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3월 2차)	법무감사담당관-1540	2023032109573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6호	Y	법무부장관	5년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 요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541	2023032110124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준영구
2023년 제9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1542	2023032114201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 이용 안내 및 홍보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543	2023032114205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	법무감사담당관-1545	202303211611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재난지원협회)	법무감사담당관-1546	2023032116111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재단법인 한국키엘(KIEL)연구원)	법무감사담당관-1547	2023032116111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48	2023032116112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1551	2023032215044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법무감사담당관	5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553	2023032215133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및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554	2023032215223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법무감사담당관-1555	2023032309100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2022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556	2023032309101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년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557	2023032309121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58	2023032313175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의원발의「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59	2023032313175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0	2023032313175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의원발의(김도읍 의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1	2023032313175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가보훈처장	10년
의원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2	202303231317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교육부장관	10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안) 의견조회(김윤덕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563	2023032313175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4	20230323131800	법무감사담당관	부분공개-5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의원발의「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5	2023032313180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6	2023032313180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567	2023032313180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의원발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8	2023032313180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69	2023032313180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2호5호	Y	국 방 부 장 관	10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0	2023032313180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1	2023032313181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2	2023032313181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의원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3	202303231318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4	2023032313181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기획재정부장관	10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1575	2023032313181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특허청장	10년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훈식의원, 20745)	법무감사담당관-1576	202303231318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7	2023032313181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위성곤의원)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8	202303231318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79	2023032313181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1580	202303231318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특허청장	10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1	2023032313182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2	202303231318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3	202303231318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0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4	2023032313182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견조회(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120704 )	법무감사담당관-1585	2023032313182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6	2023032313182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민형배 의원)	법무감사담당관-1587	2023032313183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의원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88	2023032313223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년
「도로법」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서병수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589	2023032313223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0	202303231322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윤재갑의원, 강훈식의원)	법무감사담당관-1591	2023032313223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2	2023032313223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3	2023032313224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4	2023032313224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5	2023032313224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춘숙 의원)	법무감사담당관-1596	2023032313224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7	2023032313224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경찰청장	10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598	2023032313224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민석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599	2023032313224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0	2023032313225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윤재갑의원)	법무감사담당관-1601	2023032313225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2	2023032313225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3	2023032313225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4	2023032313225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윤재갑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5	202303231322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5호	Y	교육부장관	10년
윤재갑의원 대표발의「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6	2023032313225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5호	Y	교육부장관	10년
의원발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7	2023032313225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8	202303231323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09	2023032313230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통일부장관	10년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환경부 고시)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0	202303231323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1	202303231323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2	2023032313232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교육부장관	1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3	2023032313232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4	2023032313232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5	2023032313232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7	2023032313233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림청장	10년
「산림자원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8	202303231323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19	2023032313233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획재정부장관	1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0	2023032313233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0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1	202303231323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림청장	10년
「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2	2023032313233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림청장	10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3	202303231323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공연법 시행령」및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4	2023032313234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5	2023032313234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6	2023032313234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7	2023032313241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628	202303231324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29	2023032313242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일부개정훈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30	2023032313242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법무부장관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31	2023032313242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산림자원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관련	법무감사담당관-1632	202303231324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33	202303231324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통일부장관	10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무감사담당관-1634	2023032313242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35	2023032313242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36	2023032313242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법무부장관	10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637	2023032313243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문화재청장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원)	법무감사담당관-1638	202303231325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문화재청장	10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제19243호)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639	2023032313251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문화재청장	10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등 협의	법무감사담당관-1640	202303231325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협의	법무감사담당관-1641	2023032313254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협의	법무감사담당관-1642	2023032313254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 홍보 리플릿 배부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643	2023032313255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인사혁신처장	5년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644	202303231327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645	2023032313272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5년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전라북도)	법무감사담당관-1646	2023032313273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경상남도)	법무감사담당관-1647	202303231327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 이행현황 점검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648	202303231657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0	2023032409555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의원발의「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20629)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1	2023032410342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의원발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2	2023032410342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20721)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3	2023032410343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안(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4	2023032410343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5	2023032410343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656	202303241034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의원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7	2023032410343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수흥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658	2023032410343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59	2023032410343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0	2023032410343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의원발의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1	2023032410343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2	202303241034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서동용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3	2023032410344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4	2023032410344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5	2023032410344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6	2023032410344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0년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667	2023032410344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시범구매사업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68	2023032410353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수정)	법무감사담당관-1669	2023032410353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0	2023032410353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1	202303241035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2	2023032410353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3	2023032410353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4	2023032410354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5	2023032410354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6	2023032410354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7	2023032410354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8	2023032410354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79	2023032410354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0	2023032410354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1	2023032410354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0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2	2023032410355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3	2023032410355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4	2023032410355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10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고시(안) 대내.