	인도적 지원 전략	 2012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22차	2015. 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과제 133
23차	2015. 12	’16년 종합시행계획	 국제사회 발표 개발협력 4대 구상
24차	2016. 2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다자협력 추진전략(안)	 소녀- 라오스, 미얀마  감염병 대응- 캄보디아  과학기술혁신- 우즈베키스탄  직업교육/ICT- 우간다 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정상외교 의제화, 경헙통상 정책 일관성)
25차	2016. 4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 순방후속조치(대통령 UN 개발정상회의(2015. 9)에서 확산 제안
26차	2016. 5	’17년 종합시행계획	 4대 구상 사업 비중, 전체 28%
27차	2016. 8	’17년 종합시행계획 수정	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Korea Aid, 곡물가공기술 전수, 친환경에너지타운)
28차	2016. 12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	 2차 기본계획 이행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문재인 정부(2017. 5 - 2022. 5)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ㅇ 국정 비전으로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제시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5대 국정목표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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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와 관련성이 큰 국정목표는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과제 96, 98, 99, 100이 포함됨(글상자 2- 3).

글상자 2-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ODA 관련 내용

□ 국정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ODA 관련 전략과 과제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o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커니즘(협정 등) 마련

국정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과제 96. 국민외교 및 공고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o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과제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o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o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o (경제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도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o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o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o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국개위 및 무상개발전략회의 활용)

과제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o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남미공동시장 등) 적극 추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특징) ‘과제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 따른 신남방·신북방 정책 이행을 위해 대통령 임기 중 신남방·신북방 ODA 정책이 수립됨.

ㅇ 타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개도국 협력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커니즘(협정 등) 마련

ㅇ 2020년 초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ODA 정책, 한국판 뉴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 ODA 정책이 수립되었음.

ㅇ [표 2- 6]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개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국정과제 연관성을 정리한 것임.

표 2-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차수	개최시기	주요 안건	국정과제 관련성
29차	2017. 6	’18년 종합시행계획	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과제 96, 과제 99  전 정부 사업 정비(폐지, 대체)  인도적 지원 확대
29차	2017. 6	취약국 지원 전략	 2012 ‘뉴딜’ 참여 공약 및 DAC 동료검토 권고 이행
31차	2018. 6	’19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 대내적 환경-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도출에 기여하는 ODA(정상외교 후속조치 실행을 위한 신속 예산집행 절차 정비- KOICA 전략사업비)  일자리 정책과 정합성 제고  국민참여 ODA-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과제 99)
31차	2018. 6	ODA 추진체계 개선방향	 국개위 위상 및 권한 강화 방안(2017.8 VIP 보고시 추진체계 개편지시)  기본법에 사무처 설치 근거 마련
32차	2019. 1	’19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 ODA 추진 로드맵 마련
32차	2019. 1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2017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33차	2019. 7	’20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 3차 기본계획 수립  법 개정에 따른 사무기구 설치  ODA를 활용한 정책 시너지(대외정책, 청년 일자리, 정상외교, 그린 ODA)
33차	2019. 7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	 2017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34차	2020.1	’20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 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 포함  중점협력국 재지정  신남방 ODA 추진전략  공공행정 ODA 활성방안  신속추진 사업 신설
35차	2020. 7	’21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 코로나19 대응  취약국 지원 확대(HDP Nexus)  디지털, 그린 뉴딜  강점분야: 보건, 공공행정, 농업, 교육
36차	2021. 1	제3차 종합기본계획	 ‘ODA 선도국가’
36차	2021. 1	중점협력국 재선정	 중견공여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도약, ODA 규모 2배 확대 고려, 27개국으로 확대  대외전략 연계성 제고  대륙별 거점국가 운용
37차	2021. 5	국제개발협력 관련 규정 개정안	 ODA 추진체계 개편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38차	2021. 7	’22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 3차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에 따라 전략과제 제시  시민사회 협력 예산 확대
38차	2021. 7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코로나 이후 green recovery  K- 뉴딜 글로벌화 전략(’21.1)  P4G 정상회의  NDC 국외감축 지원
39차	2021. 11	K- 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안)
40차	2022. 1	과기·ICT ODA 추진전략	 디지털 전환 ODA 1위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신규 중점협력국 CPS 수립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	 과제 99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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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 정부 대외전략과 ODA 기본방향 전망

1.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공약과 ODA

□ 2022년 2월 발표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ODA 관련 내용은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챕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익우선 외교’ 비전 하에 ODA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ODA를 수행함으로써 국격고양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공약함.

