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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수) |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 발굴에 시일 소요, 현재 본격 성과 창출 중 |
- 9.5일자 서울경제 「‘미달사태’ 빚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발굴 예산 27%만 집행」 보도에 대한 설명 - |
1. 보도 주요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의 핵심 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의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 - 지난해 덩어리규제 발굴 부진, 홍보 예산 2억원은 아예 사용 못해 - 덩어리규제 발굴 예산 3억원 중 8,300만 원(27.7%)만 집행, 전체 예산(36억 원) 집행률도 78.8% 수준에 머물러 |
2. 설명내용
□ 덩어리규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덩어리규제 발굴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많은 법령과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 ’22예산: 3,632백만원, 집행액: 2,861백만원(집행율 78.8%), 이월액: 220백만원, 불용액: 551백만원
ㅇ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예산 3억 원 중 연구용역비 예산(2억원)은 5개 과제 중 1개 과제는‘22년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과제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3년도로 이월하여 ‘23.5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성과창출을 위한 새정부의 규제혁신추진 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총리 주재 회의(19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600회) 등을 통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2년 2건) ▴인증규제 개선 ▴알뜰폰 활성화
(’23년 11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건축행정 합리화 ▴디지털 헬스케어
▴직업훈련 유연화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국가R&D 성과제고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국민의 바다 접근성 제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외국인 규제 정비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책임자 |
과 장 |
김준민 |
(02- 3778- 3410) |
<총괄>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인 |
(02- 3778- 3413) |
담당자 |
사무관 |
박은경 |
(02- 3778- 3414)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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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기발표 과제(13건) 주요 내용 |
➊ (인증규제 개선방안)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총 30건의 개선 방안(유효기간 연장) 발표(’22.12.21, 중기부 등 공동)
*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재심사·재시험) 절감 효과 기대
-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소방장비(소방청)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
➋ (알뜰폰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지원, 중소‧중견업체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22.12.22, 과기부 공동)
-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기간연장(일몰 폐지 등)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탄력적 적용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22년→‛23년)
➌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 발표(인천의료원 방문, 1.19, 복지부 공동)
- △지역 수급상황 고려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배치기준 개선 △지역병원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등
*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➍ (건축행정 합리화방안) 건축심의·인증 통합심의 및 그림자 규제 철폐 등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2.23, 국토부 공동)
- △건축법상 건축심의와 경관법상 경관심의를 통합 개최·운영(중복규제 간소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철폐(조사·분석 추진)
➎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3.2. 복지부 등 공동)
* 2.28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창출 전략회의 ** 3.2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 △개인건강정보 활용 동의제도 개선(ICT 기반 ‘동적 동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명정보 등) 활용 활성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대상확대
➏ (직업훈련 유연화)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훈련 및 국민에게 생애에 걸친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발표(3.8, 고용부 공동)
-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 NCS 기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요건 완화(자영업자, 생계급여수급자)
➐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기업의 정상적인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 관련 개선방안 발표(4.17)
- 상시근로자 수 외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등의 기준을 적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격 등)
➑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국가R&D가 실용화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 저해 규제 개선방안 발표(5.2, 과기부 공동)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개선(자회사 : 하한을 10%로 완화) △대학·출연(연) 자체 소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자율성 부여
➒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 수출입경쟁력 강화, 항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5.15, 해수부 공동)
- △항만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불일치 시 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항만물류데이터 조사·연구기관에 공유 확대 등
➓ (국민 바다접근성 제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안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 합리화(6.30, 해수부 공동)
- 마을어장의 합리적 이용 및 연안이용 주체 간 상생협력방안 마련
⓫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산단 투자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발표(8.24(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부 협업)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기업 등의 입주 허용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 상한면적 규제 개선(산단 전체면적의 10% → 30%)
⓬ (외국인 규제 정비)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고용 및 비자제도 관련 규제 정비(8.24(규제혁신전략회의), 법무부 협업)
- △외국인 유학생 3년간 취업 전면허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E- 7) 전환요건 완화 △우수인재 동반가족 취업비자 부여
⓭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산업현장 활력 제고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8.24(규제혁신전략회의), 고용부 협업)
- △유해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중복규제 해소(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동일 서류 제출 간소화) △사내 하도급 시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원하청 기업 간 역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