외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5	2023032410355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6	2023032410355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7	202303241035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재외동포청 직제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8	2023032410355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89	2023032410360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교육부장관	10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 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690	202303241036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691	2023032410440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2호	Y	병무청장	5년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자료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692	2023032411133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693	202303241113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공공감사정보시스템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간 정보 연계를 위한 동의 협조 요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694	2023032414422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모범공직자 등 모범사례 추천	법무감사담당관-1695	202303241549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2분기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팀 수요조사	법무감사담당관-1696	2023032416575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697	2023032417110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44)	법무감사담당관-1698	2023032708571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48)	법무감사담당관-1699	2023032708571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700	2023032708571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2023년「병역사항 신고기관 실태조사」실시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701	2023032708581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2호	Y	병무청장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0)	법무감사담당관-1702	2023032709003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물환경보전법)	법무감사담당관-1703	202303271032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4	2023032710322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5	202303271032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6	202303271032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7	2023032710322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0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8	2023032710322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의원발의「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09	2023032710322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0	2023032710322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1	2023032710323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2	2023032710323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실종아동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3	2023032710323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구자근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14	202303271032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5	2023032710323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6	2023032710323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7	202303271032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8	2023032710323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19	2023032710325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이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0	2023032710325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인사과장	10년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1	2023032710325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수정)	법무감사담당관-1722	2023032710325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3	2023032710325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10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4	2023032710330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5	202303271033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6	2023032710330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7	2023032710330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8	2023032710330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수산업협동조합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29	2023032710330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0	2023032710330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1	2023032710330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2	2023032710331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3	2023032710331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1734	202303271033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특허청장	10년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 여부 확인 요청 (가칭 사단법인 대한로프운용기술안전협회)	법무감사담당관-1735	2023032710452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6	2023032710454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기상측기검정규정 폐지훈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7	2023032710454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38	2023032710454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관련성 확인 요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739	20230327112300	법무감사담당관	부분공개-5호6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이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40	2023032714065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과장	10년
[이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41	2023032714070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과장	10년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유경준 의원)	법무감사담당관-1742	2023032714071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743	2023032714100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6호	Y	국무총리비서실장	10년
의원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44	2023032715201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45	202303271520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한정애의원)	법무감사담당관-1746	2023032715201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47	2023032715202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윤재갑의원)	법무감사담당관-1748	2023032715202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임종성 의원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49	202303271520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50	2023032715202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51	2023032715203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52	202303271520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2022년 연간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753	202303271611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0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754	2023032717101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2023년 제10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1755	2023032717362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757	2023032815184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6호	Y	국무총리비서실장	1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758	2023032815310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대통령비서실장	10년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760	2023032909203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1	2023032910155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62	2023032910155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정애의원, 20835)	법무감사담당관-1763	2023032910155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의원발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4	2023032910155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5	2023032910160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0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6	2023032910160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7	2023032910160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68	2023032910160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7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경태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69	2023032910160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주영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70	2023032910160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물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용호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71	2023032910160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의원 입법「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2건)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72	2023032910160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경찰청장	10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2건) 의견조회(황희, 송언석 의원)	법무감사담당관-1773	2023032910161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74	2023032910161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75	202303291016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최종윤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76	2023032910161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77	2023032910161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김남국 의원)	법무감사담당관-1778	202303291016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79	2023032910161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통일부장관	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0	202303291016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1	2023032910162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782	202303291016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이송]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3	2023032910205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인사과장	10년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4	2023032910205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이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5	2023032910205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과장	10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6	2023032910205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통일부장관	1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7	202303291021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이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8	2023032910210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과장	10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89	2023032910210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0	2023032910210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1	2023032910210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방위사업청장	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2	2023032910210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질병관리청장	1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3	2023032910210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4	2023032910210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5	2023032910211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질병관리청장	10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6	202303291021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 방 부 장 관	10년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7	2023032910211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소방공무원 예절규정」폐지 훈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798	2023032910211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소방청장	10년
「교육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조회(개인형 이동장치)	법무감사담당관-1799	202303291021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1800	202303291021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특허청장	10년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법무감사담당관-1801	2023032910211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2	2023032910212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3	202303291021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년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폐지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4	2023032910212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5	202303291021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6	2023032910212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질병관리청장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법무감사담당관-1807	2023032910344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8	20230329103444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09	2023032910344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810	202303291046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무감사담당관-1811	2023032910465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이송]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12	20230329104654	법무감사담당관	부분공개-5호	Y	인사과장	10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9251호)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제19248호)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813	2023032910470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문화재청장	10년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법무감사담당관-1814	2023032910533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시행('23. 3. 24.) 관련 유의사항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815	2023032910562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2)	법무감사담당관-1818	2023032917034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25)	법무감사담당관-1819	2023032917035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2022년도 연간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법무감사담당관-1820	2023032917053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21	2023032917061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년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822	2023032917065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56)	법무감사담당관-1823	2023032917482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준영구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미래환경인연합회]	법무감사담당관-1824	202303300927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법무감사담당관-1825	202303300927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26	2023033010571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27	2023033010572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28	2023033010572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29	2023033010572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0	2023033010572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정애의원, 20884)	법무감사담당관-1831	2023033010572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2	2023033010572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3	20230330105727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의원 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4	2023033010572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백혜련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5	20230330105729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6	2023033010573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10년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7	2023033010580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8	2023033010580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가보훈처장	10년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훈령)」및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39	2023033010580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년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0	2023033010580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1	2023033010580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조회(제출기한 연장)	법무감사담당관-1842	2023033010581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0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3	2023033010581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4	2023033010581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5	2023033010581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51, 20827)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6	202303301058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7	2023033010581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8	2023033010581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49	2023033010582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법무감사담당관-1850	2023033013095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인사혁신처장	5년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 통보	법무감사담당관-1851	2023033014505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한국개발연구원장	5년
