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서번호 | 최종결재(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공개여부 | 목록공개여부 | 발신명의 | 보존기간 |
| 파견공무원 2월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0 | 20230302170245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부분공개-6호 | Y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3년 |
| 「질병관리청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1 | 2023030708501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4.16 세월호 참사에 따른 팽목항 가족지원시설 관련 운영비 미납급 지원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2 | 2023030717332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1호7호 | Y | 진도군수 | 10년 |
| 직원 채용 면접위원 참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3 | 2023030911055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경국립대학교총장 | 3년 |
|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 및 추도사 요청의 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4 | 20230313154551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5 | 20230324160149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3년 3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안산시)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6 | 2023032808362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7 | 20230328092605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인재 추천 추가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8 | 20230328180546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39 | 20230329154939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추가)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40 | 20230331162656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4.1.字)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41 | 2023033117303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외교부 외국어교육 운영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초빙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33 | 2023030308590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립외교원장 | 5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34 | 2023030309000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한국-베트남 정보통신대학교를 통한 인력양성 거점화 방안 보고 | 개발협력전략과-35 | 2023030309011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5년 |
| 한국형 라이스벨트사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3개국과 농업협력의향서 체결 | 개발협력전략과-36 | 20230303090202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주세네갈대사 | 3년 |
| OECD 2022 개발협력 평가체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37 | 2023030609051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조회(볼리비아,페루, 필리핀, 우즈벡) | 개발협력전략과-38 | 20230307085625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비공식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39 | 2023030708571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40 | 20230307085751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DCR) 주요 내용 브리핑 송부 | 개발협력전략과-41 | 20230314131555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파리협정 적응보고서 초안 검토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42 | 2023031418280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3년 |
| 페루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관련 수원국 및 공관 의견 | 개발협력전략과-43 | 2023031616324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6호 | Y | 주페루대사 | |
|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개발협력전략과-44 | 20230316163336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농촌진흥청장 | 3년 |
| 2022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제출 | 개발협력전략과-45 | 20230316163455 | 개발협력전략과 | 부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이송] 2022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제출 | 개발협력전략과-46 | 20230316164321 | 개발협력전략과 | 부분공개-2호5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 2023 난민 지원 현황 조사 회신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48 | 2023031616534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OECD DAC 성착취 종식 실무그룹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49 | 2023031616542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2023년도 1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탄자니아) | 개발협력전략과-50 | 20230317151739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탄자니아대사 | 3년 |
| OECD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대표단 통보 | 개발협력전략과-52 | 20230320091012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성평등 분야 ODA 지원 실적 등 송부 | 개발협력전략과-54 | 20230321090620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이송] [이송]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 회신 | 개발협력전략과-55 | 2023032116412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사업연계조정과장 | |
| 볼 외교부-기획개발부와의 ODA 점검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56 | 20230329085848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주볼리비아대사 | 3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개발협력전략과-58 | 20230329090611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세계은행 춘계 정례회의 계기 DAC 의장주최 비공식 조찬 | 개발협력전략과-59 | 2023032909160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검토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60 | 2023033011163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대사, 베트남 중부지역 출장(3.20.-22.) 결과(트어티엔후에·다낭·꽝응아이·꽝남) | 개발협력전략과-61 | 2023033117173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4호5호 | Y | 주베트남대사 | 5년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100 | 202303291658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101 | 202303291713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102 | 202303291718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103 | 2023033008543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104 | 2023033008543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105 | 2023033008543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106 | 2023033008543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면) 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107 | 2023033008543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108 | 2023033008543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109 | 2023033008543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7호 | Y | 한국수출입은행장 | 영구 |
| KOICA 2023년 글로벌연수사업 사업추진 설명회 실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110 | 2023033008545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검토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111 | 2023033008551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의결서 회신(외교부) | 개발협력총괄과-112 | 202303301323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이송]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검토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113 | 2023033013244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의결서 회신(외교부) | 개발협력총괄과-114 | 2023033017041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한국국제협력단)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115 | 2023033017042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영구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116 | 2023033110515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영구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개발협력총괄과-67 | 2023030209345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68 | 2023030608564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2023년도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정보 작성 요청(2) | 개발협력총괄과-69 | 2023030608572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한국-베트남 정보통신대학교를 통한 인력양성 거점화 방안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70 | 2023030608582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영구 |
| 우리기업 이노CSR 면담 결과 (네팔 친환경 벽돌 제조 사업) | 개발협력총괄과-71 | 2023030608584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네팔대사 | 5년 |
| 인사발령 통보(국내 직무파견) | 개발협력총괄과-72 | 20230306085901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우크라이나측 무상원조사업 잠정수요 관련 | 개발협력총괄과-73 | 2023030608593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이송] 우크라이나측 무상원조사업 잠정수요 관련 | 개발협력총괄과-74 | 2023030609004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한국형 라이스벨트사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3개국과 농업협력의향서 체결 | 개발협력총괄과-75 | 2023030609014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주세네갈대사 | 3년 |
| [이송] 2023년도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대상 후보 사업 정보 작성 요청(2) | 개발협력총괄과-76 | 2023030609032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한국형 라이스벨트사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3개국과 농업협력의향서 체결 | 개발협력총괄과-77 | 2023030609044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78 | 2023030714175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비공식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79 | 2023030714225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80 | 2023030714231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의 변경 검토 요청서 양식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81 | 202303090954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82 | 2023031314003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우즈베키스탄대사 | 3년 |
| [이송]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안) 의견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83 | 2023031314014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개발협력총괄과-84 | 20230315164446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농촌진흥청장 | 3년 |
| [이송]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개발협력총괄과-85 | 20230315164612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일반출입증 정부청사 호환신청 | 개발협력총괄과-86 | 2023031519004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탄자니아 정부, 2023/24년도 예산안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87 | 2023031715125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주탄자니아대사 | 3년 |
| [이송] 탄자니아 정부, 202324년도 예산안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88 | 2023031715140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외국인 포상(국무총리 표창) 전수 | 개발협력총괄과-89 | 2023032108504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대사 | 영구 |
| [이송] [이송]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석유제품거래의 불법자금흐름 위험 완화 개발협력 지침 초안 검토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91 | 2023032109061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92 | 20230323110025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93 | 20230323110147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2023년 민간투자형 SW사업」 과제기획 지원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94 | 20230323110207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2023년 민간투자형 SW사업」 과제기획 지원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95 | 20230323110339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본부 인사발령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96 | 2023032408523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개발협력총괄과-97 | 2023032815091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4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99 | 202303281613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영구 |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0 | 202303030924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령안」 관보 게재 의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1 | 2023030516594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봄경 해양배출 설비 공사 완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2 | 202303061008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기시다 총리 해양배출 시기 변경 없음 언급)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3 | 202303061008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중국 2023년 청년 취업자 법률자문 서비스 개시 홍보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4 | 202303061009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중국대사 | 10년 |
| 2023년도 제1차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5 | 202303070851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현재 상황 및 과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6 | 202303070851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어업관계자 반대 지속)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7 | 202303072032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8 | 2023030814114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09 | 202303081412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0 | 202303081415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제출(2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1 | 202303081420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예상 시기 및 관련 과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2 | 202303090858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의견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3 | 202303090858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이송]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4 | 202303091035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령안」 관보 게재 의뢰 회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5 | 202303100856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중국 2023년 고용 및 사회보장사업 브리핑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6 | 202303100856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10년 |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관련 日 관방장관 기자회견(3.9 오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7 | 2023031409071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원전 사고 이후 피해 상황 및 전국 지사들 소문대책 촉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8 | 202303140907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3.2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19 | 2023031409074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미국대사 | 10년 |
|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문」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0 | 202303140915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기시다 총리 동일본대지진 12주기 후쿠시마 방문 계기 추도사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1 | 2023031509063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이송] 국무총리님 축사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2 | 2023031509074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5년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3 | 2023031608545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5년 |
