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08 | 202407161408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09 | 202407161408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10 | 202407161408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항공기상청장 | 10년 |
|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11 | 202407161408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16)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12 | 202407161433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18)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13 | 202407161433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17)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14 | 202407161433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관련 강조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715 | 202407161443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병무청장 | 5년 |
| 공무원등범죄수사상황통보서 | 법무감사담당관-3716 | 202407161506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세종남부경찰서장 | 10년 |
| 2024년 제18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3717 | 202407161514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항소심 소송수행자 추천의뢰(서울고등법원 2024누50577) | 법무감사담당관-3721 | 202407171017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10년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722 | 202407171018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모빌리티 규제 신속확인 관계부처 검토요청(A2024-10, 캐플릭스) | 법무감사담당관-3723 | 202407171023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소송수행자 추천 의뢰(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286769) | 법무감사담당관-3724 | 2024071713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10년 |
|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25 | 202407171327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평가 예외 사유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26 | 202407171534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27 | 202407180842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28 | 202407180842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박희승,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29 | 202407180842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0 | 202407180842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1 | 202407180842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2 | 202407180842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3 | 202407180842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201724) | 법무감사담당관-3734 | 202407180842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5 | 202407180842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재난방지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6 | 202407180842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7 | 202407180842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201600호)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8 | 202407180842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39 | 202407180842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0 | 202407180842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윤의원(2201618)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41 | 202407180842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무감사담당관-3742 | 202407180842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3 | 202407180842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 김동아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44 | 202407180842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5 | 202407180842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교통정책기본법」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6 | 202407180842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부처 등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7 | 202407180842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종덕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48 | 202407180842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49 | 202407180842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0 | 202407180842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1 | 202407180842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2 | 202407180842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3 | 202407180842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4 | 202407180843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5 | 202407180843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6 | 202407180843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소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57 | 202407180843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8 | 202407180843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59 | 20240718084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박지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60 | 20240718084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1 | 202407180843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2 | 202407180843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3 | 202407180843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64 | 202407180843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5 | 202407180843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6 | 202407180843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7 | 202407180843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8 | 202407180843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69 | 202407180843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권성동 의원 등 13인)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0 | 202407180843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승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71 | 202407180843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2 | 202407180843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3 | 202407180843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4 | 202407180843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백혜련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5 | 202407180843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지혜의원,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776 | 202407180843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7 | 202407180843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8 | 202407180844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79 | 202407180844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총 6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0 | 202407180844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1 | 202407180844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산림과학원장 | 10년 |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2 | 202407180844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3 | 202407180844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784 | 202407180845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5 | 202407180845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86 | 202407180845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787 | 202407180845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항소심 수행지휘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 송부(서울고등법원 2024누50577) | 법무감사담당관-3788 | 202407180900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10년 |
| 사망공직자 등록 제외 업무절차 개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789 | 202407180926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791 | 202407181648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92 | 202407181648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비위사실 통지 및 조치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3793 | 202407190900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10년 |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 수요 조사 | 법무감사담당관-3794 | 202407190901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795 | 202407190901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의원발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96 | 202407191313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3797 | 202407191313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98 | 202407191313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799 | 202407191313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강경숙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00 | 202407191313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1 | 202407191313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정일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02 | 202407191313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3 | 202407191313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외 2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4 | 20240719131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05 | 20240719131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6 | 20240719131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7 | 202407191313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08 | 202407191313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09 | 202407191313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0 | 202407191313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11 | 20240719131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2 | 20240719131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201838) | 법무감사담당관-3813 | 20240719131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산종자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814 | 202407191313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5 | 202407191313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지역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16 | 202407191313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7 | 202407191315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8 | 202407191315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19 | 202407191315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견수렴 | 법무감사담당관-3820 | 202407191315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3821 | 202407191315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23 | 202407191315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 10년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24 | 202407191315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25 | 202407191315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26 | 202407191315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27 | 202407191315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3차 기관)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28 | 202407191352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 자료제출 요청 (2024년 상반기 처분) | 법무감사담당관-3829 | 202407191354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의원발의 법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5),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1 | 202407221651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정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32 | 202407221651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한기호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3 | 202407221651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4 | 202407221651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김성회, 민형배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835 | 202407221651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6 | 20240722165150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7 | 202407221651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이정헌의원 대표발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38 | 202407221651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39 | 202407221651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0 | 202407221651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1 | 202407221651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2 | 202407221651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3 | 202407221651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4 | 202407221651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희승의원(2201819), 김예지의원(2201829)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45 | 202407221651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부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6 | 202407221651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과로사예방법?