[이송] 공무원등범죄수사개시통보서	법무감사담당관-1852	2023033014521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6호	Y	조세심판원장	10년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3	2023033014533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7호	Y	국토교통부장관	준영구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추천 제한 여부 검토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4	20230330153402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홍보 자료 게시' 및 '컨설팅?교육 수요 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5	202303301537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3년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방안 알림 및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6	2023033017134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3년
[이송]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방안 알림 및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7	2023033017172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법무감사담당관	3년
[이송] 적극행정 국민신청 '홍보 자료 게시' 및 '컨설팅교육 수요 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58	2023033110151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무감사담당관	3년
훈령ㆍ예규 등의 신속 정비 촉구	법무감사담당관-1859	20230331130233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법제처장	준영구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안내 및 홈페이지 공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60	202303311337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5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추천 제한 여부 검토 요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1862	20230331141128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법무감사담당관	10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우택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863	2023033114163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64	2023033114163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2호5호	Y	국 방 부 장 관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65	2023033114163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조회(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감사담당관-1866	202303311416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특허청장	10년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자원재활용법)	법무감사담당관-1867	2023033114163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산업디자인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68	2023033114163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69	202303311416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의원발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0	2023033114163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1	202303311416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윤주경 의원발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2	2023033114164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3	2023033114164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경찰청장	10년
의원발의 법안(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4	2023033114164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20982)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5	2023033114164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교육부장관	10년
의원발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영희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1876	2023033114164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미세먼지법 일부 개정(안))	법무감사담당관-1877	2023033114164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1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8	20230331141709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79	20230331141710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0	2023033114171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1	2023033114171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2	20230331141714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고용노동부장관	10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공고) 일부 개정안 등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3	20230331141715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여성가족부장관	10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예규) 폐지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4	2023033114171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소방청장	10년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1885	20230331141718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이송] 취업제한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86	202303311417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10년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경기도)	법무감사담당관-1887	20230331141840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해양환경구조협회)	법무감사담당관-1888	20230331142037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7호	Y	해양수산부장관	10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889	2023033114205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교육부장관	10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890	20230331142101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10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 독려 및 1분기 이행실적 제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91	20230331142136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5년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알림	법무감사담당관-1892	20230331144336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년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93	20230331144433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준영구
2023년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안내(중앙행정기관)	법무감사담당관-1894	20230331144632	법무감사담당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준영구
2023년 1분기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및 재산공개자 명단 요청	법무감사담당관-1895	20230331155145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공직복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법무감사담당관-1897	20230331174541	법무감사담당관	비공개-4호6호	Y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제84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회의록 송부 및 확인서 회신요청	사업연계조정과-40	20230303103132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7호	Y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30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참석 요청	사업연계조정과-41	20230306090325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2호	Y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30년
[이송] 우크라이나측 무상원조사업 잠정수요 관련	사업연계조정과-42	20230306090517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0년
[이송] 2023년도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정보 작성 요청(2)	사업연계조정과-43	20230306090955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0년
2023년도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정보 제출	사업연계조정과-44	20230307173929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용역구매 입찰결과 안내-25234027100	사업연계조정과-45	20230309155354	사업연계조정과	부분공개-1호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준영구
2024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제출	사업연계조정과-46	20230310180140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준영구
[이송]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결과(3.9)	사업연계조정과-47	20230313095506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2호6호	Y	대외협력과장	30년
[이송]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 회신	사업연계조정과-48	20230313160711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2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0년
[이송] [이송]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 회신	사업연계조정과-49	20230313161557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사업연계조정과장	30년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사업연계조정과-50	20230315102946	사업연계조정과	대국민 공개	Y	농촌진흥청장	30년
캄보디아 국가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 초청연수 대표단 초청 비자 발급 협조 요청	사업연계조정과-51	20230315154217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준영구
캄보디아 국가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 초청연수 대표단 초청 비자 발급 협조 요청	사업연계조정과-52	20230315164133	사업연계조정과	대국민 공개	Y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30년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ODA 패키지사업 발굴·기획)	사업연계조정과-53	20230322085648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계약방법결정(경쟁→수의) 및 수의시담 참여 안내-25234027101	사업연계조정과-54	20230322155723	사업연계조정과	부분공개-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3년
시담결과 안내 및 추가협상 실시 요청-25234027101	사업연계조정과-55	20230323165828	사업연계조정과	부분공개-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3년
20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계획(안) 자료 제출 요청	사업연계조정과-56	20230327113052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준영구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사업연계조정과-57	20230328094853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연구용역 추가협상 결과 통보(ODA 패키지사업 발굴·기획)	사업연계조정과-58	20230329091913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준영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233060000	사업연계조정과-59	20230329164018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5년
20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계획(안) 자료 제출 요청 회신	사업연계조정과-60	20230330091300	사업연계조정과	비공개-5호	Y	외교부장관	준영구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55	20230302084412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사회복지정책관-156	20230302084454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사회복지정책관-157	20230302084753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중국의 인플루엔자 유행 동향(2.28)	사회복지정책관-158	20230302173456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주중국대사	5년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2가백신) 독려를 위한 홍보 콘텐츠 확산 협조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59	20230303112006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5년
튀르키예 코로나19 주간 및 주요 언론 동향(2.23-3.1)	사회복지정책관-160	20230303112034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주튀르키예대사	5년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사용 협조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61	20230306105056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사회복지정책관	30년
청사 출입조치 협조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62	20230306105124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사회복지정책관	30년
국무총리 직인 날인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63	20230306170548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사회복지정책관	30년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64	20230307083711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3.1)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관-165	2023030708373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제네바대사	5년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입국 제한조치(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종료) 변경(이탈리아)	사회복지정책관-166	20230307083751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이탈리아대사	5년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67	2023030708384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청사 출입조치 협조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68	2023030716153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사회복지정책관	30년
2023년 상반기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사회복지정책관-169	2023030814583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외교부장관	5년
2023년 상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조정, 발령	사회복지정책관-170	2023030814585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외교부장관	5년
최근 중국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 동향(3.7)	사회복지정책관-171	20230308174105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주중국대사	5년
[이송]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172	20230309103410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이송] 「경찰병원 하동군 유치 결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173	2023030910440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이송]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문」송부	사회복지정책관-174	2023030910465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기금운용본부 무력화 탈전북 꼼수 결사반대 결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175	20230309110012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전라북도의회의장	30년
국회 요구자료 추가 제출	사회복지정책관-176	20230309171728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30년
튀르키예 코로나19 주간 및 주요 언론 동향(3.2-3.8)	사회복지정책관-177	20230313083219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튀르키예대사	5년
2022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78	2023031308323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보건복지부장관	5년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의무 중단 등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79	20230313083305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중앙방역대책본부장	5년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3.8)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관-180	20230313083332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제네바대사	5년
[이송]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협조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81	2023031309381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기획총괄정책관	5년
관할지역 코로나19 관련 보고(3.13.)	사회복지정책관-182	20230314131549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중국대사	5년
[지급] 중국 관광비자 발급 재개 관련	사회복지정책관-183	20230314131619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중국대사	5년
관할지역 코로나19 관련 보고(3.14.)	사회복지정책관-184	20230315082548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중국대사	5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85	2023031610150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앙방역대책본부장	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사회복지정책관-186	2023031713173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 관련 동향	사회복지정책관-187	20230317131919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주베트남대사	3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정정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88	20230317140240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앙방역대책본부장	5년
튀르키예 코로나19 주간 및 주요 언론 동향(3.9-3.15)	사회복지정책관-189	2023031714025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튀르키예대사	5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1-3판)」 개정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91	20230321082643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5년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3.16)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관-192	20230321082702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제네바대사	5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4대제정법안 입법에 대한 질의 및 국무총리 면담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93	2023032108272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4대제정법안 입법에 대한 질의 및 국무총리 면담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94	20230321082746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년
중국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발령	사회복지정책관-195	20230321082802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외교부장관	5년
