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서번호 | 최종결재(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공개여부 | 목록공개여부 | 발신명의 | 보존기간 |
| 파견공무원 8월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50 | 20240902095703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청원24시 사용자 계정 등록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53 | 2024092610020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4년 제 3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 교육 대상자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51 | 20240919102453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임업진흥원장 | 3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52 | 20240925111455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2024년 9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안산시)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54 | 2024093015051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관련 국외출장 협조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35 | 20240923094348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중남미 ODA 이행전략 수립 및 분야별 대표사업 발굴」 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40 | 20240927154118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영구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41 | 20240927174359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영구 |
|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관련 의견(캄보디아) 회신 | 개발협력전략과-129 | 2024090220125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캄보디아대사 | 영구 |
| 2024년 한-볼리비아 연례 무상원조 사업현황 점검 회의 결과 보고 | 개발협력전략과-130 | 20240903090141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7호 | Y | 주볼리비아대사 | 3년 |
| 볼리비아 기획개발부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유상원조 점검회의 개최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31 | 20240904085822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7호 | Y | 주볼리비아대사 | 영구 |
| OECD 보고서 발간행사(저,중소득국에서의 챌린지펀드와 챌린지상을 통한 혁신촉진)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32 | 2024090513324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관련 의견(캄보디아) 회신(수정본) | 개발협력전략과-133 | 2024091113090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캄보디아대사 | 영구 |
| 개발 성과 확장(Scaling)을 위한 DAC 가이던스 초안 회람 | 개발협력전략과-134 | 2024091909030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이송] 제4차 한-라오스 유·무상 ODA 통합정책협의회 말씀 참고자료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36 | 2024092310331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5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개발협력전략과-138 | 20240926130426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관련 출장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42 | 2024092818061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5호 | Y | 개발협력과장 | 영구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개발협력전략과-144 | 20240930101135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35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및 공동의장 모집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143 | 2024093008595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외국인 정부포상 협의 | 개발협력총괄과-368 | 2024090514570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 관련 제한사항 조회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70 | 2024090911060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 관련 제한사항 조회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71 | 202409091106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이송] KOICA 이사장 타지키스탄 방문결과 보고 (9.6.~9.8.) | 개발협력총괄과-378 | 2024091111144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7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KOICA 이사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 (9.8.~9.11.) | 개발협력총괄과-384 | 2024091909114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제95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회의록 송부 및 확인서 회신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7 | 2024092309113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제4차 한-라오스 유·무상 ODA 통합정책협의회 말씀 참고자료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9 | 2024092309181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이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추진 예정 과업 및 컨퍼런스 개최 계획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91 | 2024092409321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국제개발협력주간 행사 관련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97 | 2024092713414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컨퍼런스 및 공여그룹 회의 개최 관련 사전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405 | 2024093009352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안건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367 | 202409050912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2024년 ODA 사업 집행관리 철저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69 | 202409061717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 KOICA 이사장, 카자흐스탄 방문 결과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372 | 20240909132354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주카자흐스탄대사 | 5년 |
| 정부포상 추천제한 여부 조회결과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73 | 2024091009532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7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안건 송부(2) | 개발협력총괄과-374 | 2024091010494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CTA) 관련위원회 2차 합동회의 결과 및 서면의견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375 | 2024091015000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376 | 2024091017172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경찰청장 | 5년 |
| KOICA 이사장 타지키스탄 방문결과 보고 (9.6.~9.8.) | 개발협력총괄과-377 | 2024091110180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7호 | Y | 주타지키스탄대사 | 3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화상 등록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79 | 2024091115505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 관련 제한사항 조회 요청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80 | 202409120908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 KOICA 이사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 (9.8.~9.11.) | 개발협력총괄과-383 | 2024091909072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주우즈베키스탄대사 | 3년 |
| 정부포상(표창)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85 | 2024092309060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 제95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회의록 송부 및 확인서 회신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6 | 2024092309093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3년 |
| 제4차 한-라오스 유·무상 ODA 통합정책협의회 말씀 참고자료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8 | 2024092309125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과장 | 3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추진 예정 과업 및 컨퍼런스 개최 계획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390 | 2024092409301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2024년 3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자료 제출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92 | 2024092416351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개발협력총괄과-395 | 2024092613372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 요청(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396 | 2024092709253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주파키스탄대사 | 5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회람 | 개발협력총괄과-400 | 202409300906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 회신(코스타리카) | 개발협력총괄과-402 | 2024093009063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주코스타리카대사 | 5년 |
| 이주 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에 대한 사례 제공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403 | 202409300932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컨퍼런스 및 공여그룹 회의 개최 관련 사전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404 | 2024093009325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 기후변화적응 관련 OECD 혼합금융 가이던스(안)에 대한 의견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381 | 2024091316130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382 | 2024091909070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OECD DAC 관계부처 회의(9.30) 협조 요청(2) | 개발협력총괄과-393 | 202409250918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개발협력총괄과-394 | 20240925105839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398 | 2024092717293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결과(상세 회의내용) | 개발협력총괄과-399 | 2024093009061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2025년 2분기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서면승인 완료 안건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401 | 202409300906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겸직 신고를 위한 임명 현황 회신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406 | 20240930161412 | 개발협력총괄과 | 부분공개-6호 | Y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
|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8 | 2024090417094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기자회견) 'ALPS 처리수 처분 관련 기본방침의 성실한 실행을 위한 관계각료회의' 관련 경산대신 기자회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9 | 202409041710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2024년도 국무조정실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 및 시행계획(25) 수립을 위한 마약류 대응 정책 연구」 수행인력 변경 승인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0 | 202409191004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30년 |
| 공동성명서 검토 요청 (유엔총회 계기 합성마약 대응 관련 행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1 | 202409191004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대상자 추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2 | 202409191004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7호 | Y | 검찰총장 | 30년 |
| 2024.8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3 | 202409191004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미국대사 | 10년 |
|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5 | 202409191005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말씀 참고자료 협조 요청 (유엔총회 계기 마약 대응 관련 회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6 | 2024091910060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후쿠시마 토양 재활용 및 처리 계획 관련 IAEA 보도자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7 | 202409191006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영구 |
| IAEA 사무총장 성명(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8 | 202409241022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영구 |
| (기자회견·언론보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확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9 | 2024092410223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지급]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확충 관련 총리 기자회견 내용(9.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0 | 2024092410224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지급]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확충 관련 일측 발표(9.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1 | 2024092410225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438호) 개정?공포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2 | 202409241023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4 | 202409241025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6 | 202409241549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4호6호 | Y | 해양경찰청장 | 30년 |
| 중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 관련 일본 내 어업단체 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7 | 2024092418145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1 | 202409261330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2 | 2024092614474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미국 아동노동 관련 정책 및 현황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4 | 202409191005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미국대사 | |
|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국회토론회 토론자 요청의 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3 | 2024092410254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회의원 한창민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8 | 202409251058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K4탱크 A군(9차 배치, 24년도 5차) 방사성물질 농도 분석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499 | 202409261329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일본대사 | |
| (기자회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확충 관련 경산대신 및 환경대신 기자회견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0 | 2024092613293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
| (일본) 농림수산성 보도자료(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완화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3 | 202409261722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
| (언론보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9차 해양방류 개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4 | 202409261722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일본대사 | |
| (기자회견?언론보도)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완화 관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5 | 2024092617231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
| 후쿠시마 오염수 제9차 방류 관련 IAEA 보도자료 발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7 | 2024093013274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
| 미국 근로기준(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사업장 감독 및 동향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08 | 202409301328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5호 | Y | 주미국대사 | |