ㅇ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및 디지털 협력 기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인도 등 외교 지평 확대 방향성으로부터 지역별 특화 전략 실행 시 ODA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ㅇ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백신, 기후변화, 인프라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ODA가 보완적인 대외정책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존재

글상자 3- 1. 새 정부 외교·안보 공약: 국익우선 외교

5.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추진하고, 인도·대양주지역으로 외교 지평 확대

 한·아세안 ABCD* 전략 추진

*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Advance human capital), 보건의료 협력 증진(Build health security),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Connect cultures), 디지털 아시아 구현(Digitize Asian infrastructure)

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선도, 동아시아 광역공동체 구축

□ 유럽국가들과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협력 확대

□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자원·에너지 공급망 확보

 교역·소비시장 확대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6.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PTPP, RCEP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에서 유리한 입지 지원

□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 활성화

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 운용

7.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merging Security Commission) 설치

□ 부처별 신흥안보(기후변화, 환경악화, 감염병 등)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 담당(책임 총리제)

8.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여 개방적·포용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025)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안정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구현

□ 글로벌 기후변화 외교를 강화하여 글로벌 생태계 보존과 녹색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 추구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ODA를 수행함으로써 국격 고양 및 SDGs 달성에 부응

□ 보건안보, 식량안보, 테러리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증진 리더십 구현

자료: 국민의힘(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pp. 196- 206.

□ 전 정부 국정과제가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후 발표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선정 과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5월 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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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

ㅇ 본 연구 수행기간 내 국정과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논의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

2. 새 정부 ODA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전망

□ 새 정부 대외경제 및 외교정책에 따라 기존 ODA 정책 수정 가능성이 존재함.

ㅇ 2025년까지 유효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대신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서 국정과제를 부각시킴.

- 예: 전 정부 사업 폐지 및 대체(2018),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도출에 기여하는 ODA(2019), 타 정책과 시너지(일자리 정책)·공공행정 ODA 활성화(2020), 디지털·그린 뉴딜 ODA(2021)

ㅇ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은 매년 6월 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치므로, 2023년 종합시행계획에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성 반영 여부 검토

□ 새 정부 ODA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는 △국정과제 이행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ODA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

ㅇ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경제·외교·산업·환경 등 타 분야 국정과제 및 대외정책을 반영한 ODA 추진방향 모색

-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 녹색 ODA(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 → 전자정부 ODA △인재대국 → 해외봉사단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 과학기술 ODA/ODA 일자리 △문화융성 → 문화·관광 ODA △개발협력 4대 구상, Korea Aid*

* 대통령 임기 중 발표된 신규 개발협력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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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ODA 전문가회의 운영 경과 및 주요 내용

1. 전문가회의 운영 경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새 정부 ODA 정책목표를‘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으로 삼고, △전략적 ODA △추진방식 혁신 △ODA 산업 육성의 세부 주제별 전문가회의를 OO회 개최하였음.

표 4- 1. 전문가회의 운영 경과

	일정	주제		전문가(안)
1	5.20(금)	ODA 생태계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 KOICA 박종남 과장  EDCF 김재화 팀장  KIND 이광복 실장  문엔지니어링 임응수 전무  KODAC 권호 수석컨설턴트  KDS 전홍민 상무  E&S 컨설팅 이효정 대표
2	5.23(월)	추진방식 혁신	디지털 플랫폼	 KOICA 윤유리 과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사 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이인호 대리
3	5.31(화)	추진방식 혁신	성과관리	 KOICA 김지윤 실장  EDCF 강경재 박사  KOFIH 김순애 부장 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아 교수  한성대학교 김은주 교수  KIEP 이은석 박사
4	6.3(금)	전략적 ODA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 서울대학교 김창길 특임교수  서울대학교 김길홍 객원교수  서울대학교 송지연 교수  경희대학교 곽재성 교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동주 박사 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  KCOC 노영선 실장
5	6.15(수)	전략적 ODA	대외전략 연계	 국립외교원 강선주 교수  KOTRA 이성희 차장  KIEP 김정곤 팀장  KIEP 강문수 팀장
6	7.15(금)	추진방식 혁신	개발재원 다각화 및 확대	 KOICA 박수영 박사  KDI 홍성창 실장  EDCF 하두철 부장  EDCF 박대규 팀장  고려대학교 김성규 센터장 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교수  가톨릭대학교 윤미경 교수  서강대학교 김소연 교수
7	7.26(화)	ODA 생태계	개발컨설팅 발전 방안	 KOICA 김병은 실장  EDCF 엄성용 부장  KIND 이광복 실장  KDS 전홍민 상무  KTNET 하성흔 실장
8	8.10(수)
9	8.26(금)
10	9.16(수)

2. 주요 논의 내용

가. ODA 산업 육성

□ 일시: 2022. 5. 20(금) 14:00

□ 장소: 밴타고 서비스드 오피스(서울 종로)