중국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결과	사회복지정책관-196	2023032108281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외교부장관	5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사회복지정책관-197	20230321082926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198	2023032108301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전라남도의회의장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사회복지정책관-199	2023032116521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4호	Y	보건복지부장관	5년
WHO 코로나19 주간 역학상황(3.22)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관-200	20230324094925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제네바대사	5년
중국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발령(누락 첨부물 송부)	사회복지정책관-201	20230324094944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외교부장관	5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회복지정책관-202	20230324140833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사회복지정책관-203	2023032414085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0년
사회조정실 인사발령 통보('23.3.27.子)	사회복지정책관-204	20230327103246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205	2023032715242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울산광역시의회의장	30년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변경 알림	사회복지정책관-206	20230327152449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4호	Y	보건복지부장관	3년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사회복지정책관-210	20230328082840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조치 해제(적도기니)	사회복지정책관-211	20230328142452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적도기니대사대리	5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송부	사회복지정책관-212	20230328142507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30년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사회복지정책관-213	20230328142705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일정안내 및 참석자명단 제출 요청	사회복지정책관-214	20230331092859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이송]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문 송부	사회복지정책관-215	2023033109342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의전비서관	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사회복지정책관-216	20230331093535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제43회 장애인의 날 홍보포스터 배포 및 게시 협조요청	사회복지정책관-217	20230331093600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수립 안내	사회복지정책관-218	20230331093637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질병관리청장	5년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사회복지정책관-219	20230331093658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제7-1판) 및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변경사항 안내	사회복지정책관-220	20230331170558	사회복지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중앙방역대책본부장	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업무지원 시스템 이용안내	사회복지정책관-221	20230331170637	사회복지정책관	비공개-5호	Y	보건복지부장관	5년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심사 의뢰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4	2023030309491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정부인사발령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5	2023030316280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30년
46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6	2023030613271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3년 정보통신·방송 RnD 우수성과 장관상장 후보자 추천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7	2023030613301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8	2023030710051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대비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안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39	202303071111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여수시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문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0	20230307131548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30년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개최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1	20230307144638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년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참석 안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2	2023030809353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30년
제1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3	2023030809355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정보공개 청구건(5건) 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4	2023030811110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10년
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이첩(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7	2023030816580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포항시장	10년
2023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8	202303081729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6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49	2023030909232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0	2023030909233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수립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1	2023030909235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미국 상공회의소, 2023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발표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2	2023030909285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주미국대사	10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3	2023030914461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0년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신규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4	2023030916252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송]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참석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5	2023030916533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부분공개-5호	Y	규제총괄정책관	30년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 등 통보 협조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6	2023031009321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30년
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7	2023031009341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특허청장	30년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안) 의견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8	2023031010170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기상청장	3년
[이송]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안) 의견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59	2023031010184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3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사 의뢰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0	2023031011173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10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사 의뢰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1	2023031011433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우주항공청 특별법」제정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참석 협조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2	2023031015181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도시 서밋)' 초청장 전달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3	2023031310562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외교부장관	30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사완료 결과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4	2023031315023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법제처장	10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령안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5	2023031316061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협조 요청(1차)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6	2023031409225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국무총리훈령제842호(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보게재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7	2023031415294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10년
제1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결과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8	2023031416052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69	202303150913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년
[이송]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0	2023031509145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3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1	2023031517332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제47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2	2023031517393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3	2023031610065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정보공개 청구건(2건) 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4	2023031617184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10년
[이송] [이송]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관련 '정부조달' 시장 개방 의견조회(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5	20230316173418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6	2023031715243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서울청사 민간위원 출입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7	2023031718535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30년
미 관세당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집행현황 보고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8	2023032009335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3호	Y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10년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79	2023032009575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전라남도의회의장	30년
제7차 제품안전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0	2023032011105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가기술표준원장	30년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문」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1	2023032017012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0년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2	2023032109220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2023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3	2023032109222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4	2023032113502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2023 LA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5	2023032209193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서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6	2023032213542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제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안건 회람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7	2023032309303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30년
2023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서면회의) 개최 결과 통보 및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188	2023032309311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가기술표준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0	2023032410524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1	2023032710580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30년
정보공개 청구 3건(김은정, 권명희, 정원희) 공개 결정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2	2023032715514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1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3	20230328091421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국가보훈처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4	2023032809143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해양수산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교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5	2023032809144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교육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6	2023032809145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0년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7	20230328091544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6호	Y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도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8	2023032809161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산업과학중기정책관-199	2023032810163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0	2023032810165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1	2023032815104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국토교통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2	2023032815105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환경부장관	30년
제48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3	20230328151122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상정안건 심의결과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4	2023032816482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국가정보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5	2023032908530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기획재정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6	202303290936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7	2023032913493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 회 사 무 총 장	30년
법률자문료 청구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8	2023032915233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4호6호7호	Y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법률자문료 청구	산업과학중기정책관-209	2023032915234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4호6호7호	Y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고용노동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0	20230329152358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고용노동부장관	30년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1	20230329162306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2	2023033009391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농촌진흥청장	3년
[이송]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3	20230330094220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3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4	20230330094307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행정안전부장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5	202303300943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제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의결)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6	2023033009471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7	2023033014081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8	2023033014083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산업과학중기정책관-219	2023033014084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법무부장관	30년
WTO 모니터링 보고서 관련 자료제출 요청	산업과학중기정책관-220	202303301506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서면회의) 개최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221	20230331092555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5호	Y	국가기술표준원장	30년
제2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산업과학중기정책관-222	20230331160029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비공개-2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4	20230302162508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공무원 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5	20230302163241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공무원 2월 근무일수 통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6	20230307140421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제29차 새만금위원회 결과 알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7	2023030718002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영구
