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8. 1.(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해 주시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은 농촌 생활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간 도시와 농촌, 복수 거점을 두고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수

요가 많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일상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