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서번호 |
최종결재(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공개여부 |
목록공개여부 |
발신명의 |
보존기간 |
2024년 11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안산시)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4 |
2024120216015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파견공무원 11월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5 |
20241202170537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파견근무자 연가보상비 신청 수요조사자료 제출 요청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6 |
20241206093825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진도군수 |
3년 |
2024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파견근무자 신청자료 회신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7 |
20241206154531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8 |
2024122611151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파견공무원 12월 초과근무 알림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69 |
2024122615000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0 |
20241230101400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5년 |
2024년 12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안산시)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71 |
20241231130629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비공개-5호 |
Y |
안산시장 |
3년 |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제35차 정례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69 |
2024120409281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년 |
[이송]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제35차 정례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70 |
20241204093001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이송] DAC 환경네트워크 서면승인 안건(개도국 에너지전환 지원 DAC 접근법) 회람 |
개발협력전략과-171 |
2024120618114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성과지원과장 |
5년 |
국무조정실 24년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수정방향 연구 용역 완료계 및 최종성과물 제출 |
개발협력전략과-172 |
20241211102514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
영구 |
2024년 하반기 ODA 협의체 회의 개최 결과 (방글라데시) |
개발협력전략과-173 |
2024121110530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7호 |
Y |
주방글라데시대사 |
3년 |
[이송] 2024년 하반기 ODA 협의체 회의 개최 결과 (방글라데시) |
개발협력전략과-174 |
2024121111000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6호7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24년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수정방향」 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75 |
20241216080503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영구 |
국가협력전략(CPS) 수정을 위한 중점협력대상국 동향 공유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76 |
20241216095135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2024년도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잔금 청구 (강성용) |
개발협력전략과-177 |
20241216165854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영구 |
「중앙 및 남아시아 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개발협력전략과-178 |
20241218093237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영구 |
ODA사업을 통한 혼합금융 사례 성과 보고(KOICA, 카라칼팍스탄 아랄해 위기대응사업) |
개발협력전략과-179 |
2024122121582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7호 |
Y |
주우즈베키스탄대사 |
3년 |
[이송] ODA사업을 통한 혼합금융 사례 성과 보고(KOICA, 카라칼팍스탄 아랄해 위기대응사업) |
개발협력전략과-180 |
20241221220118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7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2024년 제4차 라오스 ODA 협의체 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81 |
20241224150242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라오대사 |
5년 |
[이송] 2024년 제4차 라오스 ODA 협의체 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82 |
20241224150251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5년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편에 따른 전자 문서 유통 변경 안내 |
개발협력전략과-183 |
2024122609363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년 |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보고 |
개발협력전략과-184 |
2024122609373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주콜롬비아대사 |
3년 |
[이송]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보고 |
개발협력전략과-185 |
2024122609390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장지숙) 재단 종무식 참석 협조요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개발협력전략과-186 |
20241226154956 |
개발협력전략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
1년 |
[이송] 2024년 4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87 |
20241230155719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3년 |
[이송] [이송] 2024년 4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 |
개발협력전략과-188 |
20241230155954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5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3년 |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수요 조사 |
개발협력전략과-189 |
20241231164145 |
개발협력전략과 |
비공개-2호5호 |
Y |
개발협력과장 |
영구 |
2024년 12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09 |
2024120212420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5차 한-캄보디아 유·무상 ODA 통합정책협의회 말씀 참고자료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10 |
2024120212424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과장 |
영구 |
외국인 포상 전수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11 |
2024120215281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6호 |
Y |
외교부장관 |
5년 |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개발협력총괄과-512 |
202412021529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DAC 기후선언 보고서 관련 웨비나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13 |
2024120215292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97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개최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14 |
2024120215301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영구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15 |
20241203111914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16 |
20241203111919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정부서울청사 단체 출입 협조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17 |
2024120311192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 수여 관보게재 |
개발협력총괄과-518 |
20241203135447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
5년 |
2025년 CoP-PF4SD 혼합금융 컨퍼런스 개최 관련 추가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19 |
2024120409313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이송]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제35차 정례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20 |
2024120409313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전략과장 |
영구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안건(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21 |
2024120409321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522 |
20241204160726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523 |
20241204160730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국무총리 직인 날인 의뢰 |
개발협력총괄과-524 |
2024120513164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공공행정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회」 온라인 회의 참석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25 |
2024120515243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이송] 「공공행정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회」 온라인 회의 참석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26 |
202412051526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안건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27 |
2024120608485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환경부장관 |
영구 |
(한국국제협력단)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28 |
2024120608485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서면) 개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29 |
2024120608485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해양수산부) |
개발협력총괄과-530 |
2024120608485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제협력총괄과장 |
영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스토리지 패치작업(9차) 안내 및 협조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31 |
2024120608491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6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영구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3차 수정안 검토요청 및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개최(온라인) |
개발협력총괄과-532 |
2024120608491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2025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확정액 기준 자료 제출 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33 |
2024120609322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34 |
202412060950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36 |
20241206150626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37 |
2024120616373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수출입은행장 |
영구 |
DAC 환경네트워크 서면승인 안건(개도국 에너지전환 지원 DAC 접근법) 회람 |
개발협력총괄과-538 |
2024120617221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2025년 CoP-PF4SD 혼합금융 컨퍼런스 개최 관련 추가 안내 (2) |
개발협력총괄과-539 |
2024120617221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농식품부)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40 |
2024120617221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영구 |
우즈베키스탄 공여기관 초청 라운드테이블(Country Platform Roundtable) 참석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41 |
2024120910592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7호 |
Y |
주우즈베키스탄대사 |
3년 |
[이송] 우즈베키스탄 공여기관 초청 라운드테이블(Country Platform Roundtable) 참석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42 |
2024120911014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7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방법 관련 통계작업반(WP-STAT) 워크샵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43 |
202412091102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DAC 통계작업반 회원국 의견 요청(ODA 수원국 졸업 과정 개선) |
개발협력총괄과-544 |
202412091102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45 |
2024121009150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영구 |
DAC 기후선언 보고서 관련 검토 의견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46 |
202412111057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47 |
2024121113081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548 |
2024121209405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 개최 |
개발협력총괄과-549 |
2024121209410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ODA 정보화사업 ISP·ISMP 산출물 검토기준 및 절차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50 |
2024121209472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제97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개최 안내(안건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51 |
2024121209472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제50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52 |
2024121214033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서면 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53 |
2024121309504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환경부장관 |
영구 |
(한국국제협력단)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54 |
2024121315410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영구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개최(온라인 접속링크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55 |
2024121709480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TOSSD 국제포럼 사무국 면담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56 |
20241217094808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57 |
20241217105925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58 |
202412171441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외교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59 |
20241217153014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60 |
2024121715415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영구 |
개발협력주간 행사 운영 용역 완료 통보 |
개발협력총괄과-561 |
202412181017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7호 |
Y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3년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62 |
202412190915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63 |
202412190915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해양수산부) |
개발협력총괄과-564 |
202412190915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제협력총괄과장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65 |
2024121909155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수출입은행장 |
영구 |
(농식품부)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66 |
2024121909155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면) 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67 |
2024121909155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영구 |
2023년 ODA 확정통계 데이터 최종본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68 |
2024121909155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면) 의결서 송부 |
개발협력총괄과-569 |
2024121909530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영구 |
제97회 한국국제협력단 이사회 회의록 송부 및 확인서 회신요청 |
개발협력총괄과-570 |
20241219173936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알림 |
개발협력총괄과-571 |
2024122013391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72 |
2024122013402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
영구 |
외국인 포상 전수 협조 요청 회신 |
개발협력총괄과-573 |
20241223110913 |
개발협력총괄과 |
대국민 공개 |
Y |
주캄보디아대사 |
5년 |
DAC 기후선언 보고서 관련 웨비나 개최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74 |
202412231752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영구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개발협력총괄과-575 |
2024122317520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영구 |
르완다 수원총괄기관과의 정례협의(4분기) 결과(2026년도 무상원조 검토의견, 화물 스캐너 지원 등) |
개발협력총괄과-576 |
2024122410292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
3년 |
[이송] 르완다 수원총괄기관과의 정례협의(4분기) 결과(2026년도 무상원조 검토의견, 화물 스캐너 지원 등) |
개발협력총괄과-577 |
20241224103144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2024년 제4차 라오스 ODA 협의체 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78 |
20241224130657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라오대사 |
3년 |
[이송] 2024년 제4차 라오스 ODA 협의체 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79 |
2024122413084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편에 따른 전자 문서 유통 변경 안내 |
개발협력총괄과-580 |
2024122417140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년 |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81 |
20241226140929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주콜롬비아대사 |
3년 |
[이송]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보고 |
개발협력총괄과-582 |
20241226141211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총괄과장 |
3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개발협력총괄과-583 |
20241230100748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2024년 4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84 |
20241230141702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외교부장관 |
3년 |
[이송] 2024년 4분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 |
개발협력총괄과-585 |
20241230142020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2호 |
Y |
개발협력기획국장 |
3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개발협력총괄과-586 |
20241230154623 |
개발협력총괄과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최종보고회 참석요청의 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69 |
202412091037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총신대학교총장 |
30년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0 |
2024120915024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연구용역 납품 및 정산 서류 제출(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2 |
2024121014044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30년 |
ALPS 처리 오염수의 해양방출 개시 후 1년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3 |
202412101415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2024.11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4 |
202412110901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미국대사 |
10년 |
외국인 근로자 택시 고용확대 건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5 |
202412111644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30년 |
마약류 예방·재활 기념식 및 정책포럼 행사 참석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6 |
2024121116443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이송] 외국인 근로자 택시 고용확대 건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8 |
