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E- 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ㅇ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ㅇ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 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ㅇ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장 변경 제도>

□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비중: 31.5% 

ㅇ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ㅇ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 예시: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 

ㅇ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 예: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 허용 (4.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 의결)

ㅇ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 [재입국 특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현행) 4년 10개월간 동일 사업장 근무 → (개선 예)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 [장기근속 특례]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예: 2년, 직업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 시 출국- 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 허용 → ’23.下 신설 추진 (｢외국인고용법｣ 개정) 

ㅇ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위원회는 금번 사업장 변경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점검해서 제도개선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숙소비 등 기준>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주거환경 개선>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ㅇ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6.26)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제도개선 주요내용 전후 비교표

2.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개요

□ 사업장 변경 제도

□ 숙소비 등 기준

□ 주거환경 개선

□ 추진 배경

ㅇ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방안 마련^* 긴요  * 대통령 지시사항(23.6.26)

ㅇ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기반의 현장 인력 부족 적시 대응

□ TF 개요

ㅇ (기간) ’23.7월초 ~ ’24.6월말(1년)

ㅇ (역할) 전체 노동시장 측면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리체제 구축

ㅇ (참여) 국조실 및 관계부처, 필요시 전문가 참여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구성(안) >

ㅇ (운영) 월 1회, 필요시 실무회의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