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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8.(수) 16:00

배포

2023. 11. 8.(수) 10:00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ㅇ 추진단은 올해에 총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과제는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ㅇ 건축 분야에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ㅇ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5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m)

-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ㅇ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ㅇ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세부 개선과제 (총 7건)
[참고2] 과제 관련 규제개선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오영곤	(02- 3778- 3440)
<총괄>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담당자	전문위원	이명규	(02- 3778- 3501)
<총괄>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담당자	전문위원	송재기	(02- 3778- 355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이진철	(044- 201- 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만종	(044- 201- 376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문석준	(044- 201- 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 201- 4988)
담당 부서	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장	임지표	(052- 703- 0601)
	전문기술실	담당자	차장	오상규	(052- 703- 0603)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장	황윤길	(044- 203- 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복	(044- 203- 3983)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장	김철희	(043- 719- 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진숙	(043- 719- 2194)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장	신재경	(044- 204- 7444)
	기업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 204- 7449)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총 7건)

✅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및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현행

▹가설건축물 매도와 매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없어 각 지방자치 단체별 명의변경 절차가 상이하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업무 처리에 혼선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개선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 및 근거를 포함하는 지침 마련

⇒ 가칭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 마련

(‘24 상반기)

효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편의 도모

✅ 건축자재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국토교통부)

현행

▹건축법상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품질관리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령 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품질관리서 제출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혼선

개선

▸감리지정 비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품질관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62조 개정 추진 (‘24년)

효과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공사감리자 비지정 건축물의 경우 감리비 등 추가 비용 절감

✅ 위험물 취급설비간 안전거리 적용 합리화 (안전보건공단)

현행

▹위험물 취급설비와 사무실 등 안전거리 적용 관련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령에서는 5m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20m로 규정하고 있어혼선을 빚고 있는 바,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실무자들은 화재·폭발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거리를 20m 유지할 것을 권장

개선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거리 유지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및 공단 실무자 교육 시행

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부담 해소

✅ 산업환기설비 덕트에 관한 기술지침 보완 (안전보건공단)

현행

▹배출시설과 대기공해방지시설의 계통내 열·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공단 현장실무자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안전보건기술지침」 중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토록 하여 스테인리스강(SUS) 재질로 덕트 시공을 요구,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

개선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Guide W- 1)」을 보완하여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와 관련된 공단 업무 시 덕트 재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24년 상반기)

효과

▸공장건설에 적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비용 및 유지비 절감

✅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규제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공사 시 기둥 등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이 없어,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는 기존 벽체를 감싸는 폐합 형태의 방호벽체로 시공하도록 요구되어 기업에 과도한 공사비 부담 발생

개선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기존에 설치된 벽을 방호벽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

⇒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23.7.3)

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혼선 종식 및 추가 비용 절감

✅ 식품 판매 사이트 댓글 관리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식품 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 등 영업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

개선

▸식약처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업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유권해석

⇒ 식품안전나라 ‘식품표시광고 FAQ’코너에 ‘소비자 사용 후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게시(‘23.6.27.)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

- 다만, 영업자가 의뢰‧ 부탁 등을 통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경우 및 후기의 댓글, 캡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고이며 영업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

효과

▸댓글 관리 책임에 관한 민원인 혼선 종식 및 부담 해소

✅ 중소기업조합 등의 보고의무 사항을 줄여 조합 구성원의 부담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소기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의무 내용{제130조 제1항} 등을 하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 소지 제거할 필요

개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보고 제외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 삭제 (‘23년10월 개정안 마련, ’24년2월 시행)

효과

▸기업의 업무부담 감축을 통한 중소기업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