2024121214495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20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개선 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79 |
202412130908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고용노동부장관 |
30년 |
용역해지 등에 따른 기성금 지급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0 |
2024121315454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30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자료 제출 요청('24년 12월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2 |
202412161552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7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방일(24.12월) 결과(보도자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3 |
2024121709055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2호 |
Y |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 |
영구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4 |
2024121710573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4호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30년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의견 조회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5 |
2024121808532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IAEA 틀 내에서 실시중인 해역모니터링 분석기관 간 비교분석(ILC) 현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86 |
2024121816034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2 |
2024122414322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12호) 공포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3 |
202412241453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4 |
2024122416415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어패류 분석 결과('24.12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5 |
2024122613165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후쿠시마 제1원전 20km권에서 포획한 어류 등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24.12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6 |
202412261317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7 |
202412270908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후쿠시마 제1원전 중장기로드맵 진척상황('24년 12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8 |
2024122713431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주일본대사 |
영구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599 |
202412301321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0 |
202412301322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4.12.30.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1 |
2024123013221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2024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2 |
2024123017315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2025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3 |
2024123017560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2025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배포 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4 |
2024123017562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배부 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5 |
2024123109062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606 |
2024123116492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국무조정실 파견근무자 근무상황부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66 |
202412020936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서울양천경찰서장 |
3년 |
2024년 파견자 연가보상비 관련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67 |
2024120209374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
3년 |
2024년도 파견자 연가사용 현황 제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68 |
20241202093757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경찰청장 |
3년 |
2024년도 초과근무실적 회계마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69 |
20241202093845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경찰청장 |
3년 |
2024년 파견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70 |
202412020939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법무부장관 |
3년 |
2024년 파견직원 복무상황 제출 협조 요청(서울남부지검) |
공직복무관리관-571 |
202412021457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
3년 |
2024년 파견자 연가보상비 관련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576 |
2024120317505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파견직원 복무상황 제출 협조 요청(서울남부지검)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577 |
202412031751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1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578 |
202412031751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1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579 |
2024120317514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파견 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81 |
2024120413215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도 파견 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82 |
202412041322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도 파견자 연가사용 현황 제출 요청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583 |
2024120513375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파견 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84 |
202412051338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도 파견 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85 |
2024120513383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586 |
2024120518011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 파견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협조 요청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587 |
2024120518013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588 |
2024120518014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대검찰청 소속 파견직원 근무상황내역 송부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89 |
2024120609275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검찰총장 |
1년 |
2024년도 파견근무자 12월 초과근무내역 및 실근무일수 제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590 |
2024120609281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2호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591 |
2024120616034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593 |
2024120618000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파견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협조 요청 회신(재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94 |
202412091430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통보(재송부) |
공직복무관리관-598 |
202412101802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599 |
2024121210512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질병관리청장 |
5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00 |
2024121311102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2024년 12월 파견직원 초과근무 내역 통보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02 |
2024121613272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
1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자료 제출 요청('24년 12월분) |
공직복무관리관-603 |
2024121613273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7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년 |
대검찰청 소속 파견직원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04 |
202412161739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검찰총장 |
1년 |
[국방부] 2024년도 4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05 |
2024121709001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5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08 |
2024121717320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통계청장 |
5년 |
국가안보실 파견근무자 12월 초과근무 내역 회신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10 |
202412171734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서울양천경찰서장 |
1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1 |
2024121809453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2 |
2024121809455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13 |
202412181322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농촌진흥청장 |
5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15 |
2024121909203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6 |
2024121909275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7 |
202412190928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8 |
2024121909300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19 |
202412190930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20 |
202412190930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재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23 |
2024121917185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재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24 |
202412191719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25 |
2024121917211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26 |
2024122009132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세청장 |
5년 |
2024년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28 |
202412200931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7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2024년 4분기 특허청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629 |
2024122011190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특허청장 |
5년 |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30 |
202412201119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2024년 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631 |
2024122013153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33 |
202412201557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34 |
202412201557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제출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35 |
2024122309105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관세청장 |
1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36 |
2024122316442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637 |
2024122316443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근무상황 내역 재통보 |
공직복무관리관-638 |
202412231645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공직복무관리관-639 |
2024122610141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년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40 |
2024122610143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관련 제재처분 점검결과 송부(2024. 11. 기준) |
공직복무관리관-641 |
2024122710095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공직복무관리관-645 |
2024123016050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5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공직복무관리관-646 |
2024123016052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648 |
2024123110592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
5년 |
파견근무자 11월 근무내역 송부(서울시)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4 |
20241203103602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파견근무자 11월 근무내역 송부(국제교류재단)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5 |
20241203103609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파견공무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및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6 |
20241205141244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부분공개-6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준영구 |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 과업심의 결과 보고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7 |
20241209142220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준영구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지원 요청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8 |
20241212161332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5호 |
Y |
|
준영구 |
파견근무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송부(국제교류재단)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29 |
20241219110124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파견근무자 12월 근무내역 송부(국제교류재단)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30 |
20241219110922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파견근무자 12월 근무내역 송부(서울시)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31 |
20241223102102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신규파견 협조 요청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32 |
20241226094825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준영구 |
파견근무자 12월 근무내역 송부(행안부)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33 |
20241226094844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파견근무자 12월 근무내역 송부(행안부)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34 |
20241226102820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
5년 |
2024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계획 참고자료 추가 전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57 |
202412030917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제1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58 |
2024120409190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문」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59 |
2024120409200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천시의회의장 |
30년 |
[이송]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2025년도 시행계획 제출 요청(재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0 |
2024120509113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총무기획관 |
30년 |
제9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서면 대체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1 |
202412051531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안) 대외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2 |
2024120609140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2025년 점자발전시행계획 및 2024년 추진 실적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3 |
2024120910355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2025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및 2024년 추진 실적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4 |
2024120910355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5 |
2024121009143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0년 |
「농식품 벤처창업 성과공유 대회」평가위원 참석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6 |
2024121009145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3년 |
제5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알림 및 서면심의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7 |
2024121013183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8 |
202412121555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
30년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69 |
2024121216310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0 |
2024121216314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반송] [이송]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2025년도 시행계획 제출 요청(재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1 |
2024121313145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0년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최종 명단 안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2 |
2024121609120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3 |
2024121615291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30년 |
「교제폭력방지법」제정 촉구 결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4 |
2024121809261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
30년 |
파견자 2024년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5 |
2024121813125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국가유산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사항 제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6 |
2024121910521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2호5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30년 |
제5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8 |
2024122009103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79 |
2024122009103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가유산청장 |
30년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24년 제2차 위원총회 개최 결과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0 |
2024122009105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장 |
30년 |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1 |
2024122009110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양주시의회의장 |
30년 |
[공모] 2025 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연수시설 임차용역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2 |
2024122409023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