□ 참석자

ㅇ (발제) KOICA 박종남 과장, EDCF 김재화 전략기획팀장, KIND 이광복 정책사업실장

ㅇ (토론) 문엔지니어링 임응수 전무, KODAC 권호 수석컨설턴트,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전홍민 상무, E&S 컨설팅 이효정 대표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강주홍 국장, 김민성 과장, 이민숙 사무관, 김형관 사무관, 이경민 사무관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홍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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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 개발협력과 김병수 외무사무관 외 1인

□ 주요 논의사항

ㅇ (ODA 일자리 정책 변화: 무상 ODA를 중심으로)

- (1990년대) 기존에 부처별로 시행하던 전문가 파견 사업을 KOICA로 통합하면서 전문가 섭외·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전문가 등록제’를 운영하고 봉사단 귀국 단원 또한 전문가로 등록하여 관리

- (2000년대) 개발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KOICA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행정 및 지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6급 전문가(경력 1년, 학사 이상)와 인턴제를 신설하여 청년의 ODA 분야 진출 발판을 마련

- (2010년대)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2009~2013)*과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통합 계획(2017)**을 실시하고, KOICA도 이에 따라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사업 로드맵(2014)을 발표

* 해외봉사 2만 명의 목표를 설정, 현재의 World Friends Korea(WFK) 사업으로 발전

** WFK, 청년인턴 직접 지원, 취·창업 연계 성과 모니터링 등

ㅇ (ODA 일자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무상) 단기·계약직(인턴 포함), 저임금(200만원 미만), 경영·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급 이외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으로 5년 이상 경력직의 이탈이 많음.

- (무상) KOICA 입찰 공고의 유찰 비율이 50%(무응찰 18%)이며, 이는 낮은 인건비 단가(부처/기관별로도 상이), 포괄적인 초급전문가 등급제, 과도한 행정·보고 업무가 원인으로 지적됨.

- (유상) EDCF는 Pre- F/S, 사업 실시, 완공·사후 평가 등의 전 단계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F/S 기업 선정 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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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없는 신설 기업,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유상) 엔지니어링사, 건설사는 대부분 ODA 전담인력이 아닌 순환보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해외사업 전담부서가 부재한 기업도 대다수

- (제언) 인건비 단가의 현실화 및 통일, 초·중급전문가 경력연한 조정을 통해 타 산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일자리 정책이 고용자 수 확대가 목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지향하여 청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트랙을 조성할 필요

ㅇ (기관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제언)

- (KOICA) 일자리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WFK와 ODA 청년인턴 외에 프로젝트 실무전문가, 주니어 컨설턴트, 새마을 실무전문가, 다자협력전문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청년 해외 진출 추진

- (EDCF) ODA 관심 청년층에게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프런티어(코로나19로 지난 2년은 중단) 사업을 통해 연간 40명 내외를 해외 사무소에 파견하고 KSP 인턴십을 신설할 계획이며, EDCF 서포터즈와 대학생 특강을 통해 EDCF 사업을 홍보하고 이해·관심도를 제고

- (KIND) ODA 수행기관·기업은 제안서 작성 능력과 학술용역 수행 역량, ODA 사업 발굴 능력, 기타 외국어 및 국제비즈니스 매너, 환경사회기준 준수 등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

ㅇ (ODA 전문가 관리 현황 및 방안)

- (EDCF)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F/S, 기술검토 등 외부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시 활용하고 EDCF 및 MDB 발주 입찰 정보를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기업 1,353개사 및 개인 3,709명 등록

- ODA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협회를 설립하여 ODA 인력의 통합 관리,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융합 교육 실시, 사업정보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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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ㅇ (민간부문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제언)

- 민간은 △공신력 부족 △사업추진비 매몰비용화 우려 △국내와 상이한 사업 환경 등으로 해외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무상 ODA가 포함된 복합금융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시 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프로젝트 협의 및 추진이 보다 용이하므로 ODA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예: 피지 태양광+ESS 복합금융사업(KOICA, GCF 무상원조 및 투자), 방글라데시 송전 PPP 사업(한국 기업 및 KIND의 지분투자, MDB 및 상업은행 대출 등) 참고

- 민간 주도로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예: KOICA IBS, CTS 및 KIAT 사업 발굴 형식 참고), 현장 F/S 조사와 사업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는 공공협력사업(舊 국사협)*을 활용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음.

나. 디지털 플랫폼

□ 일시: 2022. 5. 23(월) 14:00

□ 장소: KIEP 대회의실, 온라인 동시 진행

□ 참석자

ㅇ (발제) 김지현 STEPI SDGs 혁신연구단장, 이인호 순천향대학병원 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 대리

ㅇ (토론) 윤유리 KOICA ODA 연구센터 과장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김민성 과장, 이민숙 사무관, 정수아 전문위원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홍석 사무관

ㅇ (외교부) 개발협력과 최은정 사무관, 장은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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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ㅇ (디지털화 정의)

- 디지털화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분되며, ODA 디지털플랫폼 구축 이전에 디지털화의 정의를 하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디지타이제이션(digitization): 정보의 유형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 업무방식은 아날로그 형태이며 비즈니스 모델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해당함.