| 24년 8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413 | 2024090410082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4년 8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414 | 2024090410084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4년 8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415 | 2024090410085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416 | 2024090411445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공직복무관리관 | 3년 |
| [이송] 수사협조의뢰(감사결과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412 | 2024090209395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5년 |
| 인사발령(대우공무원) | 공직복무관리관-429 | 20240926175718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공직복무관리관-426 | 20240925110521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공직복무관리관-428 | 2024092613371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관련 제재처분 점검결과 송부(2024. 8. 기준) | 공직복무관리관-431 | 2024093013155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이송] [이송]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결의안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7 | 2024091914043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년 |
| [이송]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9 | 2024090409045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2024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이행 점검결과(안) 의견 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0 | 202409041709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2 | 2024091909401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유산청장 | 30년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공포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3 | 2024091909402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유산청장 | 30년 |
| 자연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의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4 | 2024091909403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30년 |
|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5 | 2024091909410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과정 2기 대상자 통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6 | 2024091909413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30년 |
|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협조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7 | 2024091909414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이송]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촉구 결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8 | 2024091909415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세계태권도 총본산 국기원 도봉구 유치 촉구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9 | 2024091909421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도봉구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0 | 2024091909422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1 | 2024091909423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2 | 202409190942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3 | 2024091910013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안산시의회의장 | 30년 |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4 | 2024091910024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5 | 202409191003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북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결의안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6 | 2024091914001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 「공주대 의대 공주 유치 촉구 결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1 | 202409261249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공주시의회의장 | 30년 |
| ?2024년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 추진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2 | 2024092612502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 2024년 8월 국가유산청 나라배움터 이러닝 기관별 수료자 명단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3 | 202409261619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 30년 |
| 2024년 제2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8 | 202409230909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
|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9 | 2024092409103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0 | 202409251039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54 | 2024090317143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정과제관리관 | 5년 |
| '25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관련 AP 예산 확보 여부 조사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58 | 2024091113213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8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59 | 20240911162821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8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60 | 20240911162827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62 | 20240912170812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위험성평가 총괄표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165 | 20240925091926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정과제관리관 | 3년 |
| '25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관련 AP 예산 확보 여부 조사 | 국정과제관리관-155 | 20240911090226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30년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8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56 | 2024091109023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8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57 | 2024091111145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161 | 2024091213301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기점검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163 | 20240913141643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 위험성평가 총괄표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164 | 20240925091615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연구원장 | 3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국정과제관리관-166 | 20240925104451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국정과제관리관-167 | 2024092615062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561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348 | 2024091213192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63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349 | 20240912173826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제564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353 | 20240923144000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영구 |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68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333 | 2024090311113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제568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335 | 2024090316160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방화벽 포트허용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341 | 2024090614100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제569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351 | 20240919111851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69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352 | 20240919111854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70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363 | 20240930160959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인사교류 및 직무파견 직원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8월) | 규제심사관리관-336 | 20240904091729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1년 |
|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337 | 2024090409185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가정보원장 | 30년 |
| 규제심사 의뢰 | 규제심사관리관-338 | 2024090409225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30년 |
| 규제심사 의뢰 | 규제심사관리관-339 | 2024090409230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42 | 2024090616411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2024년 8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송부 | 규제심사관리관-345 | 2024090909322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1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46 | 2024091211233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47 | 20240912112348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350 | 2024091909283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55 | 2024092415343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57 | 2024092609093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58 | 2024092609095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규제심사관리관-359 | 2024092613390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60 | 20240930132045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61 | 2024093013215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 2024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32 | 20240902155029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343 | 2024090616413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344 | 20240906164147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규제심사관리관-356 | 20240925131700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대중교통정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362 | 20240930152111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416 | 2024090415323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7호 | Y | 3년 | |
| 2025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보고 | 규제총괄정책관-427 | 2024091210120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준영구 | |
| [이송] 적극행정 관련 제도 운영 현황조사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08 | 2024090213423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이송] 2024년도 적극행정 역량강화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409 | 2024090213434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이송] 적극행정마일리지 제도운영 사례 제출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10 | 2024090213451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이송] 2024년도 적극행정 강사단 적극 활용안내 | 규제총괄정책관-411 | 2024090213463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이송] 「적극행정마일리지 제도」범부처 의견수렴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13 | 2024090313131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이송] 「2024년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명단」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14 | 2024090313143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2024년도 8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15 | 2024090409110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8월) | 규제총괄정책관-424 | 2024091018050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 추진계약 체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25 | 2024091115325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25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 의뢰 | 규제총괄정책관-429 | 2024091214463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준영구 |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31 | 2024091217491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이송]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435 | 2024091309532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규제현안 회의 참석자 청사 출입 협조 | 규제총괄정책관-437 | 2024091312541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홍보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41 | 2024092310105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규제현안 회의 참석자 청사 출입 협조 | 규제총괄정책관-448 | 202409251252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2024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50 | 2024092514183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운영용역 선금지급 의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52 | 2024092609555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 2024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53 | 2024092611321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구매업무 협의 회신('25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규제총괄정책관-455 | 202409261559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60 | 2024092716581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상시감리(3차) 검토의견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07 | 2024090210141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 국토연구원 주관 연구목적의 현황조사 결과 제출 및 기업규제 개선 건의 | 규제총괄정책관-412 | 2024090313103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광주시장 | 10년 |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8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19 | 2024090914305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사용자 계정 정비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20 | 202409100930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421 | 2024091009305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2025년('24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조정결과 및 매뉴얼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422 | 202409100931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25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관련 AP 예산 확보 여부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423 | 202409101554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준영구 |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 작업(9.26.) 관련 연계기관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26 | 2024091209420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준영구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428 | 202409121444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2024년「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정비」세부시행계획 회신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30 | 2024091214492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기술표준원장 | 30년 |