2023년 2월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운영결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8	20230310131917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분공개-5호	Y	전북지방환경청장	영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심층인터뷰 협조 요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39	20230314092917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대국민 공개	Y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	3년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40	20230322132255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41	20230328102047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공무원 3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42	20230328164944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43	20230329163933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겸직사항 변경 허가 통보	성과관리정책관-13	20230303080641	성과관리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성과관리정책관-14	20230303080852	성과관리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공무원 2월분 초과근무내역 통보	성과관리정책관-15	20230303094411	성과관리정책관	부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성과관리정책관-16	20230309111107	성과관리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한국행정연구원장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성과관리정책관-17	20230329080938	성과관리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성과관리정책관-18	20230330165249	성과관리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이송]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서한	성과지원과-36	20230302084351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년
[이송]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서한 송부	성과지원과-37	20230302084402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년
2022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확인 및 수정 요청	성과지원과-38	20230302171416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3년 ODA 통합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포털 위탁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2월 검수요청	성과지원과-39	20230303175836	성과지원과	비공개-6호	Y	(주)퓨텍소프트	10년
2023년 3월 통계DB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 실시 안내	성과지원과-40	20230306163841	성과지원과	비공개-6호	Y	통계청장	3년
개찰 결과 알림(2023년 ODA Korea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위탁운영)	성과지원과-41	20230307165013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ODA 통합홈페이지 및 통합정보포털 위탁 운영·유지관리 검수결과(`23년 2월)	성과지원과-42	20230309164640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개발협력지원국장	10년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34036900	성과지원과-43	20230313090520	성과지원과	부분공개-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30년
2022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제출	성과지원과-44	20230313144715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2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재제출	성과지원과-45	20230314171902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ODA Korea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위탁운영'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성과지원과-46	20230315132314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성과지원과장	10년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성과지원과-47	20230315165349	성과지원과	비공개-6호	Y	국제개발협력본부장	3년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	성과지원과-49	20230316092141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성과지원과-50	20230316102625	성과지원과	대국민 공개	Y	농촌진흥청장	3년
[이송] 2022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제출	성과지원과-51	20230316170105	성과지원과	부분공개-2호5호	Y	개발협력전략과장	5년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성과지원과-52	20230316170724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ODA Korea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위탁운영	성과지원과-54	20230320180305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성과지원과장	10년
[이송] [이송]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석유제품거래의 불법자금흐름 위험 완화 개발협력 지침 초안 검토 요청	성과지원과-55	20230321094511	성과지원과	비공개-2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3년
계약체결 알림(23년 ODA Korea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위탁운영)	성과지원과-56	20230322150626	성과지원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00236039700	성과지원과-57	20230322175903	성과지원과	대국민 공개	Y	조달청장	10년
[이송]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성과지원과-58	20230323154106	성과지원과	대국민 공개	Y	개발협력총괄과장	3년
[이송] 「2023년 민간투자형 SW사업」 과제기획 지원 안내	성과지원과-59	20230323154155	성과지원과	대국민 공개	Y	개발협력총괄과장	3년
2023 ODA Korea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위탁 운영 착수계획서 전송의 건	성과지원과-60	20230327174814	성과지원과	비공개-6호	Y	주식회사 더브랜드웍스	10년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성과지원과-61	20230328104211	성과지원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용역구매 입찰결과 안내-25234036900	성과지원과-62	20230328154945	성과지원과	부분공개-1호5호	Y	대전지방조달청장	30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B존 인터넷망 네트워크 작업 관련 협조 요청	성과지원과-63	20230328154953	성과지원과	비공개-2호	Y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10년
[이송]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검토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안내	성과지원과-65	20230331175741	성과지원과	비공개-2호	Y	개발협력총괄과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주의」단계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00	20230303084508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한강홍수통제소 재난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를 위한 협조 요청	안전환경정책관-101	20230303132324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한강홍수통제소장	5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02	2023030608534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03	20230306132244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유역별 강수통계정보 및 기상가뭄예보」수신처 수요조사	안전환경정책관-104	2023030613230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2023년 상반기 소방청 소속 파견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05	20230307134923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소방청장	1년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06	20230308085900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07	20230308085922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의원발의(유상범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08	20230308140349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경남 합천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09	20230309100012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2023년도 1분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안건 요청	안전환경정책관-110	20230309100122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30년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수요 조사	안전환경정책관-111	20230309100151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경남 합천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12	20230309154917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13	2023031008483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기관 홈페이지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배너 게시 요청	안전환경정책관-114	20230310104219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이송]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안)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15	20230310104220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산업과학중기정책관	10년
해양재난 대비 상황관리 시스템 설치 협조 요청	안전환경정책관-116	20230310162050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안전환경정책관	10년
2023년 홍수대비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자료 제출 재요청	안전환경정책관-117	20230313102818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0년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피해 방지 협조	안전환경정책관-118	2023031310284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19	20230313153850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제3차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2023~2027) 수립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20	20230313153913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2022년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실적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21	20230314092126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도로교통공단이사장	5년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 부처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22	20230314092137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기상청장	10년
의원발의(전해철 의원)「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23	20230314092200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환경부 고시) 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24	20230314092221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30년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26	20230315144627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소방청장	3년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관계기관 설명회 참석 요청	안전환경정책관-127	20230315152011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국무조정실, 재난대응팀 신설 관련 시스템 설치 지원 계획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28	20230317085650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2호	Y	해양경찰청장	10년
민원서류 이송	안전환경정책관-129	20230317134545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총리비서실장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130	20230317134557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1	20230317140438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의원발의(윤준병 의원)「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32	20230320101959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2023년도 홍수대비(홍수특보) 비상연락망 정비 결과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3	20230321131835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년
「대규모 황사 발생 시」항공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4	20230321131854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주의(Yellow) → 관심(Blue)→ 해제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5	20230322160013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대규모 황사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관심' 단계 발령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6	20230324104651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대규모 황사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 알림(인천)	안전환경정책관-137	20230324104652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대규모 황사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추가 발령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8	20230324104653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대규모 황사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추가 발령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39	20230324104655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2023년 1분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40	20230324104729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30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41	20230327105046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대규모 황사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주의'단계 해제 알림	안전환경정책관-142	20230327105100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10년
의원발의(노웅래 의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43	20230329133939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144	20230329133948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환경부장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부	안전환경정책관-145	20230329134000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김포시의회의장	3년
「제9회 국민안전의 날」국민안전 실천대회 초청 및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	안전환경정책관-146	20230329134212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안전환경정책관-147	20230329134219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실적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48	20230329141425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안전환경정책관	영구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49	20230329141432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안전환경정책관	영구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0	20230329154937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안전환경정책관	영구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서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1	20230331085025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4호6호	Y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2	20230331085026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4호6호	Y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초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3	20230331085027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4호6호	Y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4	20230331085028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4호6호	Y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안전환경정책관-155	2023033108504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산림청장	10년
진성준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환경정책관-156	20230331085126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이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부	안전환경정책관-157	20230331141551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안전환경정책관	3년
소방공무원 인사발령(파견연장,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89	20230302084952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소방청장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안전환경정책관-90	20230302085129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의원발의(이수진 의원)「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전환경정책관-91	2023030209582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의원발의(강은미 의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92	20230302095825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30년
[이송] 2023 대한민국 제1회 100만 국민재난안전총연합대회 초청	안전환경정책관-93	20230302095832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국무총리비서실장	3년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환경정책관-94	20230302095905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안전환경정책관-95	20230302100054	안전환경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행정전자서명 발급요청	안전환경정책관-96	20230302101202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안전환경정책관	3년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실적 송부	안전환경정책관-97	20230302130909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영구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실적 송부(수정)	안전환경정책관-98	20230302152551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영구
2023년 홍수대비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자료 제출 요청	안전환경정책관-99	20230302153642	안전환경정책관	비공개-6호	Y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년
제11기 국방부 특별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협조/하달)	외교안보정책관-274	2023030310204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6호	Y	공군참모총장	30년
기시다 정권 평가 및 주요 현안 관련 日 여론조사 결과(2월)	외교안보정책관-275	2023030310210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일본대사
[지급] 3.1절 기념사 관련 일측 반응(日 언론보도(3.2))	외교안보정책관-276	2023030310210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3·1절 연설 관련 日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3.1)	외교안보정책관-277	2023030310210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인도 도보순례 필수 물품 운송 관련 협조 요청	외교안보정책관-278	2023030310212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재외국민안전과장