**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운영방식을 전환, 정보의 유형과 업무방식은 디지털 형태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방식에 해당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환, 정보의 유형과 업무방식이 디지털 형태이며 비즈니스 모델도 상호연계·환류를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될 수 있음.

- 시행기관 내에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디지털화, 디지털플랫폼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더 나은 방향의 디지털화 관련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

ㅇ (디지털화 필요성, 목적, 지향점)

- (필요성) ODA 데이터 품질, 사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백오피스(back office)에서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품질 제고가 시급함.

- (목적) 디지털화를 통해 ODA 추진방식 선진화를 추구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향점) 효율적 업무 수행, ODA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구해야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에 도달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업무방식 개선과 정보들의 상호연결이 우선되어야 함.

ㅇ (디지털플랫폼 구축) 국제개발협력본부는 △ODA 정보 포털 일원화 △대국민 홍보 강화 △ODA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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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은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확보, 데이터 수집 방식의 획기적 개선, 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데이터 활용 제도 정착 및 교육·홍보, 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통해 구축될 수 있음.

- 과학기술 R&D 플랫폼인 NTIS*는 全주기 사업 정보와 참여인력 정보 조회를 통한 사업 간 연계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ODA 디지털플랫폼 구축시 참고할 수 있음.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국가R&D 사업관련 정보(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와 과학기술 지식정보(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정책동향 등)를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ㅇ (디지털화 기대 효과)

- 대국민 통합적·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활용도 및 홍보 효과 제고, ODA사업 全주기 관리의 디지털화로 시행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 제공 및 실적 관리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수원국 정부를 포함한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ODA 사업 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될 수 있음.

ㅇ (디지털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ODA 디지털화는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ODA 데이터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음.

ㅇ (데이터 공개)

- 오픈데이터는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3단계의 데이터 공개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집합으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5단계인 LOD 구축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설정 및 과제 도출이 필요

* [1단계] 포맷과 무관한 공개 상태로 image, pdf 등이 해당 [2단계]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기계 가독한 형태로 excel 파일 등이 해당 [3단계] 소프트웨어 독립적이나 웹 자체 포함 형태는 아니며 csv 파일 등이 해당 [4단계] URI(통합자원식별자)로 개체가 식별 가능한 데이터 개방 형태이며 RDF가 이에 해당 [5단계] LOD(Linked Open Data)로 타 데이터의 상호 운영이 가능한 연결데이터 원칙을 준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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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공개가 기본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공개 시점을 조정하여 전면 공개를 유도하고, 기관별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산출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함.

- ODA 사업은 국외에서 수행하기에 기간이나 예산 측면에서의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시점에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다. ODA 성과관리

□ 일시: 2022. 5. 31(화) 14:00

□ 장소: KIEP 대회의실, 온라인 동시 진행

□ 참석자

ㅇ (발제) KOICA 평가실 김지윤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 강경재 박사,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이은석 박사

ㅇ (토론)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은주 교수, 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 김순애 부장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김민성 과장, 양상근 과장, 이민숙 사무관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홍석 사무관

ㅇ (외교부)

□ 주요 내용

ODA 평가체제 문제점

ㅇ (평가 대상)

- (자체평가) 시행기관이 자체 선정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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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종합적인 ODA 성과평가 및 교훈 도출에 한계

- (위원회 평가) 전략 평가, 분야·주제별 평가가 수행되었으나, 대상 선정의 체계성이나 일관된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아 차기 전략으로 환류 미흡

ㅇ (평가 기준과 방법)

- DAC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획일화된 평가 결과 양산, 사업 성격상 실질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 방법론 사용하며, 대규모 시행기관을 제외,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업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분석 한계

ㅇ (평가 결과의 활용과 환류)

- 평가자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평가 품질 편차가 크고, 제언의 유용성이 낮아 사업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함.

ODA 평가 개선과제

ㅇ (평가 역량) 시행기관별 평가 역량이 상이하며, 책무성 강조에 따른 외부평가 확대로 인해 내부평가 역량은 축적되지 않는 상황

- 기관간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평가전문위가 안건 의결뿐 아니라 시행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 역할도 수행한다면 유용할 것

- KOICA는 현재 76명의 내부평가자가 있으며, 전반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여 내부평가자 수를 지속 확대*

* JICA는 대부분 In- house 평가자를 활용하여 평가 수행

- 자체평가의 결과를 기관내 개선과제로 보는 것을 넘어서 교훈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종합적인 분석 및 환류 체계 필요

- 국조실의 기관역량진단이 시행기관간 상호 사업의 장단점 파악, 연계, 공동 평가 추진을 견인하는 데 활용될 필요

ㅇ (평가 품질) 평가의 독립성이 중요하나, 평가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평가의 목표를 시행기관과 공유하지 못할 때는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도 또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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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진행시 평가를 통해 획득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