|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평정서(’24.10.31.기준) 송부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33 | 2024091309445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부산광역시장 | 30년 |
|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434 | 2024091309471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3년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기점검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436 | 2024091310582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준영구 |
| 계약체결 알림(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 운영) | 규제총괄정책관-439 | 2024091910524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9.30.)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40 | 2024091910581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 구매업무 협의 - 002460103200 | 규제총괄정책관-444 | 2024092411045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조달청장 | 준영구 |
| 개찰 결과 알림(2024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 규제총괄정책관-447 | 2024092510112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449 | 2024092513172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내역, 근무상황부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51 | 2024092514290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주시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규제총괄정책관-454 | 2024092614272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456 | 202409271025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457 | 202409271027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협상에 의한 계약)-00246164700 | 규제총괄정책관-458 | 2024092714194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조달청장 | 준영구 |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상시감리(4차) 검토의견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459 | 202409271556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 2024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추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18 | 2024090613385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2024년도 제8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32 | 202409130932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 | |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교류·파견기관 의견 회신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63 | 202409301416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충청북도지사 | |
| OECD 자발적 기여금 지원서한(offer letter) 수정 모델안 사용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464 | 2024093014162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442(2024. 9. 2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465 | 2024093018123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총괄정책관-466 | 2024093018201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기술평가 결과 알림(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 규제혁신기획관-135 | 2024090313494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 2024년도 8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 규제혁신기획관-136 | 2024090313501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8월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 통보 | 규제혁신기획관-137 | 20240903135036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 기술부문 추가협상 결과 알림(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 규제혁신기획관-139 | 20240904182402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 2024년 하반기 파견직원 정기 근무성적평정서 송부 | 규제혁신기획관-150 | 20240925165917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추가협상 안내(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 규제혁신기획관-138 | 2024090408533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검토요청(코스맥스엔비티) | 규제혁신기획관-140 | 20240905133241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7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4년도 제9차「혁신금융심사위원회」회의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1 | 2024091009292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금융위원회 | 10년 |
| 계약체결 알림(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 규제혁신기획관-142 | 2024091109060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제1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3 | 20240912091757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평정서(’24.10.31.기준) 송부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4 | 20240919085507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장 | 5년 |
|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착수계 제출 | 규제혁신기획관-145 | 20240924090906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10년 |
| 제18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안내(서면심의) | 규제혁신기획관-146 | 2024092409091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202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파견기관 의견 제출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48 | 20240924161957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6호 | Y | 경상남도지사 | 1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규제혁신기획관-149 | 20240925103855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규제혁신기획관-151 | 2024092613055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검토요청(투비콘) | 규제혁신기획관-152 | 2024092710351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7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2024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53 | 2024093009455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광주광역시장 | 5년 |
| 규제혁신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규제혁신추진단-188 | 2024092013123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5년 | |
| 행정전자서명 신청 | 규제혁신추진단-176 | 2024090209532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파견공무원 8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177 | 20240903164714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 규제혁신추진단-181 | 20240906131135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계약의뢰 요청(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 규제혁신추진단-182 | 2024090909311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파견복귀자 근무상황 통보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183 | 20240909151630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변경계약 요청(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 규제혁신추진단-190 | 2024092310193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 「규제혁신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결과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195 | 2024092517173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5년 |
| 추가협상 결과 회신(규제혁신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건) | 규제혁신추진단-198 | 2024093013124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5년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규제혁신추진단-174 | 2024090209272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 출강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75 | 20240902092849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언론홍보대학원장 | 1년 |
| 법령해석 요청 반려 통지 | 규제혁신추진단-178 | 20240904103828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서울청사관리소 공무직 수시채용 면접시험 심사위원 위촉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179 | 2024090510433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서울청사관리소장 | 10년 |
| 계약체결 알림(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 규제혁신추진단-184 | 2024091109454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개찰 결과 알림(규제혁신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85 | 2024091908132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개찰 결과 알림 및 계약방법 결정(환경변화에 따른 차량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86 | 20240919081341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변경계약 체결 알림(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 규제혁신추진단-191 | 2024092408363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규제혁신추진단-193 | 20240925133433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추가협상 안내(환경변화에 따른 차량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94 | 2024092516201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규제혁신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 규제혁신추진단-197 | 20240927104907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31 | 2024090413232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43 | 20240924145143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44 | 2024092414515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 2024년 9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27 | 2024090217210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9.1.字) | 기획총괄정책관-228 | 2024090217211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4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29 | 2024090317300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 제주갈등포럼」개최 안내 및 참여 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32 | 2024090913504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0년 |
| 「2024 제주갈등포럼」개최 안내 및 참여 협조 | 기획총괄정책관-233 | 2024090913505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0년 |
| [이송]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송부 | 기획총괄정책관-236 | 2024091010073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의전비서관 | 3년 |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갈등조정을 위한 협조요청 | 기획총괄정책관-237 | 2024091108232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고양시장 | 3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238 | 2024091213485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기점검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40 | 2024091317020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2024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41 | 20240919083603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과기정통부 이행 추진 현황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245 | 20240924172906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년 |
| 「국민비서」알림 및 상담(챗봇)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247 | 2024092510274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 「제45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의제 자료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246 | 2024092510273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회사무총장 |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기획총괄정책관-248 | 2024092717431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4 제주갈등포럼」참여 명단 확정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249 | 20240930172115 | 기획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기획총괄정책관-250 | 20240930172137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
| 2024년 8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6 | 202409021753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3 | 2024091910143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7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자일대우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사후관리 관련 지원대책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5 | 202409021328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7호 | Y | 30년 | |
|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7 | 202409030958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8 | 2024090309582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99 | 2024090309582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인입철도 반영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0 | 202409031026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7호 | Y | 30년 |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1 | 202409031607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한우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2 | 202409041325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무안군의회의장 | 30년 |
|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3 | 2024090413255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무안군의회의장 | 30년 |
|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4 | 2024090513270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5 | 202409051327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6 | 202409051327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7 | 2024090513382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8 | 202409051339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09 | 2024090609540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곡 성 군 의 회 의 장 | 30년 |
| 적조 재난 위기경보「주의」단계 하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0 | 2024090609551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목포시 스마트도시계획(안)(2024~2028)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1 | 202409061342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2 | 2024090615465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장흥군의회의장 | 30년 |
|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3 | 2024091909272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담양군의회의장 | 30년 |
| [이송]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4 | 2024091909272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5 | 202409190928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함평군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6 | 202409190928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본회의 개최(9.25.)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7 | 2024091909282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30년 |
