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5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에 참석하고 국가보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를 담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현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국가보훈 관계자와 주한외교사절 등이 자리하여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호국보훈의 성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은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위원) 이종찬, 인요한, 김오복, 이주은, 주대환, 김희철, 김준기, 최완근, 심윤조, 강일원, 김강욱, 장세정, 김동진, 양인집, 조미진, 진미령

□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ㅇ 이번 계획에서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ㅇ 이를 위해 ①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②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③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④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⑤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 현재 12개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관리·운영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이관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며, 365일·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 한 총리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과 보훈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ㅇ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서울현충원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단순한 이관을 넘어 국가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붙임 2)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방안 주요내용

<전략1>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ㅇ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 등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조성

ㅇ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교현장의 보훈교육 활성화 및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홍보

ㅇ  히어로즈 패밀리^* 운영,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공인신분증으로 활용 등 
보훈문화 동참 사회 분위기 조성

*  힐링캠프,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의 1:1 멘토링, 생일·기일을 포함한 기념일 지원 등

󰊲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ㅇ  국립묘지 안장여력 확보(20만기 이상) 및 전국 산재 합동묘역 관리 강화 등 영웅의 안식처를 책임지고 관리

ㅇ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의사상자 예우·지원방안 마련 등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존중

ㅇ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확대, 참전유공자 재조명 등 독립·참전유공자 발굴 및 기록 강화

<전략2>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ㅇ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개선 등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정립

ㅇ  주거·요양·재가복지 강화 등 보훈가족의 교육·취업 등 생활 기반 강화

ㅇ  전직지원금 현실화 등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패러다임 전환

󰊴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ㅇ  전문인력 양성, 보훈대상자 빈발 진료과목 특화 등 보훈병원 혁신

ㅇ  위탁병원 대폭 확대 등 수요자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 개편

ㅇ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보철구 지원 등 보훈의료의 역할과 저변 확대

<전략3>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

ㅇ  ‘추모의 벽’을 활용한 합동 추모·기억사업,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 보훈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ㅇ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연계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ㅇ  국제보훈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상호방문 등 참전의 인연을 미래로 계승

□  서울현충원 이관의 의의

ㅇ  이원화되어 있던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립묘지 관리체계 구축

ㅇ  보훈문화 확산, 유공자 예우 등 국가보훈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

□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ㅇ  추모상징물 설치 등 대한민국 수도의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 제고

ㅇ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

*  잔디광장을 활용한 음악회·사진전 등 일상적 보훈문화행사 개최, 시민힐링공간 조성 등

ㅇ   365일 24시간 호국영령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