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부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7 | 202407221651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8 | 202407221651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49 | 202407221651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0 | 202407221651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건)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1 | 20240722165157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전기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2 | 20240722165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53 | 20240722165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4 | 20240722165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박정의원 대표발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201851호)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5 | 202407221651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2201952) 법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6 | 20240722165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3857 | 20240722165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8 | 20240722165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59 | 20240722165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술표준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0 | 202407221652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1 | 20240722165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명옥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862 | 20240722165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3 | 202407221652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4 | 202407221652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5 | 202407221652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훈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6 | 202407221652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7 | 202407221652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8 | 202407221652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69 | 202407221652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870 | 202407221652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1 | 202407221652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872 | 202407221652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3 | 202407221652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4 | 202407221652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5 | 202407221652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6 | 202407221652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7 | 202407221652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8 | 202407221652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79 | 202407221652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사회적협동조합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화성시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 법무감사담당관-3880 | 202407221733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7월 2차) | 법무감사담당관-3881 | 202407221747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부장관 | 5년 |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82 | 202407231018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83 | 202407231103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조달청장 | 10년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19)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4 | 202407231334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20)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5 | 202407231334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21)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6 | 202407231334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3차 워크숍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7 | 202407231335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4호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가온플랫폼)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8 | 202407231335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캠터)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89 | 202407231335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옵티로)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90 | 202407231335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전주문화방송)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91 | 202407231335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포스텍)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92 | 202407231335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더카와)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893 | 202407231335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94 | 202407231350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95 | 202407231350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96 | 202407231350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897 | 202407231350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898 | 202407231350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899 | 202407231350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진선미의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0 | 202407231350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1 | 202407231350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74) 의견조회(권영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02 | 202407231350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3 | 202407231350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4 | 202407231350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5 | 202407231350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6 | 202407231350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임오경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7 | 20240723135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송재봉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08 | 202407231350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09 | 20240723135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0 | 20240723135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1 | 20240723135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2 | 202407231350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3 | 202407231350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4 | 202407231350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5 | 202407231351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6 | 202407231351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지방의료원 운영사항 변경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7 | 202407231351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8 | 202407231351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철도안전법(정부안)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19 | 202407231351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0 | 202407231351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1 | 202407231351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2 | 202407231351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3 | 202407231351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4 | 20240723135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5 | 202407231351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조달청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6 | 20240723135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조달청장 | 10년 |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7 | 202407231351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8 | 202407231351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29 | 202407231351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건설기계환경협회) | 법무감사담당관-3930 | 202407231509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정관 심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931 | 202407231510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운영협의회) | 법무감사담당관-3932 | 20240724112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3 | 20240724142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4 | 202407241421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문정복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35 | 20240724142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6 | 20240724142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부처 등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7 | 2024072414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8 | 2024072414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39 | 202407241422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0 | 20240724142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1 | 202407241422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2 | 202407241422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3 | 202407241422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4 | 202407241422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특정연구기관육성법,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5 | 20240724142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회신기한 정정) | 법무감사담당관-3946 | 20240724142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7 | 202407241422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48 | 202407241422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49 | 202407241422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0 | 202407241422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3951 | 202407241422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창업 지원법(구자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52 | 202407241422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3 | 202407241422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4 | 202407241422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5 | 202407241422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병훈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3956 | 202407241422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7 | 202407241422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8 | 202407241422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59 | 20240724142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0 | 20240724142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1 | 202407241422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자율운항선박법」하위법령 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2 | 202407241422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3 | 202407241422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4 | 202407241422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6, 2201565)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5 | 202407241422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법무감사담당관-3966 | 202407241422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967 | 202407241422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이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8 | 202407241422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인사과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69 | 202407241422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70 | 202407241422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3971 | 202407241422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72 | 202407241422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73 | 202407241422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74 | 202407241422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975 | 202407241422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3976 | 202407241422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2024년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2024-7기 과정 운영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977 | 202407241547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을 위한 대상업무 신청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3978 | 202407241643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 | 법무감사담당관-3980 | 202407250901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19, TS-Kdata) | 법무감사담당관-3981 | 202407250909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해양시민과학조사단) | 법무감사담당관-3984 | 202407251115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 | 법무감사담당관-3985 | 202407251115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86 | 202407260901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87 | 202407260901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88 | 202407260901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89 | 202407260901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0 | 202407260901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1 | 202407260901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2 | 202407260901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3 | 202407260901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4 | 202407260901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국방안전관리기본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5 | 202407260901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3996 | 202407260901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7 | 202407260901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0)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8 | 202407260901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3999 | 202407260901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0 | 202407260901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환경정책과장 | 10년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1 | 202407260901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2 | 202407260901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3 | 202407260901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4 | 202407260901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05 | 202407260901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6 | 202407260901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7 | 202407260901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2202037)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8 | 202407260901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09 | 202407260901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조승래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10 | 202407260901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1 | 202407260901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2 | 202407260901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070)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3 | 202407260901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4 | 202407260901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15 | 202407260901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6 | 202407260901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7 | 202407260901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8 | 202407260901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19 | 202407260902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20 | 202407260902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제2202038호) | 법무감사담당관-4021 | 202407260902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 재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22 | 202407260902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희 | 법무감사담당관-4023 | 202407260902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7개 고시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4024 | 202407260902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등 행정규칙 3건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4025 | 202407260902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26 | 202407260902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27 | 202407260902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실내장식물 성능기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2차) | 법무감사담당관-4028 | 202407260902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경제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29 | 20240726090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4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안) (재)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30 | 202407260902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31 | 202407260902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32 | 202407260902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부처 재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33 | 202407260902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34 | 202407260902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4035 | 202407260902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4036 | 202407260902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7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충청북도) | 법무감사담당관-4037 | 2024072609024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38 | 202407261435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39 | 202407261435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0 | 202407261435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1 | 202407261435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주택법」 일부개정령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2 | 202407261435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16개 시행령 및 6개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3 | 20240726143627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자율기구 새만금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4 | 202407261436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10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5 | 202407261436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6 | 202407261436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상수도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7 | 202407261436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8 | 202407261436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49 | 202407261436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50 | 202407261436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모빌리티 규제 신속확인 관계부처 검토요청(A2024-11, 스마트솔루션) | 법무감사담당관-4051 | 202407291000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20, 서로돌봄) | 법무감사담당관-4052 | 202407291000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22, 한국도로공사) | 법무감사담당관-4053 | 202407291000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21, 다온동행케어) | 법무감사담당관-4054 | 202407291000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23, 한국공항공사) | 법무감사담당관-4055 | 202407291000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중앙행정기관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3분기) | 법무감사담당관-4056 | 202407291000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57 | 202407291000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관련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58 | 202407291004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4년 상반기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4059 | 202407291005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202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자료 입력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60 | 202407291005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4년 제2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 법무감사담당관-4061 | 202407291005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의원발의(이상휘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65 | 202407291448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66 | 202407291448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박덕흠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67 | 202407291448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68 | 202407291448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4069 | 202407291448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0 | 202407291448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71 | 202407291448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02256) | 법무감사담당관-4072 | 202407291448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1866) 법안(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3 | 202407291448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수진의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4 | 202407291448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주택법」 일부개정령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첨부물 변경) | 법무감사담당관-4075 | 202407291448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안상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076 | 202407291448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7 | 202407291448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8 | 202407291448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79 | 202407291448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0 | 202407291448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1 | 202407291448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2 | 202407291448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4083 | 202407291448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4 | 202407291448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5 | 202407291448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6 | 202407291448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7 | 202407291448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술표준원장 | 10년 |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북민으로 명칭 변경)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88 | 202407291448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4089 | 202407291448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90 | 202407291448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91 | 202407291448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92 | 202407291448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10년 |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4093 | 202407291449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감사자료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94 | 202407291732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7월말 기준)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95 | 202407291732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98 | 202407300848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099 | 20240730152010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0 | 202407301520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1 | 202407301520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85)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2 | 202407301520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임호선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03 | 202407301520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손명수 의원 발의「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4 | 202407301520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5 | 202407301520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6 | 202407301520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7 | 202407301520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8 | 202407301520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조세특례제도과장 | 10년 |
| 의원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09 | 202407301520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4110 | 202407301520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1 | 202407301520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2 | 202407301520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3 | 202407301520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이상식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4 | 202407301520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5 | 202407301520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16 | 202407301520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7 | 20240730152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18 | 20240730152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202254) | 법무감사담당관-4119 | 20240730152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0 | 202407301520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1 | 20240730152020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2 | 202407301520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3 | 202407301520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4 | 202407301520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의원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5 | 202407301520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김상욱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6 | 202407301520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7 | 202407301520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8 | 202407301520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29 | 202407301520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의견조회(김선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30 | 20240730152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1 | 202407301522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림청장 | 10년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4132 | 202407301522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3 | 202407301522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11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4 | 202407301522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5 | 202407301522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부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6 | 2024073015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7 | 2024073015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사회보장급여법」(정부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8 | 202407301522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39 | 202407301522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40 | 20240730152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41 | 20240730152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42 | 20240730152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43 | 202407301522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24, 성일렌트카) | 법무감사담당관-4144 | 202407301703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145 | 202407301703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똑똑의사)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146 | 202407301703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투어버디)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147 | 202407301703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 의원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3 | 202407311508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4 | 202407311508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5 | 202407311508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56 | 202407311508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02257)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7 | 202407311508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02294)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8 | 202407311508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01970)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59 | 202407311508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0 | 202407311508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1 | 202407311508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2 | 202407311508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조세특례제도과장 | 10년 |