| 어선(77대령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및 비상대책반 구성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8 | 202409190929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어선(77대령호) 전복사고 관련 장관님 지시사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19 | 202409190929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어선(77대령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해제 및 비상대책반 해체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0 | 202409190929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1 | 202409190929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2 | 202409190931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3 | 202409190931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부안군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4 | 202409190931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5 | 2024091909312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6 | 2024091909312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7 | 202409190931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8 | 202409190931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부안군의회의장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29 | 2024091909320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이송]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0 | 2024091909320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1 | 202409190932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흥군의회의장 | 30년 |
|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2 | 202409190932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흥군의회의장 | 30년 |
|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3 | 202409190932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김제시의회의장 | 30년 |
|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4 | 202409190933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5 | 202409190934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6 | 2024091909351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7 | 202409190937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충청북도의회의장 | 30년 |
| 적조 재난 위기경보「관심」단계 하향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8 | 202409190937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이송]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9 | 202409190938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0 | 202409190938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1 | 202409190938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경기도 광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2024~2028)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2 | 202409190939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3 | 2024091909401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서산시의회의장 | 30년 |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4 | 2024091909415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안산시의회의장 | 30년 |
|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5 | 2024091909421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안산시의회의장 | 30년 |
| 고속기관 정비지침 등 행정규칙 일부 개정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6 | 2024091909450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7 | 202409190945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 [이송]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8 | 2024091909542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9 | 2024091909544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0 | 2024091909562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안군의회의장 | 3년 |
|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1 | 2024091910024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2 | 202409191004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상남도의회의장 | 30년 |
| 여수-제주 카페리노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4 | 202409191608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30년 | |
|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5 | 202409191611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30년 | |
| [이송] 한우산업발전 및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6 | 2024092309152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 「풍수해(대설) 재난 항공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개정소요 파악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7 | 202409230916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8 | 202409241025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7호 | Y | 30년 | |
| 2024년 제4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및 심의 요청(서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9 | 202409241031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0 | 2024092417420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1 | 202409251339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2 | 202409270902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창군의회의장 | 30년 |
| 2024년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개설 안내(10월)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3 | 2024092709030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환경교육원장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4 | 2024092709043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6 | 2024092716450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협조 재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5 | 202409270918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
|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경보 단계 조정(심각→경계)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7 | 202409301810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
| 『2024년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계획 알림 및 홍보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8 | 202409301810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토지리정보원장 | |
|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개발」연구진 구성 변경 승인 | 대외협력과-213 | 2024091315222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통보(2024년 ODA 합동워크숍 운영) | 대외협력과-216 | 2024092017562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7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신분증 등록 협조요청 | 대외협력과-221 | 20240924090523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용역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2024 ODA 합동워크숍 운영) | 대외협력과-227 | 2024092617075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7호 | Y | 대외협력과장 | 3년 |
| [2024년 ODA 국민인식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완료계 제출 | 대외협력과-203 | 20240909075828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0년 |
|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개발 연구진 구성 변경 승인 요청 | 대외협력과-204 | 20240909075835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유원식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안건 송부 | 대외협력과-205 | 2024090908000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OECD DAC 관계부처 회의(9.30) 참석 및 자료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207 | 20240909182908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안건 송부(2) | 대외협력과-208 | 2024091009451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CTA) 관련위원회 2차 합동회의 결과 및 서면의견 제출 | 대외협력과-209 | 2024091009484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개찰 결과 알림(2024 ODA 합동워크숍 운영) | 대외협력과-210 | 20240911213642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화상 등록 안내 | 대외협력과-211 | 2024091123001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기후변화적응 관련 OECD 혼합금융 가이던스(안)에 대한 의견 요청 | 대외협력과-212 | 2024091218081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개발 성과 확장(Scaling)을 위한 DAC 가이던스 초안 회람 | 대외협력과-214 | 20240915143810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결과 | 대외협력과-215 | 2024091909490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문서 이송] 르완다 개발협력파트너조정그룹(DPCG) 대상 차기 NST2(2024-2029) 현황 발표회 개최 결과(9.16) | 대외협력과-217 | 2024092317202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7호 | Y | 소통협력관 | 30년 |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2024 ODA 합동워크숍 운영) | 대외협력과-218 | 2024092317293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AUDA-NEPAD 총재 방한 관련(방한 일정 변경) | 대외협력과-219 | 2024092321070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남아공대사 | 30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추진 예정 과업 및 컨퍼런스 개최 계획 안내 | 대외협력과-220 | 2024092401544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르완다 수원총괄기관과의 정례협의(3분기) 결과 | 대외협력과-222 | 2024092415283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 30년 |
| OECD DAC 관계부처 회의(9.30) 협조 요청(2) | 대외협력과-223 | 2024092422393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연계가능 ODA 사업 및 2026년 신규사업 발굴·기획 관련 의견(르완다) | 대외협력과-224 | 20240925142648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 30년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대외협력과-225 | 2024092519520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4.10.1.字) | 대외협력과-226 | 2024092614115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정례회의 및 워크샵 결과 | 대외협력과-228 | 2024092717252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결과(상세 회의내용) | 대외협력과-229 | 2024093008452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 회람 | 대외협력과-230 | 2024093008452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이주 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에 대한 사례 제공 요청 | 대외협력과-231 | 2024093008452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2025년 2분기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서면승인 완료 안건 송부 | 대외협력과-232 | 2024093008452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35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및 공동의장 모집 안내 | 대외협력과-233 | 2024093008452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컨퍼런스 및 공여그룹 회의 개최 관련 사전 안내 | 대외협력과-234 | 2024093008452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 대외협력과-235 | 20240930131306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 [반송] 용역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2024 ODA 합동워크숍 운영) | 대외협력과-236 | 20240930133213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5년 |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2 | 2024090309465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2025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계약 의뢰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6 | 2024092617443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5년 |
| 2024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4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 참석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1 | 2024090215080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8월 4주차 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3 | 2024090409215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3년 |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0월 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명단 및 입교 안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4 | 2024090616594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3년 |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의견조회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5 | 202409251115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
| 반부패·청렴교육 강의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120 | 202409031058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채용실태 실지감사 통보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124 | 202409040902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8월) | 법무감사담당관-5126 | 20240904094623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131 | 202409041247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신규 시스템운영담당자 승인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217 | 202409041621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이송]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대한 의견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220 | 202409041712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담당자 변경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225 | 202409050930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8월) | 법무감사담당관-5229 | 2024090513185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230 | 202409051538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국민안전분야) 명세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5232 | 202409060849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채용실태 실지감사 일정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5512 | 202409130859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관련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515 | 202409131342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5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516 | 202409131343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반부패·청렴교육 강의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517 | 202409131343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반송] [이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고소고발사주중앙행심위온라인행정심판청구서온라인제출된대량녹취동영상범죄현장입증자료절도도둑 | 법무감사담당관-5577 | 202409191738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 [이송]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현황(9월말 기준)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744 | 202409241712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사단법인 한국수입자동차부품미래전략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002 | 202409020843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사업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008 | 20240902133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5년 |
