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서번호 | 최종결재(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공개여부 | 목록공개여부 | 발신명의 | 보존기간 |
| 2023년 9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안산시)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3 | 20231004085314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 파견공무원 9월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4 | 2023100413044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부분공개-6호 | Y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3년 |
| 신규 직원 채용 면접위원 참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5 | 20231018110658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경국립대학교총장 | 3년 |
| [반송] 신규 직원 채용 면접위원 참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6 | 20231018111321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 3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7 | 20231030140351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준영구 |
| 관용여권 발급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93 | 2023100409133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2023년도 3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탄자니아) | 개발협력전략과-194 | 2023100410022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탄자니아대사 | 3년 |
| 관용여권 발급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96 | 20231004110419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개발협력전략과-197 | 2023100421182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아세안 ODA 전략 수립 관련 국외출장 협조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98 | 20231010101249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아세안 ODA 전략 수립 관련 국외출장 협조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99 | 20231010104338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200 | 20231011094539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영구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개발협력전략과-201 | 2023101318143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개발협력전략과-202 | 20231025170026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3년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도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 협조요청 | 개발협력전략과-203 | 2023102710013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7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3년 |
| 「중남미 및 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용역 선금 지급 의뢰 | 개발협력전략과-204 | 20231030152024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5년 |
| [이송]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개최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205 | 20231030173818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성과지원과장 | |
| 「중남미 및 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용역 선금 지급 의뢰 | 개발협력전략과-206 | 20231031143333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5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 개발협력총괄과-356 | 2023100410330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방문규 대통령특사 카보베르데 BIE 유치활동(현지 언론 보도) | 개발협력총괄과-357 | 2023100410381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세네갈대사 | 3년 |
| [이송] 방문규 대통령특사 카보베르데 BIE 유치활동(현지 언론 보도) | 개발협력총괄과-358 | 2023100410392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취약농 역량강화사업 착수식(농림부 무상원조사업(GGGI사업)) | 개발협력총괄과-359 | 20231004104006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주엘살바도르대사 | 3년 |
| [이송]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취약농 역량강화사업 착수식(농림부 무상원조사업(GGGI사업)) | 개발협력총괄과-360 | 20231004104331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개발원조위 통계작업반 민간지원수단(PSI) 프로젝트팀 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361 | 2023100410441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2023년도 국제정세이해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62 | 2023100414343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영구 |
| 케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63 | 2023100415155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이송] 케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64 | 2023100415165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계약체결 알림(2023년 대한민국 ODA 백서 제작 및 배포) | 개발협력총괄과-365 | 2023100613355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개발협력주간 행사 운영 용역 기술평가위원회 참석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66 | 2023101314193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3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최 「2023 NHI HR 리더스 포럼」 참가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67 | 20231013153550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3년 |
| [이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최 「2023 NHI HR 리더스 포럼」 참가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68 | 20231013153702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369 | 2023101617442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2023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70 | 20231016174432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92회 KOICA 서면이사회 개최 안내(안건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371 | 2023101713352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3년 |
|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2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회람 및 수정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72 | 20231017141552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2호5호 | Y | 법무부장관 | 3년 |
| [이송]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2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회람 및 수정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73 | 2023101714171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에콰도르 산토도밍고 하수도 확장사업 보충융자) | 개발협력총괄과-374 | 2023101714173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이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에콰도르 산토도밍고 하수도 확장사업 보충융자) | 개발협력총괄과-375 | 2023101714184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 수정안(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 개발협력총괄과-376 | 2023101714185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COP28 기후·구호·회복·평화 선언문(안) 관련 의견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77 | 2023101714193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78 | 2023101916100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이송]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79 | 202310191611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개발협력총괄과-380 | 2023102015112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대외협력과장 | 영구 |
| [이송]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개발협력총괄과-381 | 2023102015112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대외협력과장 | 영구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2 | 20231020164903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 수정안(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2) | 개발협력총괄과-383 | 2023102313441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광화문 광장 사용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4 | 202310231743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 개발협력주간 행사 참여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5 | 2023102317432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86 | 2023102414075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르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2건)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87 | 202310241408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탄자니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88 | 2023102414080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2023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개최 및 참가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89 | 20231024140809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3년 |
| [이송] 「2023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개최 및 참가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90 | 2023102414101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탄자니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91 | 2023102414140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르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2건)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392 | 2023102414153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394 | 202310261813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요청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95 | 20231027155001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토연구원장 | 5년 |
| [이송]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96 | 202310271752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397 | 2023103008593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398 | 2023103008593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한국수출입은행) | 개발협력총괄과-399 | 2023103008593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한국수출입은행장 | 5년 |
| 재공고 개찰 결과 알림 및 계약방법 결정(개발협력주간 행사 운영) | 개발협력총괄과-400 | 2023103009001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1 | 202310300908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교육부장관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2 | 202310301338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대구광역시장 | 5년 |
| [이송] 202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3 | 202310301338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교육부장관 | 5년 |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4 | 20231030133814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계명대학교총장 | 5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회신 (보건복지부) | 개발협력총괄과-405 | 2023103013381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대상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6 | 20231030133817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 5년 |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대상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7 | 20231030133818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 5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08 | 20231030133819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개발연구원장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개최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409 | 2023103013385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개발협력총괄과-410 | 20231030133916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3년 |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후보자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11 | 20231030165335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영남대학교 총장 | 5년 |
| 제46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412 | 2023103109061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제46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413 | 2023103109064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개발협력총괄과-414 | 2023103109150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서류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415 | 20231031172355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5년 |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 개발협력총괄과-416 | 202310311723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5년 |
| 제46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417 | 202310311723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 (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10.5 시작 예정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1 | 2023100216011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9.28, 2차 방류 일정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2 | 202310040820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제출(9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3 | 2023100409491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5 | 2023100413335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6 | 202310041333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질병관리청장 | 30년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7 | 2023100413335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질병관리청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9.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8 | 202310041333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ALPS오염수 1차 해양방출 결과 및 2차 방류 계획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09 | 202310041334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사용후연료 등 보관 현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0 | 202310041334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제1단계 개시(1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1 | 202310041334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ALPS오염수 2023년도 제2차 방류 관련(제1단계 완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2 | 202310041334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IAEA 경제안보대신 발언, 오염수 풍평피해 배상 시작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3 | 202310041334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9.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4 | 202310041334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검토의견 회신 요청] 관광숙박업종 외국인근로자 E-9비자 허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5 | 202310041334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7호 | Y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30년 |