|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령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4 | 202303161426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이송]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5 | 2023031713344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6 | 202303210846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7 | 202303221926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이송]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8 | 2023032219270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0년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위원 위촉 알림 및 위촉장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29 | 2023032219272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해양배출 전 기준 확인용 탱크군에 타 탱크군 물 유입)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0 | 2023032219273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1 | 202303241307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방문 예정, 중러 공동성명 통해 해양배출 우려 표명)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2 | 202303241307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중러 공동성명 내 오염수 배출 우려 관련 언급(경산대신 기자회견(3.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3 | 2023032708014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이송] 2023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철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4 | 2023032716245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3년 |
| 매월 고용동향 등 통계 사전자료 제공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5 | 202303281435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고용노동부 작성 통계 사전제공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6 | 202303281435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매월 고용동향 등 통계 사전자료 제공 요청(기간 수정)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7 | 2023032909501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2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통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139 | 202303311451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86 | 202303030920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87 | 202303030920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88 | 202303030920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89 | 202303030920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0 | 202303030920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복지부 건강증진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1 | 2023030309203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2 | 2023030309205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3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3 | 2023030309211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4 | 202303030921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30년 |
| 『202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5 | 202303030922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촌진흥청장 | 30년 |
| 2023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6 | 202303030922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2023년 불법마약류 퇴치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7 | 202303030922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경산대신-어업관게자 의견 교환회 개최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8 | 202303030922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심의결과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99 | 202303030923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4 | 2023030309541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3년 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6 | 2023030615361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3년 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7 | 2023030615364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직복무관리관-38 | 2023030709315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 2023년 외교부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 | 202303080920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 | 2023030809201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2023년 특허청 공직복무관리 업무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1 | 2023030816222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5년 |
| 2023년 산림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2 | 2023030914580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5년 |
| (통계청) 2023년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3 | 202303091458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계청장 | 5년 |
|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4 | 2023031008552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촌진흥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계획(방위사업청)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5 | 202303101334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2호5호 | Y | 방위사업청장 | 5년 |
| 2023년 기상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6 | 2023031013342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기상청장 | 5년 |
|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7 | 2023031308561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8 | 202303130856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1 | 202303131753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2023년 질병관리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2 | 2023031317533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질병관리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3 | 202303131753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2023년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4 | 2023031317533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5년 |
|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5 | 2023031408571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6 | 2023031410341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병무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7 | 202303141034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년 |
| 2023년 3월 비위 점검결과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8 | 2023031508462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해양경찰청장 | 5년 |
| 2023년 행복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9 | 202303151648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5년 |
| 2023년 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0 | 202303151752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경찰청장 | 5년 |
| 2023년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1 | 2023031517523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년 국방부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2 | 2023031611134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2023년 1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원자력안전위원회) | 공직복무관리관-63 | 202303161550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4 | 2023031615500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법제처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5 | 202303161550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5년 |
| 2023년 조달청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6 | 2023031615500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조달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7 | 202303161550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8 | 202303161754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0 | 202303170913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5년 |
| 2023년도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1 | 2023031710334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 2023년 환경부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2 | 2023031710334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5년 |
| 2023년도 해양경찰청 「공직복무 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3 | 202303171447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해양경찰청장 | 5년 |
| 2023년도 자체 공직복무관리 계획 제출(새만금개발청) | 공직복무관리관-74 | 2023031714474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5년 |
|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복무관리 계획」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5 | 2023031714474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도 금융위원회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6 | 202303171447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공직복무 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7 | 2023032008232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7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8 | 2023032008232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79 | 2023032008232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5년 |
| 「2023년 검찰청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0 | 202303200823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검찰총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1 | 2023032008232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2 | 202303201613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5년 |
| 2023년 인사혁신처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3 | 202303201653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3년 국가보훈처 공직복무관리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6 | 202303211638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87 | 202303211638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공직복무관리관-90 | 202303290937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3년 문화재청 공직복무관리 업무계획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91 | 2023033015074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재청장 | 5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통보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92 | 202303311658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23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0 | 2023032310222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30년 |
| 2022년 성별영향평가 기관별 자체 교육실적 입력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1 | 2023032414361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2 | 202303241541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제2차 문학진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3 | 2023032715541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이송]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4 | 2023032715544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5 | 2023032909104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6 | 2023032909110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7 | 202303290911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제18회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개최 통보 및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8 | 2023032909114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09 | 2023032909115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이송]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10 | 202303291109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의전비서관 | |
| [이송] 2023년 제2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11 | 202303300854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일반행정정책관 | 30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12 | 2023033010155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66 | 2023030309062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사)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위원장 | 30년 |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67 | 2023030309065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2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이행 점검결과(안)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68 | 202303030906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제9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및 안건 수요조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69 | 2023030313244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수립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0 | 2023030609071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재청장 | |
| 여수 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1 | 2023030710510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2 | 2023030710532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3 | 2023030809000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3년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 제출 협조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4 | 2023030809375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이송] 2023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승인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5 | 2023030810474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 [이송] [이송] 2023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승인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6 | 2023030810535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사용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7 | 2023030813551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0년 |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알림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작성·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8 | 202303091035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농인'과 '수어' 용어 사용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79 | 2023030913163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24년도 연차별 실시계획 협의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0 | 2023031315303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중앙부처 고등교육기관 대상 인재양성사업 조사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1 | 202303131557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정부위원 명단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2 | 202303151416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자격정책심의회 정부위원 명단 제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3 | 2023031515053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제14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4 | 2023031709142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여성가족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5 | 2023032009050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공모 신청사업 중복지원 여부 조회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6 | 2023032009050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회람 및 의견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7 | 202303200905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개편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8 | 2023032009050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부처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89 | 2023032009053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0 | 202303200905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 「2023년 국가인재원 온라인 특별 공개강좌 개발 용역 사업」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1 | 2023032009063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2 | 202303200906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사)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위원장 | 30년 |
|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3 | 2023032015492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
