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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1.(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겨레 4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4.11일 「윤 정부 ‘유감·우려·반대’한번도 없었다」, 「태평양 섬나라들 ‘일 오염수’막기 고삐죌 때, 한국은‘뒷짐’」 제하의 기사에서,

○ 문 정부 “단호하게 반대”와 대조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3건의 보도자료엔 ‘우려·유감·반대’등의 문구가 아예 빠졌다.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도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2. 설명내용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 이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1.4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21.4.13, 관계부처 합동TF)

*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21.8.25, 관계부처 합동TF)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21.12.21, 관계부처 합동TF)

*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22.7.22, 관계부처 합동TF)

* △이도훈 2차관, IAEA 이사회 참석, 오염수 관련 IAEA의 철저한 검증과 일측의 책임있는 대응 촉구(’23.3.7, 외교부 보도자료)

□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