| (언론보도) 주일미국대사 중국 금수조치 비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6 | 2023100413351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제정예규(안)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7 | 202310041335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언론보도) 중-일, IAEA 총회서 오염수 관련 양측 비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8 | 202310041335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19 | 202310041335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정보공개 청구의 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1 | 202310061021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기자회견) 2차 방류 관련 관방장관 기자회견(10.5 오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3 | 202310102239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10.5, 2차 방류 2단계 개시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4 | 2023101022393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5 | 2023101022393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ALPS오염수 2차 방류 개시(10.5, 10시18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6 | 2023101022393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1호기 페데스탈 손상에 대한 원자로건물 영향 확인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7 | 2023101022394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RPV·PCV 구조상 영향 관련 도쿄전력 평가 및 원자력규제청 견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8 | 2023101022394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29 | 202310102239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IAEA TF, 오염수 방류 리뷰 위해 방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0 | 2023101022394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IAEA 확증 모니터링 계획 발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1 | 2023101022394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도쿄전력, 10.5 2차 방류 예정(1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2 | 202310102240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지급]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시작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3 | 2023101022402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4 | 202310111334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5 | 2023101113363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2024년 고용영향평가 후보과제 제안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6 | 2023101213100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0년 |
| (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페데스탈 손상 관련 안전 확인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7 | 202310130917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원자력규제위원회 ALPS오염수 분석결과(K4탱크 C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8 | 202310130920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39 | 2023101309222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희망자 추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0 | 202310130923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7호 | Y | 검찰총장 | 30년 |
| IAEA 주관 일본 해양시료채취 등 실시(ILC)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1 | 202310130924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이송펌프 압력 일시 저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2 | 2023101309260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일러,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부처간 대화(10.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3 | 202310130927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재국 동향(러-일간 일본산 수산물 안전문제 논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5 | 202310161004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러시아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2023년 IAEA 해양모니터링 실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6 | 202310170847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7 | 202310170909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8 | 2023101709095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49 | 2023101709095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0 | 202310170909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어류대책 조치현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1 | 202310170910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트러블 발생 시 공표기준 및 방법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2 | 202310170910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3.9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3 | 202310170910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미국대사 | 1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4 | 2023101709570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수구 부근 트리튬 검출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5 | 202310180851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6 | 202310180851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영구 |
|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공적평가위원회 참석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1 | 202310200909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경찰청장 | 30년 |
| (언론보도)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2 | 202310200911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3 | 202310200911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보도) 러시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4 | 202310200911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수구 부근 트리튬 검출 관련(10.1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5 | 202310200911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이송]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6 | 202310200911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10.19, 3차 방류 대상 탱크 분석결과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7 | 202310200911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8 | 202310230909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ALPS오염수 2차 배치(K4 C군, 7800톤) 방류 완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9 | 202310232041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0 | 202310232041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원자력규제위원회, ALPS오염수 관련 해역모니터링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1 | 202310232043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2 | 202310232043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K4 A탱크군 방사성물질 농도 분석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3 | 2023102320434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1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4 | 202310232044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언론보도) 3차 방류 예정 오염수 분석 결과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5 | 2023102320454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10.23, 2차 방류 종료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6 | 202310241138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격납용기의 수위 저하 관련 압력제어실 내포수 샘플링 작업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7 | 2023102508535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한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8 | 202310251341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2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9 | 202310251342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0 | 2023102513423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년 |
|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문」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1 | 2023102513463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의회의장 | 30년 |
|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2 | 202310251448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10년 |
| WTO SPS: 러시아측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 통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3 | 202310261623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제네바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오염수 2차 방류 완료, IAEA 방일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4 | 202310261624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 방일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5 | 2023102616240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ALPS설비 세척 중 세척수 비산 및 작업자 오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6 | 202310261624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7 | 202310261638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10.26, 3차 방류 일정 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8 | 202310270818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3. 10. 25.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9 | 202310270909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0 | 202310270909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파견 경찰관 근무성적 평정 의견 요청(서울강서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1 | 2023102715480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강서경찰서장 | |
| 증설ALPS 배관 세정작업 시 작업자 신체 오염 발생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4 | 202310271638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후쿠시마 제1원전 신체오염 사고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5 | 202310291747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4년 취업비자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6 | 2023103009055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30년 |
| ALPS처리수(일 표현) 해양방류 상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7 | 2023103009273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8 | 2023103109031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압력제어실 체류가스 분석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9 | 2023103109033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20km권에서 포획한 어류 등 내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10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0 | 2023103109033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어패류 분석 결과(23.10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1 | 2023103109033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2 | 2023103109034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적합 발생 상황(10.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3 | 202310310903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회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4 | 202310310920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영구 |
| (보도자료) 후쿠시마 제1원전 IAEA 검증 미션 결과 및 신체오염 사고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5 | 202310311250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이송]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6 | 202310311510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ALPS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점검 결과 및 2023년도 제3회 방류 준비작업 개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7 | 202310311601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기자회견) 도쿄전력 정례회견(10.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8 | 202310311812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1 | 202310041650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5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공직복무관리관-362 | 202310041651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3년 3분기 재외동포청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3 | 2023100515025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재외동포청장 | 5년 |
| 23년 9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64 | 2023100516393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3년 9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65 | 202310051640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공직복무관리 유공 정부포상 수여 (국무조정실) 관보게재 | 공직복무관리관-366 | 20231005164019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5년 |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7 | 202310060954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8 | 2023101014043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계청장 | 5년 |
| '23년 3분기 공직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9 | 202310101417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5년 |
| 자료송부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371 | 202310101653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3 | 202310110829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조달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5 | 202310111033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6 | 202310111453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촌진흥청장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7 | 2023101114532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5년 |
| 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8 | 2023101114534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 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79 | 2023101117142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병무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0 | 202310120921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5년 |
| 2023년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1 | 2023101209212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2 | 2023101209212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3 | 202310121347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기상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4 | 2023101213471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5년 |
| 행복청 3분기 공직복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5 | 2023101213474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6 | 2023101217563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5년 |
| 2023년도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7 | 202310130858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88 | 202310130858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검찰총장 | 5년 |
| 경찰청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0 | 2023101316032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경찰청장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1 | 202310131603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2 | 2023101316032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3 | 2023101316032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환경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외교부) | 공직복무관리관-394 | 2023101316032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5 | 2023101316033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방위사업청) | 공직복무관리관-396 | 2023101316033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방위사업청장 | 5년 |