제3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면회의) 개최 결과 통보	외교안보정책관-279	2023030310214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통일부장관	준영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리포트(제35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280	20230303102219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사, 베트남 박닌성 방문(2.22.) 결과(박닌성 당서기 면담 등)	외교안보정책관-281	2023030310223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4호5호	Y	주베트남대사	5년
[이송] 「2022 국방백서」 소요 파악 요청	외교안보정책관-282	2023030315420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의전비서관	5년
[공군] ’23년도 전반기 장교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전자료 확인	외교안보정책관-283	2023030315421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제9회) 및 선정위원회(제8회) 결과 알림	외교안보정책관-284	2023030315423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국방투자 혁신TF 회의 참석 협조	외교안보정책관-285	2023030315425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22년 국가중요시설 현황 책자 배부 계획 하달(통보)	외교안보정책관-286	2023030609554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통합방위본부장	30년
[공군]’23년 장교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선발계획/개선내용	외교안보정책관-287	2023030610575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서면) 개최 알림	외교안보정책관-288	2023030611252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통일부장관	준영구
‘미중경쟁시대의 한미동맹’세미나 개최(미 주요 싱크탱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사업)	외교안보정책관-289	2023030613582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지급]「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해양수산부, 이라크)	외교안보정책관-290	2023030708512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지급]징용공문제 해결안 관련 日 외무대신 임시 기자회견(3.6)	외교안보정책관-291	2023030708514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6 오전)	외교안보정책관-292	2023030708514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2.26-3.4)	외교안보정책관-293	2023030708530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아프가니스탄대사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 발표 관련 日 기시다 총리 참의원 예산위 질의답변(3.6)	외교안보정책관-294	2023030709093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독일 연방정부 비공개 특별각료회의 개최(3.5-6) 결과	외교안보정책관-297	2023030808254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독일대사
[육군] 개인 표창 기변 의뢰	외교안보정책관-298	2023030808485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7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 국방전략서」 배부 계획 전파	외교안보정책관-299	2023030808573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국 방 부 장 관	5년
재외동포재단 제9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00	2023030808580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언론 반응	외교안보정책관-301	20230308090216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후쿠오카총영사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 관련 日 외무대신 기자회견(3.7)	외교안보정책관-302	202303081300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23년도 군인 특수근무수당 심의 계획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03	2023030817130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5년
[지급] BIE 주요 외교단 대상 문화행사 지원 요청(K-Pop 콘서트)	외교안보정책관-304	2023030908274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주프랑스대사
국방투자 혁신TF 회의 시간 변경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05	2023030908275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지급]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협상 관련 보고 (26) (양허계약 초안 양측 합의)	외교안보정책관-306	2023030910053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7호	Y	주파나마대사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 숙박비 정산 요청	외교안보정책관-307	2023030910440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6호	Y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장
한일 정상회담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9 오전)	외교안보정책관-308	20230309142100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강제징용 소송 문제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9 오전)	외교안보정책관-309	2023030914210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한일 정상회담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9 오후)	외교안보정책관-310	20230309173700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OECD 정책브리핑 (제571호)	외교안보정책관-311	2023031013173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오이시디대사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협상 관련 보고 (27) (주재국 통산산업부 및 대통령실 보도자료)	외교안보정책관-312	2023031013173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파나마대사
독일정부, 화웨이/ZTE 5G 장비 금지 추진	외교안보정책관-313	2023031013175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독일대사
대통령 내외 방일 관련 日 외무성 보도자료(3.9)	외교안보정책관-314	202303101317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2022 APEC 정상회의 결과 책자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15	20230310152500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에너지전환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방향 발표	외교안보정책관-316	20230313083839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사고 관련 동향 보고(6)(일본 구호팀 도착)	외교안보정책관-317	2023031308384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추가배포]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실사-BIE 실사단 리야드 도착	외교안보정책관-318	2023031309214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추가배포]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실사-관광부 장관 등 면담디리야 방문	외교안보정책관-319	2023031309214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추가배포] 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실사-통신IT부 장관 면담 등	외교안보정책관-320	2023031309214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추가배포] 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실사-엑스포 예정부지 방문 등	외교안보정책관-321	2023031309214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추가배포]사우디측의 실사단 방문 계기 엑스포 홍보(킹덤센터빌딩 조명 등)	외교안보정책관-322	2023031309214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에너지전환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방향 발표	외교안보정책관-323	20230313092223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미중관계와 한국 주제 세미나(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외교안보정책관-324	2023031309225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공군] 2023년도 전반기 능력개발교육 위탁생 선발 계획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26	2023031314532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EWS)독일/EU의 대중국 투자심사 도입 검토(독일언론 보도)	외교안보정책관-327	2023031408440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독일대사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에너지/산업 부문 기후전환 추진방향 발표	외교안보정책관-328	20230314084407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3.5-3.11)	외교안보정책관-329	2023031408460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아프가니스탄대사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에너지/산업 부문 기후전환 추진방향 발표	외교안보정책관-330	20230314104704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실사-기자회견 관련 관영통신 보도	외교안보정책관-331	2023031410472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사우디대사
필리핀 대표단 부산 방문 협조 요청	외교안보정책관-332	2023031413030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6호	Y	외교부장관
한-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외감축 협력 관련(환경부 기후변화국장 면담)	외교안보정책관-333	2023031413392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볼리비아대사
제33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면회의) 개최	외교안보정책관-334	2023031415595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6호	Y	통일부장관	준영구
기시다 총리 방한 동향 관련 日 언론 보도(3.14)	외교안보정책관-335	2023031509312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주베트남호주대사관 개발협력 담당관 면담(2.22.) 결과 보고	외교안보정책관-336	2023031509320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베트남대사	5년
리브르빌 연안 선박 침몰 사건(2)(위로전 건의 포함)	외교안보정책관-337	20230315093210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가봉대사	5년
[육군] '23년 2분기 현역군인 진급자 군장품 보급소요 제출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38	2023031509333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5년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현대중공업, 이라크)	외교안보정책관-339	2023031513305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우크라이나 교민_24차(6명))	외교안보정책관-340	2023031513305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외교부장관	5년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조계종 문화교류행사 관련 협조 요청	외교안보정책관-341	2023031514345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재외국민안전과장
우리 대통령 인터뷰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15 오전)	외교안보정책관-342	2023031516024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우리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 단독 인터뷰(3.14)관련 日언론보도(3.15)	외교안보정책관-343	2023031516024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리포트(제36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44	20230316084823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북아역사재단 동향보고서 발송(7건)	외교안보정책관-345	2023031608482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집트 관광유물부장관(3.12.) 및 문화재청장(3.13.) 면담 결과	외교안보정책관-346	2023031608482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이집트대사
우리 국무총리 명의 주재국 총리 앞 방한 초청 서한 전달 보고	외교안보정책관-347	2023031608484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튀니지대사	5년
독일, 제1차 태양광 회의 개최 및 태양광 전략 초안 발표	외교안보정책관-348	2023031608485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독일대사
'기후산업국제박람회(도시 서밋)' 초청장 전달 결과(스웨덴)	외교안보정책관-349	202303160848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주스웨덴대사
대통령님 아사히신문 서면 인터뷰(3.15) 관련 日 언론보도(3.16)	외교안보정책관-350	2023031613222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대통령님 마이니치 신문 서면 인터뷰(3.15) 日 언론보도(3.16)	외교안보정책관-351	2023031613222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대통령님 닛케이신문 서면 인터뷰(3.15) 관련 日 언론보도(3.16)	외교안보정책관-352	2023031613223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우리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관련 日 후속 언론보도(3.16)	외교안보정책관-353	2023031613223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통보	외교안보정책관-354	20230316132247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	Y	통일부장관	준영구
한일 정상회담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16 오전)	외교안보정책관-355	2023031708561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가봉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가봉 총리 앞 위로전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56	2023031708562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5년
'24년도 공군장교 진급 대상자 파악 계획 보고(통보, 하달)	외교안보정책관-357	2023031711233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우크라이나 교민_25차(8명))	외교안보정책관-358	2023031715375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외교부장관	5년
한일 정상회담 관련 홋카이도 신문 사설 보고(삿포로)	외교안보정책관-359	2023031715380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주삿포로총영사
국방투자 혁신TF 3차 회의 참석 협조	외교안보정책관-360	2023032009063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비자발급 협조(아로요 하원 수석부의장 방한 관련)	외교안보정책관-361	2023032009065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김건희 여사-기시다 유코 여사 간담회 관련 日 외무성 보도자료(3.16)	외교안보정책관-362	2023032011225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한일 정상회담 관련 日 외무성 보도자료(3.16) 및 총리 기자회견(3.17)	외교안보정책관-363	2023032011225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한일관계 향후 전망 관련, 한일관계 전문가 홋카이도 신문 기고 보고(삿포로)	외교안보정책관-364	202303201122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주삿포로총영사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ㆍ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65	20230320112324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전라북도의회의장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66	20230320112325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전주시의회의장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67	20230320131454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	Y	경상남도의회의장	30년
[이송]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68	20230321082739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무총리비서실장
한일 정상회담(3.16) 평가 및 전망 관련 日 언론보도(3.17)	외교안보정책관-369	20230321082740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반도체)한국 첨단산업육성전략에 대한 독일 반응 및 TSMC 투자 동향	외교안보정책관-370	2023032108274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독일대사
제1차 한-스웨덴 북극협의회 개최 결과	외교안보정책관-371	2023032108281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동북아역사재단 동향보고서 발송(9건)	외교안보정책관-372	2023032108283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송]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73	20230321151055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의전비서관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다큐앤드뉴스(4차), 우크라이나)	외교안보정책관-374	2023032116305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375	20230321163909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나주시의회의장
[공군] ’23년도 장교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	외교안보정책관-376	2023032208570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미중관계 관련 세미나 결과(Susan Thornton 前 미 국무부 차관)(3.16.)	외교안보정책관-377	2023032208572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4호5호	Y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3.5-3.11)	외교안보정책관-378	2023032208574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아프가니스탄대사
우리 정상 방일 관련 日 언론보도(3.22 조간, 마이니치 칼럼)	외교안보정책관-379	2023032213194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2023 국방부 인사명령(장교) 제245호	외교안보정책관-380	2023032215533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육군]'23년 3/4분기 장교(중령이하) 계획인사 부대분류 심의 계획 안내	외교안보정책관-381	2023032215543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5년
제33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면회의) 개최 결과 통보	외교안보정책관-386	2023032310322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통일부장관	준영구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관련 해양경찰청 긴급방제팀 파견	외교안보정책관-387	2023032310324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외교부장관	5년
日 경기 동향(日 정부 고물가 대책에 예비비 2조 엔 지출 예정)	외교안보정책관-389	20230324104227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일본대사
주재국 남시나이 주지사 면담 결과	외교안보정책관-390	2023032410433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이집트대사
한-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외감축 협력 관련(대자연청장 면담)	외교안보정책관-391	202303241043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볼리비아대사
쉬미할 우크라이나 총리 명의 서한 접수	외교안보정책관-392	2023032410440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7호	Y	주우크라이나대사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사고 관련 동향 보고(9)(현지 언론보도)	외교안보정책관-393	2023032414205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협상 관련 보고 (28) (파나마 정부 대국민 계약 정보 공개)	외교안보정책관-394	20230327111422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파나마대사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사고 관련 동향 보고(10)(필 해경청장 면담)	외교안보정책관-395	2023032711144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지급]「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주이라크대사관 신규 부임)	외교안보정책관-396	2023032711144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대사, 베트남 하이퐁 방문(3.17.) 결과(하이퐁 시 당서기 면담 등)	외교안보정책관-397	2023032711144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4호5호	Y	주베트남대사	5년
Pohiva Tu’i’oneta 前 통가 총리 서거(조전 건의)	외교안보정책관-398	2023032711151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뉴질랜드대사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유엔인구기금(UNFPA), 우크라이나)	외교안보정책관-399	2023032715300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외교부장관	5년
한일 정상회담 평가 관련 日 여론조사(3.27, 닛케이)	외교안보정책관-400	2023032715504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22년도 체력검정 일시보류 대상자 통보	외교안보정책관-401	20230327162856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0년