| 제9차 여성폭력방지실무위원회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서 제출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4 | 2023032109192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5 | 2023032109193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6 | 2023032109195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7 | 2023032114125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사)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위원장 | 30년 |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8 | 2023032114144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3년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공모 신청단체 중복지원 여부 등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99 | 2023032214111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국정과제관리관-38 | 20230303080952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공무원 2월분 초과근무내역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39 | 20230303094537 | 국정과제관리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3년 2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운영 사업 검수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0 | 20230308150342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 2023년 2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1 | 2023030908102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 국정과제관리관-42 | 20230309111134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2023년 2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43 | 20230309134418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2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44 | 2023030913443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5 | 20230309225448 | 국정과제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6 | 20230314111910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청강연 연사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7 | 20230322090531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장 | 영구 |
| [이송]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청강연 연사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48 | 20230324103945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정과제관리관 | 3년 |
| 국정과제(101번) 1분기 점검결과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49 | 2023032808141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가정보원장 | 영구 |
|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50 | 20230328090849 | 국정과제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국정과제관리관-51 | 2023032908104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보고서 국정 활용 요청 드림 | 국정과제관리관-52 | 2023032908114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 3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53 | 2023033016545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전문가 자문 참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54 | 20230331083753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0년 |
| 전문가 자문 참여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55 | 20230331083801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 규제심사관리관-100 | 2023030813143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 규제심사관리관-101 | 2023030813150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3년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 규제심사관리관-102 | 20230309144110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103 | 20230310134949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법무감사담당관 | 영구 |
| 감사자료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04 | 20230310140426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30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요구 | 규제심사관리관-105 | 2023031418091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10년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등) | 규제심사관리관-106 | 2023031511203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감사자료 요청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107 | 20230315112956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항공방제업관리규정) | 규제심사관리관-108 | 2023031513474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민원회신 | 규제심사관리관-109 | 2023031517352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 규제심사관리관-110 | 2023031609460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111 | 2023031609463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78](2023. 2. 2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 검토의견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112 | 20230316181800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30년 |
| 제55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13 | 20230317143911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3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14 | 2023032008522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35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15 | 20230320134626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35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116 | 2023032013465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제530회 경제1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17 | 2023032416170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제531회 경제1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18 | 20230324163621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제533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19 | 2023032416582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규제심사관리관-120 | 20230325191701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21 | 2023032519172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의원발의「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규제심사관리관-122 | 20230325191838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영구 |
| 2023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23 | 2023032519192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규제심사관리관-124 | 20230328132208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강원도 전출ㆍ입) | 규제심사관리관-125 | 20230328132346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강원도지사 | 1년 |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126 | 20230329095922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규제심사관리관-127 | 2023033011184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3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규제심사관리관-128 | 2023033110555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제53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29 | 2023033114185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규제심사관리관-86 | 2023030609080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 규제심사관리관-87 | 20230306091147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 규제심사관리관-88 | 20230306091230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3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규제심사관리관-89 | 2023030609125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규제심사관리관-90 | 2023030609133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파견 근무직원 2월 초과근무 내용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91 | 2023030613563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제53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92 | 2023030614583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34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93 | 20230306150520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34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94 | 2023030616081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34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95 | 2023030713290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제534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96 | 2023030713292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송부」 | 규제심사관리관-98 | 2023030717493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파견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조회 | 규제심사관리관-99 | 2023030813123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
| 2023년 3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26 | 2023030211135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파견근무자 2023년 2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27 | 2023030211244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규제총괄정책관-128 | 202303021125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제안서협상결과 회신(25235008400) | 규제총괄정책관-129 | 202303031320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1~2022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배부 | 규제총괄정책관-130 | 2023030315205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감사위원회위원장 | 10년 |
| 2023년도 2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관련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31 | 202303031542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132 | 2023030617285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33 | 2023030710224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보공개 청구 이송 통지 | 규제총괄정책관-134 | 2023030716024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 작업(3.10~3.11) 관련 연계기관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35 | 2023030717034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준영구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도 제1차 직원 채용 면접심사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36 | 202303071704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233038500 | 규제총괄정책관-137 | 2023030717044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준영구 |
| [이송]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38 | 20230308142106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39 | 20230308142625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5년 |
| [이송]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 규제총괄정책관-140 | 2023030814280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 계약체결 알림(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ISP 사업) | 규제총괄정책관-141 | 2023030817431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대전시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42 | 202303091533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장 | 3년 |
| '2023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용역사업 기술평가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143 | 2023030918591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44 | 2023031009275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전라북도지사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45 | 2023031009281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광주광역시장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46 | 2023031009285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강원도지사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47 | 20230310092907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 23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48 | 2023031009311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 OECD 2023 한 눈에 보는 정부보고서 초안(1차)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49 | 2023031009315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제28차 규제정책위원회 RPC 개최계획 | 규제총괄정책관-150 | 2023031009324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51 | 2023031009341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충청남도지사 | 3년 |
|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52 | 202303100939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10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53 | 20230310094115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54 | 202303101448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경상북도지사 | 3년 |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25234015300 | 규제총괄정책관-155 | 202303101549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5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요청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156 | 202303101733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지사 | 3년 |
|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57 | 202303101818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인천광역시장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58 | 2023031309142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대구광역시장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59 | 2023031309150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 충북 규제개혁 업무 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60 | 2023031309151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충청북도지사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61 | 202303130915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울산광역시장 | 3년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공식협상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162 | 202303130917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OECD KIR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63 | 2023031309171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영구 |
| 2022 APEC 정상회의 결과 책자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164 | 2023031309172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165 | 202303130920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이송]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166 | 20230313092226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67 | 202303131113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경기도지사 | 10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68 | 2023031313580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지사 | 3년 |
|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담당 현황 제출(수정) | 규제총괄정책관-169 | 20230313141136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70 | 20230313141619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2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71 | 2023031315254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3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2월) | 규제총괄정책관-172 | 202303131806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규제개혁신문고 홍보 및 활용 안내(지자체) | 규제총괄정책관-173 | 2023031410520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조정실장 | 영구 |
| 2023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사업 용역 선금지급 의뢰 | 규제총괄정책관-174 | 2023031514441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 해상풍력 관련 주요현안 토의 및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회의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75 | 202303151527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혁신 사례 연구용역 최종 산출물에 관한 건 | 규제총괄정책관-176 | 202303152207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10년 |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77 | 2023031613584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추가협상 결과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178 | 2023031616365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233048700 | 규제총괄정책관-179 | 2023031709093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5년 |
