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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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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5. 26.(금) 13:30 |
배포 |
2023. 5. 26.(금) 10:00 |
저성장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학계 의견수렴 - 규제혁신추진단,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 산업활동 저해 규제를 첨단산업, 신산업, 국민불편, 관광 중심으로 발굴 - 첨단산업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강화, 반려동물 펫코노미 활성화 등 28개 과제 - 우선추진 과제 선정, 관계부처 협업 등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 ▷ 추진단은 발굴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추가 과제의 발굴 등에 금일 제시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 |
□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5월 26일(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부계획 : 붙임1 참고)
□ 추진단은 그간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주도로 덩어리 규제개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 검토하여 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하였고, 현재 “지방대 경쟁력 강화”, “외국인규제 합리화”,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등 다수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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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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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항만물류 분야 규제합리화(5.15),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5.2), 상시근로자 수 기준규제 개선(4.17), 직업훈련 규제혁신(3.8), 건축행정 국민체감 규제개선(2.28),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2.27),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1.19) ◆ 2022년 -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12.22), 인증규제 개선방안(12.21) |
ㅇ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에 더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혁신과 창의적 투자에 적극 나서고,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기업의 투자계획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선 위한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과제 상세제목 : 붙임2 참고)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안) 】
구분 |
과제명 |
ㅇ 첨단산업 활성화 |
-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 등 6건 |
ㅇ 신산업 확대 |
- 데이터센터 제도 정비와 투자 활성화, 온라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요건 정비 등 8건 |
ㅇ 국민편익 증진, 생활밀착 산업 |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활성화, 뷰티서비스 이용 소비자 편리성 증대 등 5건 |
ㅇ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등록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관광시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 등 3개 과제 |
ㅇ 기타 투자, 산업 경쟁력 확보 |
-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인정요건 완화를 통한 유턴기업 확대와 국내 투자 활성화 등 6개 과제 |
ㅇ 토론자들은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방안 및 이행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정부내외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협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국민소통 강화 등을 통해 과제 수행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금일 이후 앞으로도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 학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소통하여 기업투자, 경제혁신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ㅇ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 현장 및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서도 투자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
책임자 |
경제규제과장 |
박경덕 |
(02- 3778- 3430) |
담당자 |
서기관 |
류재형 |
(02- 3778- 3431)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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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요 |
10:00~10:30 (30분)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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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90분) |
◆ 행정안전부 세션 (사회 : 김진국 교수(연세대)) - 발표1: 국가 지방규제개혁 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전대욱(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지방행정연구원), 김필(지방행정연구원)) - 발표2: 지방규제 데이터분석을 통한 데이터중심 과제관리 필요성 (이기영(행정안전부) 변병설(인하대)) 토론: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안종일(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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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30분) |
개 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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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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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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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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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90분) |
◆ 규제혁신추진단 세션 (사회 : 이민창 교수(조선대)) - 발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과제 발굴 (조재한(산업연구원)) 토론: 이혜영(광운대), 허신회(대한상의), 구진경(산업연구원), 박종준(강원대), 양용현(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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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40 (90분) |
◆ 서울경제진흥원 세션 (사회 : 이주선 교수(연세대)) - 발표1: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 규제혁신 방안 (곽노성(연세대)) - 발표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정원(안동대)) - 발표3: 지자체의 규제개혁 제도와 사례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주선(경북대)) 토론: 길홍근(한경대), 박진아(경기연구원), 임현정(서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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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8:20 (90분) |
◆ 한국규제학회 연구논문 (사회 : 김주찬 교수(광운대)) - 발표1: The Macroprudential Measures' Effects o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허인(가톨릭대)) - 발표2: Post Pandemic Era New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 발표3: 빅블러 시대의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정책방안 (최경규(동국대) 박계현(국민대)) 토론: 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 배관표(충남대학교),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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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8:30 |
폐 회 (폐회사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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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굴과제 리스트 |
구분 |
테마명 |
ㅇ 첨단산업 활성화 |
1.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
2. 첨단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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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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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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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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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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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산업 확대 |
1. 데이터센터 제도 정비와 투자활성화 |
2.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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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서명 범용성 강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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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트랙터 도입을 통한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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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생태계 다양화와 선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CVC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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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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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회수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벤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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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격요건 정비를 통한 온라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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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편익 증진, 생활밀착 산업 |
1.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활성화 |
2. 규제개선을 통한 생활물류 편의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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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티서비스 이용 소비자 편리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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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기능 식품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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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유통 허용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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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1. 등록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
2. 관광시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한 관광자원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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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기반 관광시설 공모를 통한 관광자원 다양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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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투자, 산업 경쟁력 확보 |
1.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
2. 인정요건 완화를 통한 유턴기업 확대와 국내 투자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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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투기업 지원요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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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안전 확보 및 관리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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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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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