|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0 | 202409021527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1 | 202409021527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황희 의원 대표발의「국민체력기본법」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2 | 202409021527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승수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13 | 20240902152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4 | 20240902152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물환경보전법) | 법무감사담당관-5015 | 20240902152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6 | 202409021527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7 | 202409021527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8 | 20240902152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19 | 20240902152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0 | 202409021527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1 | 202409021527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영석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022 | 20240902152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23 | 20240902152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4 | 202409021527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외 2건)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5 | 202409021527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6 | 202409021527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권향엽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27 | 20240902152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8 | 20240902152737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29 | 202409021527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0 | 202409021527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31 | 202409021527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청원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2 | 202409021527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3 | 202409021527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4 | 2024090215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한병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35 | 2024090215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36 | 20240902152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영진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037 | 20240902152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8 | 20240902152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39 | 202409021527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0 | 202409021527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1 | 202409021527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2 | 202409021527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김선교 의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19) | 법무감사담당관-5043 | 202409021527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4 | 202409021527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종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45 | 202409021527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6 | 202409021527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7 | 202409021528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8 | 202409021528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49 | 202409021528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0 | 202409021528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법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1 | 20240902152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우재준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2 | 20240902152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3 | 20240902152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4 | 202409021528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5 | 202409021528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6 | 202409021528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7 | 202409021528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58 | 202409021528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59 | 202409021528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0 | 202409021528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61 | 20240902152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62 | 20240902152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3 | 202409021528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조국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64 | 202409021528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5 | 202409021528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발의, 전진숙의원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6 | 202409021528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7 | 202409021528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68 | 202409021528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예지의원, 2203280) | 법무감사담당관-5069 | 202409021528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070 | 202409021528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1 | 202409021528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3 | 202409021528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4 | 202409021528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5 | 202409021528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6 | 202409021528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국가보훈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7 | 202409021528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8 | 202409021528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79 | 202409021528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0 | 202409021528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1 | 202409021528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상청장 | 10년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2 | 202409021528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3 | 202409021528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4 | 202409021528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5 | 202409021528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10년 |
|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발간을 위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6 | 202409021528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7 | 202409021528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88 | 202409021528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0 | 202409021528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기본계획에 육아지원 포함)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1 | 202409021528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탈북민 단체 설립 지원)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2 | 202409021529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3 | 202409021529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4 | 202409021529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5 | 202409021529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정비 제도 개선 및 정비율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096 | 202409021529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7 | 202409021529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8 | 202409021529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099 | 202409021529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0 | 202409021529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1 | 202409021529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2 | 202409021529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3 | 202409021529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2024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4 | 202409021529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록원장 | 10년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5 | 202409021529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6 | 202409021529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7 | 202409021529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8 | 202409021529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09 | 202409021529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10 | 20240902152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11 | 20240902152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10월) | 법무감사담당관-5114 | 202409021637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자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5115 | 202409021637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5년 |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통지 | 법무감사담당관-5117 | 202409021707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10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119 | 202409031007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관련성 확인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122 | 202409031452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10년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관련성 확인 요청의 건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125 | 202409040907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10년 |
| 제173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5127 | 202409041005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법무감사담당관-5128 | 202409041128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 2024년 자체 정기감사 협동감사인 지정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129 | 202409041128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0년 |
| 2024년도 자체 정기감사를 위한 협동감사인 지정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130 | 202409041129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0년 |
| [서울에너지공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업무관련성 여부 검토의견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5132 | 202409041445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10년 |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영배의원, 김선민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35 | 202409041544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36 | 202409041544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김성원의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37 | 202409041544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의원입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한정애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138 | 202409041544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3호 | Y | 외교부장관 | 10년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법안(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39 | 202409041544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0 | 202409041544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1 | 20240904154444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2 | 202409041544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3 | 202409041544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4 | 202409041544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민선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45 | 202409041544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46 | 202409041544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7 | 202409041544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8 | 202409041544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49 | 202409041544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소득세제과장 | 10년 |
| 의원발의「스포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0 | 202409041544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1 | 202409041544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52 | 202409041544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3 | 202409041544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4 | 202409041544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5 | 202409041544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6 | 202409041544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7 | 202409041544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8 | 202409041544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59 | 20240904154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0 | 20240904154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1 | 202409041544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2 | 202409041544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3 | 202409041544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이원택 의원발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4 | 202409041544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송기헌 의원)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5 | 202409041545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5166 | 202409041545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의원발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67 | 202409041545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20294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8 | 202409041545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220306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69 | 202409041545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0 | 202409041545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준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71 | 202409041545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2 | 202409041545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3 | 202409041545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203234) | 법무감사담당관-5174 | 202409041545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5 | 202409041545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6 | 202409041545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스포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7 | 202409041545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78 | 202409041545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79 | 202409041545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80 | 202409041545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81 | 202409041545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2 | 202409041545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3 | 202409041545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184 | 202409041545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송기헌의원)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5 | 202409041545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6 | 202409041545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의원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7 | 202409041545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203344) | 법무감사담당관-5188 | 202409041545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366)」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89 | 202409041545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5, 220351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0 | 202409041546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6)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1 | 202409041546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2781 문정복)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2 | 202409041546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3 | 202409041546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성별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4 | 202409041546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련 훈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5 | 202409041547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6 | 20240904154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7 | 20240904154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8 | 202409041547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199 | 202409041547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민방위대 검열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0 | 202409041547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1 | 202409041547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조달청장 | 10년 |
| 「희귀질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5 | 202409041547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6 | 202409041547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대한 의견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5207 | 202409041547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8 | 202409041547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09 | 202409041547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10 | 202409041547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11 | 202409041547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12 | 202409041547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13 | 202409041547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낚시진흥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214 | 202409041547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제정(안) 재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215 | 202409041548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2025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5216 | 202409041611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4년 상반기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 법무감사담당관-5218 | 202409041641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10년 |
| 제173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5219 | 202409041641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5221 | 202409042127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반송]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신규 시스템운영담당자 승인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222 | 202409042130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감사원장 | 5년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223 | 202409042131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 모빌리티 실증특례 관계부처 검토 요청(B2024-31, 현대자동차) | 법무감사담당관-5224 | 202409042132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활동 전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227 | 202409051309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3 | 202409060912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김용태 의원발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4 | 202409060912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5 | 202409060912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6 | 202409060912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김승원 의원 발의「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7 | 202409060912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8 | 202409060912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39 | 202409060913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0 | 202409060913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민병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41 | 202409060913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2 | 202409060913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3 | 202409060913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4 | 202409060913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5 | 202409060913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이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6 | 202409060913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평가총괄정책관 | 10년 |
| 김문수의원 발의「학원법」, 「자격기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7 | 202409060913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48 | 202409060913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조세특례제도과장 | 10년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49 | 202409060913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0 | 202409060913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3492) | 법무감사담당관-5251 | 202409060913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장애인건강권법」일부개정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 | 법무감사담당관-5252 | 202409060913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3 | 202409060913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4 | 202409060913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5 | 202409060913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02) | 법무감사담당관-5256 | 202409060913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7 | 202409060913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8 | 202409060913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59 | 202409060913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0 | 202409060913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안) | 법무감사담당관-5261 | 202409060913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2 | 202409060913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3 | 202409060914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4 | 202409060914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종태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65 | 202409060914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6 | 202409060914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7 | 2024090609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8 | 2024090609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김상욱,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69 | 20240906091414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0 | 202409060914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71 | 202409060914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2 | 2024090609141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3 | 202409060914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74 | 202409060914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5 | 202409060914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6 | 202409060914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7 | 202409060914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유영하의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78 | 202409060914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외 2건) 의견 조회(기간 연장) | 법무감사담당관-5279 | 202409060914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0 | 202409060914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1 | 202409060914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미화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282 | 202409060914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3 | 202409060914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록원장 | 10년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4 | 202409060914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5 | 202409060914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박홍배 의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6 | 202409060914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7 | 202409060914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8 | 202409060914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89 | 202409060914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0 | 202409060914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화학물질안전원장 | 10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2 | 202409060914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개정안」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3 | 202409060914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4 | 202409060914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5 | 202409060914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과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6 | 202409060914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제처장 | 10년 |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7 | 202409060914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8 | 202409060914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우주항공청 행정규칙(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299 | 202409060914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우주항공청장 | 10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0 | 202409060914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1 | 202409060914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2 | 202409060914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3 | 202409060914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4 | 202409060914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5 | 202409060914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06 | 202409060914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307 | 202409060915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9월 1차) | 법무감사담당관-5308 | 202409061057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병무청장 | 5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309 | 202409061057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HD한국조선해양, A2024094) | 법무감사담당관-5312 | 202409090858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인투코어테크놀로지, A2024129) | 법무감사담당관-5313 | 202409090858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브이디컴퍼니, A2024125) | 법무감사담당관-5314 | 202409090858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아스티즈, A2024090) | 법무감사담당관-5315 | 20240909085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HD한국조선해양, A2024095) | 법무감사담당관-5316 | 20240909085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삼성전자, A2024124) | 법무감사담당관-5317 | 20240909085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주)위고컴퍼니, A2024116) | 법무감사담당관-5318 | 20240909085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319 | 202409090858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영역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5320 | 202409090858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5321 | 202409090900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감사원장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202433050, 202433051) | 법무감사담당관-5323 | 202409090901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324 | 202409090901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고로슬래그미분말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327 | 202409091639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마린유겐트 코리아) | 법무감사담당관-5328 | 202409091639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29 | 202409091639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0 | 202409100835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31 | 202409100835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2 | 202409100835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3 | 202409100835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4 | 202409100835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범수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335 | 202409100835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36 | 202409100835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7 | 202409100835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8 | 202409100835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39 | 202409100835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0 | 202409100835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황명선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341 | 202409100835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 2203553) | 법무감사담당관-5342 | 202409100835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2203558), 서미화의원(2203606)) | 법무감사담당관-5343 | 202409100835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2203553)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44 | 202409100835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5 | 202409100835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6 | 202409100835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7 | 202409100835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8 | 202409100835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49 | 202409100836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0 | 202409100836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허영)「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등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1 | 202409100836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2 | 202409100836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3 | 202409100836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54 | 202409100836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5 | 202409100836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6 | 202409100836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57 | 202409100836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203401) | 법무감사담당관-5358 | 202409100836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59 | 202409100836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임이자 의원,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60 | 202409100836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범죄예방정책과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61 | 202409100836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염태영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62 | 202409100836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3 | 202409100836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문수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64 | 202409100836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5 | 202409100836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6 | 202409100836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7 | 202409100836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8 | 202409100836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69 | 202409100836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0 | 20240910083625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1 | 202409100836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2 | 202409100836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73 | 202409100836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4 | 202409100836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황희의원 대표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5 | 202409100836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2건 입법예고 알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6 | 202409100838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제정안 등 2건 행정예고 알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7 | 202409100838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등 우주항공청 행정규칙(훈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8 | 202409100838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우주항공청장 | 10년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79 | 202409100838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5380 | 20240910083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1 | 202409100838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2 | 202409100838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3 | 202409100838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방위사업청 자율기구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4 | 202409100838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방위사업청장 | 10년 |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5 | 202409100838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5~'29)(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6 | 202409100838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7 | 202409100838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8 | 202409100838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동일 유사 명칭 사용 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89 | 202409101303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심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391 | 202409101546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7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2 | 2024091016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3 | 2024091016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4 | 2024091016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95 | 2024091016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6 | 2024091016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397 | 2024091016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 원자력안전소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8 | 2024091016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399 | 2024091016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0 | 202409101646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1 | 202409101646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2 | 202409101646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3 | 202409101646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4 | 202409101646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5 | 202409101649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공직자윤리법」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6 | 202409101649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7 | 202409101649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8 | 202409101649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09 | 202409101649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10 | 202409101649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재입법예고) | 법무감사담당관-5411 | 202409101649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12 | 202409101649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 「자율기구 미래농업전략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13 | 202409101649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농촌진흥청장 | 10년 |
| 「자율기구 민관협업전략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14 | 202409101649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농촌진흥청장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울산광역시) | 법무감사담당관-5415 | 202409101650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5416 | 202409101914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변경계획 관계부처 검토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421 | 202409111015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모빌리티 실증특례 신청 철회 알림(B2024-29, 현대로템) | 법무감사담당관-5424 | 202409111807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이에스지시민운동본부) | 법무감사담당관-5426 | 202409121027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재관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427 | 202409121439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28 | 202409121439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전진숙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29 | 202409121439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0 | 202409121439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8.21.),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1 | 202409121439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2 | 202409121439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3 | 202409121439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4 | 202409121439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35 | 202409121439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36 | 202409121439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7 | 202409121439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8 | 202409121440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39 | 202409121440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0 | 202409121440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1 | 202409121440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2 | 202409121440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3 | 202409121440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4 | 202409121440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 의원발의(이학영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5445 | 202409121440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박홍배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5446 | 202409121440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임이자 의원)「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7 | 202409121440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박홍배 의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8 | 202409121440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49 | 202409121440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법안(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0 | 202409121440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윤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51 | 202409121440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2 | 202409121440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황희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3 | 202409121440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54 | 202409121440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5 | 202409121440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6 | 202409121440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7 | 202409121440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58 | 202409121440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종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59 | 202409121440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0 | 202409121440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권칠승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1 | 20240912144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민홍철 의원발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2 | 20240912144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8.30),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3 | 202409121440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4 | 20240912144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5 | 20240912144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혜련 의원, 3766) | 법무감사담당관-5466 | 202409121440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7 | 202409121440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8 | 202409121440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69 | 202409121440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0 | 202409121440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1 | 202409121440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2 | 202409121440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조승래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3 | 202409121440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4 | 202409121440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김상욱 의원 대표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5 | 202409121440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정문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6 | 202409121440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7 | 202409121440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5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8 | 202409121440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79 | 202409121440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수진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0 | 202409121440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1 | 202409121440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2 | 202409121440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박성민 의원발의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3 | 202409121440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4 | 202409121440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법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485 | 202409121440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학영의원 대표발의)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6 | 202409121440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연희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487 | 202409121440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의원발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8 | 202409121440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89 | 202409121441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0 | 202409121441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1 | 202409121441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2 | 202409121441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3 | 202409121441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4 | 202409121441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5 | 202409121441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6 | 202409121441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7 | 202409121441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8 | 202409121441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499 | 202409121441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0 | 202409121441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1 | 202409121441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2 | 202409121441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3 | 202409121441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4 | 202409121441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07 | 202409121441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10년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수요 조사 | 법무감사담당관-5508 | 202409121441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202433820) | 법무감사담당관-5510 | 202409121613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10년 |