| 겸직 허가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180 | 202303171023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81 | 20230320110302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황당규제공모전 홍보협조요청(대학) | 규제총괄정책관-182 | 2023032014075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황당규제공모전 홍보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83 | 2023032014085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황당규제공모전 홍보협조요청(지자체) | 규제총괄정책관-184 | 2023032014092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황당규제공모전 홍보협조요청(학회 및 연구기관) | 규제총괄정책관-185 | 2023032014105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혁신 사례 연구 용역 대금 지급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86 | 2023032014375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ISP 사업 착수계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88 | 2023032018341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 계약체결 알림(23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 규제총괄정책관-189 | 2023032018343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서훈기록 정정 요청(규제개혁 유공) | 규제총괄정책관-190 | 202303211558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91 | 2023032211314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민간투자형 SW사업」 과제기획 지원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92 | 2023032215361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93 | 2023032215362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평정서(2023.4.30. 기준) 송부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94 | 2023032317573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부산광역시장 | 10년 |
| 황당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장상 수여계획 | 규제총괄정책관-196 | 2023032409391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10년 | |
| 규제혁신 브라운백 미팅 상시학습 인정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97 | 2023032410154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여 (국무조정실) 관보게재 | 규제총괄정책관-198 | 2023032414473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관보게재 결과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199 | 2023032414475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법무부 소관 규제혁신 개선사례 선정 관련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00 | 2023032709524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반송] 법무부 소관 규제혁신 개선사례 선정 관련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201 | 2023032709555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제34기 미래인재양성과정」4월 교육 출강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2 | 20230327095822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 |
| 법제교육 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3 | 2023032714562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법제처장 | 영구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규제총괄정책관-204 | 202303280947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파견근무자 2023년 3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5 | 2023032909143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206 | 202303300903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해상풍력 관련 주요현안 토의 결과 및 2차 회의계획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207 | 2023033009053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2022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8 | 202303301859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법제교육 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9 | 2023033109030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영구 |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10 | 202303311017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4.1.字) | 규제총괄정책관-211 | 2023033117360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0 | 20230302171214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 접수에 따른 부처의견 회신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1 | 2023030217134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7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강원도청 파견자 2023년 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2 | 20230302171352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강원도지사 | 1년 |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한 제1차 전문위원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23 | 20230303090113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3년도 2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 규제혁신기획관-127 | 20230306103401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변호사 광고규제 개선방안 추가 논의를 위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128 | 2023030718230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2023년도 2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관세청) | 규제혁신기획관-129 | 20230308095532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설명회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0 | 20230309140300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 규제혁신기획관-132 | 20230309152131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
| 제534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청사 출입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3 | 20230309183423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기획관-134 | 20230314084541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대구광역시장 | 10년 |
| [이송]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기획관-135 | 20230314084854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기획관 | 3년 |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서면의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6 | 2023031509050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7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한 제3차 전문위원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7 | 20230316141944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규제혁신 브라운백 미팅 상시학습 인정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8 | 20230320163738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 2023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의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39 | 2023032214095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2023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파견기관 의견 제출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0 | 20230323090011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5호6호 | Y | 경상남도지사 | 5년 |
| 법령입안지원 신청 | 규제혁신기획관-141 | 2023032714114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규제혁신기획관-142 | 20230328094444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략산업과 혁신성장 정책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3 | 20230329094816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5호 | Y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10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규제혁신기획관-144 | 2023033009035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강원도청 파견자 2023년 3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5 | 20230330090425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총무과장 | 3년 |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참석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6 | 20230330173814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법정 인증규제 현황 조사서 제출(DQ마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 규제혁신추진단-100 | 2023031716080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방위사업청장 | 30년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현황 조사서 제출(기상청) | 규제혁신추진단-101 | 2023032108232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기상청장 | 30년 |
| 법정 인증규제 현황 조사서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102 | 2023032108235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0년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조사 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103 | 2023032108241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30년 |
| 법정 인증규제 현황 조사서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104 | 2023032108243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30년 |
| 2023년 3월 파견직원 초과근무 내역 제출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05 | 20230321082450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3년 |
| '임금실태 등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06 | 2023032108253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
| 인구감소지역 관련과제 지자체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07 | 20230322085931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과기정통부 소관 법정 인증규제 관련 조사서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109 | 2023032213311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0년 |
|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개선 건의 | 규제혁신추진단-110 | 2023032213424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경기도지사 | 10년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법정 인증규제 범위 정립 및 관리체계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11 | 2023032311110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연구용역 계약의뢰(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규제혁신추진단-112 | 2023032311110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건축행정 규제 개선사항 추진현황 회신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13 | 2023032313373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연구용역 계약의뢰(인구감소지역 유연거주 활성화) | 규제혁신추진단-114 | 20230327160311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완화 건의에 대한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115 | 2023032716032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추진단 | 10년 |
| 2023년 시군 순회간담회(2권역) 개최계획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116 | 2023032808072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경기도지사 |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추가 조사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18 | 2023032817324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연구용역 계약의뢰(법정 인증규제 범위 정립 및 관리체계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19 | 2023032910542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규제혁신추진단-120 | 2023033008562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조사 협조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121 | 2023033013380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적합성 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22 | 2023033013595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완료계 제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23 | 20230330154307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산업연구원장 |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규제혁신추진단-124 | 2023033015435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지역난방 관리 세대별 계량기 설치 현황 파악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126 | 2023033116160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부산환경공단이사장 | |
|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66 | 2023030216242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10년 |
| 파견공무원 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67 | 20230303092236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한 초·중등 교육 분야 규제 발굴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68 | 20230303134047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조사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69 | 2023030314421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반송] 파견공무원 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70 | 20230303153144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5호 | Y | 인천광역시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규제혁신추진단-71 | 2023030609011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2 | 2023030713215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지자체 현장방문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3 | 20230307132208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3년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1권역) 개최계획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74 | 2023030714492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경기도지사 | 10년 |
| 법정 인증규제 관련 조사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5 | 2023030714521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계약체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 공청회 개최) | 규제혁신추진단-76 | 2023030913370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10년 |
| 계약체결 알림(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공청회) | 규제혁신추진단-77 | 2023030918013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경기도 규제개선자문단 후보자 추천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8 | 20230310073751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경기도지사 | 10년 |
| 시·도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자료 협조 | 규제혁신추진단-79 | 20230313092500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조정실장 | 30년 |
| 금강수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0 | 20230314074600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5년 |
|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1 | 2023031407463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대전광역시장 | 5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2 | 2023031407471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5년 |
| [이송]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3 | 20230314104622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4 | 20230314105318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5년 |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부산) 협조 | 규제혁신추진단-85 | 2023031411192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강원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6 | 20230314131800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강원도지사 | 5년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협조 | 규제혁신추진단-87 | 2023031414195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한국교육개발원 파견직원 브레인스토밍 참석협조 요청(3/16-17) | 규제혁신추진단-88 | 20230314143657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교육개발원장 | |
| 토지이용규제(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개선을 위한 기초현황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9 | 2023031414372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남도지사 | 5년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자원 선할당 결과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90 | 2023031414375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2호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10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91 | 20230315091948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강원도지사 | 5년 |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현황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92 | 20230315092149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지사 | 5년 |
| 국무조정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자료 협조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93 | 2023031509222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남도지사 | 5년 |