| 기획재정부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97 | 202310131603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8 | 2023101316033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99 | 2023101316033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세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0 | 2023101316035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1 | 2023101316035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2 | 2023101316035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3 | 2023101316035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5 | 202310160944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6 | 202310160944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재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7 | 2023101609444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408 | 2023101609444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09 | 202310160944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13 | 2023101709093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해양경찰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14 | 202310170921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공직복무관리관-416 | 202310180932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3년 연가보상일수 확정 작업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17 | 202310180932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서울수서경찰서장 |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18 | 202310191438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5년 |
| 202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21 | 2023101917595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 2023년 3분기 특허청 공직복무관리 추진 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23 | 202310241022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5년 |
| 202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425 | 2023102511082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5년 |
| 2023년 근무성적평정 관련 평가자료부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29 | 202310311017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서울혜화경찰서장 | |
| 파견경찰관 근무평정 관련, 의견서 회신(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0 | 2023103110170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서울양천경찰서장 | |
|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견 회신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1 | 2023103110170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동작경찰서장 | |
| 파견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2 | 202310311017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서울강남경찰서장 | |
| 파견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3 | 2023103110170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서울강남경찰서장 | |
| 파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제출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4 | 2023103110170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
| 파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련 의견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5 | 202310311017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강동경찰서장 | |
| 파견경찰공무원 근무평정 관련 의견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6 | 2023103110171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혜화경찰서장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공직복무관리관-437 | 202310311017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경찰공무원 파견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8 | 2023103110171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인천삼산경찰서장 |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39 | 20231031103007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이송]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26 | 202310041336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이송] 2023년 제6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27 | 202310041416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일반행정정책관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28 | 2023100509082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2023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국무총리상 승인 재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29 | 2023101113265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 [이송] [이송] 2023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국무총리상 승인 재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0 | 2023101113310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 청소년 예산 삭감 즉각 철회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1 | 2023101213083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2023년 제2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2 | 2023101213084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3 | 2023101213090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수능 이후 및 학년말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협업 프로그램 운영 협조 요청(기한 연장)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4 | 2023101213092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관련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획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5 | 2023101310504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및 안건 수요조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6 | 2023101609112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7 | 2023101609114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8 | 2023101709054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결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39 | 2023101709063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의전비서관 | |
|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0 | 2023101709065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1 | 2023101709071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 안내 및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2 | 2023101809103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3 | 202310190917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5년 |
| 2023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및 연례적 개선권고 목록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4 | 2023101909170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5 | 2023101909170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이송] 2023년 제11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축사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6 | 2023101909215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공보실장 | 30년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7 | 2023101915012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제19회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8 | 2023102009073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49 | 202310200908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 30년 |
| 제2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서면) 안내 및 의결서 회신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0 | 2023102013222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1 | 2023102015143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정원 공동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2 | 2023102015144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목포시장 | 30년 |
|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3 | 2023102015145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영국스카우트연맹 대표 명의 서한(잼버리 참가시 손실) 관련 담당자 회신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4 | 2023102309064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2호 | Y | 문화교류협력과장 | 30년 |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안내 및 심의의결서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5 | 202310230906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출입 협조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6 | 202310231052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0년 |
| [이송]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7 | 202310240919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년 |
|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8 | 2023102509075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의회의장 | 30년 |
|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59 | 2023102509080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북도의회의장 | 30년 |
|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0 | 202310250908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30년 |
|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의견조회 및 공개토론회 참석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1 | 202310251349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30년 |
| 특정성별영향평가(공공기관 홍보물)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자료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2 | 2023102709073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3 | 2023102709073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4 | 2023102709082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
| 제37차 자격정책심의회 서면심사 개최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5 | 202310270908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제46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알림 및 서면심의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6 | 2023102715473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미완료 과제 이행 점검 자료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7 | 202310300905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8 | 2023103013324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9 | 2023103109024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순천시의회의장 | 30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0 | 2023103109025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개정 발간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220 | 20231004095000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세청장 | 3년 |
| 파견공무원 9월분 초과근무내역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221 | 20231004154612 | 국정과제관리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국정과제관리관-222 | 2023100417245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3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데이터 품질관리분야 준수의 건 | 국정과제관리관-223 | 2023100614332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4 | 20231006151800 | 국정과제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9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5 | 2023101014353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망연계(파일전송) 구성 신청 | 국정과제관리관-226 | 20231010145518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3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운영 사업 검수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7 | 20231010165221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 2023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228 | 2023101113222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9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229 | 2023101113224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국정과제관리관-230 | 20231011171826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3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국정과제관리관-231 | 2023101707564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국정과제관리관-232 | 20231019083406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3년 |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국정과제관리관-233 | 20231019083712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3년 |
| [이송]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국정과제관리관-234 | 20231019084147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정과제관리관 | 3년 |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사업 과업심의 계획 보고 | 국정과제관리관-235 | 2023102011260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30년 |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36 | 20231023145104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국정과제관리관-237 | 2023102508273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3년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도메인(서브도메인) 신설 타당성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238 | 2023102610253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사업 발주 의뢰 | 국정과제관리관-239 | 20231026103027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정부업무평가실장 | 30년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사업 발주 의뢰 | 국정과제관리관-240 | 20231026103518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정부업무평가실장 | 30년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국정과제관리관-241 | 20231030092958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3년 |
| 국무조정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서비스 전환 및 오픈을 위한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42 | 2023103010183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국정과제관리관-243 | 2023103016345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48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116 | 20231004130351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근무직원 9월 초과근무 내용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117 | 20231004130401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규제심사관리관-118 | 2023100510531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제548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19 | 20231005153600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 운영 요령) | 규제심사관리관-120 | 20231006142816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 규제심사관리관-121 | 20231006175340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영구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한국전기설비규정) | 규제심사관리관-122 | 20231006175358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영구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23 | 20231006175415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 규제심사관리관-124 | 2023100617552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제54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25 | 20231011103952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26 | 20231013093257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5년 |
