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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공고 제2023- 72호

규제개혁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

포상 규모(안) 및 종류

구 분		정 부 포 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구 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총 계	40	2	5	11	12	10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핵심규제 개선에 공이 큰 자(기관)

❍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기업 현장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자(기관)

❍ 새로운 규제정책의 도입을 통해 규제시스템 혁신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형 규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소한 자(기관)

❍ 기존규제 정비 등을 통해 국정핵심과제,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솔선해서 해결한 자(기관)

❍ 규제혁신에 대한 공익 차원의 아이디어 제안, 규제혁신 대안 및 해결책 제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업무 개선에 기여한 자(기관) 등

❍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포상 후보자 추천 ※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추 천 자 : 개별 기관‧단체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추천 가능

❍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eylee0112@korea.kr

** (우 편) (우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339호(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

❍ 추천기한 : 2023년 6월 23일(금)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통보

❍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후보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 재포상 금지기간 > ※ 추천일(2023.6.23.)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재직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공개된 체불사업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상세내용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 참고

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제출 서류(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기관 일괄 추천 시}

* 추천 대상자 연락처 필수 기재(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확인 시 필요)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

* 주요 공적 요약(양식에 맞게 모두 작성)

③ 공적조서(한글·PDF 파일 각각 제출)^{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글자 수 미충족 시 시스템 입력 불가)

- 주요경력 및 학력, 과거 포상기록 등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지는 50자 이내 요점만 정리(마무리는 “기여함”),
그 이상 기입 내용은 삭제됨

-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으로 정확히 기재

④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또는 이력서^{민간인·단체}(서명 또는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 민간인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

⑤ 정부포상 동의서^{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서명 또는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⑥ 후보자 공적 확인서^{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서명 또는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⑦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기관·단체가 아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한글·PDF 파일 각각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민간인·단체}

- 개인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서식 1 :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651230- 1234567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연락처 :　홍길동(010- 0000- 0000)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동일 훈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추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규정을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서식 2 :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상훈이력

순위

휴직 등 제외기간

징계이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

사무관

홍길동

(洪吉動)

'60.12.13

35년 2월

80.11.30~ 현재

(36년 2월)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 국정과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기상업무 선진화 수행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13∼‘15년 정부총지출 평균(4.6%p 증가) 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 기상청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상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과 “기상서비스산업(기재부 실물경제 T/F 자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상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R&D 예산(20억원)을 확보하여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기상청 직원을 전국 179개 지자체에 1:1로 전담 지정하여 효과적인 위험 기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전달로 지자체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 및 기존의 방재업무(예보, 특보 등)에 기후변화, 기후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 생산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기상서비스 제고에 기여함

기상청장표창('06)

(기상업무발전유공)

기상청장표창('07)

(혁신마일리지)

01.1.1~

01.12.31

(1년)

견책(‘12.3.1 /’15.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주식회사

○○○

부장

이길동

(李吉動)

‘73.2.9

19년 1월

 ……

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유공)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2023.6.23 기준으로 작성)

* (작성요령) 공적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송부해주시고,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 동의서는 서명 및 직인 확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조서는 한글·PDF 파일 모두 송부)

[서식 3- 1 :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규제개혁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3- 2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정부포상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⑩ 소 속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정부포상의 경우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으로 기입할 것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서식 4- 1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서식 4- 2 : 이력서(개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서 ○ 희 󰄫 (※서명,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74년 02월 19일생 (만 39세)
주 소			서울시 ○○구 ○○동 194- 12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95	02		고등학교 졸업
98	02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88	02
90	05
90	06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행정자치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서식 5 :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서명 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6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보자 공적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 단체의 경우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생략, 단체‧기관명 정확히 기재

2. 공적내용

○ 공적사항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3. 확인결과

○ 공적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검토, 증언청취, 주변 평판 및 여론조사 등) 및 확인결과 기재

2023. . .

(현지 조사자(기관 과장급 이상))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공적 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께서 기재 및 서명 혹은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7 : 후보자 추천서]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필수 기재사항(*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