| 상수원보호구역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94 | 2023031509224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장 | 5년 |
|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분석센터 소개 안내 | 규제혁신추진단-95 | 2023031509232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7호 | Y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 |
| 관리 세대별 열 계량기 설치 현황 파악 협조요청 | 규제혁신추진단-96 | 2023031514143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혁신 검토 대상 과제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97 | 20230316091549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교육감 | |
|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혁신 검토 대상 과제 추가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98 | 20230316091637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교육감 | |
|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규제혁신추진단-99 | 2023031614510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기획총괄정책관-48 | 2023030309033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재채용 기관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9 | 2023030309054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질병관리청장 | 3년 |
| [이송] 20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재채용 기관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50 | 20230303090744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023년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사전조사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51 | 2023030309082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년 |
| [이송] 2023년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사전조사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52 | 2023030309102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3년도 중앙부처 인력양성(훈련)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54 | 2023030809365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 [이송] '23년도 중앙부처 인력양성(훈련)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55 | 2023030809382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의원발의「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기획총괄정책관-56 | 2023030809394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이송] 의원발의「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기획총괄정책관-57 | 2023030809410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58 | 2023030815084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 기획총괄정책관-59 | 20230308150857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 기획총괄정책관-60 | 2023031008562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이송]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 기획총괄정책관-61 | 2023031008575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62 | 2023031008591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3년 |
| [이송]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63 | 2023031009013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023년 갈등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중앙행정기관) | 기획총괄정책관-64 | 20230313144536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지방자치단체) | 기획총괄정책관-65 | 2023031314514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OECD 2023 한 눈에 보는 정부보고서 초안(1차) 검토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66 | 2023031413513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4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회신 | 기획총괄정책관-67 | 2023031517531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69 | 2023031711053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협조 요청 회신 | 기획총괄정책관-70 | 2023032017102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 기획총괄정책관-72 | 2023032215335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73 | 2023032308481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민간투자형 SW사업」 과제기획 지원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74 | 20230323085124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3년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75 | 2023032409024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23년도 갈등관리 종합시책」 제출(방위사업청) | 기획총괄정책관-76 | 2023032711212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방위사업청장 | 30년 |
| 초거대 AI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3.30목 오후) | 기획총괄정책관-77 | 20230327112353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이송] 초거대 인공 지능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3.30목 오후) | 기획총괄정책관-78 | 2023032711254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023년 갈등관리 지원사업(교육) 신청 | 기획총괄정책관-79 | 2023032809080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이송]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청강연 연사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80 | 2023032815465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정과제관리관 |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기획총괄정책관-81 | 2023032815483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3.30(목) 초거대 AI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유튜브 송출) | 기획총괄정책관-82 | 2023032815490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이송] 3.30(목) 초거대 AI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유튜브 송출) | 기획총괄정책관-83 | 20230328155059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84 | 2023033008475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온북 조달 물품 구매안내서 배포 | 기획총괄정책관-85 | 20230330085606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제1차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서면 자문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86 | 2023033009000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5년 |
| 국정운영실 인사발령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87 | 20230330102417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국무조정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기획총괄정책관-88 | 2023033016261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
| 국정회의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참여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89 | 2023033115304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년 |
| [이송] 국정회의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참여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90 | 2023033115324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2023년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지방자치단체) 회신 | 기획총괄정책관-91 | 20230331173300 | 기획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광주광역시장 | 30년 |
|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 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0 | 2023030609372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농촌진흥청장 | 30년 |
|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1 | 2023030610495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경남 합천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3 | 202303081750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 확대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4 | 2023030817501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의회의장 | 30년 |
|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5 | 2023030817503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의회의장 | 30년 |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맞춤형 설명회(교육) 수요조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6 | 202303090930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경남 합천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7 | 202303091338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면담 결과(효성 신규 공장 투자/건설 지연 관련)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8 | 202303091720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대사, 베트남 교통부 장관(Nguyen Van Thang) 예방 결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09 | 202303101517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2023년 제1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0 | 2023031016291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1 | 202303130901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이송]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결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2 | 2023031310525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제9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3 | 2023031313445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제3차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2023~2027) 수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4 | 202303131545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5 | 202303140918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7호 | Y | 동물복지정책과장 | 30년 |
|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안) 의견 재조회(진주시, 양평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6 | 2023031409183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7 | 202303141604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8 | 202303141710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년 제1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19 | 202303151341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0 | 202303151532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안(2023~2027)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2 | 202303151620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3 | 202303151623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4 | 202303161013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이송]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6 | 202303171056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등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행정예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7 | 202303200927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 [이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등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행정예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8 | 202303200929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29 | 202303200958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베트남 롱탄 신공항 재입찰 관련 베트남 공항공사(ACV) 사장 면담 결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0 | 2023032009590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톨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1 | 202303201000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 30년 |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2 | 202303201000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3 | 202303201109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년 |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4 | 2023032011094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년 |
|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5 | 202303201121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행정전자서명 발급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6 | 2023032013385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 [이송]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7 | 202303211116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의 2023년도 시행계획 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8 | 202303211556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촌진흥청장 | 30년 |
| 꿀벌 군집 붕괴 현상 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39 | 2023032116485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나주시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0 | 202303220918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2022 국토교통 통계연보 정오 통계표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1 | 2023032211194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주의(Yellow) → 관심(Blue)→ 해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2 | 202303221555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3 | 202303240921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안군의회의장 | 30년 |
|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4 | 2023032809102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북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반도체 특화단지」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5 | 202303280911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6 | 202303280911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제4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촉식 및 제16차 회의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7 | 2023032809121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30년 |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8 | 202303280912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
|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안) 의견조회(오산시, 함안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49 | 202303280913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
|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0 | 202303280913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주시의회의장 | 30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1 | 2023032810170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2 | 2023032816565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나주시의회의장 | 30년 |
| 2023년 제2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및 심의 요청(서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3 | 202303290936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횡단교량을 구리대교로 명명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4 | 202303291350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구리시의회의장 | 30년 |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5 | 202303300935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농촌진흥청장 | 30년 |
| [이송]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6 | 2023033010501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30년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7 | 202303301506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2023년도 제1차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8 | 2023033016292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일부개정 고시 알림 및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59 | 2023033109252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이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60 | 202303311428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안전환경정책관 | |