2023년 1분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등 조사	외교안보정책관-402	20230328091018	외교안보정책관	부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 계획 안내 및 협조요청	외교안보정책관-403	20230328091020	외교안보정책관	부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3.19-3.25)	외교안보정책관-404	2023032809104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아프가니스탄대사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외교안보정책관-405	2023032809335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국정운영방향 특강 의뢰	외교안보정책관-406	20230328102621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6호	Y	외교부장관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407	20230328144536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남군의회의장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사고 관련 보고(11)(한필 업무브리핑)	외교안보정책관-408	2023032914503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동북아역사재단 정책보고서 발송(1건)	외교안보정책관-409	2023032914505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알래스카주 상하원 한미동맹 70주년 등 기념 공동 결의안 채택	외교안보정책관-410	2023032914505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앵커리지출장소장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지원보고(프랑스)	외교안보정책관-411	2023032914511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프랑스대사
(EWS) 美 IRA 발표 이후 독일 자동차 업계 투자 동향	외교안보정책관-412	2023032914511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주독일대사
[지급]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3)	외교안보정책관-413	2023032914515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외교부장관
독도 관련 日 언론보도(3.29 산케이 신문 온라인판)	외교안보정책관-414	2023033013474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필리핀 지원 우리 긴급방제팀 관련 필 언론보도	외교안보정책관-415	2023033013480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필리핀 해양 기름유출 사고 관련 보고(12)(현장 지원 활동)	외교안보정책관-416	2023033013480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주필리핀대사	5년
우리선박 위험해역 통항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요청(3.31)	외교안보정책관-417	20230330135023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외교부장관
[추가배포] 우리 국무총리 앞 카보베르데 파트너십 국제회의 초청장 접수	외교안보정책관-418	20230330150059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5호	Y	외교부장관
독일 연정 위원회(3.26,28) 결과(국가 현대화 패키지 조치 발표)	외교안보정책관-419	20230330164813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기시다 정권 평가 및 한일관계 등 관련 日 여론조사 결과(3월)	외교안보정책관-420	20230331085144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3호	Y	주일본대사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외교안보정책관-421	20230331090538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관련 日 언론 사설(3.30)	외교안보정책관-422	2023033109121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	Y	주일본대사
독일 연정 위원회(3.26,28) 결과(국가 현대화 패키지 조치 발표)	외교안보정책관-423	20230331091218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독일대사
[공군] 2023년도 생환교육 운영지침(수정) 안내	외교안보정책관-424	20230331111347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공군] ’23년 2분기 유지비행 계획 안내	외교안보정책관-425	2023033113534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6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日 2023년도 예산 관련 평가(3.29 언론보도)	외교안보정책관-426	20230331144436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일본대사
대사, 베트남 중부지역 출장(3.20.-22.) 결과(트어티엔후에·다낭·꽝응아이·꽝남)	외교안보정책관-427	20230331154005	외교안보정책관	비공개-2호4호5호	Y	주베트남대사	5년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관련 배너 게시 협조 요청	외교안보정책관-428	20230331154019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통일부장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리포트(제37호) 송부	외교안보정책관-429	20230331154021	외교안보정책관	대국민 공개	Y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3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 과정(9기)」 교육안내 및 교육생 추천 요청	인사과-1179	20230302102544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3년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협의(직위신설) 회신	인사과-1180	20230302105400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제1906차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결과 통보	인사과-1181	2023030210540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제206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수료자 명단 알림	인사과-1182	20230302105418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0년
2023년 상반기 오리서원 공민학당 청렴인성 교육 안내	인사과-1183	20230302105823	인사과	비공개-6호	Y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3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채용자 현황 자료 요청	인사과-1184	20230302105907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세청장	3년
2022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운영현황 제출 요청	인사과-1185	20230302110144	인사과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3년
파견 동의 통보	인사과-1186	20230302111418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파견 동의 통보	인사과-1187	20230302111426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2년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제출	인사과-1188	20230302111435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5년
인사발령 알림	인사과-1189	2023030212150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고 용 노 동 부 장 관	3년
겸직사항 변경 허가 통보	인사과-1190	20230302134747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겸직 허가 통보	인사과-1191	20230302134754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겸직사항 변경 허가 통보	인사과-1192	20230302134802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겸직사항 변경 허가 통보	인사과-1193	20230302134809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2월 재한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 과정 수료자 명단 송부	인사과-1194	20230302144049	인사과	비공개-6호	Y	법무연수원장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195	2023030214512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23년 2월 사이버교육과정 수료자명단 알림	인사과-1196	20230302152446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3년
법무부 개방형 직위(인권국장) 공개모집 알림	인사과-1197	2023030215250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법무부장관	30년
「제28차 세종정책포럼」참석 명단 제출 협조 요청	인사과-1198	20230302152542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2023년 3월 개방형 직위 선발(공고)에 따른 홍보 협조	인사과-1199	20230302152555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인사혁신처장	30년
2023년 환경보전(환경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추가 추천 요청	인사과-1200	20230302153545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환경부장관	5년
인사발령 사항 통보	인사과-1201	20230302160709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
2023년 『제1기 오감만족! 전북체험여행』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인사과-1202	20230302161151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3년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계획 알림 및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인사과-1203	2023030216130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5년
공무원 신규 파견 동의 요청	인사과-1204	20230302191820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국내 직무파견 동의 요청	인사과-1205	2023030219203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기획재정부장관	5년
질병관리청 개방형 직위(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모집 안내	인사과-1206	20230302192152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질병관리청장	30년
[이송] 2023년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교육계획 알림	인사과-1207	20230302192221	인사과	부분공개-5호	Y	의전비서관	3년
보건복지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국립나주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공개모집 알림	인사과-1208	20230302192232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보건복지부장관	30년
별도정원 협의 결과 알림	인사과-1209	20230302192315	인사과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2023년도 전시법령(조직 관련) 정비안 제출 협조 요청	인사과-1210	20230302192346	인사과	비공개-2호	Y	행정안전부장관	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모직위(식품위해평가부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개모집(연장) 안내	인사과-1211	2023030309365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0년
[이송] 20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재채용 기관 통보	인사과-1212	20230303093744	인사과	비공개-6호	Y	기획총괄정책관	5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213	2023030310214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공무원 신규 파견 동의 요청 회신	인사과-1214	20230303105800	인사과	비공개-5호	Y	행정안전부장관	5년
공무원 신규파견 협의 요청	인사과-1215	20230303121039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공무원 파견 동의 요청	인사과-1216	2023030313115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년
법제처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경력경쟁채용시험 홍보 협조 요청	인사과-1217	20230303152541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법제처장	30년
외교부 개방형 직위(주벨기에EU(대)겸주NATO(표) 공사참사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 선발 관련 홍보 협조	인사과-1218	2023030315262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외교부장관	30년
「제269기 과장후보자과정」교육 안내 및 교육생 추천	인사과-1219	2023030315283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3년
통계교육원 2023년 2월 이러닝 과정 수료자 명단 알림	인사과-1220	20230303152900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통계교육원장	3년
국어생활연구원 2023년 3월 실시간 원격교육과정 교육생 추천	인사과-1221	20230303160258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교체 동의 통보	인사과-1222	20230303160306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신규 파견 협조 요청	인사과-1223	20230303160320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월 수습사무관 초과근무내역 통보	인사과-1224	20230303160422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과장급 국내장기교육 훈련과제 변경 요청	인사과-1225	20230303160441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파견 동의 통보	인사과-1226	20230303160459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공무원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 회신(국조실)	인사과-1227	20230303174648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5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228	2023030318395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교육부 일반임기제 7급(온라인 홍보) 공무원 채용 공고 안내	인사과-1229	2023030318480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교육부장관	30년
국어생활연구원 2023년 3월 원격교육과정 교육생 확정 명단	인사과-1230	20230303184835	인사과	비공개-6호	Y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3년
인사발령 통보(국내 직무파견)	인사과-1231	2023030608551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기획재정부장관	3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인사과-1232	2023030608565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5년
[이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인사과-1233	2023030609021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인사과장	5년
공무원 인사발령 통지(파견)	인사과-1234	20230306090642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023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기능개선 추진계획 통보	인사과-1235	20230306111109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2023년도 3월 법제처 이러닝 법제교육 일정 안내	인사과-1236	20230306111139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법제처장	3년
2023년 제1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핵심과정(공통) 교육 신청 안내	인사과-1237	20230306111140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법제처장	3년
2023년도 2월 이러닝 법제교육 수료자 명단 안내(전체)	인사과-1238	20230306113206	인사과	비공개-6호	Y	법제처장	3년
신원조사 의뢰	인사과-1239	20230306124019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공무상(재외문화원장회의) 및 공무외 일시귀국 승인 요청	인사과-1240	20230306131657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주이탈리아대사	3년
2023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부처배치 결과 통보 및 매뉴얼 송부	인사과-1241	20230306133229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파견 복귀 요청	인사과-1242	20230306144041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인사과-1243	2023030614405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2023년 고위과장급 국내장기훈련 훈련과제 변경 승인 통보	인사과-1244	20230306145831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공무원 파견 연장 동의 요청	인사과-1245	20230306145856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5년
특별승급 실시현황 자료 제출 요청 회신	인사과-1246	20230306150851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공무원 직무파견(연장) 동의 요청	인사과-1247	20230306170827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해양수산부장관	5년
[이송] 2023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기능개선 추진계획 통보	인사과-1248	20230306170852	인사과	비공개-5호	Y	의전비서관
KAIST 석사과정(MIP, MFS) 입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요청(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인사과-1249	2023030617090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총 장	3년
농촌진흥청 개방형 직위(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공개모집 안내	인사과-1250	20230306170927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농촌진흥청장	30년
2023년도「정부포상 업무지침」권역별 설명회 참석대상 알림(2차 중부권)	인사과-1251	20230306170941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행정안전부장관	5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인사과-1252	20230306171017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법무감사담당관	10년
파견 복귀 요청(변경)	인사과-1253	20230306173600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상반기 국외단기교육 과제 선정결과 및 운영계획 통보	인사과-1254	20230306180243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제207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교육대상자 확정 및 교육 안내	인사과-1255	20230306180347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인사과-1256	20230306182340	인사과	비공개-5호	Y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5년
[이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인사과-1257	20230306182554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과장	5년
보안교육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 요청	인사과-1258	20230307091915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총무과장	3년
2023년 교육훈련계획 책자 배부 안내	인사과-1259	20230307091930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2월 사이버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부처 등)	인사과-1260	20230307091951	인사과	비공개-6호	Y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3년
2023학년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배부	인사과-1261	20230307092033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경찰대학장	3년
민간전문가 파견통보	인사과-1262	20230307094528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제269기 과장후보자과정」교육 대상자 추천	인사과-1263	20230307094536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연장 동의 통보	인사과-1264	20230307094545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파견 연장 동의 통보	인사과-1265	20230307094553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도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 선발 공고 안내(3월)	인사과-1266	20230307110014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공모직위(중앙전파관리소장) 공개모집 알림	인사과-1267	20230307110047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2023년도 부처 맞춤형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 수요 조사	인사과-1268	20230307110109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2023년 2월 문화재청 나라배움터 이러닝 기관별 수료자 명단 알림	인사과-1269	20230307111826	인사과	비공개-6호	Y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3년
온나라 문서시스템 교육 안내(3월)	인사과-1270	20230307153952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3년
2023년 온나라 문서시스템 연간 교육운영 계획 안내	인사과-1271	2023030715395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3년
인사발령(파견)	인사과-1273	2023030716370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3년
2023년도 한영 과학기술연수 후보자 추천	인사과-1274	2023030717170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275	2023030717304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인사발령 통보(국외훈련)	인사과-1276	20230307175015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10년
인사발령(계장급 파견) 알림	인사과-1277	20230308084618	인사과	비공개-5호	Y	해양수산부장관	3년