| 제57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28 | 2023101615084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4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29 | 20231016161306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규제심사관리관-130 | 2023101809125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퇴직연금감독규정) | 규제심사관리관-131 | 2023101809131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규제심사관리관-132 | 2023101809134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제550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33 | 20231020093826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50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134 | 2023102009383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35 | 2023102609165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내진설계 일반) | 규제심사관리관-136 | 20231026091725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 규제심사관리관-137 | 2023102609180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제57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38 | 20231027112211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139 | 20231027153846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요청 | 규제심사관리관-140 | 20231027153904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정보원장 | 30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심사관리관-142 | 2023103016145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제54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143 | 20231031090314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44 | 2023103113162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 규제심사관리관-145 | 2023103113165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46 | 2023103113171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47 | 20231031131724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결과 통보(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규제심사관리관-148 | 2023103113173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소방청의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안’ 규제 개선 건의 | 규제심사관리관-149 | 20231031131809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대한건설협회장 | 30년 |
| 2023년도 제9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63 | 2023100414455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규제총괄정책관-164 | 202310041658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2023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관련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65 | 202310041748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2023년 하반기「행정안전부 신규임용자과정」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66 | 2023100515482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5년 |
| 연구 용역(전파영향평가 방법 비교분석 및 실증연구) 실증계획(안)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167 | 2023100614121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68 | 20231006141848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포상(표창)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169 | 202310101038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0년 |
| 제29차 규제정책위원회 RPC 개최계획 | 규제총괄정책관-170 | 202310111015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개찰 결과 알림(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171 | 2023101110162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공용시설보호지구 관련 건의문 | 규제총괄정책관-172 | 2023101110375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 영구 |
| 23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9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73 | 2023101210560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74 | 20231012152612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6차 협상 정부 대표단 임명 및 훈령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180 | 2023101317424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2023년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용역업체 계약 체결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81 | 2023101317591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0년 |
| '23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9월) | 규제총괄정책관-182 | 2023101611061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183 | 202310161331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184 | 2023101613322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건의] MI 등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 규제총괄정책관-185 | 2023101616260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 5년 |
| [이송] [건의] MI 등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 규제총괄정책관-186 | 2023101617120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조정실장 | 5년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규제총괄정책관-187 | 2023101709192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영구 |
|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00236150000 | 규제총괄정책관-188 | 2023101710571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조달청장 | 준영구 |
| 2023년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협상결과 보고 | 규제총괄정책관-190 | 202310181736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0년 |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191 | 2023101913191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영구 |
| 2024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수요 사전조사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192 | 2023101913311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준영구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193 | 20231019170059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2023년「제3기 관리자 역량교육 과정」교육대상자 확정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194 | 20231019175902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인사과장 | 5년 |
| [이송]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95 | 202310191800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준영구 |
| 계약체결 알림(23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196 | 2023102017352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하반기 파견(교류)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97 | 202310201735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5년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198 | 2023102313241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199 | 2023102314522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이송]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0 | 2023102416035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년 |
| 2024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수요 사전조사 회신(국조실 규제정보시스템) | 규제총괄정책관-201 | 202310251424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제7기 신규임용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02 | 2023102516312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충청남도인재개발원장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총괄정책관-204 | 202310251908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영구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205 | 2023102609364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206 | 20231026164226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207 | 20231026171257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통보(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규제총괄정책관-208 | 202310271407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영구 |
| 파견근무자 2023년 10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210 | 2023103011191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211 | 202310301411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2023년 9월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 통보 | 규제혁신기획관-45 | 20231004141832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규제혁신기획관-46 | 20231005090142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 규제혁신기획관-47 | 2023100509421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49 | 20231006112757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1-1동 다목적강당 사용 신청 | 규제혁신기획관-50 | 2023101117110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관계기관 이행점검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51 | 2023101216313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규제혁신기획관-53 | 20231016112111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한국법제연구원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관련 연사 초청에 관한 건 | 규제혁신기획관-54 | 20231020110350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법제연구원장 | 10년 |
| 정보공개 결정 | 규제혁신기획관-55 | 2023102317241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규제혁신기획관-56 | 20231026090542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5년 |
| 강원도청 공무원 파견자 2024년도 단체보험·복지포인트 조사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57 | 2023103009024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5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혁신기획관-58 | 2023103109152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5년 |
| 파견 복귀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1 | 2023100513551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1년 |
| 파견공무원 9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72 | 20231005135542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행정전자서명 신청 | 규제혁신추진단-73 | 2023100516015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알림] 2023 기관평가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참석 안내 | 규제혁신추진단-74 | 2023101008361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경기도교육감 | |
| 2023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1 위임발주계약 체결현황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75 | 2023101008365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10년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혁신추진단-76 | 2023101013232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10년 | |
| 2023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참석 협조요청 | 규제혁신추진단-77 | 2023101016540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간담회 참석 협조 | 규제혁신추진단-78 | 2023101018030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파견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79 | 2023101210435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2023년 하반기 파견근무자 업무실적 평가서 제출 | 규제혁신추진단-80 | 2023101217562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규제혁신추진단-81 | 2023101613533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토지주택연구원 2024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82 | 2023101613555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3년 |
| 2023년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현황 확인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83 | 2023101917562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 3년 |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제작」용역기간 연장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84 | 2023102014225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5년 |
| 정책연구용역 선정평가 참석 요청(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 규제혁신추진단-85 | 20231023181215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0년 |
| 재공고 개찰 결과 알림 및 계약방법 결정(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 규제혁신추진단-86 | 2023102407583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87 | 2023102416595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0년 |
| 기술보증기금 「찾아가는 중소기업 “근심제로＆킬러규제 뽀개기“ 토론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88 | 2023102608145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기술보증기금미래혁신연구소장 | |
| 추가협상 안내(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 규제혁신추진단-89 | 2023102608152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추가협상 결과 등 회신(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 규제혁신추진단-90 | 2023102615391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0년 |
| 2023년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현황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91 | 2023102713351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계약체결 알림(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 규제혁신추진단-92 | 2023102714201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혁신추진단-93 | 2023103014313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공공갈등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255 | 2023100411171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기획총괄정책관-256 | 2023100516260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클라우드기반 공통행정서비스 이용자 교육 수요 조사 | 기획총괄정책관-257 | 2023100516275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3년 |
| [이송] 2023년 클라우드기반 공통행정서비스 이용자 교육 수요 조사 | 기획총괄정책관-258 | 2023100516291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60 | 20231006100007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국민비서」알림 및 상담(챗봇)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61 | 2023101308515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262 | 2023101608552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기획총괄정책관-263 | 2023101710045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64 | 2023101814175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국정운영실 인사발령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265 | 2023101815035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 제42회 차관회의 의안 상정 | 기획총괄정책관-266 | 2023102013334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영구 | |
| 제42회 차관회의 의안상정 의뢰 | 기획총괄정책관-267 | 2023102013343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268 | 20231023084459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70 | 2023102408572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MS·GACS) 주차면제 결재권한 신청 | 기획총괄정책관-271 | 2023102410062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OECD 공공행정위원회 회의 결과 | 기획총괄정책관-272 | 2023102615371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OECD 공공행정위원회 발표자료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273 | 2023102615373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2023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 기획총괄정책관-274 | 20231026153804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3년 |