|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등 변경(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61 | 202303311429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베트남 롱탄 신공항 재입찰 관련 동향 보고 (입찰 마감 시한 연장 등)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62 | 202303311429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23년 「청명·한식 주간(4.1.~4.9.)」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63 | 202303311517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2023년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164 | 202303311524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2023년 2월 초과근무내역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95 | 2023030209405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행정망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활용 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96 | 202303021114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주의」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97 | 202303030858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제2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 참석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98 | 2023030310294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99 | 202303060936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35 | 2023030218270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비공식 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36 | 2023030708563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37 | 20230307085634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매거진(MAGAZINE KOICA) 기고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38 | 20230309090129 | 대외협력과 | 비공개-7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3년 |
| 정부서울청사 별관 단체출입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39 | 20230309094151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결과(3.9) | 대외협력과-40 | 2023031309094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6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이송]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결과(3.9) | 대외협력과-41 | 20230313091314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6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연회장 사용 신청 | 대외협력과-42 | 20230313172117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2023 난민 지원 현황 조사 회신 요청 | 대외협력과-43 | 20230315090634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온라인 초청장 전달 요청 | 대외협력과-44 | 2023031509101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7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0년 |
|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대외협력과-45 | 20230315163043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농촌진흥청장 | 30년 |
| OECD DAC 성착취 종식 실무그룹 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46 | 2023031609043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이송]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대외협력과-47 | 20230316090706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 [이송]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개최 알림 | 대외협력과-48 | 20230316090707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OECD 2022 개발협력 평가체계 검토 보고서 제출 | 대외협력과-49 | 2023032009082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개발의제정책과장 | 30년 |
| [이송] 탄자니아 정부, 202324년도 예산안 제출 | 대외협력과-50 | 20230321090144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대외협력과-52 | 20230330110854 | 대외협력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56차 ADB 연차총회 참석 외빈(거버너) 경호 관련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53 | 20230330111659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0년 |
| UNDP 아태지역국장 방한 협조 요청 공한 접수 | 대외협력과-54 | 20230330111700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유엔대사 | 30년 |
|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검토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55 | 2023033011170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구매업무 협의(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2년 추진실적 평가)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 | 2023030309594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30년 |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 | 2023030609072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23402970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3 | 2023030709121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3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4 | 20230314205544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년 |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서울, 인천, 경기) 발령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5 | 20230320092006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4호6호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6 | 2023032009453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인천광역시장 | 30년 |
|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7 | 20230321091706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인천광역시장 | 30년 |
| 용역구매 입찰결과 안내-2523402970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8 | 2023032209460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30년 |
| 2023년 4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9 | 2023032809593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기록물 이관 및 간행물 납본 계획 안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1 | 20230329160156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2 | 2023033109241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천광역시장 | |
| 감사실시 통지 | 법무감사담당관-1127 | 202303020847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2023년 제9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1128 | 202303020848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129 | 202303020849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병무청장 | 5년 |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및 수요 제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130 | 202303021004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5년 |
|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결과 현행화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131 | 202303021058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5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3.1.字) | 법무감사담당관-1132 | 202303021059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133 | 202303021513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2월) | 법무감사담당관-1134 | 2023030215191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28) | 법무감사담당관-1137 | 2023030215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1) | 법무감사담당관-1138 | 2023030215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26) | 법무감사담당관-1139 | 2023030215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27) | 법무감사담당관-1140 | 202303021546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15) | 법무감사담당관-1141 | 202303021546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비공개 행정규칙 현행화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142 | 20230302174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145 | 202303031134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무감사담당관 | 5년 |
| 일몰기한(존속기한 설정) 정비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146 | 202303031300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47 | 20230303135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48 | 202303031350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물환경보전법) | 법무감사담당관-1149 | 202303031350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물환경보전법) | 법무감사담당관-1150 | 202303031350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151 | 2023030313504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2119890, 김용민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2 | 202303031350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3 | 202303031350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4 | 202303031350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이송]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5 | 202303031350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평가총괄정책관 | 10년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156 | 202303031350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7 | 202303031350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감사담당관-1158 | 202303031350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59 | 202303031350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정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160 | 202303031350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1 | 202303031350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2 | 202303031350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1163 | 202303031350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321,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4 | 202303031350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5 | 202303031350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6 | 202303031350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7 | 202303031351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견 제출일 정정) | 법무감사담당관-1168 | 202303031351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69 | 20230303135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0 | 20230303135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1 | 202303031351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2 | 202303031351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3 | 202303031351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인영 의원안) | 법무감사담당관-1174 | 202303031351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10년 |
|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5 | 202303031351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6 | 202303031351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7 | 202303031351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8 | 202303031351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79 | 202303031351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0 | 202303031351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1 | 202303031351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2120143, 서영교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2 | 202303031351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3 | 202303031351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4 | 202303031351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5 | 202303031351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6 | 202303031351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행정예고)「터널설계기준」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7 | 202303031351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8 | 202303031351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89 | 202303031351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0 | 202303031351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1 | 202303031351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192 | 20230303135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3 | 20230303135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계청장 | 10년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4 | 202303031352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5 | 20230303135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농촌진흥청장 | 10년 |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6 | 202303031352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7 | 202303031352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8 | 202303031352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상위성센터장 | 10년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199 | 20230303135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10년 |
|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0 | 202303031352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1 | 202303031352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2 | 202303031352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물산업연구조합) 설립인가 관련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3 | 202303031352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4 | 202303031352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5 | 202303031352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06 | 202303031352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고시)」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1207 | 202303031352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충청남도) | 법무감사담당관-1208 | 202303031354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209 | 202303031354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공직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자료 제출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1210 | 202303031356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일제조사 실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211 | 202303031357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10년 |
|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23년 2월)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212 | 20230303135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이의신청·제척기간·재심사) 제도 실무 안내 자료 배포 및 기관 내 공유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13 | 202303031718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2023형제3358호) | 법무감사담당관-1214 | 202303031719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 10년 |
|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철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15 | 202303060910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16 | 202303060910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17 | 202303060910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18 | 202303060910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19 | 202303060910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212033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0 | 202303060910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1 | 202303060910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10년 |