ㅇ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환경 변화)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및 평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연계사업, 민간참여 사업 등 기존의 평가 방법론과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 평가 대상의 유형과 성격에 따른 평가방식을 세분화하고, 기술 발전을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 성과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등 평가 기반을 갖출 필요

- 사업의 작동요인과 비작동요인을 판별하는 변화이론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

ODA 성과관리 체계화

ㅇ 평가는 성과관리 도구의 하나로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벗어나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본다면, 사업 전주기에 걸치 성과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성과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성과관리 중장기 계획 또는 로드맵이 필요

ㅇ 절차, 과정, 지침 등이 체계를 갖춰야 하며, 사업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지식관리시스템은 환류를 용이하게 하며, 평가 실효성을 높임.

- 다만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지식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량 또한 중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가 사업의 성과 도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은 중요함.

ㅇ 평가 기준, 지표 등의 체계화 과정에서 획일화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ODA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평가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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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범위 확대시 사업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유용할 것이며,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지표는 단순하게 설정하되, 사업별 특화 지표를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음.

ㅇ 평가 결과의 신규 또는 후속 사업과의 연계*, 평가의 선순환 과정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 관리 전반과 연계하여 시스템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KOICA는 신규 사업 선정기준에 환류 과제 이행 여부 및 평가 교훈 적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라. 전략적 ODA

□ 일시: 2022. 6. 3(금) 10:30- 13:00

□ 장소: 광화문 CEO Suite 컨퍼런스룸

□ 참석자

ㅇ (전문가) 김창길(서울대학교 특임교수), 김길홍(서울대학교 객원교수), 곽재성(경희대학교 교수), 송지연(서울대학교 교수), 주동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사), 임소영(산업연구원 박사), 신재은(KCOC 정책센터장)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김영수 본부장, 강주홍 개발협력국장, 김민성 개발협력총괄과장

ㅇ (외교부) 개발협력국 원도연 국장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김경희 국장

□ 주요 내용

선진 공여국 위상 정립

ㅇ 가치

-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방식이 영국 등 선진국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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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발협력에서 가치보다 실익(기업 진출)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새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중추 역할 등을 강조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에서의 가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투자해야할 부분,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고려하여 정립할 필요

ㅇ 인도적 지원

- 새 정부가 글로벌 가치, 상생, 선진화를 강조하므로, ODA 전략에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문제, 기아, 난민 등 경제안보와 인간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고려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많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도 시급

ㅇ ODA는 우리나라 국내 정책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최소한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 중기계획인 종합기본계획 등 정책문서들은 기 수립되어 있으므로, 새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연차적으로 실행할 필요

ODA 전략적 활용

ㅇ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집중한 국가 또는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영향력도 기대할 수 있음.

ㅇ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소통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함.

ㅇ 민간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기업이 개도국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책, 규제 등의 개선, 각종 리스크 해소를 위한 ODA의 역할이 중요함. 이는 새 정부 민간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우리나라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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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공급망 이슈 관련, EU 선진국들은 공급망의 환경·사회적 위험 실사 제도 도입을 추진 예정으로 이는 개도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 환경·사회적 위험을 관리가능하도록 개도국의 역량이나 제도 구축을 ODA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한국형 ODA와 브랜드화

ㅇ (농업) 개도국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편으로 빈곤해소 관점에서 식량 생산기술(종자개발, 스마트팜), 농업·농촌 개발을 포함한 농업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은 실패할 확률이 크며,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ㅇ 2012년 발표된 한국형 ODA를 업데잇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취지는 재원, 인적 역량, 개발협력 경험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적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원조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임.

- 다만, 브랜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며, 한국형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음.

ㅇ 교육, 인프라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분야로 보이며, 동시에 수원국별로 젠더, 수자원, 인권 등 분야를 차별화하는 것도 한국형 ODA 개념 정립시 필요

ODA 생태계

ㅇ ODA 인력의 인건비 현실화가 ODA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핵심이며, 전문가 급수 제도도 개선이 시급함.

ㅇ 주요 선진국들은 ODA 예산의 최대 40%, 평균 15%를 시민단체를 통해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 양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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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양성은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현장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시민사회와 협력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

-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장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미흡

마. 대외전략 연계

□ 일시: 2022. 6. 15(수) 16:00

□ 장소: KIEP 333호 중회의실, 화상회의 동시 진행

□ 참석자

ㅇ (발제) 국립외교원 강선주 교수, KOTRA 개발협력실 이성희 차장, KIEP 인도남아시아팀 김정곤 팀장, KIEP 아프리카중동팀 강문수 팀장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김민성 과장, 이민숙 사무관, 이영주 서기관, 최송아 사무관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홍석 사무관

ㅇ (외교부) 개발전략과 허혜정 사무관, 최은정 사무관, 송혜원 외무행정관

□ 주요 논의사항

대외전략과 ODA(국립외교원 강선주 교수)

ㅇ (ODA 전략의 대외전략과 연계 당위성)

- 국가의 이익(국익)을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근본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대외전략과 ODA 전략은 양립 가능함.

