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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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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3. 17.(금) 14:50 |
배포 일시 |
2023. 3. 17.(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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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 200-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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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윤숙일 |
(044- 200-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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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민간위원 위촉 - 제4차 종합계획 수립 등 사행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 역할 당부 - |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중독‧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이번에는 오균 위원장 등 11명의 6기 민간위원이 위촉되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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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위원장) ‣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진숙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박병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부교수 ‣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이은경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전경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한공식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 신임 민간위원들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정, 법조, 예방‧치유, 관광, IT,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ㅇ 각 위원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아온 만큼 사행산업의 발전과 중독 예방‧치유, 불법도박 근절 등 건전화 대책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사행산업은 2만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약 4.6조원(’21년)을 공익기금에 투자하는 관광‧레저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민여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ㅇ “경제적 효과 창출과 함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불법도박 단속과 사전 예방정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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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 200-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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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윤숙일 |
(044- 200-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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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종필 |
(02- 3704- 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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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애 |
(02- 3704- 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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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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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민간위원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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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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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균 (남, 6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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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ㆍ(현)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ㆍ(전)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ㆍ(전)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
□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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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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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식 (남, 6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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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ㆍ(전)국회사무처 입법차장 ㆍ(전)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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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균 (남, 5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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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ㆍ(전)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장 ㆍ(전)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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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오 (여, 7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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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ㆍ(전)보호관찰심사위원 ㆍ(전)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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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여, 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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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ㆍ(전)제5기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 ㆍ(전)한국코칭심리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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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여, 6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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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ㆍ(전)광주광역시 학폭대책지역위원회 위원 ㆍ(전)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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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 (남, 6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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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ㆍ(현)한국관광공사 관광품질자문위원회 위원장 ㆍ(전)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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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여, 6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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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ㆍ(전)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자문위원 ㆍ(전)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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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남, 7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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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ㆍ(전)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ㆍ(전)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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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남, 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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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부교수 ㆍ(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비상임이사 ㆍ(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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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란 (여, 6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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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ㆍ(전)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ㆍ(전)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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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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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요 |
□ 설치 및 구성
ㅇ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07.9.11 발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ㅇ (구성) 위원장 1인(민간위원 중 총리 지명)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법 제6조)
- 당연직(4)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차관
- 위촉직(11) : 문체부장관‧농식품부장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포함, 일정 자격 갖춘 자* 중 총리 위촉
*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사행산업 전공자 △사행산업 관련 학식‧경험 풍부하고 덕망 갖춘 자 △전문성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기 능 (법 제5조)
ㅇ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ㅇ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ㅇ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
□ 민간위원 임면 (법 제6조, 제8조)
ㅇ (위원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ㅇ (위촉) 문체부ㆍ농식품부 및 복권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위촉
ㅇ (해촉) 「정당법」에 따른 당원,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