30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3 |
202412261048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30년 |
제9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서면)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4 |
2024122610482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30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5 |
202412270908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5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6 |
2024123109172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387 |
2024123109195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
정부서울청사 방문자 및 차량 출입 사전등록 협조 요청 |
국무1차장-1 |
20241217183104 |
국무1차장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1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9 |
2024120315162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1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0 |
2024120315162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한국행정연구원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211 |
2024120508483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1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12 |
20241209133101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1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13 |
20241209133136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정보유통 실시간연계 서버인증서 갱신 작업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214 |
2024121114043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G-SSL 인증서 재발급 신청 |
국정과제관리관-215 |
2024121208522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2024년도 파견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6 |
2024121209141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년 |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및 12월 초과근무 내역 제출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7 |
2024121609163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산림청장 |
1년 |
2024년 국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성검사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8 |
20241216152532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24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준공계 제출의 건 |
국정과제관리관-219 |
2024121615253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24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준공계 제출의 건 |
국정과제관리관-220 |
2024121616592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수요조사 |
국정과제관리관-221 |
2024121616592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2024년 국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성검사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2 |
2024121616592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24년도 국정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계획 |
국정과제관리관-223 |
20241217100627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
30년 |
'24년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국정과제관리관-224 |
20241217100703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
30년 |
24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대금 지급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6 |
20241217103127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정부업무평가실장 |
30년 |
24년 국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대금 지급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7 |
20241217103131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정부업무평가실장 |
30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2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29 |
2024121915144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인스테크 |
30년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2월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30 |
2024121915144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30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2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32 |
20241220174120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24-26년), 장기계속 1차 사업 24.12월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33 |
2024122017412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국정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연계 시험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34 |
20241224160243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국정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연계 시험 등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35 |
20241224160309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국정과제관리관-236 |
2024122616512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57 |
2024120209534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58 |
20241202095406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59 |
2024120314184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 알림(규제 재검토 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규제심사관리관-461 |
2024120409432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통계청장 |
30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11월) |
규제심사관리관-462 |
2024120409435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1년 |
제573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63 |
2024120414301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73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464 |
2024120414515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신임 규제개혁위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65 |
20241204152557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73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466 |
20241205111656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취소 요청(573회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관리관-467 |
2024120511274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4A국무005) |
규제심사관리관-468 |
2024120610521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여성가족부장관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69 |
2024120610534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70 |
20241206105424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파견자 근무상황내역(휴가) 통보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1 |
2024120614553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장 |
1년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439(2024. 11. 2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검토의견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472 |
2024120914292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30년 |
2024년 파견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3 |
2024121009131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년 |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에 대한 규제심사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4 |
20241210092240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파견자 근무상황내역(휴가) 통보요청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475 |
2024121108473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파견공무원 연가보상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자료 제출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6 |
2024121109353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1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77 |
20241211134104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8 |
2024121209391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대전광역시장 |
1년 |
2024년도 파견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79 |
20241212093958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80 |
20241212094332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2024년 제7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81 |
20241212105428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30년 |
제15회 규제심사 연구모임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82 |
2024121213111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심사관리관 |
3년 |
2024년도 파견(교류)공무원 연가 등 근무상황 내역 제출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483 |
20241212155444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울산광역시장 |
1년 |
파견공무원 연가보상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자료 제출 요청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484 |
20241213105838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2024년도 파견(교류)공무원 연가 등 근무상황 내역 제출 요청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485 |
20241213110237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86 |
20241213132242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87 |
2024121313230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제570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규제심사관리관-488 |
20241213182629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
영구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89 |
20241216164400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0 |
20241216164414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1 |
20241217091806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2 |
2024121709182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3 |
2024121709183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4 |
2024121709295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496 |
20241218131423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497 |
2024121813143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이송] 제3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안내(서면) |
규제심사관리관-498 |
2024121815405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일반행정정책관 |
3년 |
[반송] [이송] 제3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안내(서면) |
규제심사관리관-499 |
2024121815445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심사관리관 |
3년 |
2024년도 파견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회신 |
규제심사관리관-500 |
20241219133253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년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규제심사관리관-501 |
2024121916020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02 |
20241222133720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03 |
20241222133729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04 |
20241222133741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08 |
20241224103127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2024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송부 |
규제심사관리관-509 |
20241224131114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부산광역시장 |
30년 |
규제개혁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
규제심사관리관-510 |
20241227110125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규제심사관리관-512 |
20241227132612 |
규제심사관리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5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13 |
20241230091543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 |
규제심사관리관-514 |
20241230091604 |
규제심사관리관 |
부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30년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규제심사관리관-515 |
20241230091635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0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12월 2차) |
규제심사관리관-516 |
20241230125128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1년 |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통보(규제 재검토 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규제심사관리관-518 |
20241231091927 |
규제심사관리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0년 |
파견근무자 2024년 11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01 |
2024120210244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규제조정실 인사발령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602 |
2024120211075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조정실장 |
3년 |
2025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용역업체 계약체결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03 |
2024120214193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제청 |
규제총괄정책관-604 |
2024120214395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2024년도 11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5 |
2024120214400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 11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내역, 근무상황부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06 |
202412021608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주시장 |
3년 |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25244101600 |
규제총괄정책관-607 |
202412021615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10년 |
국가 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608 |
2024120317184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상시감리(6차) 검토의견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9 |
202412040942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 운영' 용역대금 지급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10 |
2024120413361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2 |
202412041633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G-클라우드 S존 자원풀 오프라인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13 |
2024120416335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준영구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1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14 |
202412060934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용역 대금 지급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15 |
202412061050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5년 |
'2025년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관련 회의 운영' 용역 계약 의뢰 |
규제총괄정책관-616 |
2024120610510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조정실장 |
5년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규제개혁 유공) |
규제총괄정책관-617 |
2024120611294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조정실장 |
30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18 |
2024120716434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부인사발령통지 |
규제총괄정책관-619 |
2024120909551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영구 |
규제혁신 홍보 영상 제작 사업 정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20 |
2024121015414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11월) |
규제총괄정책관-621 |
2024121015415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622 |
2024121109512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5년 |
정보유통 실시간연계 서버인증서 갱신 작업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23 |
2024121109513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준영구 |
[이송]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제총괄정책관-624 |
2024121110453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7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5년 |
파견근무자 2024년 11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625 |
2024121113161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5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추가협상 결과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26 |
2024121114421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파견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확인 협조 |
규제총괄정책관-627 |
2024121213054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조정실장 |
30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8 |
2024121310261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243231000 |
규제총괄정책관-629 |
20241213102738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대전지방조달청장 |
10년 |
교육자치 법규(안) 알림 및 검토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30 |
202412131027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3호5호 |
Y |
교육부장관 |
영구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경상북도) |
규제총괄정책관-631 |
20241213133540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2024년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32 |
202412131336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이송]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경상북도) |
규제총괄정책관-633 |
20241213134047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5년 |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634 |
2024121313553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년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상시감리(7차) 검토의견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5 |
2024121613251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민원처리결과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636 |