| OECD 국정운영총괄기관회의(CoG) 회의 개최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75 | 2023102708543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기획총괄정책관-276 | 2023103113452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3년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77 | 2023103118162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통합심의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요청(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시행계획)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0 | 202310041103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1 | 202310041706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산불합동진화 시범훈련 참관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2 | 202310061105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협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3 | 2023100611061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4 | 202310100759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5 | 202310100800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산림과학원장 | 30년 |
| 의원발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6 | 2023101217092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7 | 202310121709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년 |
| 제6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8 | 202310121710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신규 파견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9 | 202310121711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5년 |
| 국토위성영상 활용 세미나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0 | 202310130947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지리정보원장 | 30년 |
| [이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1 | 202310131319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 제7기 도시개발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추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2 | 202310131741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정책 및 사업계획 제출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3 | 202310161051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4 | 202310161349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10년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 '관심' 단계 해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5 | 202310161559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 30년 |
| [이송]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건의문 반영여부 회신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6 | 202310161601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7 | 202310170851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홍보물 게재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8 | 202310171631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2023년 산불합동진화 시범훈련」 장소 변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9 | 202310230748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0 | 202310230748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1 | 202310230748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한파(저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2 | 202310230748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3 | 202310230753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2023년 공간정보표준 적용 실무교육 알림 및 참석 협조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4 | 2023102307530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이송]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막식 국무총리님 참석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5 | 202310231005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6 | 2023102513205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7 | 202310251320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
| 「폭염(고수온)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제정(안)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8 | 2023102513212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국립수산과학원장 | 5년 |
| 제2차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89 | 2023102513220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제35차 도시개발위원회 개최 알림(서면심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0 | 202310251322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1 | 202310261007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 2023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공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2 | 202310271050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0년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변경(안) 및 취소(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3 | 2023102710542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및 지원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4 | 2023102717095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안군의회의장 | 30년 |
| 어선(제207영성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및 비상대책반 구성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5 | 202310271710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어선(제207영성호) 전복사고 관련 장관님 지시사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6 | 202310271710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어선(제207영성호) 전복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해제 및 비상대책반 해체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7 | 202310301404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8 | 202310301431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3년 |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99 | 202310301610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2024년 저수온 대응 종합대책 수립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00 | 2023103108382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 2023년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계획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01 | 202310310947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림청장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관련 추가 안내 | 대외협력과-187 | 20231006214940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대면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188 | 20231006214941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2024 우리나라 OECD DAC 동료검토팀 방한(대표부 직원 출장 관련) | 대외협력과-189 | 20231006214942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개발원조위 통계작업반 민간지원수단(PSI) 프로젝트팀 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190 | 2023100621504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 대외협력과-191 | 2023100621504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2023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LM) 초청장 접수 | 대외협력과-192 | 2023100621504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2023년 10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대외협력과-193 | 20231006215158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대외협력과-194 | 20231006215159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개찰 결과 알림(ODA 인식도 조사방식 개선) | 대외협력과-195 | 20231011185107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엘살바도르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취약농 역량강화사업 착수식(농림부 무상원조사업(GGGI사업)) | 대외협력과-197 | 2023101218343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엘살바도르대사 | 30년 |
| [이송]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자료 작성(2차) 및 3차 관계부처 회의 참석 요청 | 대외협력과-198 | 20231012202542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정부서울청사 별관 단체출입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199 | 2023101314383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한국-OECD 사무국(DCD)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관련 | 대외협력과-200 | 2023101319195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정부청사 출입 간소화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201 | 2023101815143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6호7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대외협력과-202 | 20231019194544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대외협력과-203 | 20231019194616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이송]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2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회람 및 수정 요청 | 대외협력과-204 | 20231019200903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이송]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대외협력과-205 | 2023102010192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대외협력과장 | 30년 |
| [이송]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대외협력과-206 | 2023102010211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OECD DAC 시민사회권고 이행 보조자료(파트너십 내 권력이동) 초안 검토 의견 요청 | 대외협력과-207 | 2023102013351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ODA 인식도 조사방식 개선) | 대외협력과-208 | 2023102413295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7호 | Y | 대외협력과장 | 30년 |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ODA 인식도 조사방식 개선) | 대외협력과-209 | 20231024234349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210 | 20231025103221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4차(2023-2026) 모니터링 워크샵 결과 | 대외협력과-211 | 2023102510322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 수정안(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 대외협력과-212 | 2023102510322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COP28 기후·구호·회복·평화 선언문(안) 관련 의견 요청 | 대외협력과-213 | 2023102510322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21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등 | 대외협력과-214 | 2023102510322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 수정안(민간지원수단(PSI) 3단계) 회람 (2) | 대외협력과-215 | 20231025103229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2023년 제3기 국제협력세미나(국제보건 ODA)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 대외협력과-216 | 20231025103231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 30년 |
| OECD DAC 평가네트워크(EvalNet) 30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 대외협력과-217 | 2023102510323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연구용역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ODA 인지도 조사방식 개선) | 대외협력과-218 | 2023102616150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7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계약체결 알림(ODA 인식도 조사방식 개선) | 대외협력과-219 | 20231030161704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64 | 20231023111120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65 | 20231030143624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3년 |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9 | 2023100508493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연구사업 만족도 조사 의뢰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1 | 2023101817582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환경연구원장 | 30년 |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2 | 2023102309465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도 일반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요청(정병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3 | 2023102309475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알림 및 반영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5 | 2023102408524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4호 | Y | 환경부장관 | |
|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장 임차 협조 요청(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6 | 20231024163338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4회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7 | 2023102510343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6호 | Y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 충청남도 환경정책 미래전략 포럼 추진에 따른 참석 협조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8 | 2023102510471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5호 | Y | 충청남도지사 | 1년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미세먼지개선기획단-39 | 2023103014515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과장 |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848 | 202310041405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3.10.1.字) | 법무감사담당관-5850 | 202310041644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851 | 202310041645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의원발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5854 | 202310050106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55 | 202310050106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56 | 202310050106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57 | 202310050106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서영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58 | 202310050106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59 | 202310050106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의원발의「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0 | 202310050106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1 | 202310050106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2 | 202310050106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3 | 202310050106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4 | 202310050106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견조회(박용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65 | 202310050106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66 | 202310050106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맹성규의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7 | 202310050106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68 | 202310050106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69 | 202310050106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0 | 202310050106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871 | 202310050106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2 | 202310050106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3 | 202310050106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4 | 202310050106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5 | 202310050106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124683)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6 | 202310050106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이소영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5877 | 202310050106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78 | 202310050107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법무감사담당관-5879 | 202310050107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355, 2124678, 2124692)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80 | 202310050107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81 | 202310050107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82 | 20231005010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행정규칙 2건 일부개정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883 | 20231005010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환경보건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84 | 202310050107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886 | 202310050107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887 | 202310050107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부산광역시) | 법무감사담당관-5888 | 202310050109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재단법인 김대중재단) | 법무감사담당관-5889 | 202310050251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23년 9월)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5890 | 202310050253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부처·기관별 주요 국제법무 및 국제분쟁(소송·중재 등)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891 | 202310051130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2024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추가 수요조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892 | 202310051130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추천 제한 여부 검토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893 | 202310051130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건축공간연구원 2023년도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 법무감사담당관-5894 | 202310051130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건축공간연구원장 | 10년 |