| 「직업교육법」 제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2 | 202303060910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3 | 20230306091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24 | 202303060910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25 | 202303060910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6 | 202303060910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도로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오영환의원,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27 | 202303060910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8 | 202303060911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29 | 202303060911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0 | 202303060911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세청장 | 10년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1 | 202303060911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2 | 202303060911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이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3 | 202303060911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인사과장 | 10년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4 | 202303060911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1235 | 202303060911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바이오WPC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코르크산업협회) | 법무감사담당관-1236 | 20230306091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 및 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7 | 20230306091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38 | 202303060912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송부(중앙행정기관) | 법무감사담당관-1239 | 202303060912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40 | 202303061131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3년 제10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1241 | 202303061132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2023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1242 | 202303061133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43 | 202303061133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44 | 202303061443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246 | 202303061631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202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247 | 202303061720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의원발의 법률안 부처 협의·확인 필요사항 통지 방식 개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248 | 20230307155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계획 관계부처 검토 요청(첨부파일 수정 재전송) | 법무감사담당관-1249 | 202303080901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상상이즈)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50 | 202303080901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오윈)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51 | 202303080901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웨이브코리아)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252 | 202303080901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협동감사담당자 약력카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253 | 202303080946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0년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54 | 20230308110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청구 | 법무감사담당관-1255 | 202303081441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7호 | Y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3년 |
| 소송대리사건 성공보수 청구 | 법무감사담당관-1256 | 202303081441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7호 | Y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3년 |
|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57 | 202303090939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안) 의견조회(이용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58 | 202303090939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59 | 202303090939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0 | 202303090939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1 | 202303090939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2 | 202303090939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3 | 202303090940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4 | 202303090940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미군공여구역법」일부개정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5 | 202303090940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6 | 202303090940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7 | 202303090940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윤준병 의원발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8 | 202303090940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69 | 202303090940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소방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설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70 | 202303090940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1 | 202303090940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2 | 202303090940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3 | 202303090940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이송] 의원발의「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4 | 202303090940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10년 |
|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5 | 202303090940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윤준병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276 | 202303090940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7 | 202303090940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허영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8 | 202303090940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79 | 202303090940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윤준병 의원발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0 | 20230309094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1 | 202303090940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농촌진흥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2 | 202303090940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3 | 202303090940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4 | 202303090940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5 | 202303090940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서병수의원 대표발의「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19290)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6 | 2023030909402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성만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287 | 202303090940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8 | 202303090940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89 | 202303090940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0 | 202303090940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1 | 202303090940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 발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2 | 202303090940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률 제명 약칭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3 | 202303090940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의원발의「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4 | 202303090941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5 | 202303090941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96 | 202303090941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7 | 20230309094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298 | 20230309094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인공지능 책임법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299 | 20230309094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0 | 202303090941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1 | 202303090941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 2120264) | 법무감사담당관-1302 | 202303090941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3 | 202303090941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4 | 202303090941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5 | 202303090941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재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06 | 202303090941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7 | 202303090941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조달청장 | 10년 |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8 | 202303090941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이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09 | 202303090941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과장 | 10년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0 | 202303090941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1 | 202303090941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행정예고)「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2 | 20230309094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질병관리청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3 | 202303090942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4 | 202303090942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통령기록관장 | 10년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5 | 202303090942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6 | 20230309094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7 | 202303090942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기상과학원장 | 10년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8 | 202303090942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19 | 202303090942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0 | 202303090942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1 | 202303090942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2 | 20230309094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대외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3 | 20230309094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4 | 202303090942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5 | 202303090942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6 | 202303090942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27 | 20230309094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1328 | 202303090942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대통령기록관장 | 10년 |
|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수요 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329 | 202303090942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지역산업입지연구원) | 법무감사담당관-1330 | 202303090943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먹는물검사기관협회) | 법무감사담당관-1331 | 202303090943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32 | 202303090943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법무감사담당관-1333 | 202303090943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4월) | 법무감사담당관-1334 | 202303090943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정부조직법 개정(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에 따른 시행령등 개정 관련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35 | 202303090945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10년 |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및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336 | 202303090945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기상청장 | 10년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337 | 202303090947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2023년도 전시 법령(행정위임위탁 관련) 정비안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38 | 202303090949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부처협의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39 | 202303090956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40 | 202303090956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42 | 2023030910043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준영구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증보판 발간 및 배포 | 법무감사담당관-1343 | 202303091005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계획 관계부처 검토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44 | 202303091023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346 | 202303091603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347 | 202303101033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무감사담당관 | 5년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49 | 20230310161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0 | 202303101617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입법 여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김민기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351 | 202303101617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외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2 | 20230310161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3 | 202303101617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4 | 202303101617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5 | 202303101617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6 | 202303101617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7 | 202303101617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8 | 202303101617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59 | 202303101617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서병수,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0 | 202303101617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10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수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1 | 202303101617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2 | 202303101617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3 | 202303101617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남국·이동주·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364 | 202303101617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20442)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5 | 202303101617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66 | 202303101618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신현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367 | 202303101618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영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368 | 20230310161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하영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369 | 202303101618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0 | 202303101618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1 | 20230310161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위안부피해자법(약칭)」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연숙의원 대표발의안) | 법무감사담당관-1372 | 202303101618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3 | 202303101618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4 | 202303101618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5 | 202303101618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6 | 202303101619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7 | 202303101619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463)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8 | 202303101619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79 | 202303101619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0 | 202303101619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1 | 202303101619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2 | 202303101619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3 | 202303101619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4 | 202303101619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결핵예방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5 | 202303101619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2023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6 | 202303101619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7 | 