2024121618275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
10년 |
2024년도 국무조정실 파견근무자 근무상황 세부내역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7 |
2024121618280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조정실장 |
5년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2월 검수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38 |
2024121709263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수요조사 |
규제총괄정책관-639 |
2024121709265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준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0 |
2024121709281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광주광역시장 |
3년 |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VPS) 지표담당자(중앙부처) 시스템 이용안내서 배부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41 |
2024121709311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642 |
2024121710103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
10년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총괄정책관-643 |
2024121710104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
10년 |
[이송] 군소음보상 관련 제도 합리화 건의(경기도) |
규제총괄정책관-645 |
202412171017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조정실장 |
3년 |
파견 공무원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제출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46 |
2024121710454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대전광역시장 |
3년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47 |
2024121711121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
영구 |
[이송] [이송] 군소음보상 관련 제도 합리화 건의(경기도) |
규제총괄정책관-648 |
2024121713282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이송] [이송] [이송] 군소음보상 관련 제도 합리화 건의(경기도) |
규제총괄정책관-649 |
2024121713343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0 |
2024121714444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신규 파견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51 |
202412171459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진결과 보고 |
규제총괄정책관-653 |
2024121715592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
준영구 |
계약체결 알림(25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
규제총괄정책관-654 |
202412171646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7 |
2024121813553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울산광역시장 |
3년 |
2024년 근무상황부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58 |
2024121814252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주시장 |
3년 |
헤이딜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반대 탄원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9 |
202412190949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0 |
202412191014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남도지사 |
3년 |
[이송] 헤이딜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반대 탄원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1 |
2024121910164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2024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정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62 |
2024121913311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조정실장 |
10년 |
2024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1 검사결과 알림(국조실-규제정보시스템) |
규제총괄정책관-665 |
202412191529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준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6 |
2024122009300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인천광역시장 |
3년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준공지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7 |
2024122009301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8 |
20241220093033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3년 |
2024년 행정포커스 11+12월호 집중조명 원고집필 수당 지급 |
규제총괄정책관-669 |
2024122009354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10년 |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참석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0 |
2024122010260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71 |
20241220104339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경기도지사 |
3년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완성검사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2 |
202412201116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퓨텍소프트 |
준영구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검수요청 의뢰 |
규제총괄정책관-673 |
2024122011321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종료에 따른 대금 지급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4 |
2024122013324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준영구 |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5 |
2024122013325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준영구 |
'24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12월) |
규제총괄정책관-676 |
202412201333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스마트 규제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검수요청 의뢰 정산내역서 수정본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77 |
2024122017594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주)한국정보기술단 |
준영구 |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 대금 지급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8 |
2024122309253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연결상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79 |
2024122309400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남도지사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0 |
2024122318002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구광역시장 |
3년 |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1차 실적입력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81 |
2024122318003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2025년 정부 신년행사 일정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682 |
20241223180105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3 |
2024122318011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청북도지사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4 |
20241223180121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3년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85 |
2024122409582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6 |
2024122409583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7 |
202412240958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전라남도지사 |
3년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88 |
2024122410215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
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점검 결과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9 |
20241224103049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2024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690 |
2024122410383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장 |
준영구 |
규제정보포털 개편에 따른 기관 대표홈페이지 규제콘텐츠 URL 변경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91 |
202412241408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규제정보포털 개편에 따른 기관 대표홈페이지 내 규제개혁신문고 URL 변경 협조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92 |
2024122414441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3 |
2024122414545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장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4 |
2024122416364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5 |
2024122416365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경상북도지사 |
3년 |
2024년 12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99 |
2024122610164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충주시장 |
3년 |
파견근무자 2024년 12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700 |
202412261018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2024년도 11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701 |
2024122614302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 신청 건 |
규제총괄정책관-702 |
202412261511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김사영 |
10년 |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알림(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
규제총괄정책관-703 |
202412261716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충청북도지사 |
영구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규제총괄정책관-704 |
2024122713433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영구 |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705 |
2024122718314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3년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규제총괄정책관-706 |
202412301111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영구 |
파견근무자 2024년 12월 초과근무내역(2차)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707 |
202412301340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규제총괄정책관-708 |
2024123016014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11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
규제혁신기획관-197 |
20241203145113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광주광역시 소속 파견 직원 2024년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자료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198 |
20241206090747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광주광역시장 |
3년 |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 사항 처리 결과 |
규제혁신기획관-199 |
2024120914351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7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광주광역시 소속 파견 직원 2024년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자료 제출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00 |
20241210112547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3년 |
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내역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1 |
20241210132805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경상남도지사 |
3년 |
신규파견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2 |
20241211105628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2024년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복무)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3 |
20241212092155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내역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04 |
20241212101054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제13차「혁신금융심사위원회」회의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5 |
2024121213392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금융위원회 |
10년 |
2024년 파견공무원 근무상황내역(복무) 제출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06 |
20241212145108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파견(교류)공무원 연가 등 근무상황 내역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7 |
20241213085326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울산광역시장 |
3년 |
제19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8 |
20241213111542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신규파견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09 |
20241216093812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2024년 파견자 근무상황내역 및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0 |
20241216162442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대구광역시장 |
3년 |
2024년도 파견(교류)공무원 연가 등 근무상황 내역 제출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11 |
20241217094515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광주광역시 소속 파견 공무원 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자료 제출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2 |
20241218130459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광주광역시장 |
3년 |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 완료계 제출 |
규제혁신기획관-213 |
20241219085041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10년 |
2024년 파견자 근무상황내역 및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14 |
20241219093100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의료·법률 서비스 플랫폼 광고규제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5 |
20241220094222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연구」연구용역 대금지급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6 |
2024122013563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10년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7 |
2024122409134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이송] 헤이딜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반대 탄원서 제출 |
규제혁신기획관-218 |
20241224091800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6호 |
Y |
규제총괄정책관 |
10년 |
대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관련 '규제 신속확인'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19 |
20241224091807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7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대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관련 '규제 신속확인'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20 |
20241224091813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7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관련 '규제 신속확인'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21 |
2024122410144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7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2024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송부 |
규제혁신기획관-222 |
20241224113429 |
규제혁신기획관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규제혁신기획관-223 |
2024122608561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년 |
광주광역시 소속 파견 공무원 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자료 제출 요청 회신 |
규제혁신기획관-224 |
20241226101516 |
규제혁신기획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투옴부즈만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 요청 |
규제혁신기획관-225 |
2024122610444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규제혁신기획관-226 |
2024122708525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규제혁신기획관-227 |
20241230161311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4분기) |
규제혁신기획관-228 |
20241230181124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
5년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서 |
규제혁신기획관-229 |
20241230181138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보고 |
규제혁신기획관-230 |
20241231111649 |
규제혁신기획관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기획관 |
5년 |
파견공무원 11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53 |
20241204134641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겸직 허가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54 |
2024120517250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ODA사업 추진’부처 실무 협의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55 |
2024120609325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개찰 결과 알림 및 계약방법 결정(25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규제혁신추진단-256 |
2024120909315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5년 |
2024년 파견자 12월 초과근무내역 제출 협조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57 |
2024120916453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3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부 제출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58 |
20241212093125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계약변경 요청(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 대행용역) |
규제혁신추진단-259 |
20241212175033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2024년 파견 근무자 근무상황내역 회신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60 |
20241216133235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국토연구원장 |
3년 |
변경계약 체결 알림(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 대행 용역) |
규제혁신추진단-261 |
2024121617182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파견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현황 회신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262 |
2024121714022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1년 |
정보공개 결정통지 |
규제혁신추진단-263 |
2024121714024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
10년 |
국립중앙극장 시설관리팀 공무직 채용 면접전형 심사위원 위촉 및 참석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64 |
2024121715592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시설관리팀장 |
3년 |
'24년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사업 대금 지급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65 |
2024121716393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규제혁신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연구 대금지급 신청 |
규제혁신추진단-266 |
20241218145716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
5년 |