| 감사교육원 10월 교육과정(대면·비대면 집합교육과정) 신청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5511 | 202409121613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감사교육원장 | 3년 |
| 모빌리티 규제 신속확인 관계부처 검토요청(A2024-14, 위드웨이렌트) | 법무감사담당관-5519 | 202409131422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준영구 |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계획 관계부처 검토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521 | 202409131423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준영구 |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2 | 202409131433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4)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3 | 202409131433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4 | 202409131433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5 | 202409131433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6 | 202409131433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안) | 법무감사담당관-5527 | 202409131433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8 | 202409131433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29 | 202409131433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0 | 202409131433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1 | 202409131433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수진의원(2203836), 김선민의원(2203869)) | 법무감사담당관-5532 | 202409131433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3 | 202409131433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의원발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4 | 202409131433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서영교의원 발의「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5 | 202409131433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6 | 202409131433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537 | 202409131433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8 | 202409131433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39 | 202409131433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준호 의원안) | 법무감사담당관-5540 | 202409131433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10년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1 | 202409131433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2 | 202409131433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3 | 202409131433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강민국 의원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4 | 202409131433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5 | 202409131433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6 | 202409131433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 의원발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7 | 20240913143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8 | 20240913143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49 | 202409131433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0 | 202409131433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1 | 2024091314332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10년 |
|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2 | 202409131433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3 | 202409131433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4 | 202409131433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5 | 202409131433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6 | 202409131433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7 | 202409131433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558 | 202409131433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59 | 202409131433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0 | 202409131433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1 | 202409131433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소방연구원장 | 10년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2 | 202409131433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우정사업본부장 | 10년 |
|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3 | 202409131433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4 | 202409131433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등 2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5 | 202409131433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관세청 「자율기구 미래구조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6 | 202409131433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10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7 | 20240913143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68 | 202409131433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충청북도) | 법무감사담당관-5569 | 2024091314344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 법무감사담당관-5573 | 202409191638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헌법재판소장 | 10년 |
| 헌법소원심판회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송부 요청(2024헌바356) | 법무감사담당관-5574 | 202409191639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4호6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575 | 202409191640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 [이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고소고발사주중앙행심위온라인행정심판청구서온라인제출된대량녹취동영상범죄현장입증자료절도도둑 | 법무감사담당관-5576 | 202409191735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578 | 20240919174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 이상식의원 발의「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79 | 202409201037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5580 | 20240920103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정부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1 | 20240920103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박충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582 | 202409201037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위성곤 의원발의「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3 | 20240920103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4 | 202409201037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203856) | 법무감사담당관-5585 | 202409201037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6 | 202409201037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임이자 의원)「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7 | 202409201037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박범계의원, 김태년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588 | 202409201037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89 | 202409201037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복기왕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0 | 202409201037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1 | 202409201037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2 | 202409201037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3 | 202409201037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4 | 202409201037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595 | 202409201037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6 | 202409201037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7 | 202409201037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8 | 202409201037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599 | 2024092010372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0 | 2024092010373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5601 | 202409201037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602 | 20240920103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3 | 20240920103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4 | 202409201037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기후탄소정책실장 | 10년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5605 | 202409201037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6 | 20240920103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왕진의원 대표발의, 2203955) | 법무감사담당관-5607 | 20240920103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8 | 20240920103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이용우 의원)「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09 | 202409201037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0 | 202409201037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약칭)위안부피해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용만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611 | 202409201037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2 | 202409201037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3 | 202409201037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311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4 | 202409201037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엄태영, 김현정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5615 | 202409201037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6 | 202409201038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7 | 202409201038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18 | 202409201038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 법무감사담당관-5619 | 202409201038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계기관 추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0 | 202409201038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법무감사담당관-5621 | 202409201038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일부개정예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2 | 202409201038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3 | 202409201038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4 | 202409201038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5 | 202409201038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6 | 20240920103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7 | 202409201038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 법무감사담당관-5628 | 202409201038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29 | 20240920103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30 | 202409201038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 동일 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 법무감사담당관-5631 | 202409201040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정관 심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5632 | 2024092010400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국제이에스지심사원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633 | 202409201040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서울특별시) | 법무감사담당관-5634 | 2024092010413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제주특별자치도) | 법무감사담당관-5635 | 2024092010413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5636 | 202409201041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 명칭 사용여부 조회(디지털자산보호재단) | 법무감사담당관-5645 | 202409231322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48 | 202409231813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환경교육사협회) | 법무감사담당관-5649 | 202409231813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0 | 202409240846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1 | 202409240846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2 | 202409240846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 김선교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3 | 202409240846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4 | 202409240846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지원 협의체)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5 | 202409240846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6 | 202409240846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탈북민 해외 보호 신청)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7 | 2024092408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8 | 2024092408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59 | 2024092408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문의 | 법무감사담당관-5660 | 2024092408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10년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27) | 법무감사담당관-5661 | 2024092408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2 | 2024092408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 의원발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3 | 2024092408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4 | 2024092408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5 | 2024092408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6 | 2024092408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7 | 2024092408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 의원발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5668 | 202409240846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서일준 의원,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5669 | 202409240846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범죄예방정책과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