| [이송] 제2기 행정심판 실무자 역량강화 과정 교육 신청 안내(10월) | 법무감사담당관-5895 | 202310051134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총무기획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재단법인 이숲) | 법무감사담당관-5896 | 202310051306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2023년도 신고자보호 유공 포상 추천 의뢰 | 법무감사담당관-5897 | 202310051308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69) | 법무감사담당관-5898 | 202310051608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66) | 법무감사담당관-5899 | 202310051609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901 | 202310060903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72) | 법무감사담당관-5902 | 202310060914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3 | 202310060920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4 | 202310060920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이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5 | 202310060920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평가총괄정책관 | 10년 |
| 의원발의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6 | 202310060920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7 | 202310060920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8 | 202310060920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4685,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09 | 202310060920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0 | 202310060920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1 | 202310060920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2 | 2023100609205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3 | 202310060921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우원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14 | 202310060921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5 | 20231006092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6 | 20231006092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7 | 20231006092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법안(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18 | 202310060921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소영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5919 | 202310060921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20 | 202310060921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21 | 202310060921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한국과학기술원법」등 4개 과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22 | 202310060921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23 | 202310060921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124261) | 법무감사담당관-5924 | 202310060921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4961) | 법무감사담당관-5925 | 202310060921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26 | 202310060921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24923) | 법무감사담당관-5927 | 202310060921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2124264) | 법무감사담당관-5928 | 202310060921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29 | 202310060921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0 | 202310060921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1 | 202310060921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2 | 202310060921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5933 | 20231006092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34 | 202310060921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5 | 2023100609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6 | 202310060922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7 | 202310060922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이소영,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38 | 20231006092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39 | 202310060922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0 | 202310060922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1 | 202310060922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해영향평가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2 | 202310060922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조승래 의원발의「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3 | 20231006092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윤준병 의원발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4 | 20231006092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5 | 20231006092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46 | 202310060922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 의원안) | 법무감사담당관-5947 | 202310060922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8 | 2023100609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49 | 202310060922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철민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0 | 202310060922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1 | 202310060922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2 | 202310060922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3 | 202310060922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권성동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954 | 202310060922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5 | 202310060922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6 | 202310060922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7 | 202310060922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8 | 202310060922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59 | 202310060922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0 | 202310060922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1 | 202310060922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에너지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2 | 202310060922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3 | 202310060922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4 | 202310060922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65 | 202310060922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박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66 | 202310060922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7 | 202310060923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8 | 202310060923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환경과학원장 | 10년 |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69 | 202310060923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환경과학원장 | 10년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0 | 202310060923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재청장 | 10년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1 | 202310060923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2 | 20231006092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3 | 202310060923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4 | 202310060923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5 | 202310060923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6 | 202310060923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7 | 202310060923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8 | 202310060923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소청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79 | 202310060923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물(웹툰형 카드뉴스 3편) 배포 | 법무감사담당관-5980 | 20231006140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981 | 202310061645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의원발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2 | 202310061706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3 | 202310061706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4 | 202310061706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5 | 202310061706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6 | 202310061706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고용보험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87 | 202310061706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우원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988 | 202310061706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최혜영, 고영인, 김경협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989 | 202310061706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외 1건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0 | 202310061706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예비군법」일부개정법률안(24977)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1 | 20231006170632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2 | 202310061706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3 | 202310061706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4 | 202310061706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5 | 202310061706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6 | 202310061706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7 | 202310061706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8 | 202310061706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999 | 202310061706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김철민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0 | 202310061706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및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01 | 202310061707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2 | 202310061707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3 | 202310061707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4 | 202310061707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5 | 202310061707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6 | 202310061707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7 | 202310061707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이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8 | 202310061707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인사과장 | 10년 |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09 | 202310061707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주식회사 블로코엑스와이지)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010 | 202310061707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주)한국시니어연구소)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011 | 202310061707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647, 2124670, 2124936)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12 | 202310061707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13 | 202310061707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14 | 202310061707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병역법 시행령」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15 | 202310061707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병무청장 | 10년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16 | 202310061707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9월) | 법무감사담당관-6017 | 20231006174814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018 | 202310061750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추천 제한 여부 검토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019 | 202310061750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020 | 202310061754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스토리지솔루션포닥터스)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021 | 202310100946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22 | 202310100946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이송]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23 | 202310101051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의전비서관 | 10년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24 | 202310101415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25 | 202310101415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26 | 202310101415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27 | 202310101415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영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28 | 202310101415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병덕, 김경만, 김승원의원안) | 법무감사담당관-6029 | 202310101415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30 | 202310101415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31 | 202310101415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2 | 202310101415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3 | 202310101415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4 | 202310101415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 발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5 | 202310101415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6 | 202310101415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7 | 