“규제혁신 추진과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연구” 용역 관련 완수금 지급신청 |
규제혁신추진단-267 |
20241218145821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
5년 |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인터뷰 동영상 제작 용역 대금 지급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68 |
2024121910240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제안서 평가결과 송부(24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규제혁신추진단-269 |
2024121915444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콘텐츠(무빙툰) 제작용역 대금지급 신청 |
규제혁신추진단-270 |
20241219162339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
5년 |
추가협상 안내(25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규제혁신추진단-271 |
2024122009013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대금지급 요청(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 대행 용역) |
규제혁신추진단-272 |
20241220103504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7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5년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콘텐츠(무빙툰) 제작 용역 대금 지급 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73 |
2024122011231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5년 |
차량 관련 규제합리화 연구용역 완수대금 지급요청 |
규제혁신추진단-275 |
2024122017131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조정실장 |
3년 |
2024년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송부 |
규제혁신추진단-276 |
20241224105152 |
규제혁신추진단 |
대국민 공개 |
Y |
부산광역시장 |
3년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규제혁신추진단-277 |
2024122608283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파견공무원 1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78 |
20241226133533 |
규제혁신추진단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과송부('25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규제혁신추진단-279 |
2024122709141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규제혁신추진단-280 |
2024122710071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파견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현황 회신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281 |
2024122717051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1년 |
파견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현황 회신 요청 회신 |
규제혁신추진단-282 |
20241227170526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1년 |
계약체결 알림(25년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규제혁신추진단-283 |
20241230082219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84 |
20241230141935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85 |
2024123014195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부 내역 통보 |
규제혁신추진단-286 |
20241230142012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6호 |
Y |
규제혁신추진단장 |
3년 |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5.1.1.字) |
규제혁신추진단-287 |
20241230161108 |
규제혁신추진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공갈등관리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제출(서울특별시) |
기획총괄정책관-302 |
20241202160119 |
기획총괄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서 울 특 별 시 장 |
30년 |
제14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관련 사진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303 |
2024120216013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공군참모총장 |
30년 |
연구용역사업 완료계 제출(전북대 하*현) |
기획총괄정책관-304 |
2024120216015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30년 |
2024년 12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기획총괄정책관-306 |
2024120410175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307 |
2024120415111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국정운영실 인사발령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308 |
2024120618365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정운영실장 |
3년 |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문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309 |
2024121116542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세종특별자치시장 |
3년 |
[이송]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문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310 |
2024121117304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철회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311 |
2024121211064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영구 |
[이송] [반송] [이송]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문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313 |
2024121211225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
기획총괄정책관-314 |
2024121716023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영구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319 |
2024122411125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2호5호6호 |
Y |
국 방 부 장 관 |
영구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자 성과평가 결과 제출 협조 |
기획총괄정책관-320 |
20241226081714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5년 |
2024년도 OECD 한국센터 집행잔액 반납 |
기획총괄정책관-321 |
2024122611321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O E C D 대 한 민 국 정 책 센 터 소 장 |
5년 |
2024년 OECD 한국센터 세외수입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322 |
2024122612531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O E C D 대 한 민 국 정 책 센 터 소 장 |
5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긴급연구 수행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324 |
2024122711040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기획총괄정책관-327 |
2024123015532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제2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협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79 |
202412021051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2024년 12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0 |
202412021052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오프라인 점검에 따른 산림재난시스템 서비스 중단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1 |
202412022017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30년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2 |
202412022017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회의장 |
30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 의견 조회(부산광역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3 |
2024120309084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4 |
2024120309502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안) 협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5 |
202412030951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6 |
202412030952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024년 11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7 |
2024120314094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34차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8 |
202412041026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89 |
2024120410262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이송]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0 |
202412041028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이송] 장철민의원 서면질문서 이송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1 |
2024120410435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이송] 「영산강 하굿둑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개선사업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2 |
2024120410480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년 |
[이송] [이송] 「영산강 하굿둑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개선사업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3 |
2024120411005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7호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이송] [이송] [이송] 「영산강 하굿둑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개선사업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4 |
202412041642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안전환경정책관 |
30년 |
[이송] 「영산강 하굿둑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개선사업 촉구 건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5 |
202412041642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6호 |
Y |
안전환경정책관 |
30년 |
제37차 도시개발위원회 개최 알림(서면심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6 |
202412041643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7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025년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행계획(안)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7 |
202412041820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농가 난방비 상승 부추기는 면세등유, 경유 대체 지원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8 |
2024120611190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599 |
202412061119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남군의회의장 |
30년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0 |
202412061119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 수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1 |
202412061119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이송]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2 |
2024120613422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관계기관 협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3 |
202412091336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어선(금광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알림(정정)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4 |
202412091337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어선(금광호) 전복사고 관련 장관님 지시사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5 |
202412091337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어선(금광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6 |
202412091337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 내역 회신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7 |
202412091338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3년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핵심사업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수의시담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8 |
202412091508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3년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09 |
2024120916315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0 |
2024121010381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이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핵심사업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수의시담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1 |
2024121010402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년 |
항공기 사고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안 검토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2 |
202412101354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3 |
2024121013545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림청장 |
30년 |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4 |
202412101355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0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3차 본회의 개최(12.18.)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5 |
202412101355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30년 |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6 |
2024121110372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7 |
202412111038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30년 |
제14회 국토정책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8 |
2024121110405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024년 파견직원 근무상황 내역 회신 요청 회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19 |
2024121116360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충청남도 파견 공무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0 |
2024121310192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충청남도지사 |
3년 |
어선(금광호)사고 관련 위기경보 '경계'(Oragne) 해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1 |
202412131033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안) 재협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2 |
2024121310341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농업 민생 4법’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3 |
202412131035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전복 양식 시설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4 |
202412131035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5 |
202412131042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라남도의회의장 |
30년 |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및 12월 초과근무 내역 제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6 |
202412131543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산림청장 |
3년 |
제1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서면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7 |
202412131543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충청남도 파견 공무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회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8 |
202412131547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이송]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29 |
202412160952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30년 |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0 |
202412160956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30년 |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1 |
202412161000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30년 |
파견공무원 근무성적평가결과 제출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2 |
202412171126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5년 |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알림 및 지역별 산불대응태세 유지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3 |
202412171414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림청장 |
30년 |
[이송] 저·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4 |
202412171425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이송] [이송]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5 |
202412171428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제3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2024년 소금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6 |
2024121810101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 수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7 |
202412181010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요청 회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8 |
202412181639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알림(제4차 경기도종합계획(안))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39 |
202412190934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0 |
2024121909351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진도군의회의장 |
30년 |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1 |
202412191054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성남시의회의장 |
30년 |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2 |
202412191101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성남시의회의장 |
30년 |
GTX 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순위 반영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3 |
2024121911022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성남시의회의장 |
30년 |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4 |
202412191104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성남시의회의장 |
30년 |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5 |
2024121911043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성남시의회의장 |
30년 |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6 |
2024122013000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장흥군수 |
30년 |
2024년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 및 심의 요청(서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7 |
202412201300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산업입지정책과장 |
30년 |
한국교통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및 R&D 공동 기획 수요조사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8 |
2024122013031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교통연구원장 |
30년 |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49 |
202412201303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군포시의회의장 |
30년 |
[이송]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0 |
2024122013042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이송]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1 |
2024122013043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이송]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2 |