| 의원발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3 | 202407311508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4 | 202407311508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5 | 202407311508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6 | 202407311508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대안교육기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7 | 202407311508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8 | 202407311508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69 | 202407311509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70 | 202407311509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71 | 202407311509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및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4172 | 202407311509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9월) | 법무감사담당관-4173 | 202407311523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4174 | 202407311523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5년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김상욱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75 | 202407311721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76 | 2024073117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77 | 2024073117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78 | 202407311722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홍철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4179 | 202407311722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80 | 202407311722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81 | 2024073117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82 | 2024073117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산업집적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4183 | 202407311722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4년 상반기 공직자 신고 선물 이관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3173 | 202407011422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통지 | 법무감사담당관-4063 | 202407291447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4064 | 202407291447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법무감사담당관-4097 | 202407291734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법률자문료 청구 | 법무감사담당관-4148 | 202407301703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7호 | Y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
| [국무조정실] 코이카 글로벌연수 프로그램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출 | 사업연계조정과-111 | 20240729091848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아프리카 ODA 관련 국외출장 협조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09 | 20240725141046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승인(행안부, 1건) | 사업연계조정과-102 | 20240704174459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 [이송] 우즈베키스탄 2024년 2분기 ODA 현지 협의체 결과 보고 | 사업연계조정과-103 | 20240716090456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7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이송] 2026년도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연수사업 현지수요조사 결과 추가안내 | 사업연계조정과-104 | 20240716092623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22-'23년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반영계획 이행점검 결과 제출 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07 | 20240719131935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이송] 2024년 상반기 ODA 협의체 회의 결과(요르단) | 사업연계조정과-108 | 20240725094351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국무조정실 아프리카 ODA 관련 국외출장 협조 요청 | 사업연계조정과-110 | 20240729091052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사업연계조정과-113 | 20240730090230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이송] 우즈베키스탄 공여기관 초청 라운드테이블(Country Platform Roundtable) 참석 보고 | 사업연계조정과-114 | 20240730090516 | 사업연계조정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0년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165 | 20240704153638 | 사회복지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안내 및 서면심의 요청 | 사회복지정책관-166 | 20240704153646 | 사회복지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상정안건 수요조사 | 사회복지정책관-167 | 20240709172459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169 | 20240718112715 | 사회복지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사회복지정책관-170 | 20240722102813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등 제출요청 | 사회복지정책관-172 | 20240724170246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30년 |
| 국립부곡병원 숏폼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 사회복지정책관-173 | 20240726173507 | 사회복지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립부곡병원장 | 5년 |
|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사회복지정책관-174 | 20240729171846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사회복지정책관-175 | 20240729171900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사회복지정책관-176 | 20240729171910 | 사회복지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6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1 | 2024070317210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2건 기각 결정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4 | 2024070410343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년 |
| 정보공개청구 진정·질의 처리 통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6 | 2024070517341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년 |
| 국무총리 직인 날인 의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3 | 20240709112136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서울청사 출입등록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4 | 2024070911341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년 |
| 2024년도 직무성과계약서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8 | 2024072214345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차세대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신규지정 평가결과(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04 | 2024070117592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제70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05 | 2024070117595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5년 |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실무ㆍ행동매뉴얼 개정 협조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08 | 2024070217105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4년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안) 의견 조회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0 | 2024070316050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2024년 제1차「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개최 결과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2 | 20240703175523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항소심 수행지휘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 송부(서울고등법원 2024누4856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5 | 2024070414223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10년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7 | 2024070809200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0년 |
| 정부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통합공고 추진 협조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8 | 2024070809294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이송] 2024년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사전조사 협조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5 | 20240709141738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5년 |
|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관련 자료 및 작성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6 | 2024070914174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30년 |
| [반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참여 회신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7 | 2024070915111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기록관리정책과장 | 5년 |
|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상정안건 수요 조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28 | 2024071009514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선정 결과 안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2 | 2024071513530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기록원장 | 5년 |
| 2024년 국가 방사능방재 훈련(새울 연합훈련)일정 변경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3 | 2024071609011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5 | 20240718090959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송무관련 서류 송부(항소취하서, 서울고등법원 2024누48567)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6 | 20240719154650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10년 |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실무ㆍ행동매뉴얼 모의점검 실시 요청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37 | 2024072209210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 법률자문료 청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0 | 20240726160519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4호6호7호 | Y | 정부법무공단이사장 | 10년 |
|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1 | 2024072616204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5년 |
|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2 | 20240726162056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5년 |
|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안)」의견조회 및 관련 추진과제 조사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3 | 20240729101326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우주항공청장 | 30년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5 | 20240729153825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서면 개최 알림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19 | 20240708150521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제7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서면) 의결 결과 통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347 | 20240731164704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파견 공무원 6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9 | 20240703140733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공무원 6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0 | 20240703140738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회의 개최 관련 음향장비 협조 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8 | 20240724132310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서울청사 출입 협조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9 | 20240724132426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28차 새만금위원회 토지개발분과위원회 참석 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0 | 20240725130926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인재추천) 신청(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2 | 20240729163007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24년 상반기 새만금호 공유수면 관리협의회 결과 알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68 | 20240703095220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7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영구 |
| 제27회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 개최결과 알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1 | 2024070510355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전북지방환경청장 | 영구 |
| 부처·기관별 주요 국제소송, 분쟁 현황 확인 및 법률지원 수요조사(2024년 제3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2 | 20240705131657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부장관 | 3년 |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준공검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3 | 20240708090223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6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30년 |
| 2024년 6월 새만금호 수질모니터링 운영결과 송부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4 | 20240717100833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전북지방환경청장 | 영구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5 | 20240717150851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겸직 허가 통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6 | 2024072215294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송부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77 | 20240722153041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김제시의회의장 | 30년 |
| 변산해수욕장 여름철 주요행사 홍보 요청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1 | 20240729102525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부안군수 | 3년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3 | 20240730092134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협조 요청(국무조정실)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84 | 20240731170856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회도서관장 | |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성과관리정책관-32 | 20240712143743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6호 | Y | 3년 | |
| 24년 1분기 지시사항 추진실적 | 성과관리정책관-35 | 20240722085614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5호 | Y | 3년 | |
| 24년 2분기 지시사항 추진실적 | 성과관리정책관-36 | 20240722085618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6호 | Y | 3년 | |
|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알림 | 성과관리정책관-37 | 20240722150103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6호 | Y | 3년 | |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성과관리정책관-39 | 20240731104145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6호 | Y | 3년 | |
| 파견공무원 6월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성과관리정책관-29 | 20240702093718 | 성과관리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성과관리정책관 | 3년 |
| 국가인재DB 활용신청(직접검색) | 성과관리정책관-31 | 20240710164558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성과관리정책관 | 3년 |
|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통신장비 OS업그레이드 작업 관련 협조 요청 | 성과관리정책관-30 | 20240703164011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3년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성과관리정책관-33 | 20240717100428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희귀질환자 등록관리시스템 개발방안 회의(2차)개최 안내 | 성과관리정책관-34 | 20240718091130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3년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성과관리정책관-38 | 20240729142227 | 성과관리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관용여권 발급 요청 | 성과지원과-205 | 20240701175731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ODA IT 시스템 위탁운영·유지관리 검수결과 통보(6월) | 성과지원과-208 | 20240702162414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모니터링(2회차) 자료입력 요청 | 성과지원과-222 | 20240711163320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2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참석자 송부 | 성과지원과-224 | 20240716090921 | 성과지원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ODA 사업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결과」제출 요청 | 성과지원과-226 | 20240717104331 | 성과지원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3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보고 | 성과지원과-230 | 20240723091407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이송] 개찰 결과 알림(국제개발협력(ODA) 홍보영상 제작) | 성과지원과-236 | 20240730093240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성과지원과장 | 3년 |