- 새 정부의 외교 국정 목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해 ODA 전략과 대외전략 연계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또한 국제환경 변화(팬데믹, 기후변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침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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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 및 인도적 위기로 연결되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안전이 다른 국가와 상호 의존적임.

ㅇ (ODA 전략의 대외전략과 연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국익과 외교적 관심이 있는 국가 즉, 대외전략 관점에서 중요 국가에 제공한 우리나라 ODA가 효과성(수원국, 우리나라 각각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움.

- ODA 전략과 대외전략을 연계하는 총괄 전략 및 시스템 부재는 개선과제이며,* 새 정부 대외전략 목표에 따라 부처들이 이를 공유하고 선택과 집중(중점 협력국 및 분야)이 필요함.

*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이행을 위한 국무부, USAID, 기타 부처간의 업무 분장과 조율을 참고할 필요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ODA 활용(KOTRA 이성희 차장)

ㅇ (타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SDGs 달성)

-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 민간참여 강조

-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ODA 전략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포괄적 국익 추구

ㅇ (KOTRA의 대외전략- ODA 연계 방안)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 협력국에 제안(Push형 모델)

- 현지 종합지원체계 구축하여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국 정부와 접점 역할을 수행

- 우리 기업 진출, 경제협력 등의 수요를 반영한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

- ODA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출 수주 지원사업, Pre- FS/FS 지원, CSR 사업 지원*

* 예: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 사업(KSP)과 연계하여 Global Project Plaza 수주 상담회, 페루 조선소 현대화 사업(KSP) 및 FS 사업(해수부 ODA)과 연계한 해군기지 이전 G2G 프로젝트, 쿠바 포장산업 발전 전략(KSP) 사업을 유휴장비 기부 CSR 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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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대외경제정보통합플랫폼인 ‘해드림’에 수원국 정부 맞춤형 분석자료인 KSP, DEEP 보고서를 비롯하여 ODA 정보 추가

대인도 경제협력전략(KIEP 인도남아시아팀 김정곤 팀장)

ㅇ (인도 경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협력 잠재력)

- 친시장 성향인 모디 정부의 기존 Make in India의 개정판인 ‘자립 인도’와 투자 인센티브인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에 따라 무역 개방보다는 자국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이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집중 투입

- 이에 따라 인도는 우리나라를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투자,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며, 우리나라 역시 인도의 우수한 서비스(IT, 연구개발,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이 큼.

ㅇ (대인도 경제협력 과제)

- 인도와 수교는 내년 50주년을 맞이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된 계기는 2010년 타결된 한- 인도 CEPA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무역불균형(대인도 무역흑자)과 무역장벽은 양국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투자 진출 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관리가 중요한 과제

- 제조업에 집중된 투자 영역을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ODA 연계 투자를 고려

- ODA 사업을 추진 시, 우리 측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국가이며, 특정 지역이나 주(예: 북동부 미얀마 접경 지역)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아프리카 ODA 전망(KIEP 아프리카중동팀 강문수 팀장)

ㅇ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특성에 특화된 협력전략 도출과 정상외교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대아프리카 협력전략이 나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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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국제기구, 양자 공여국들이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우리나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아프리카 권역별로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점협력국 확대 포함)

바. 개발재원 확대 및 다각화

□ 일시: 2022. 7. 15(금) 14:00

□ 장소: CEO Suite 컨퍼런스룸, 화상회의 동시 진행

□ 참석자

ㅇ (학계) 김성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센터장(現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김소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現 동경대 방문연구원),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前 한국국제금융학회장), 윤미경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現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ㅇ (기관) 박수영 KOICA ODA 연구센터장, 하두철 한국수출입은행 개발금융준비반 부장, 박대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팀장,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장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강주홍 국장, 최재영 국장, 김민성 과장, 최병석 과장, 조민호 과장, 곽삼주 과장, 이민숙 사무관

ㅇ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샘나 사무관

ㅇ (외교부) 개발전략과 전현진 외무사무관

□ 주요 논의사항

ㅇ (개발재원 정의) 현재까지 총 3차례 개최되었던 개발재원총회(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논의를 따르면 개발재원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서 개도국 국내 재원인 조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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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저축 및 국내투자를 비롯하여 국외 재원인 ODA, 기타공적자금(OOF), 무역, FDI, 송금, 자선재단 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 수원국 조세체제 개선을 위한 KOICA 무상원조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ㅇ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정의) 개발금융은 민간금융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적금융기관이 개발목적으로 개도국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재원의 출처는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하며, 민간재원의 요구 수익률 충족을 위해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

ㅇ (개발금융의 추가성) PSI를 활용한 개발금융이 ODA로 계상되기 위해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지원이 창출하는 재무적 추가성뿐 아니라 개발 관점의 추가성을 의미하며, 추가성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ㅇ (선진국 DFI 특징)

- 개발 목적뿐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예: 영국 CDC는 최근 기관명을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로 변경), 자국의 대외경제전략 이행수단으로도 활용(미국 DFC)

- 대규모 사업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며, 보통 건당 사업 규모는 1,000억 원 이하임.