202303101619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10년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88 | 202303101619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389 | 20230310161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0 | 202303101619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제출기한 수정) | 법무감사담당관-1391 | 202303101619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2 | 202303101619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3 | 202303101619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4 | 202303101620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미래환경연합회] | 법무감사담당관-1395 | 202303101620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 유사 명칭 사용 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6 | 202303101620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397 | 202303101620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계란산업협회) | 법무감사담당관-1398 | 202303101620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399 | 202303101624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산림과학원장 | 10년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관계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1400 | 202303101624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부패방지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 안내 (세종, 충청) | 법무감사담당관-1401 | 202303101624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부패방지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 안내 (서울, 경기) | 법무감사담당관-1402 | 202303101624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03 | 202303131322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3년도 종합청렴도 업무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404 | 202303131427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의원발의 법률안 법제지원 안내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수요 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405 | 202303141030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06 | 202303141030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07 | 202303141030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08 | 202303141030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서동용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09 | 202303141030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0 | 202303141030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김용민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1411 | 202303141030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이송]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2 | 2023031410304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 신현영의원 대표발의「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3 | 202303141030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4 | 202303141030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의견 조회(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15 | 202303141030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6 | 202303141030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7 | 202303141030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수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8 | 202303141030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의원발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19 | 202303141030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박용진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0 | 202303141030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1 | 202303141031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홍성국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22 | 202303141031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3 | 20230314103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4 | 20230314103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25 | 20230314103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6 | 202303141031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7 | 202303141031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8 | 202303141031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29 | 202303141031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0 | 202303141031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1 | 202303141031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2 | 20230314103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3 | 202303141032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4 | 20230314103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5 | 202303141032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36 | 202303141032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2022년 하반기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재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437 | 202303141032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이송] 2022년 하반기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재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438 | 202303141032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5년 |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알림 및 이행결과 제출요청(중앙행정기관) | 법무감사담당관-1439 | 202303141032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2023년 제1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1440 | 20230314110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441 | 202303151132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도 취업심사대상 소관 협회 명세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442 | 202303151411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3년도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 참가 희망자 명단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443 | 202303151419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44 | 202303170908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45 | 202303170908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46 | 202303170908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설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47 | 202303170908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48 | 202303170908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49 | 202303170909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0 | 202303170909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51 | 202303170909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2 | 202303170909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539)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3 | 2023031709090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장동혁 의원 대표 발의「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4 | 202303170909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5 | 202303170909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박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6 | 202303170909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57 | 202303170909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58 | 202303170909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강선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59 | 202303170909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허종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60 | 202303170909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61 | 202303170909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2 | 202303170909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3 | 202303170909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464 | 202303170909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5 | 20230317090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6 | 202303170909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7 | 202303170909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사단법인 심정민 추모사업회」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468 | 202303170909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69 | 202303170909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사단법인 한국부동산학술원) | 법무감사담당관-1470 | 202303170909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1 | 202303170910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제2013-52호)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2 | 202303170910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이송]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3 | 202303170910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년 |
| 「결핵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전부개정예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4 | 202303170910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5 | 202303170910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6 | 202303170910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7 | 202303170910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처장 | 10년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8 | 202303170910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79 | 202303170910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남북협력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480 | 202303170910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획재정담당관 | 10년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81 | 202303200909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82 | 202303200910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483 | 202303200910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84 | 202303200910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85 | 20230320091050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준영구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3월 2차) | 법무감사담당관-1486 | 202303200925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병무청장 | 5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6) | 법무감사담당관-1487 | 202303200926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18) | 법무감사담당관-1488 | 202303200926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4) | 법무감사담당관-1489 | 202303200926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43) | 법무감사담당관-1490 | 202303200926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병역사항변동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직계비속 2005년생 등) | 법무감사담당관-1491 | 202303200926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병무청장 | 5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19) | 법무감사담당관-1492 | 202303200926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29) | 법무감사담당관-1493 | 202303200926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033) | 법무감사담당관-1494 | 202303200926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76) | 법무감사담당관-1495 | 202303200926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모범공직자 등 모범사례 추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96 | 202303200927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5년 |
| 모범공직자 등 모범사례 추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97 | 2023032009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5년 |
| 공공감사정보시스템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간 정보 연계를 위한 동의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498 | 202303200928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2023년 2분기 법령입안지원 및 원스톱 입법지원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499 | 202303200928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2년 연간감사결과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1500 | 202303200928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 10년 |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501 | 202303200929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이송] 2023년 제12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1502 | 202303200932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비공개 행정규칙 현행화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506 | 202303201016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07 | 202303201019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기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508 | 202303201019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설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509 | 202303201019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0 | 202303201019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1 | 202303201019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2 | 202303201019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정정) | 법무감사담당관-1513 | 202303201019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대한노인회법」제정안 의견조회(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514 | 202303201019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515 | 202303201019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6 | 202303201019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7 | 202303201019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8 | 202303201020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19 | 202303201020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0 | 202303201020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관련 의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521 | 202303201020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보건복지위원장 | 10년 |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2 | 202303201020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3 | 202303201020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일부개정령안 등 4건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4 | 202303201021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사단법인 한국이륜차안전운전자협회) | 법무감사담당관-1525 | 202303201021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6 | 20230320102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7 | 202303201021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8 | 20230320102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29 | 202303201021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이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등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행정예고) | 법무감사담당관-1530 | 202303201021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년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532 | 202303201021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33 | 202303201022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2023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계획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534 | 202303201023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지급)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처리내역 재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535 | 202303201023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10년 |
| 법령 제명 약칭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538 | 202303201425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