| 2024년 상반기 국제개발협력(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상시학습 인정 요청 | 성과지원과-237 | 20240731100447 | 성과지원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OECD 금융기관 탈석탄 가이드라인 관련 5개 위원회 및 작업반 공동 회의 개최일자 변경 및 회의 안건 안내 | 성과지원과-204 | 20240701091215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이송] 주재국 에너지부 장관 서한 보고(2)(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 구축사업) | 성과지원과-206 | 20240702090808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24년 ODA IT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6월 검수요청 | 성과지원과-207 | 20240702142412 | 성과지원과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10년 |
|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상반기 진단결과 보고회 참석 요청 | 성과지원과-209 | 20240702163748 | 성과지원과 | 대국민 공개 | Y | 통계청장 | 5년 |
|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캄보디아 동부 메콩델타 종합 수자원관리사업) | 성과지원과-210 | 20240703191730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확정통계 확인 요청 | 성과지원과-211 | 20240709090316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개최 안내 | 성과지원과-213 | 20240709090317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이송] [지급] 인니 국가개발기획부의 EDCF 차관 예비 신청 | 성과지원과-215 | 20240709090318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양자국장 면담 (EDCF 사업 현안 및 정례협의체 구성 등) | 성과지원과-216 | 20240709090318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 성과지원과-217 | 20240709090319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보고·실행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 요청 | 성과지원과-218 | 20240709090319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DAC 비구속성 권고 이행 관련 구매계약 체결 현황 조사 안내 | 성과지원과-220 | 20240710091032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5년 |
| 2024년 2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개최 | 성과지원과-223 | 20240716084539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이송] EDCF 신규사업(NIRDA STEM project) 관련(차관신청서 접수) | 성과지원과-225 | 20240717085727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5년 |
|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모니터링(2회차) 자료입력 완료 알림 | 성과지원과-227 | 20240718133521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기상청장 | 5년 |
| '22-'23년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반영계획 이행점검 결과 제출 요청 | 성과지원과-228 | 20240722085731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성과지원과-232 | 20240730084555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개찰 결과 알림(국제개발협력(ODA) 홍보영상 제작) | 성과지원과-235 | 20240730092920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보고·실행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 요청 | 성과지원과-212 | 20240709090317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 성과지원과-214 | 20240709090318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2024년 6월말기준 통계설명자료 현행화 협조 요청 | 성과지원과-219 | 20240709150458 | 성과지원과 | 비공개-6호 | Y | 통계청장 | |
| 탈석탄전환 이니셔티브(CTA) 관련위원회 합동회의 결과 | 성과지원과-221 | 20240710091033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 승인 통보(우크라이나 보건분야 긴급대응 프로그램차관 사업) | 성과지원과-229 | 20240722162655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
|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지원방침 재발급 통보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 | 성과지원과-231 | 20240723174450 | 성과지원과 | 비공개-2호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
| [이송]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지원방침 재발급 통보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 | 성과지원과-233 | 20240730084610 | 성과지원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
|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확정 통계 송부 | 성과지원과-234 | 20240730084646 | 성과지원과 | 부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보고 | 실장-10 | 20240710145349 | 실장 | 비공개-5호 | Y | 5년 | |
| 인력보강에 재난대응팀 운영계획 보고 | 안전환경정책관-234 | 20240708104806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10년 | |
| 상황담당자 7월 근무편성 변경 및 8월 근무편성 계획 | 안전환경정책관-271 | 20240729073639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10년 | |
| 국무조정실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알림('24년 6월) | 안전환경정책관-225 | 20240702095252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이송] 2024년 정부연습 전국통제부장회의 개최일자 변경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35 | 20240708114956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3호 | Y | 안전환경정책관 | 3년 |
| [이송] 2024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안건 수요조사 | 안전환경정책관-238 | 2024070820394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안전환경정책관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 안전환경정책관-276 | 20240730175533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사회조정실장 | 5년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안전환경정책관-223 | 20240701133407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의원발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안전환경정책관-224 | 20240702084520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배포 | 안전환경정책관-226 | 20240703155344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개최 결과 재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27 | 20240704084408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개최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28 | 20240704084420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부합성 심의 추진계획 알림(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안전환경정책관-229 | 20240704141342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 30년 |
| 기상정보 통보사서함 담당자 및 사용자 현행화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30 | 20240705091848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폭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31 | 2024070509191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 철저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32 | 20240705140834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2024년 정부연습 전국통제부장회의 개최일자 변경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33 | 20240705141255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3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2024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안건 수요조사 | 안전환경정책관-236 | 20240708163341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3년 |
| 의원발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철회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40 | 20240710091432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3차 정기세미나 개최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41 | 20240711131124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 30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안전환경정책관-242 | 2024071213192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폭염 주의보 발효 주말 지속에 따른 예찰 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 철저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43 | 20240712131945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2024년 상반기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44 | 20240712150804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0년 |
|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서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45 | 20240715152031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 30년 |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충무 집행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 배부선 조사 | 안전환경정책관-246 | 2024071515205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47 | 2024071515210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여군의회의장 | 10년 |
|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48 | 20240715152122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논산시의회의장 | 10년 |
| 제11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49 | 20240715152145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발령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50 | 20240715152221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제11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알림(서면심의) | 안전환경정책관-251 | 2024071515224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간담회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52 | 20240716085711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0년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53 | 20240717133821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10년 |
| 2024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유공자 추천 및 공모 홍보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54 | 20240718094404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단기예보 5일 정식 서비스에 따른 파일 변경 계획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55 | 20240718094426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상청장 | 10년 |
| [이송]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56 | 20240718131047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이송] [이송] 「섬진강 농ㆍ어업 염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57 | 20240718131111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총무기획관 | 30년 |
|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58 | 20240722131626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60 | 20240722131941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해제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61 | 20240722132006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활용 협조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62 | 20240722145853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대외기관 파견자 업무·정책공유 계획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63 | 2024072308471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경찰청장 | 10년 |
| 폭염 집중대응기간(7.25.부터 2주간) 상황 관리 철저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64 | 2024072310505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서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65 | 20240724140426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 30년 |
| 의원발의(박성훈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안전환경정책관-266 | 2024072414043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30년 |
|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기관별 조치사항 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67 | 2024072509035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제117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안전환경정책관-268 | 20240725140245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제117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알림(서면심의) | 안전환경정책관-269 | 20240725140307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야외 작업 중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찰활동 및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안전환경정책관-270 | 20240726095048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재작성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72 | 20240729080759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3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문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73 | 20240729080813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서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74 | 20240729112418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 30년 |
| 202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실무포럼(2차) 개최 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75 | 20240730160259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30년 | |
| 부합성 심의 추진계획 알림(안동임하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 안전환경정책관-278 | 20240731141056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 30년 |
|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송부 | 안전환경정책관-279 | 20240731175454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 30년 |
|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회신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37 | 20240708164513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제16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중복수상 및 표절여부 등 공개검증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39 | 20240709112118 | 안전환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개정 알림 및 반영 요청 | 안전환경정책관-259 | 20240722131813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
|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 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77 | 20240731090015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부록7 전시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배부 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80 | 20240731175544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81 | 20240731175557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4년 8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안전환경정책관-282 | 20240731175605 | 안전환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5년 대외기관 군인 전시정원 소요 제출 (국무조정실) | 외교안보정책관-621 | 20240704110610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외교안보정책관 | 30년 |
| [이송]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충무 집행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 배부선 조사 | 외교안보정책관-657 | 2024071516002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안보정책관 | 3년 |