- 재원 확대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 DFI 및 MDB와 협조융자 활발

* 특히 DEG, Proparco, FMO는 ‘Friendship Facility’라는 협조융자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하나의 기관이 선도하고 나머지 기관이 따르는 방식을 통해 투자규모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

- 투자여건 분석, 투자대상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한 기술협력 서비스 제공

ㅇ (경협증진자금(EDPF) 개요) 정부재정 제약 하에서 개도국과 경제협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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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새 정부 ODA 정책방향

□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선진 공여국

ㅇ (가치 실현 기여) 인권, 자유, SDGs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포용적 국제질서의 중추 국가로 도약

- 유엔 ‘인도적 대합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인도적지원- 개발- 평화 연계(HDP Nexus)’ 이행 전략 실천

ㅇ (규모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 수행을 위해 ODA 규모 점진적 확대

ㅇ (재원 다양화)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및 개발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재원 활용 확대

- 공공재원 중심의 ODA는 저소득국·최빈국 위주로 지원하되,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많은 중소득국 이상은 민간재원 조달·민간분야 투자 등 융합지원을 적극 추진

ㅇ (의제 선도)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 보건‧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 아젠다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ㅇ (다자협력 활성화) 다자기구 논의에 주도적 참여, 공여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 속 영향력‧가시성 확대

1. 전략적 ODA 추진

□ ODA의 전략적 활용 강화

ㅇ (대외전략 연계) 신규 ODA 사업을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분야 중심으로 추진하여 ODA와 대외전략의 시너지효과 창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 대외전략이 구체화되면 지역별(아프리카, 아세안 등) 및 분야별(교육, 농업 등) ODA 전략 수립시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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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원국 환경 변화 대응) 수원국의 전략적 중요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점협력국 대상 중간평가 실시 및 재조정 검토

- ODA 수행여건 및 우리와의 외교‧경제적 협력잠재력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 중점협력국 지정 2년 후 중간평가 실시, 점수변동이 큰 국가 위주로 재조정 검토

ㅇ (정상외교 지원) 정상급의 다자외교 및 개도국 양자외교시 ODA를 주요 의제로 기획하여 ODA 추진동력 확보 및 외교성과 극대화

- 정상외교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수원국의 긴급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비 확대

□ ODA 사업의 패키지화

ㅇ (연계 활성화) 정부- 민간(기업‧NGO)의 역량을 결집한 시그니처 패키지사업 및 혼합금융(EDCF+민간재원) 통한 대형인프라 개발 촉진

ㅇ (한국형 ODA) ▵수원국 수요 ▵지속가능성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브랜드’로 발전

2. ODA 생태계 조성

□ ODA 산업 육성

ㅇ (민간의 역할) 공공발주의 상당부분을 공공이 수주하는 현 체계*에서 전문가‧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효율성 적극 활용

- (ODA 서비스 조달시장 개선) 자본력(자체수입 vs 세금), 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스타트업, 민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경쟁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사업 기획단계부터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ODA 추진역량, 순환보직 등 공공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 현장 전문가의 소통 채널 구축 통해 ODA 정책‧사업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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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DA 산업 육성) 개발컨설팅 등 ODA 전문기업 육성 지원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조달 단가 현실화 및 표준화, 입찰 최저가격기준 상향(저가 투찰 방지), 사후 증빙 간소화 등 추진, 관련 협회 설립 지원 및 정부- 협회간 협의체 등을 통해 체계적 제도개선 검토

ㅇ (중‧고급 인력 양성) 체계적인 ODA 교육과정 관리, 전문인력 DB 활성화, 단계별 취‧창업 역량 지원 등을 통해 중견 경력자 양성

- ODA 입문자와 경력자 대상 단계별 역량 강화 및 교육단계부터 ODA 분야의 노동시장 진출까지 全 과정에 걸친 인력수급 관련 종합 정보 실시간 공유 등

- 해외봉사자 위주 초급 인력 공급 초점에서 벗어나 초급인력의 중견 전문가로의 경력 사다리 지원(전문가 등급체계 개선 등)

ㅇ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민관 협업의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환경 조성, 제도 정비 등 협업 공고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추진