의무복무 대상자 육아휴직 승인 통보	인사과-1278	20230308085329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의무복무 대상자 유학휴직 승인 통보	인사과-1279	2023030808534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의원면직 제한여부 조회결과 회신	인사과-1280	20230308095952	인사과	비공개-6호	Y	감사원장	10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2630)	인사과-1281	20230308100002	인사과	비공개-6호	Y	경찰청장	10년
직무파견 대상자 조기복귀 협의	인사과-1282	20230308110121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토교통부장관	5년
2023년「인재개발플랫폼」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안내	인사과-1283	20230308111044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제12기 브랜드관리 실무 과정」운영계획 알림	인사과-1284	20230308111045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3년
[이송] 「제12기 브랜드관리 실무 과정」운영계획 알림	인사과-1285	2023030811104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총무과장	3년
공무원 파견 조기복귀 동의 요청	인사과-1286	2023030813241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보건복지부장관	5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이학동)	인사과-1287	20230308135740	인사과	비공개-4호6호	Y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10년
제1909차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결과 통보	인사과-1288	20230308160926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2023년 제1기 사례해결 행정법특강과정(공통) 교육 신청 안내	인사과-1289	20230308161227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법제처장	3년
2023년 제1기 이러닝 통일교육 공공과정 공무원 등 이수자 명단 통보	인사과-1290	20230308161228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립통일교육원장	3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4월)	인사과-1291	20230308161229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청렴연수원장	3년
2023년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과정(1기)」 교육안내 및 교육생 추천 요청	인사과-1292	20230308161230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3년
[이송]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4월)	인사과-1293	20230308161232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총무과장	3년
2023년 4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정책교육 교육생 추천	인사과-1294	20230308171610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코로나19 및 이태원 사고 대응인력 2월 시간외근무 추가 인정 요청	인사과-1295	20230308171626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과장	5년
파견 복귀 동의 통보	인사과-1296	20230308171804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 과정(9기)」 교육생 추천	인사과-1297	20230308172206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23년 4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생 추천	인사과-1298	20230308172706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인사발령(계장급 휴직) 알림	인사과-1299	2023030913215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토교통부장관	3년
'23년 2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수료 통보(중앙부처)	인사과-1300	20230309132720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3년
全 공무원 대상 디지털 문해력 등 주요 교육 필수 이수 안내	인사과-1301	20230309132721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02	20230309133947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직무파견 동의 요청	인사과-1303	20230309150549	인사과	비공개-6호	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년
인사발령(전보, 파견복귀)	인사과-1304	2023030916270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05	2023030917000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파견 연장 동의 통보	인사과-1306	20230309171800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2023년 상반기 국외단기교육 대상자 제출	인사과-1307	20230309171810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인사과-1308	2023030917440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10년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설명회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요청	인사과-1309	2023031009122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규제혁신기획관	3년
2023년도 제2기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교육생 확정 통보 및 사전 안내	인사과-1310	20230310091314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3년
4월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온라인 실시간 원격교육(재택) 신청 안내	인사과-1311	20230310091447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3년
4월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대면교육 신청 안내	인사과-1312	20230310091506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3년
(재요청)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최고기업 인센티브 지원내용 현행화 및 신규발굴 요청	인사과-1313	20230310091531	인사과	비공개-7호	Y	여성가족부장관
청년정책연구 세미나 상시학습 인정 요청	인사과-1314	2023031009155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청년정책조정실장	3년
경찰청-중앙일보 공동주최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모 사전 안내(협조)	인사과-1315	2023031009171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경찰청장	5년
2023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최종 알림	인사과-1316	20230310091758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알림	인사과-1317	20230310091833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 방 부 장 관	30년
환경부 공모직위(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공개모집 연장공고 알림	인사과-1318	20230310091928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환경부장관	3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모직위(위해정보과장, 식중독예방과장, 신속심사과장) 공개모집(연장) 안내	인사과-1319	20230310092006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0년
신규 파견 협조 요청	인사과-1320	20230310105657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공무원 파견 동의여부 회신 요청	인사과-1321	20230310120550	인사과	비공개-5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22	20230310134147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파견 동의 통보	인사과-1323	20230310142329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24	2023031016054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제28차 세종정책포럼」참석 명단 제출	인사과-1325	20230310164331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신원조사 의뢰	인사과-1326	2023031016434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파견 복귀 요청(변경)	인사과-1327	20230310164348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제2기 나라장터이용(물품용역) 과정 교육수료자 알림	인사과-1328	20230310180010	인사과	비공개-6호	Y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3년
감사교육원 4월 교육과정(대면·비대면 집합교육과정) 신청 안내	인사과-1329	20230310180012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감사교육원장	3년
국립환경인재개발원「2023년 환경교육계획」책자 배부	인사과-1330	20230310180013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3년
[이송] 청년희망배움터 3기 멘토 모집 홍보 협조 요청	인사과-1331	2023031018001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무조정실장	3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육 신청 협조(찾아가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인사과-1332	20230310180015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
2023년「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교육 신청 안내	인사과-1333	20230310180016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토교통부장관	3년
2023년 제1기 법령입안심화과정(중앙, 공공) 교육 신청 안내	인사과-1334	20230310180018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법제처장	3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해양도시 식문화 탐구」과정 교육대상자 추천 의뢰	인사과-1335	20230310180019	인사과	부분공개-6호	Y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	3년
팀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알림	인사과-1336	20230313084626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년
5급 공무원 인사발령 알림	인사과-1337	20230313084637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파견복귀)	인사과-1338	2023031310443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서 울 특 별 시 장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39	2023031314553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2023년도 상반기「e-사람 인사·급여 업무담당자」교육신청 안내	인사과-1340	20230313153039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제269기 과장후보자과정」교육대상자 확정 및 교육안내	인사과-1341	20230313153135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0년
[이송] '23년도 중앙부처 인력양성(훈련)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알림	인사과-1342	20230313164239	인사과	비공개-5호	Y	기획총괄정책관	3년
민정실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43	2023031316473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민정실장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44	2023031317014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해외인사 참석대상 주요회의·행사 현황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인사과-1345	20230313170853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공무원 신규 임용을 위한 결격·범죄 유무 조회	인사과-1346	20230313172548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3년
인사발령(파견)	인사과-1347	2023031317545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3년
공무원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48	20230313210356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금융위원회위원장	3년
국어생활연구원 2023년 4월 실시간 (온라인 줌 활용) 원격교육과정 수요자 조사 협조 요청	인사과-1349	20230314161126	인사과	비공개-6호	Y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3년
국어생활연구원 2023년 3월 실시간 원격교육과정 교육생 추천(추가)	인사과-1350	20230314161417	인사과	부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인사과-1351	2023031416143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인사과-1352	20230314161505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10년
정보공개 결정통지	인사과-1353	2023031416173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10년
계획인사교류(국무조정실-국세청) 조기복귀 동의 회신	인사과-1354	20230314162115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	인사과-1355	20230314162715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56	2023031416513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공무원 승진 임용을 위한 결격·범죄 유무 조회	인사과-1357	20230314172343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10년
공무원 신규 파견 동의 요청	인사과-1358	20230314172351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정부포상 결정 통보(규제개혁유공)	인사과-1359	20230314201632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행정안전부장관	30년
국어생활연구원 2023년 3월 원격교육과정 교육생 확정 명단(3-14 추가)	인사과-1360	20230315091317	인사과	비공개-6호	Y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3년
2022년 귀속 성과연봉 등급 통보	인사과-1361	20230315091609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세청장	3년
2022년 성과연봉 등급 알림	인사과-1362	20230315091620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토교통부장관	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인사과-1363	20230315110133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3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전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인사과-1364	20230315110134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30년
일반임기제(임업8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안내	인사과-1365	20230315110135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산림청장	30년
[이송] 2023년도 상반기「e-사람 인사·급여 업무담당자」교육신청 안내	인사과-1366	20230315110157	인사과	비공개-5호	Y	의전비서관	3년
인사발령 통지	인사과-1367	20230315110432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보건복지부장관	3년
공무원 신규파견 동의 요청 회신	인사과-1368	20230315110546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5년
2023년 제1차「세종리더십세미나」참석 대상자 명단 통보	인사과-1369	20230315110604	인사과	비공개-6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2024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선발계획 통보	인사과-1370	20230315110624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신원조사 회보	인사과-1371	20230315110816	인사과	비공개-6호	Y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공모직위(중앙전파관리소장) 공개모집 연장 알림	인사과-1372	20230315110830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0년
[이송] 2023학년도 후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인사과-1373	2023031511084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총무과장	3년
「제208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대상자 추천 요청	인사과-1374	20230315110952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이송]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등 협조 요청	인사과-1375	20230315112654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총무과장	5년
개방형·공모 직위 담당자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자 명단 등 제출 요청	인사과-1376	20230315112837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0년
인사발령 통보	인사과-1377	20230315135043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영구
주재관 근무실태보고서 송부	인사과-1378	20230315145941	인사과	비공개-5호	Y	외교부장관	3년
의원면직 처리 제한 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1351)	인사과-1379	20230315150055	인사과	비공개-6호	Y	경찰청장	10년
시스템 연계 기반 상훈 관보게재 시범 운영 협조 요청	인사과-1380	2023031515034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행정안전부장관	5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임용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요청	인사과-1381	20230315150625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제도개선 권고(「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인사과-1382	20230315150646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2022년도 귀속 성과연봉 등급 통보	인사과-1383	20230315151255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
공무원 신규파견 협의 요청	인사과-1384	20230315161539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5년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인사과-1385	20230315170019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인사혁신처장	5년
계획인사교류(국무조정실-국세청) 조기복귀 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인사과-1386	20230315170217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세청장	3년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인사과-1387	20230315170304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세청장	3년
2023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보	인사과-1388	20230315170700	인사과	비공개-2호	Y	국립통일교육원장	3년
[이송] 2023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보	인사과-1389	20230315170719	인사과	비공개-2호	Y	의전비서관	3년
전출(파견) 공무원 2022년도 성과연봉 지급등급 등 통보(관세청)	인사과-1390	20230315170736	인사과	비공개-5호7호	Y	관세청장	3년
2023년 상반기 국외단기교육 대상자 선발결과 및 사전 설명회 일정 통보	인사과-1391	20230315170800	인사과	비공개-6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파견자 2022년 성과등급 및 지급액 송부	인사과-1392	20230315170816	인사과	비공개-6호	Y	운영지원과장	3년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인사과-1393	20230315170844	인사과	비공개-6호	Y	국제개발협력본부장	10년
2023년 장애인고용컨설팅 수요 제출 요청	인사과-1394	20230315171239	인사과	비공개-5호	Y	인사혁신처장	10년
계획인사교류(국무조정실-국세청) 조기복귀 협의 요청	인사과-1395	20230315181421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국무조정실장	3년
의무복무 대상자 육아휴직 승인 통보	인사과-1396	20230315181432	인사과	비공개-5호	Y	국무조정실장	10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국무조정실)	인사과-1397	20230315200622	인사과	비공개-4호6호	Y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10년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모직위(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공개모집 안내	인사과-1398	20230316085218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질병관리청장	30년
제56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 교육대상자 추천 안내	인사과-1399	20230316085331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3년
공무원 파견(교체) 동의 요청	인사과-1400	20230316151343	인사과	비공개-5호	Y	교육부장관	5년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계획 및 과정안내	인사과-1401	20230316153306	인사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Y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년
공정거래위원회 공모 직위(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개모집 안내	인사과-1402	20230316153320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공정거래위원회	30년
「제270기 과장후보자과정」교육 안내 및 교육생 추천	인사과-1403	20230316153401	인사과	대국민 공개	Y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3년
2023년 5~6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 수요 조사	인사과-1404	20230316153420	인사과	비공개-5호6호	Y	인사혁신처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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