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2024. 1. 22(월) 10:00,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

-  국무조정실장 모두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그 제약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독과점 이익이나 부당한 지대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례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도 자유이며, 자유의 큰 틀 안에서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산업 입지, 환경, 외국인력의 3대 킬러규제를 혁파했고, 우리 정부 출범 후 혁파한 규제가 약 1,700건이 되는데, 경제효과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혁만 골라서 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계량을 해봤습니다. 투자가 64조원, 매출은 10조원이 증가했고, 국민 부담이 완화된 금액도 무려 26조원이 늘어서 총 10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카르텔 이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려면 만들 때보다 수십배 더 힘들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런 이권 구조를 이익 집단, 관료,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철의 삼각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는 생활 속의 규제들은 정부가 파악을 해보니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또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서 규제가 개혁되기를 기대하는 이 세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삼중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어 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십 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정가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의 책 구매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영업과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웹 콘텐츠 창작 작가들은 물론 국민도 도서정가제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삼분의 이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생들도 오셨고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 출판사 관계자, 식당 사장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계신 어려움과 아쉬움을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