- 정책협의회, 합동포럼 등 소통 채널 통한 상시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형성,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공동추진, 대표 협업 모델 및 협업 지침 개발‧활용 등 협업기반 구축

□ 통합홍보 및 통계관리 강화

ㅇ (홍보강화) 통합홍보 제도화, 세대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및 수원국별 맞춤형 메시지 발굴로 대내외 우리 ODA에 대한 인식 제고

- ‘통합홍보 TF’의 정례적 운영, ‘개발협력의 날(11.25)’을 한국 ODA 대표 통합행사로 안착, ODA 우수사례 정례적 선정‧발표 및 신규 BI 적극 활용 통한 ODA 가시성 강화 등

ㅇ (통계관리)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공개 대상‧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원조 투명성 제고, OECD DAC와의 통계 협력 강화

- 현재 IATI 42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공개 중(IATI가 지정한 의무공개 항목은 13개), IATI 총회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개항목 점진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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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식 선진화

□ ODA 전주기 디지털화

ㅇ (디지털플랫폼 구축) 이원화된 ODA 통합정보포털(사업담당자 대상)과 ODA KOREA(대국민) 시스템 통합 및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품질 제고(오류 개선을 넘어 정보의 정확성·가시성 강화) ▵공개시기 및 범위 차등화 통한 공개정보 확대 ▵키워드 검색역량 개선, 문서‧영상 등 비정형 정보의 데이터화

ㅇ (프로세스 혁신) 사업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인력 DB 등 ODA 데이터를 집적하여 첨단기술(AI 등)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화

- 단위사업·담당자별 코드화, 주변 정보(기존·유사 사업 정보 등)와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의 흐름을 한눈에 쉽게 파악 → 통합 포털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관리 가능

□ ODA 정책·사업의 품질 제고

ㅇ (통합제도 안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업무체계 전반의 혁신 및 제도화 실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및 주관기관의 소관분야 정책･사업 관리 강화

ㅇ (제도개선 TF 운영) ▵(목적) ODA 관련 제도 개선, 관련기관간 역할‧기능 분담 ▵(시기) 매년 하반기(7~12월) 집중 운영 ▵(구성) 국조실, 주관기관, 시행기관 등

ㅇ (현장성·전문성 강화)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의 역할 강화 및 ODA 시행기관의 역량(전문성) 제고 통한 혁신 기반 공고화

- 정확한 현지정보 파악,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심사업 발굴‧점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ODA 시행기관의 조직·인력·평가 등 핵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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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4차~제40차).

국무조정실.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도자료. 2008.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확정｣. (10월 7일)

국민의힘.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기록관. 2011.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방설아 외. 2022.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 17- 01.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 국정과제 5월 초 대국민 발표”｣. 2022. 󰡔연합뉴스󰡕. (3월 21일)

정지원 외. 2021. 개도국 민간협력사업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수탁보고서.

<영문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17.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20.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s COVID- 19 Development Response.

BMZ. 2020. BMZ 2030 Reform strategy.

Federal Foreign Office in Germany. 2018. The Federal Foreign Office: Facts and Figur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Diplomatic Bluebook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1.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20.

OECD. 2020a. Development Co- operation Report 2020: Learning from Crises, Building Resilience.

_____. 2020b.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A New Way to Invest for People and Planet.

_____. 2021a. Development Co- operation Profiles.

- 62 -

_____. 2021b. Development Co- 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_____. 2022. Climate- 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 snapshot.

Sachs, J., C. Kroll, G. Lafortune, G. Fuller, F Woelm.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Cabinet Office. 2021.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2022. The UK Government’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22. Joint Strategic Plan FY 2022- 2026.

United Nations. 202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1.

World Bank. 2022. World Development Report 2022: Finance for an Equitable Recovery.

<인터넷자료>

Germany UN Mission Vienna 홈페이지. https://wien- io.diplo.de/iow- en/foreign- policy/03- ForeignPolicy#content_5(접속일: 2022. 7. 20.)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 monde/international_relations- relations_internationales/regions.aspx?lang=eng(검색일: 2022. 7. 21.)

_____.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 monde/issues_development- 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 priorites/policy- politique.aspx?lang=eng#3(검색일: 2022. 7. 21).

TOSSD Visualization Tool. https://tossd.online/(검색일: 2022. 4. 29.)

Tableau Software. https://public.tableau.com/app/profile/oecdondevelopment/viz/ODA_GNI/ODA2020 (검색일: 2022. 4. 29.)

USAID 홈페이지. https://www.usaid.gov/(최종검색일: 2022. 7. 2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2. Access to COVID- 19 tools funding commitment tracker(검색일: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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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민간 개발재원 변동 추이
(단위: 조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주: 2019년 고정가격 자료: OECD(2020b), p. 79.	주: 2019년 고정가격 자료: OECD(2020b), p.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