| 중국 외교부 6.26. 정례브리핑(하계 다보스포럼, 스리랑카 부채 재조정) | 외교안보정책관-599 | 2024070109032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대사, 베트남 외교부 기관지 서면 인터뷰 게재(THE GIOI and Vietnam, 6.28.) | 외교안보정책관-600 | 20240701090322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6.27. 정례브리핑(중국 재외공관 인근 환경운동가 시위, 판다 협력) | 외교안보정책관-601 | 20240701090322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리뷰 24-11호(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성과와 과제, 24년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 외교안보정책관-602 | 20240701090335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 2024년 상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 단계 정기조정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03 | 2024070109033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3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면회의) 개최 | 외교안보정책관-604 | 2024070109034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통일부장관 | 준영구 |
| 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결과 (6.28, 日 외무성 보도자료 등) | 외교안보정책관-605 | 2024070109035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30년 |
| 체코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사업 출범 행사 개최 및 홍보) | 외교안보정책관-606 | 2024070109040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체코대사 | 30년 |
| 예멘 주간정세(홍해 등 해양안보 동향 포함)(6.23~30) | 외교안보정책관-607 | 20240701090433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예멘대사 | 준영구 |
| 대사, 베트남 현지 언론 인터뷰 관련 보도(6.28.(금), 청년지) | 외교안보정책관-608 | 2024070208511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대사, 인터뷰 현지 언론 매체 방영(6.30.(일) 인민TV) | 외교안보정책관-609 | 2024070208511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6.30-7.3) 베트남 언론보도(첫날 일정) | 외교안보정책관-610 | 2024070208511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범정부 비영어권 언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13 | 2024070217544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준영구 |
|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6.30-7.3) 베트남 언론보도(둘째날 일정) | 외교안보정책관-614 | 2024070308593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대사, 베트남 현지 언론 인터뷰 관련 보도(6.28.(금), Vietnamplus 등) | 외교안보정책관-615 | 2024070308593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대사, 베트남 현지 언론 인터뷰 관련 보도(6.29.(토), VTV1) | 외교안보정책관-616 | 2024070308593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외교안보정책관-617 | 20240703145952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통일부장관 | 준영구 |
|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6.30.-7.3.) 베트남 언론보도(경제분야)(1) | 외교안보정책관-618 | 2024070409080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6.30-7.3) 베트남 언론보도(셋째날 일정)) | 외교안보정책관-619 | 2024070409080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2. 정례브리핑(리창 총리 세계인공지능대회 참석, 인공지능 유엔총회 결의안) | 외교안보정책관-620 | 2024070409080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24년 8월 비행환경적응훈련 계획 | 외교안보정책관-623 | 2024070415000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30년 |
|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공식방한(6.30-7.3) 베트남 언론보도 (마지막 날 일정) | 외교안보정책관-624 | 2024070509052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네팔 국내정세 동향(연정 붕괴 및 新정부 구성 관련 ②) | 외교안보정책관-625 | 2024070509062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네팔대사 | 30년 |
| 2024년도 상반기 납북자 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외교안보정책관-628 | 20240705153643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통일부장관 | 준영구 |
| 미 해군 전투발전센터 교리장교 선발 계획 하달(통보) | 외교안보정책관-629 | 2024070515364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군참모총장 | 30년 |
| 탄자니아 대통령실 수석사무차관 방한 계기 면담 주선 협조 요청 | 외교안보정책관-631 | 2024070908554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중국 외교부 7.4. 정례브리핑(독일 가스터빈 회사 중국 매각 금지) | 외교안보정책관-632 | 2024070908554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5. 정례브리핑(중국 전기차 대상 EU 관세 관련 대항조치, 세계인공지능대회) | 외교안보정책관-633 | 2024070908554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몽골 제33대 총리 임명(현 어용에르덴 총리 연임) | 외교안보정책관-634 | 2024070908554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몽골대사 | 30년 |
| '24년 국방부 본부(대외기관) 군 간부 건강검진(정례신체검사) 계획 추가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35 | 2024070908561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송부 | 외교안보정책관-636 | 20240709085624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안산시의회의장 | 30년 |
|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면회의) 개최 결과 통보 | 외교안보정책관-637 | 2024070908563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통일부장관 | 준영구 |
| (전략정보)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에너지 전환 전문가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외교안보정책관-639 | 2024070908564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독일대사 | 30년 |
| 홍해 해상안보 동향(7.7.) | 외교안보정책관-640 | 2024070908565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예멘대사 | 준영구 |
| UNCTAD 2024 세계투자보고서 주요내용 | 외교안보정책관-641 | 20240709085706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제네바대사 | 준영구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우크라이나 교민 57차(4명)) | 외교안보정책관-642 | 20240709131053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024 파리올림픽 외교단 대상 4차 브리핑 참석 보고(프랑스) | 외교안보정책관-643 | 2024071008543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프랑스대사 | 30년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KIND, 우크라이나) | 외교안보정책관-644 | 2024071008544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몽골 신 내각 구성 및 축전 발송 건의 | 외교안보정책관-645 | 2024071013374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몽골대사 | 30년 |
| 그리스, 주 6일제 시행(7.1일자) 관련 주요내용, 주재국내 반응 및 관찰사항 | 외교안보정책관-646 | 20240711101126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그리스대사 | 30년 |
| (전략정보) 우리나라와 OECD 여성 고용률 비교 | 외교안보정책관-647 | 2024071110115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준영구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퍼시픽스포츠, 아이티) | 외교안보정책관-648 | 2024071213430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꽃동네, 아이티) | 외교안보정책관-649 | 2024071213430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4년도 신증후군출혈열 1차, 파상풍 예방접종 계획 및 명단 제출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51 | 2024071509324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중국 외교부 7.11. 정례브리핑(인니의 대중국 관세 부과 동향, 중국의 AI 혁신에 대한 평가) | 외교안보정책관-652 | 2024071509325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체코 주간동향(7.8주) (프랑스 총선 결과 반응,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현황 등) | 외교안보정책관-653 | 20240715093302 | 외교안보정책관 | 부분공개-2호 | Y | 주체코대사 | 30년 |
|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리뷰 24-12호(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외교적 시사점,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미국의 대중국 제재 효과성 논의 동향) | 외교안보정책관-654 | 20240715093308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지에프씨, 우크라이나) | 외교안보정책관-655 | 2024071513215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충무 집행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 배부선 조사 | 외교안보정책관-656 | 2024071515581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행사 개최 계획 보고(제2차 코리아 컨퍼런스) | 외교안보정책관-658 | 2024071709043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 준영구 |
| 동북아역사재단 동향보고서 발송(1건) 관련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59 | 2024071709043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준영구 |
| 중국 외교부 7.12. 정례브리핑(글로벌 행동포럼 제2차 고위급 회의 개막) | 외교안보정책관-660 | 2024071709050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말라위 대사관 공한 (말라위 대통령 명의 우리 국무총리 앞 서한 송부) | 외교안보정책관-661 | 2024071709051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30년 |
| 최근 그리스 경제동향(2024년 2분기) | 외교안보정책관-662 | 20240717090545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그리스대사 | 30년 |
| 국방망 라우터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차기 M-BcN 전환 여부 확인 요청(협조) | 외교안보정책관-663 | 2024071709062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군지휘통신사령관 | 30년 |
| 「2023 병무통계연보」책자 배부 알림 | 외교안보정책관-664 | 2024071709065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병무청장 | 30년 |
| 네팔 국내정세 동향(Dahal 총리 재신임 부결 및 Oli 新정부 출범) | 외교안보정책관-665 | 2024071709071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네팔대사 | 30년 |
| 2024년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실시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666 | 2024071709491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체코 신규원전 관련 프랑스 동향 (3) | 외교안보정책관-669 | 2024071809064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프랑스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16. 정례브리핑(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 성과, 중국 경제 통계 발표) | 외교안보정책관-670 | 2024071814092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홍해 해상안보 동향(7.14.) | 외교안보정책관-671 | 2024071814092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예멘대사 | 준영구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에프디더블유, 우크라이나) | 외교안보정책관-674 | 2024071908410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청원, 아이티) | 외교안보정책관-675 | 2024071908410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중국 외교부 7.17. 정례브리핑(반도체 칩 관련 미국의 대중국 제재) | 외교안보정책관-676 | 2024071908410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그리스, 가스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별부과금 긴급조치 시행 | 외교안보정책관-677 | 2024071908411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그리스대사 | 30년 |
|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외교안보정책관-678 | 20240719133904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10년 |
| 체코 신규원전 관련 프랑스 동향 (4) | 외교안보정책관-679 | 2024072208582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프랑스대사 | 30년 |
|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보고 | 외교안보정책관-680 | 20240722085826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프랑스대사 | 30년 |
| 알래스카 남서쪽 알류시안 열도 지역, 진도 6.0 지진 발생 | 외교안보정책관-681 | 2024072208584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주앵커리지출장소장 | 준영구 |
| 홍해 해양안보 동향(7.14.-21.) | 외교안보정책관-682 | 2024072208584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예멘대사 | 준영구 |
| 중국 외교부 7.18. 정례브리핑(일대일로 공동건설 성과에 대한 평가) | 외교안보정책관-683 | 2024072208584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방글라데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안보정책관-684 | 20240723084602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여행경보 상향 조정 안내(방글라데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안보정책관-685 | 20240723084602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AUDA-NEPAD 총재 방한 관련(일정, 협조 희망사항 등) | 외교안보정책관-686 | 2024072310000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7호 | Y | 주남아공대사 | 30년 |
| 몽골 국내 동향(국회 원 구성 결과 및 내각위원 인적사항) | 외교안보정책관-687 | 2024072310000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몽골대사 | 30년 |
| 네팔 국내정세 동향(Oli 총리 신임 투표 통과) | 외교안보정책관-688 | 2024072310001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네팔대사 | 30년 |
| 스가 前 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國葬 참석(7.25.) 예정(日 외무성 보도자료) | 외교안보정책관-689 | 2024072409482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19. 정례브리핑(중국 상반기 수출 성과에 대한 평가) | 외교안보정책관-690 | 2024072409482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제51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개최 및 서면심의 요청 | 외교안보정책관-691 | 2024072414321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영사안전국장 | 5년 |
| 중국 외교부 7.22. 정례브리핑(제20기 3중전회에 대한 평가) | 외교안보정책관-692 | 20240724143225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지급] 네팔 국내선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 보고(우리 국민 탑승객 없음) | 외교안보정책관-693 | 2024072509081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주네팔대사 | 30년 |
| [지급]에스토니아 신 정부 출범(대통령 명의 축전 건의) | 외교안보정책관-694 | 2024072511133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핀란드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24. 정례브리핑(미국 주요기업들의 방중 및 3중 전회에 대한 평가) | 외교안보정책관-698 | 2024072609081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관련 서면심의 요청(KOICA 등, 우크라이나) | 외교안보정책관-699 | 20240726105613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올바른 부처 명칭 사용 관련 협조요청 | 외교안보정책관-700 | 20240726132042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국방전쟁수행지침」 배부선 검토 요청(협조) | 외교안보정책관-701 | 20240726160011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30년 |
| 스가 前 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國葬 참석 결과(7.25, 日 외무성 보도자료) | 외교안보정책관-704 | 20240729135504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30년 |
|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 국장(7.25-26.) 각국 조문사절단 방문 결과(현지 언론보도) | 외교안보정책관-705 | 20240730104808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베트남대사 | 30년 |
| 중국 외교부 7.29. 정례브리핑(중국-EU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중측 입장) | 외교안보정책관-707 | 20240731102430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중국대사 | 30년 |
| 새만금개발청장 공무국외출장 취소 알림 | 외교안보정책관-630 | 2024070908554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새만금개발청장 | |
| 저소득 유엔참전국 지원사업 운영관련 의견 조회 | 외교안보정책관-638 | 20240709085638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
| 국무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 국장 조문(7.25)(현지 언론보도) | 외교안보정책관-697 | 20240726090817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베트남대사 | |
| 예멘 주간 정세 및 홍해 해양안보(7.21.-28.) | 외교안보정책관-703 | 20240729135459 | 외교안보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예멘대사 | |