202412201304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어선(135금성호)사고 위기경보 단계 조정(심각→경계) 및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3 |
2024122311121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4 |
202412241059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창원시의회의장 |
30년 |
[이송]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5 |
2024122410594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6호 |
Y |
의전비서관 |
30년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6 |
202412241257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7 |
2024122416252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4년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서면)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8 |
202412241625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24년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서면) 요청(안건 재전송)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59 |
202412241625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어선(135금성호)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해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0 |
2024122420033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제2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1 |
202412261007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30년 |
2024년 12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2 |
2024122614090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이송] 장기 방치 나대지 관리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3 |
202412261551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총리비서실장 |
30년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4 |
2024122709290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5년 |
[이송]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5 |
2024122915064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10년 |
[이송] [이송]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6 |
2024122915080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10년 |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수준 상향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7 |
2024123013330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항공기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안 의견 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8 |
2024123013331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2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69 |
202412301333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군산시의회의장 |
30년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0 |
2024123013335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
5년 |
제37차 도시개발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1 |
2024123013341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가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2 |
202412301345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군산시의회의장 |
30년 |
「2024 해양수산 통계연보」 배부 안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3 |
2024123016144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심각(Red) 단계'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4 |
2024123109565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및 비상대책반 가동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5 |
202412310956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심각(Red) 단계'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6 |
202412310957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및 비상대책반 가동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7 |
2024123109571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30년 |
「202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책자 배부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8 |
2024123109575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0년 |
「2024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책자 배부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79 |
2024123109575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부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0년 |
2024년 제5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80 |
2024123109581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30년 |
[이송]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681 |
202412311040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Y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5년 |
2024년도 한국개발정책 사례화 성과확산 세미나 참석안내 협조 요청 |
대외협력과-309 |
20241202152740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
3년 |
2023-2024년 소규모 무상원조 시행결과 보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대외협력과-310 |
20241202154536 |
대외협력과 |
비공개-4호 |
Y |
주크로아티아대사 |
30년 |
OECD DAC 환경네트워크(ENVIRONET) 부의장 응모 안내 |
대외협력과-311 |
2024120223103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2025년 CoP-PF4SD 혼합금융 컨퍼런스 개최 관련 추가 안내 |
대외협력과-312 |
2024121000584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OECD DAC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제35차 정례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313 |
2024121000590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안건(원조 비구속화 권고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
대외협력과-314 |
20241210010255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3차 수정안 검토요청 및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개최(온라인) |
대외협력과-315 |
20241210010330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DAC 환경네트워크 서면승인 안건(개도국 에너지전환 지원 DAC 접근법) 회람 |
대외협력과-316 |
2024121001064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2025년 CoP-PF4SD 혼합금융 컨퍼런스 개최 관련 추가 안내 (2) |
대외협력과-317 |
2024121001071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방법 관련 통계작업반(WP-STAT) 워크샵 결과 |
대외협력과-318 |
20241210010819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DAC 통계작업반 회원국 의견 요청(ODA 수원국 졸업 과정 개선) |
대외협력과-319 |
2024121001084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OECD DAC 성과커뮤니티(Results Community) 연례 워크숍 결과 |
대외협력과-320 |
20241210011031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통지 |
대외협력과-321 |
20241210150928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
10년 |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업홍보 배너신청 안내 |
대외협력과-322 |
20241210163501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K O T R A 사 장 |
30년 |
DAC 기후선언 보고서 관련 검토 의견 회신 |
대외협력과-323 |
2024121022584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2024년 4분기 ODA사업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가나) |
대외협력과-324 |
20241211082202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가나대사 |
30년 |
신분증 등록 협조요청 |
대외협력과-325 |
20241213175312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22차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정례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326 |
20241213213859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개최(온라인 접속링크 송부) |
대외협력과-327 |
20241213220536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정부서울청사 단체출입 협조 |
대외협력과-328 |
20241216144217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TOSSD 국제포럼 사무국 면담 결과 |
대외협력과-329 |
20241216203018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개발 용역사업 예산 변경의 건 |
대외협력과-330 |
20241216203220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유원식 |
5년 |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개발 용역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 정산내역서 제출 |
대외협력과-331 |
20241216203313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6호 |
Y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유원식 |
5년 |
「2024년 ODA 국민인식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연구용역 완료 및 대금 지급 요청 |
대외협력과-332 |
20241218081244 |
대외협력과 |
비공개-7호 |
Y |
개발협력지원국장 |
5년 |
OECD 금융기관 탈석탄전환 가이던스 관련위원회 4차 합동회의 결과 |
대외협력과-333 |
20241218110524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연구용역 정산 및 계약 종료 요청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 개발) |
대외협력과-334 |
20241218142512 |
대외협력과 |
비공개-5호7호 |
Y |
개발협력지원국장 |
5년 |
[2024년 ODA 국민인식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대금청구서 제출 |
대외협력과-335 |
20241218171957 |
대외협력과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행정연구원장 |
3년 |
2023년 ODA 확정통계 데이터 최종본 송부 |
대외협력과-336 |
2024121907575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서면의결 |
대외협력과-337 |
2024121913402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2024년도 4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탄자니아) |
대외협력과-338 |
20241220162457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탄자니아대사 |
30년 |
르완다 수원총괄기관과의 정례협의(4분기) 결과(2026년도 무상원조 검토의견, 화물 스캐너 지원 등) |
대외협력과-339 |
20241225230800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 |
30년 |
볼리비아 기획개발부장관 면담 (EDCF 협정 서명 및 KOICA 설립약정 논의 등) |
대외협력과-340 |
20241225233408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볼리비아대사 |
30년 |
DAC 기후선언 보고서 관련 웨비나 개최 결과 |
대외협력과-341 |
20241225233643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주오이시디대사 |
30년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서면의결 결과(제7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
대외협력과-342 |
20241230122214 |
대외협력과 |
비공개-2호5호 |
Y |
외교부장관 |
30년 |
「2025년~2026년 환경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기술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0 |
20241202105938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3년 |
2024년 12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1 |
2024120211013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가정보통신망 DNS 등록 미사용 도메인 일제 정비를 위한 재협조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2 |
2024120211135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2호5호 |
Y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3년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4 |
20241203090028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개최(서면) 알림 및 심의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5 |
2024120410485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5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수탁연구사업 계약예산 변경 승인 요청(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6 |
2024120515141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환경연구원장 |
30년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예산 변경 승인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7 |
2024120617481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국무조정실장 |
30년 |
「2024년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대금 지급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79 |
20241209154724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7호 |
Y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준영구 |
2024년「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결과 도출된 정책자료의 검토 및 반영 여부 회신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0 |
20241210080048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립농업과학원장 |
3년 |
환경부의 한국수소환경협회 추진 관련 요청사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1 |
20241210085726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0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회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2 |
2024121014323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준영구 |
연구개발 사업 수행결과 정책자료의 검토 및 반영여부 회신요청 관련 의견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3 |
2024121015062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4 |
2024121114192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6호 |
Y |
교육부장관 |
준영구 |
연구용역사업 정산내역서 제출(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5 |
2024121117442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환경연구원장 |
30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기상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6 |
2024121118162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기상청장 |
준영구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제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7 |
2024121213240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준영구 |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회의(서면) 개최 및 안건 검토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8 |
2024121213250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서면) 개최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89 |
20241212132514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준영구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0 |
20241212132544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6호 |
Y |
금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제6회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건 검토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1 |
2024121216034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충청남도 파견 공무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제출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2 |
2024121216042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충청남도지사 |
3년 |
제5회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3 |
2024121309080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5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심의서 회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4 |
202412130908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준영구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송부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5 |
2024121309082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6 |
2024121309083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준영구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용역대금 지급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7 |
2024121309174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30년 |
충청남도 파견 공무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8 |
202412130945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9 |
2024121317004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0 |
2024121608385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기획혁신담당관 |
준영구 |
최종보고서 제출(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1 |
2024121608391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환경연구원장 |
30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회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2 |
2024121611162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2호 |
Y |
외교부장관 |
준영구 |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관련 파견기관 평정서 제출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3 |
2024121709015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교육부장관 |
3년 |
제15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서면의결서 제출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5 |
202412190857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준영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최 및 서면심의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6 |
2024121908574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준영구 |
제2회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7 |
2024121908575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5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최(서면) 및 안건 심의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8 |
2024121917205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6호 |
Y |
금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제2회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09 |
202412200857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기술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결과 회신 요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0 |
2024122009114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3년 |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1 |
2024122317304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회의(서면) 개최 알림 및 안건 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2 |
20241226164106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준영구 |
2024년 하반기 실별 비밀·대외비 재분류검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3 |
2024122708574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3년 |
준공계 제출(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추진실적 종합평가 연구)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4 |
2024122710040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 |
Y |
한국환경연구원장 |
30년 |
제2회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5 |
