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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 4.24일자 뉴스1 「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 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 ↑」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1’은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혁신과 별도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