202310101415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8 | 202310101415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5009,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39 | 202310101415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0 | 202310101415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41 | 202310101415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기본법,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2 | 202310101415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영배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3 | 202310101415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고영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4 | 202310101415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송재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5 | 202310101415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46 | 202310101415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국회 이헌승 의원 발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47 | 202310101415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48 | 202310101415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49 | 202310101415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0 | 202310101416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1 | 202310101416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5015)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2 | 202310101416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4804)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3 | 202310101416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4 | 202310101416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55 | 202310101416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56 | 202310101416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감사담당관-6057 | 202310101416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감사담당관-6058 | 202310101416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장애인 건강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59 | 2023101014162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0 | 202310101416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1 | 202310101416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2 | 202310101416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홍석준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63 | 202310101416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허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무감사담당관-6064 | 202310101416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65 | 202310101416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6 | 202310101416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통일교육원장 | 10년 |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7 | 202310101417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8 | 202310101417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69 | 202310101417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0 | 202310101417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산림자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1 | 202310101417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2 | 20231010141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3 | 20231010141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74 | 202310101417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5 | 20231010141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6 | 202310101417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7 | 202310101417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8 | 202310101417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일부개정예규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79 | 202310101417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수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80 | 20231010141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81 | 202310101417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발령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82 | 202310101419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소방연구원장 | 10년 |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 자료 확인요청 (2023년 상반기 처분) | 법무감사담당관-6083 | 202310101456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2023형제14671호) | 법무감사담당관-6084 | 202310101458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 | Y |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85 | 202310101951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86 | 202310101951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김한규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87 | 202310101951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88 | 202310101951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89 | 202310101951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0 | 202310101951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1 | 202310101951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2 | 202310101951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3 | 202310101951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4 | 202310101951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095 | 202310101951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096 | 202310101951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7 | 202310101951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8 | 202310101951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099 | 202310101951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00 | 202310101951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 및 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101 | 20231010200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104 | 2023101117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2023년 행정법제국 입법추진협의회 개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107 | 202310121011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10월 1차) | 법무감사담당관-6108 | 202310121014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병무청장 | 5년 |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6109 | 202310121015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법령정보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110 | 20231012101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연구개발특구 규제의 신속확인('규제 샌드박스') 요청(해양 오염물 회수 자율 운항 로봇／(주)코아이) | 법무감사담당관-6111 | 202310121018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연구개발특구 규제의 신속확인('규제 샌드박스') 요청(헴프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주)티앤엘) | 법무감사담당관-6112 | 202310121018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연구개발특구 규제의 신속확인('규제 샌드박스') 요청(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운영／한선에스티(주)) | 법무감사담당관-6113 | 202310121018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연구개발특구 규제의 신속확인('규제 샌드박스') 요청(하수슬러지 발전 연료화 및 탄화 공정／(주)스마트바이오탑) | 법무감사담당관-6114 | 202310121018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청렴연수원 교육 신청 안내(11월) | 법무감사담당관-6115 | 202310121019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청렴연수원 교육 신청 안내(11월) | 법무감사담당관-6116 | 202310121019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이송] 청렴연수원 교육 신청 안내(11월) | 법무감사담당관-6117 | 202310121019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총무기획관 | 5년 |
|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6118 | 202310121637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10년 |
| 제162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6119 | 202310130913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3년 제3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6120 | 202310131041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121 | 202310131048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016)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2 | 202310131049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3 | 202310131049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주한미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4 | 202310131049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5 | 202310131049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6 | 202310131049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7 | 202310131049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6128 | 202310131049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29 | 202310131049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0 | 202310131049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6131 | 202310131049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5023) | 법무감사담당관-6132 | 202310131049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3 | 202310131049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4 | 202310131049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5 | 202310131049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6 | 202310131049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7 | 202310131049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8 | 202310131049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39 | 202310131049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0 | 202310131049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1 | 202310131049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2 | 202310131049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조세특례제도과장 | 10년 |
| 의원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3 | 202310131049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정태호)「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등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4 | 202310131049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안 의견조회(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45 | 202310131049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6 | 202310131049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7 | 202310131049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8 | 202310131049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49 | 202310131049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기술보증기금법) | 법무감사담당관-6150 | 202310131050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51 | 202310131050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미세먼지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6152 | 202310131050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24947, 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53 | 202310131050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54 | 202310131050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우원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55 | 202310131050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남북협력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발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56 | 202310131050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이만희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57 | 202310131050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맹성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58 | 202310131050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59 | 202310131050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제정법률안 의견조회(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60 | 202310131050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61 | 202310131050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2 | 202310131050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3 | 202310131050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4 | 202310131050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의원발의「희귀질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5 | 202310131050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66 | 202310131050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이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7 | 202310131051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평가총괄정책관 | 10년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8 | 202310131051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69 | 202310131051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수정) | 법무감사담당관-6170 | 20231013105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171 | 20231013105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2 | 202310131051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3 | 202310131051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정정) | 법무감사담당관-6174 | 20231013105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녹색도시과장 | 10년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5 | 20231013105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6 | 20231013105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7 | 202310131052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178 | 202310131052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79 | 20231013105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0 | 202310131052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1 | 202310131052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자율기구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훈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2 | 202310131052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재정행정담당관 | 10년 |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법무감사담당관-6183 | 202310131052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법무감사담당관-6184 | 202310131052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조사 절차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5 | 202310131052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6 | 202310131052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7 | 202310131052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보훈관련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88 | 202310131052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6189 | 202310131052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08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0 | 202310131052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1 | 20231013105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3 | 20231013105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수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재입법예고 알림(변경) | 법무감사담당관-6194 | 202310131052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5 | 202310131052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신규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6 | 20231013105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197 | 20231013105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6198 | 202310131052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관계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6199 | 202310131052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6200 | 202310131104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 법인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01 | 202310131422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지속가능식품과학기술협회) | 법무감사담당관-6202 | 202310131423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명칭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03 | 202310131424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04 | 202310131425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 회 사 무 총 장 | 10년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205 | 202310161100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06 | 202310161101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비공개 행정규칙 현행화 및 전문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07 | 202310161101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3년 제3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6208 | 20231016110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 지정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09 | 202310161104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10 | 202310161108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실지감사 예고 통지 | 법무감사담당관-6211 | 202310161320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2023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대전·세종·충청) 참석자 명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6212 | 202310161320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병역사항 변동 대상자('23년 3분기) 사전열람 등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213 | 202310161320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병무청장 | 5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80) | 법무감사담당관-6214 | 202310161532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73) | 법무감사담당관-6215 | 202310161532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79) | 법무감사담당관-6216 | 202310161532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74) | 법무감사담당관-6217 | 202310161532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추석명절 이행점검 결과 및「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218 | 202310161633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감사원 감사결과(출연ㆍ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6220 | 202310171320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연구원장 | 영구 |
| 2023년도 하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221 | 202310171323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222 | 202310171437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의원발의(김승원 의원)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25 | 202310181443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의원발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26 | 202310181443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강민정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6227 | 20231018144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28 | 202310181443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29 | 202310181443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의원발의(우원식 의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0 | 20231018144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1 | 202310181443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2 | 202310181443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3 | 202310181443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234 | 202310181443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5 | 202310181444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6 | 202310181444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7 | 202310181444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한국건축규정」3분기 건축물 관련 규정 검토의견 제출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38 | 202310181446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39 | 202310181446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0 | 202310181446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1 | 202310181446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구정책과장 | 10년 |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2 | 202310181446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3 | 202310181446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4 | 202310181446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행정예고)「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7 | 202310181446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8 | 202310181446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49 | 202310181446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250 | 202310181446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1 | 202310181446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2 | 202310181446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3 | 202310181446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4 | 202310181446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5 | 202310181446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6 | 202310181446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7 | 202310181446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8 | 202310181446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59 | 202310181446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0 | 202310181446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1 | 202310181446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2 | 202310181446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3 | 202310181446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4 | 202310181446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5 | 202310181446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6 | 2023101814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재청장 | 10년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267 | 2023101814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8 | 202310181446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69 | 202310181446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70 | 202310181446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71 | 202310181447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72 | 20231018144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6274 | 202310181448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동부령」 공포·시행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275 | 202310181448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통기획과장 | 10년 |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3.10.17.자) | 법무감사담당관-6276 | 202310181448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6277 | 202310181448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씨에프연합) | 법무감사담당관-6278 | 202310181449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확인 요청(사단법인 한국건설기계협회) | 법무감사담당관-6279 | 202310181449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7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글로벌 이에스지 협회) | 법무감사담당관-6280 | 202310181449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정관심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81 | 202310181449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국섬유융합기술원) | 법무감사담당관-6282 | 202310181449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배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283 | 202310181658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행정심판사건 취하서 접수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284 | 202310190907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3분기 실적점검 및 평가 예외사유 제출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85 | 202310190908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법령 제명 약칭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86 | 202310190908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행정규칙 사전컨설팅 관련 안내 및 신청 접수(4분기) | 법무감사담당관-6287 | 202310190908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청구 | 법무감사담당관-6288 | 202310190913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7호 | Y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3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재)첨단백신기술센터] | 법무감사담당관-6290 | 2023101913391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국립보건연구원장 | 10년 |
|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3분기 실적점검 및 평가 예외사유 제출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291 | 202310191717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3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참석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292 | 202310191718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93 | 202310191746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이송]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94 | 202310191748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한 동의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295 | 202310191757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법무감사담당관-6296 | 20231020092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97 | 202310201530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이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98 | 202310201530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평가총괄정책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299 | 202310201530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0 | 202310201530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조세특례제도과장 | 10년 |
| 의원발의「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1 | 202310201530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6302 | 2023102015303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견조회기간 정정]의원발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3 | 202310201530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124854) | 법무감사담당관-6304 | 202310201530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5 | 202310201530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6 | 202310201530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7 | 202310201530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8 | 202310201530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의원발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09 | 202310201530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10년 |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0 | 202310201531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1 | 202310201531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2 | 202310201531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3 | 202310201531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4 | 202310201531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5 | 202310201531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6 | 202310201531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7 | 202310201531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한파(저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8 | 202310201531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19 | 202310201531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재청장 | 10년 |
|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320 | 202310201531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훈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21 | 202310201531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22 | 202310201531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6323 | 202310201531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소청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324 | 202310201531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6325 | 202310201531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관계부처 협의(회신일정 변경) | 법무감사담당관-6326 | 202310201531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영역 이의제기 기간 운영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6327 | 202310230852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329 | 202310241128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6330 | 202310241432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2023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6331 | 202310241726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 10년 |
| 2023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6332 | 202310241728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 10년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리틀원 주식회사)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333 | 202310241728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피스풀데이)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334 | 202310241728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주)티지소사이어티)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335 | 202310241728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6336 | 202310241728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77) | 법무감사담당관-6337 | 202310241728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83) | 법무감사담당관-6338 | 202310241728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85) | 법무감사담당관-6339 | 202310241728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3184) | 법무감사담당관-6340 | 202310241728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10월 2차) | 법무감사담당관-6341 | 202310241729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병무청장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