20241227131240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6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제7회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개최(서면) 알림 및 안건 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6 |
20241227131253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5호 |
Y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파견자 2024년도 근무상황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통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7 |
2024123010044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등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8 |
20241230160015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회의(서면) 개최 알림 및 안건 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19 |
20241231090057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비공개-5호 |
Y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개최(서면) 알림 및 안건 보고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20 |
20241231102519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부분공개-6호 |
Y |
금강유역환경청장 |
준영구 |
제25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미세먼지개선기획단-221 |
20241231130351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준영구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농기계 에너빌리티기술 사업화 연구소) |
법무감사담당관-7517 |
202412020910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2024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7518 |
202412020924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
10년 |
2024년 12월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519 |
202412020924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훈령ㆍ예규 등의 신속 정비 촉구 |
법무감사담당관-7520 |
202412020925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 배포 |
법무감사담당관-7521 |
202412020925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협동감사담당자 실적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523 |
202412021443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0년 |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524 |
202412021447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채용분야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526 |
202412021731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토연구원장 |
10년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명칭변경 등)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대한청년을세계로) |
법무감사담당관-7527 |
202412022125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대전광역시장 |
10년 |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국지방세실무능력검정협회) |
법무감사담당관-7528 |
202412022125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2024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변경사항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529 |
202412022126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의원발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30 |
2024120221273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31 |
2024120221273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교육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32 |
202412022127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33 |
2024120221273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34 |
20241202212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35 |
202412022127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36 |
202412022127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537 |
202412022127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38 |
202412022127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205837) |
법무감사담당관-7539 |
20241202212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0 |
20241202212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주민의원, 2205782) |
법무감사담당관-7541 |
202412022127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2 |
202412022127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이소영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7543 |
20241202212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한정애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7544 |
20241202212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제재처분 기준정비 일괄개정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45 |
202412022127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6 |
202412022127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의원발의「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부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7 |
202412022127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의원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8 |
202412022127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의원발의(김한규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49 |
202412022127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지아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50 |
202412022127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 오세희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51 |
2024120221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2 |
2024120221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3 |
202412022127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4 |
20241202212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5 |
202412022127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등) 송부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556 |
202412022127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공정거래위원회 |
10년 |
의원발의(박선원의원)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7 |
202412022127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지방연구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8 |
202412022127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1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59 |
202412022127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의원발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0 |
202412022127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1 |
202412022128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2 |
202412022128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자율기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3 |
202412022128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5호 |
Y |
녹색환경외교과장 |
10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4 |
202412022128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5 |
202412022128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6 |
202412022128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7 |
202412022128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112신고 공로자 포상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8 |
202412022128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경찰청장 |
10년 |
인사혁신처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69 |
202412022128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법무감사담당관-7570 |
202412022128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1, 2205902, 2205916, 2205921)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1 |
202412022128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국세청「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2 |
202412022128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세청장 |
10년 |
국세청「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3 |
202412022128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세청장 |
10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4 |
202412022128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5 |
202412022128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6 |
202412022128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577 |
202412022128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8 |
202412022128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이송]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79 |
202412022128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총무기획관 |
10년 |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80 |
202412022128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수렴 |
법무감사담당관-7581 |
202412022128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2)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82 |
202412022128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광주광역시) |
법무감사담당관-7583 |
20241202212943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협회) |
법무감사담당관-7584 |
20241203084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동력패러글라이더안전협회) |
법무감사담당관-7585 |
20241203084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24년 11월)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586 |
202412031255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케이섬유혁신포럼) |
법무감사담당관-7587 |
202412031256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88 |
202412031514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 의원, 6005) |
법무감사담당관-7589 |
202412031514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0 |
202412031514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보윤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591 |
202412031514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206033) |
법무감사담당관-7592 |
202412031514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 대표발의, 2206012) |
법무감사담당관-7593 |
2024120315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4 |
2024120315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5 |
2024120315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서미화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596 |
202412031514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7 |
202412031514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8 |
202412031514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599 |
202412031514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범수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600 |
202412031514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의원발의(김선교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1 |
202412031514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02 |
202412031514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7603 |
202412031514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4 |
202412031514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06047)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5 |
202412031514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2호 |
Y |
국 방 부 장 관 |
10년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6 |
202412031514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07 |
202412031514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8 |
202412031514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교통안전진단지침」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09 |
2024120315143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2)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0 |
202412031514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1 |
202412031514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우주항공청장 |
10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612 |
202412031514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3 |
202412031514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립기상과학원장 |
10년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4 |
2024120315143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5 |
202412031514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16 |
202412031514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617 |
202412031514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산림청장 |
10년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618 |
20241203151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정부세종청사 동호회실 사용신청 |
법무감사담당관-7619 |
2024120315420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55 씨에스디 코리아) |
법무감사담당관-7620 |
202412031812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59 노타) |
법무감사담당관-7621 |
202412031812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8 주식회사 엠코리아) |
법무감사담당관-7622 |
202412031812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3 씨엠테크) |
법무감사담당관-7623 |
20241203181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1 주식회사 잼잼테라퓨틱스) |
법무감사담당관-7624 |
202412031812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5 대한항공) |
법무감사담당관-7625 |
202412031812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6 주식회사 에이딘로보틱스) |
법무감사담당관-7626 |
202412031812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71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시스템) |
법무감사담당관-7627 |
202412031812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67 에이치투) |
법무감사담당관-7628 |
202412031812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비공개 행정규칙 현행화 및 문서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629 |
202412031812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630 |
202412031812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국개발연구원장 |
10년 |
2025년도 자체감사계획서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631 |
202412031812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국개발연구원장 |
10년 |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보고 |
법무감사담당관-7632 |
202412031812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5년 |
2025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7634 |
202412040857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 |
법무감사담당관-7635 |
202412041709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동일 명칭 사용여부 조회(재단법인 재외동포지원재단) |
법무감사담당관-7636 |
20241204170914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6호 |
Y |
재외동포청장 |
10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11월) |
법무감사담당관-7637 |
20241204171022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638 |
202412041710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11월) |
법무감사담당관-7640 |
20241204171130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6호 |
Y |
국무조정실장 |
3년 |
「2024년도 반부패주간 기념행사」 개최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
법무감사담당관-7641 |
202412041713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관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3 |
202412051122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4 |
202412051123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45 |
202412051313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6 |
2024120513133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7 |
202412051313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8 |
2024120513133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49 |
202412051313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0 |
202412051313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1 |
202412051313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2 |
202412051313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정보분석원장 |
10년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3 |
202412051313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4 |
202412051313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5 |
202412051313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6 |
202412051313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57 |
202412051313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문금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58 |
202412051313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7659 |
202412051313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박용갑 의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60 |
202412051313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61 |
202412051313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62 |
202412051313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김소희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안)) |
법무감사담당관-7663 |
202412051313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64 |
202412051313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65 |
202412051313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혜련 의원안) |
법무감사담당관-7666 |
202412051313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10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성호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667 |
202412051313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68 |