| 외교부 비영리법인 총괄 업무 이관 안내 | 외교안보정책관-706 | 20240731094629 | 외교안보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외교부장관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범죄 유무 조회 | 인사과-3203 | 2024070313562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인사과-3204 | 20240703135633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인사과-3207 | 2024070314363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211 | 2024070315220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212 | 2024070315221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교육훈련) | 인사과-3217 | 2024070409220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235 | 2024070416173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241 | 2024070514351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255 | 2024070617573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50 | 2024071114085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54 | 2024071115071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76 | 2024071216550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77 | 2024071217092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87 | 2024071515081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399 | 2024071609142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인사과-3400 | 2024071609552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20 | 20240716164314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28 | 2024071618001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41 | 2024071716232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42 | 20240717173903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겸직 허가 통보 | 인사과-3472 | 20240719081622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87 | 2024071913463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90 | 2024071915103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91 | 20240719152818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492 | 2024071915294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겸직 허가 통보 | 인사과-3499 | 20240722082154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3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18 | 20240722164523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40 | 2024072317073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41 | 2024072317094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68 | 2024072515492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88 | 20240726083123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597 | 2024072615390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인사과-3600 | 2024072617013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범죄 유무 조회 | 인사과-3601 | 2024072617013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3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04 | 2024072617260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05 | 2024072617320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08 | 2024072910522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10 | 2024072915443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35 | 2024073017140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41 | 20240731090852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10년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45 | 20240731102628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55 | 20240731142908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656 | 2024073115465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7.1.字) | 인사과-3123 | 2024070110314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 통보 | 인사과-3124 | 2024070110315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 통보 | 인사과-3125 | 20240701103214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신규 파견 협조 및 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 | 인사과-3133 | 2024070116391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파견 승인 요청 | 인사과-3134 | 2024070116392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인사과-3137 | 20240701173506 | 인사과 | 비공개-2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파견승인 요청 | 인사과-3164 | 20240702112108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중앙부처 간 계획인사교류 기간연장 협의 회신 | 인사과-3173 | 2024070215141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요청 | 인사과-3174 | 2024070215142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4. 7. 17.자)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 요청 회신 | 인사과-3175 | 2024070215143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183 | 2024070217500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동의 통보 | 인사과-3184 | 2024070217502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연구기관 고용휴직 협의 요청 | 인사과-3185 | 2024070217504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 포상 관련 추천자료 회신 | 인사과-3188 | 2024070309004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이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인사과-3198 | 20240703112233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인사과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205 | 2024070314361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206 | 2024070314362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208 | 202407031436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209 | 2024070314365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복수국적 여부 조회 협조 요청 | 인사과-3210 | 20240703143703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4년 7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 통보 | 인사과-3216 | 20240704084124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필수보직기간 이내 사전전보 승인통보 | 인사과-3232 | 2024070415060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동의 통보 | 인사과-3233 | 2024070415061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13기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과정 교육생 추천 | 인사과-3234 | 20240704150627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요청 | 인사과-3236 | 2024070418121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인사과-3239 | 2024070512565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무조정실 소관 개정 예규 제출 | 인사과-3240 | 2024070512570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6월 수습사무관 초과근무내역 통보 | 인사과-3249 | 2024070516282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도 하반기『역사와 함께하는 인문학』과정 교육생 추천 | 인사과-3250 | 20240705162841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회신 | 인사과-3251 | 2024070516285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 | 인사과-3252 | 2024070516290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요청 | 인사과-3257 | 2024070810572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연장 요청 | 인사과-3258 | 2024070810573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요청 | 인사과-3259 | 202407081057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신원조사 의뢰 | 인사과-3260 | 2024070810575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262 | 2024070813215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의무복무 대상자 인사교류(전출) 통보 | 인사과-3267 | 2024070817233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296 | 2024070916005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297 | 2024070916010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요청 | 인사과-3298 | 2024070916011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신규 파견 협조 요청 | 인사과-3299 | 2024070916012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파견승인 요청 | 인사과-3300 | 2024070916014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3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훈련기간 연장 요청 | 인사과-3301 | 2024070916145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3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훈련기간 연장 요청 | 인사과-3302 | 2024070917011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도 국제업무심화과정」교육생 추천 | 인사과-3303 | 20240709170210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훈련기간 연장 요청 | 인사과-3306 | 2024070917491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311 | 2024071009185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312 | 2024071009190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부패영향평가 의뢰 | 인사과-3313 | 20240710092007 | 인사과 | 부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 2024년 국내외연계과정(서울대) 대상자 서류 제출 | 인사과-3314 | 20240710101459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시간외근무 추가 인정 요청(6월) | 인사과-3316 | 2024071013475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과장 | 5년 |
| 2024년도 하반기『역사와 함께하는 인문학』과정 교육생 추천(추가) | 인사과-3317 | 20240710134809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및 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 | 인사과-3318 | 2024071014085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협의 요청 | 인사과-3330 | 2024071017402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대상자 제출 | 인사과-3339 | 20240710181915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훈련기간 연장 요청 | 인사과-3349 | 20240711140843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 8~9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생 추천 | 인사과-3355 | 20240711153327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359 | 2024071118152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어생활연구원 2024년 7,8월 (비대면, 대면) 교육생 추천 | 인사과-3373 | 20240712152911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 중앙-지방 합동 고위공무원 일본연수」자료 제출 | 인사과-3374 | 20240712152921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전출기관 의견제출 요청 | 인사과-3375 | 2024071216035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상반기 별도정원 운영현황 실태점검 회신 | 인사과-3378 | 2024071508432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제13기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과정 교육 취소 | 인사과-3386 | 20240715112642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군인장교 파견 교체 협조 요청 | 인사과-3401 | 2024071610034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 | 인사과-3402 | 2024071610040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계획인사교류(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자 교체 동의 요청 | 인사과-3403 | 2024071610041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제출 | 인사과-3405 | 20240716141843 | 인사과 | 부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도 상반기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인사과-3406 | 2024071614185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상반기 관용여권 발급 현황 송부 | 인사과-3407 | 2024071614190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상반기 관용여권 반납 관련 신분상실 직원 명단 송부 | 인사과-3408 | 2024071614192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생 서류 제출 | 인사과-3409 | 20240716141933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 회신 | 인사과-3423 | 2024071617295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민간전문가 파견통보 | 인사과-3433 | 2024071618145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민간전문가 파견인력 운영현황 및 자체 점검 결과 등 제출 | 인사과-3434 | 2024071618150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4년 상반기 정부인사교류 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 회신 | 인사과-3443 | 2024071809162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신규 파견 협조 요청 | 인사과-3444 | 2024071809164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445 | 2024071809170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446 | 2024071809172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인사과-3448 | 2024071809175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인사과-3449 | 20240718091804 | 인사과 | 비공개-2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2년도 파견된 한영 과학기술연수생 귀국 서류 제출 | 인사과-3452 | 20240718122759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제224기 고공단후보자과정」교육 안내 및 교육생 추천 회신 | 인사과-3453 | 2024071813082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454 | 2024071813253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455 | 2024071813254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겸직 허가 통보 | 인사과-3469 | 20240719081609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겸직 허가 통보 | 인사과-3470 | 20240719081614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겸직 허가 통보 | 인사과-3471 | 20240719081618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인사과-3473 | 2024071908162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477 | 2024071910563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478 | 2024071910563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동의 통보 | 인사과-3479 | 2024071910564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파견승인 요청 | 인사과-3481 | 2024071910565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공무원 임용제청 | 인사과-3482 | 2024071910565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정보시스템 분야 재난 대응 조직 마련 협조 요청 회신 | 인사과-3493 | 2024071915583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관련 예산협의 요청 | 인사과-3494 | 202407191558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국내 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생 등록금 청구 자료 제출 | 인사과-3495 | 20240719155848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도 한영 과학기술연수 대상자 파견 승인 요청 | 인사과-3496 | 2024071916104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계획인사교류(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자 교체 통보 | 인사과-3504 | 2024072212572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13 | 2024072215212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514 | 2024072215212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15 | 2024072215213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16 | 2024072215213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3년도 장기일반과정(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훈련기간 연장 요청 | 인사과-3519 | 2024072218025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공무원 휴직사실 통보 | 인사과-3538 | 2024072316142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9~10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수요조사 회신 | 인사과-3539 | 2024072316170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인사과-3552 | 2024072408504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인사과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56 | 2024072415484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57 | 2024072415485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58 | 2024072415485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군인장교(소령) 보충소요 보고 | 인사과-3559 | 2024072415490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인재개발정보센터 부처 담당자 사용자 신청 | 인사과-3560 | 2024072415490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61 | 2024072415491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요청 | 인사과-3562 | 2024072415492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63 | 2024072415492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별도정원 신규배정 협의 요청 | 인사과-3564 | 2024072415493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72 | 2024072517194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동의 통보 | 인사과-3573 | 2024072517194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574 | 2024072517195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인사과-3575 | 2024072517195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요청 | 인사과-3576 | 2024072517200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공무원 파견 연장 협의 요청 | 인사과-3577 | 2024072517200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무조정실 소관 개정 훈령 제출 | 인사과-3589 | 2024072611125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파견 교체 동의 통보 | 인사과-3599 | 20240726170132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신원조사 의뢰 | 인사과-3602 | 2024072617014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복수국적 여부 조회 협조 요청 | 인사과-3603 | 2024072617014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5년도 4급 이하 국외훈련 장기일반과정 수요 제출 | 인사과-3606 | 20240726181314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수정)2025년도 4급 이하 국외훈련 장기일반과정 수요 제출 | 인사과-3607 | 20240726182625 | 인사과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대통령 임명장 작성(국새 날인) 요청 | 인사과-3625 | 20240730151415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일반임기제 채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 통보 | 인사과-3626 | 20240730151420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제286기 과장후보자과정」 교육생 추천 회신 | 인사과-3627 | 2024073015142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도 국외장기훈련(청년세대) 대상자 파견승인 요청 | 인사과-3628 | 20240730151433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 연장 동의 통보 | 인사과-3629 | 202407301514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공무원 임용제청 | 인사과-3630 | 20240730151453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4년도 장기일반과정(비영어권) 국외훈련 대상자 파견승인 요청 | 인사과-3644 | 20240731095040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조세심판원 인사발령사항 알림 | 인사과-3120 | 2024070109011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조세심판원장 | 3년 |
| 위원 위촉 | 인사과-3121 | 2024070109013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3년 |
| 제110기 신임과장과정(7.23.~7.26.) 교육대상자 추천 요청 | 인사과-3122 | 2024070109013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1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7.1.字) | 인사과-3126 | 2024070110481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훈련기관 변경 승인 통보 | 인사과-3127 | 2024070115131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디지털 역량교육 등 주요 교육 이수 현황 제출 협조요청 | 인사과-3128 | 2024070115133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디지털 역량교육 등 주요 교육 이수 현황 제출 협조요청 | 인사과-3129 | 2024070115135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KAIST 제22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교육생 모집 | 인사과-3130 | 2024070115135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총 장 | 3년 |
| 2024년도「국가회계 전문교육」실시 안내 (8월 과정) | 인사과-3131 | 20240701151356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요청 | 인사과-3132 | 20240701155145 | 인사과 | 비공개-2호6호 | Y | 대테러센터장 | 10년 |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2024년 제1차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관련) | 인사과-3135 | 2024070117222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 인사과-3136 | 2024070117223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안내 및 우수사례 제출 요청 | 인사과-3138 | 202407011815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파견) | 인사과-3139 | 2024070118155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 필수보직기간 이내의 전보 사전승인 요청 | 인사과-3140 | 2024070118164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조세심판원장 | 3년 |
| 대외기관 파견 동의여부 회신 요청 | 인사과-3141 | 2024070118165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5년 |
|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파견기관 의견 제출 요청 | 인사과-3142 | 2024070118170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4. 7. 17.자)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 요청 | 인사과-3143 | 2024070118171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소방공무원 파견근무 협의요청 | 인사과-3144 | 20240701181722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소방청장 | 5년 |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 준수 관련 안내 | 인사과-3145 | 2024070118180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민간전문가 파견인력 운영현황 및 자체 점검 결과 등 제출 요청 | 인사과-3146 | 2024070118181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5년도 중령 이하 해군장교 진급심사 위원/참관인/참관보좌 소집 관련 유의사항 하달(보고/통보) | 인사과-3147 | 2024070118182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해군참모총장 | 5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공모직위(국립전파연구원장) 공개모집 알림 | 인사과-3148 | 20240701182034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년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알림 | 인사과-3149 | 20240701182034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인사과-3150 | 2024070118203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경찰청장 | 3년 |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근속승진 개선 관련 협조요청 | 인사과-3152 | 2024070118232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202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집 배부 안내 | 인사과-3153 | 2024070118233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2024년 7월 개방형 직위 선발(공고)에 따른 홍보 협조 | 인사과-3154 | 20240701182354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경력채용 온라인 사전협의 방식 시범운영 사전교육 안내 | 인사과-3155 | 2024070118253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2024년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매뉴얼 송부 및 지표 설명회 개최 안내 | 인사과-3156 | 20240701182544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2024년 8월 보건복지직무전문교육 교육생 선발 협조요청 | 인사과-3158 | 2024070209314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 3년 |
| 리더십 향상을 위한 ‘토론 스피치’ 교육 안내 | 인사과-3159 | 2024070209315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3년 |
| 「2024년도 국제업무심화과정」교육생 추천 의뢰 | 인사과-3160 | 2024070209315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3년 |
| 2024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 인사과-3161 | 2024070209315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2024년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확정안내 | 인사과-3162 | 20240702105223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5년 |
| 2024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 통보 | 인사과-3163 | 2024070211095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따른 파견기관 의견 제출 요청 | 인사과-3165 | 2024070211240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5년 |
| 공업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안내 | 인사과-3166 | 2024070211241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3년 |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모직위(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공개모집 안내 | 인사과-3167 | 20240702112418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3년 |
|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11집) 발간 안내 | 인사과-3168 | 2024070211254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5년 |
| 직제파견 동의 요청 | 인사과-3169 | 20240702112728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 2023년도 정부인사교류 포상 결과·우수사례 및 2024년도 평가 계획 안내 | 인사과-3170 | 2024070211314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0년 |
| 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제출 요청 | 인사과-3171 | 2024070213150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자료 제출 요청(파견자 및 인사교류자) | 인사과-3172 | 20240702150604 | 인사과 | 비공개-2호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요청 | 인사과-3176 | 20240702153309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총무과장 | 3년 |
| 『제2차 중견간부공무원반』교육 대상자 추천 요청 | 인사과-3177 | 20240702153309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립통일교육원장 | 3년 |
| 『제2차 중견실무공무원반』교육 대상자 추천 요청 | 인사과-3178 | 20240702153309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립통일교육원장 | 3년 |
| 2024년도 6월 이러닝 법제교육 수료자 명단 안내 | 인사과-3179 | 20240702153310 | 인사과 | 부분공개-6호 | Y | 법제처장 | 3년 |
| 국어생활연구원 2024년 8월 (비대면, 대면) 교육과정 국무조정실 수요자 조사 협조 요청 | 인사과-3180 | 20240702153310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 3년 |
| 파견 대상자 협의(연장) | 인사과-3181 | 2024070216130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5년 |
|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조치 안내 | 인사과-3182 | 2024070217453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통계교육원) 2024년 6월 이러닝 과정 수료자 명단 알림 | 인사과-3186 | 20240702213715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통계교육원장 | 3년 |
| 경제조정실 인사발령 통보 | 인사과-3189 | 2024070310204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경제조정실장 | 3년 |
| 경찰공무원 파견대상자 추천 | 인사과-3190 | 20240703102053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해양경찰청장 | 5년 |
| 직무파견 동의 요청 | 인사과-3191 | 20240703102101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 방위사업청 국장급 개방형직위(방위사업감독관) 공개모집 안내 | 인사과-3192 | 2024070310211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위사업청장 | 3년 |
| [이송] 수사협조 의뢰 | 인사과-3193 | 20240703102240 | 인사과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 신원조사 회보 | 인사과-3194 | 20240703102308 | 인사과 | 비공개-2호5호6호 | Y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 준영구 |
| [육군] 지휘관 보직 전 선 참모보직 및 사전연구관 제도 적용 안내 | 인사과-3195 | 20240703102319 | 인사과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 2024년도 7월 법제처 이러닝 법제교육 일정 안내 | 인사과-3196 | 20240703110309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3년 |
| 고용휴직 협의결과 회신 | 인사과-3197 | 20240703110800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2024년 8월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집합교육 신청 안내 | 인사과-3199 | 2024070311263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 3년 |
| 2024년 8월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 신청 안내 | 인사과-3200 | 2024070311263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 3년 |
| 국외 장기훈련(영어권) 파견 및 결원보충 협의결과 통보 | 인사과-3201 | 20240703134315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제285기 과장후보자과정 교육대상자 확정 및 교육안내 | 인사과-3202 | 20240703134316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10년 |
| 2024년 6월 사이버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부처 등) | 인사과-3213 | 20240703155749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3년 |
| 복수국적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 인사과-3214 | 20240703162824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준영구 |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대상자 선정 결과 송부 | 인사과-3215 | 20240703174125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평가총괄정책관 | 30년 |
| 국가인재원 8월 디지털역량교육 과정 안내 및 교육생 추천 요청 | 인사과-3219 | 20240704111632 | 인사과 | 부분공개-5호 | Y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3년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개모집 알림(연장공고) | 인사과-3220 | 2024070413183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 「2024년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명단」제출 요청 | 인사과-3221 | 20240704131859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직원 파견 연장 동의 | 인사과-3222 | 20240704131908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개발연구원장 | 5년 |
| 인사발령 통지(보고) - 직무파견 연장 | 인사과-3223 | 20240704131915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3년 |
| 제1282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결과 통보 | 인사과-3224 | 20240704132021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파견) | 인사과-3225 | 20240704132028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3년 |
| 2024년 국내외연계과정(서울대) 훈련대상자 사전교육 계획 안내 | 인사과-3227 | 20240704132135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2024년 제5회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최 및 참가방법 안내 | 인사과-3229 | 2024070414201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 3년 |
| 2024년 하반기 통계정보서비스(KOSIS·SGIS·MDIS·SDC) 활용교육 수요조사 안내 | 인사과-3230 | 20240704142010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계청장 | 3년 |
| 공무원 파견(교체) 동의 여부 회신 요청 | 인사과-3231 | 20240704144100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부장관 | 5년 |
| 2024년 제5기 행정법실무 핵심과정(공통) 교육 신청 안내 | 인사과-3237 | 20240705091421 | 인사과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3년 |
| 2024년 하반기 국외단기교육 과제 선정결과 통보 | 인사과-3238 | 20240705091421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공무원 파견(교체) 동의여부 회신 요청 | 인사과-3242 | 20240705151406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공무원 파견 연장 동의 요청 | 인사과-3243 | 20240705151406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5년 |
| 조세심판원 인사발령사항 알림 | 인사과-3244 | 20240705151407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조세심판원장 | 3년 |
|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2024. 하반기 파견) | 인사과-3245 | 2024070515140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3년 |
| 직무파견 결원보충(별도정원) 사전협의 결과 알림 | 인사과-3246 | 20240705151437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경기도지사 | 5년 |
| 2024년도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 선발 공고 안내(7월) | 인사과-3247 | 20240705151614 | 인사과 | 대국민 공개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438기 종합과정 수료자 명단 안내 | 인사과-3248 | 20240705154337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국립국어원장 | 3년 |
| 2025년 험프리프로그램 어학검정시험(1차전형) 결과 통보 | 인사과-3253 | 20240705173044 | 인사과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공무원 전출입 동의여부 회신 | 인사과-3254 | 20240705183013 | 인사과 | 비공개-6호 | Y | 경주시장 | 3년 |
| 2024년도 하반기 국가송무과정 교육생 선발 요청 | 인사과-3256 | 20240708101824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 3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 인사과-3261 | 20240708115800 | 인사과 | 비공개-5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