202412051313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69 |
202412051313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0 |
202412051313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1 |
202412051313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2 |
202412051313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3 |
202412051313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74 |
202412051313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5 |
202412051314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6 |
202412051314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7 |
20241205131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78 |
20241205131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679 |
202412051314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0 |
202412051314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1 |
202412051314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2 |
202412051314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3 |
202412051314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4 |
202412051314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5 |
202412051314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6 |
2024120513145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7 |
202412051314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8 |
202412051314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0년 |
의원 발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89 |
202412051314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제2206044호))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0 |
202412051314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의견조회(정희용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691 |
20241205131458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10년 |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2 |
202412051314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및 판매업자의 반영계수 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3 |
202412051315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및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4 |
202412051315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5 |
202412051315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6 |
2024120513154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7 |
202412051315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8 |
202412051315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699 |
202412051315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0 |
202412051315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1 |
202412051315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여성가족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2건)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2 |
2024120513154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3 |
202412051315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4 |
202412051315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이송]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5 |
202412051315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인사과장 |
10년 |
[이송] 문화체육관광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6 |
2024120513154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인사과장 |
10년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8 |
202412051315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09 |
202412051315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10 |
202412051315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긴급복지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등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11 |
202412051315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12 |
202412051315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13 |
202412051315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7714 |
202412051316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715 |
202412051316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
10년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관련 고시(5건) 제정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716 |
202412051316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사전열람 등 안내(12월 1차) |
법무감사담당관-7717 |
2024120514014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병무청장 |
5년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아이클로)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720 |
202412051632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7호 |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준영구 |
2024년 자체정기감사관련 협동감사담당자 실적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721 |
202412051633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한국노동연구원장 |
10년 |
대통령령 공포 통지 및 국회 제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722 |
202412051633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국무조정실 소관 개정 훈령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724 |
202412051745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7725 |
202412051745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재공지]「2024년도 반부패주간 기념행사」 축소 개최 안내(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
법무감사담당관-7726 |
20241206084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명칭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27 |
202412060923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자연환경복원진흥원) |
법무감사담당관-7730 |
202412061445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국희토류산업협회) |
법무감사담당관-7731 |
202412061445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2 |
2024120614464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임오경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733 |
202412061446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169호)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4 |
202412061446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5 |
2024120614464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지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736 |
2024120614464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7 |
202412061446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수정송부)「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8 |
202412061446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금융과장 |
10년 |
의원발의(정희용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39 |
202412061446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의견조회(정점식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740 |
20241206144648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1 |
202412061446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742 |
202412061446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제품안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3 |
2024120614464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술표준원장 |
10년 |
의원발의「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4 |
2024120614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5 |
202412061446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림청장 |
10년 |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6 |
2024120614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조정훈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747 |
2024120614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8 |
202412061446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산학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49 |
2024120614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교육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0 |
202412061446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1 |
202412061446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2 |
2024120614471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3 |
202412061447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4 |
202412061447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5 |
202412061447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법무부장관 |
10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6 |
202412061447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7 |
202412061447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8 |
202412061447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59 |
202412061447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0 |
202412061447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1 |
20241206144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2 |
20241206144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3 |
202412061447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통일부장관 |
10년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4 |
202412061447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세청장 |
10년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65 |
202412061447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766 |
202412061735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법제처장 |
준영구 |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상기관 조정현황 및 설명회 참석 수요조사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767 |
202412061735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감사원장 |
5년 |
행정절차제도 관련 청문절차 가이드북 배포 |
법무감사담당관-7768 |
202412061736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행정안전부장관 |
3년 |
'23년도 부패방지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24.12.4) 이수자 명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7769 |
2024120617362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5호6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2024.9.25-10.31)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7770 |
202412090916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
10년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재단법인 한국정원유산 진흥원) |
법무감사담당관-7772 |
202412091354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신청에 따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김대중재단) |
법무감사담당관-7773 |
202412091354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2025년 청렴연수원 교육수요 제출 요청 및 교육대상 기관 선정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7775 |
2024120917211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청렴연수원장 |
5년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76 |
202412091807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77 |
20241209180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해양경찰청장 |
10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24.12.2.)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78 |
202412091807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779 |
202412091807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80 |
202412091807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해양경찰청장 |
10년 |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한병도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781 |
202412091807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인사혁신처장 |
10년 |
의원발의「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82 |
202412091807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83 |
202412091807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혜련의원, 2206201) |
법무감사담당관-7784 |
202412091807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7785 |
202412091807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86 |
202412091807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87 |
202412091807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국가기술표준원장 |
10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진숙의원, 2206000) |
법무감사담당관-7788 |
202412091807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윤의원, 2205934) |
법무감사담당관-7789 |
20241209180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0 |
202412091807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1 |
20241209180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2 |
20241209180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한규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7793 |
20241209180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4 |
202412091807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산림청장 |
10년 |
의원발의「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5 |
202412091807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소방청장 |
10년 |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6 |
202412091807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경찰청장 |
10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7 |
202412091807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8 |
202412091807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금융위원회위원장 |
10년 |
의원발의(권칠승 의원) 보훈보상자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799 |
202412091807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가보훈부장관 |
10년 |
의원발의(이용우 의원)「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0 |
202412091807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환경부장관 |
10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1 |
202412091808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의견 조회(붙임 추가) |
법무감사담당관-7802 |
2024120918081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및 선언조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3 |
202412091808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4 |
202412091808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5 |
20241209180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6 |
202412091808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병무청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7 |
2024120918081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7호 |
Y |
병무청장 |
10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8 |
202412091808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09 |
202412091808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관세청장 |
10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0 |
202412091808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1 |
202412091808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2 |
202412091808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3 |
2024120918082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4 |
202412091808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해양경찰청장 |
10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5 |
202412091808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6 |
202412091808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7 |
202412091808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18 |
202412091808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819 |
202412091808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0 |
202412091808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질병관리청장 |
10년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1 |
2024120918082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2 |
2024120918082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3 |
202412091808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0년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4 |
2024120918082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5 |
202412091808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6 |
2024120918082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7 |
202412091808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8 |
202412091808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행정안전부장관 |
10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29 |
2024120918082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공직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자료 제출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7830 |
202412091810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1호5호 |
Y |
인사혁신처장 |
5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 공포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7831 |
2024120918101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
Y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2024년 공공기관 청렴포털 만족도 조사 참여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832 |
202412091957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 |
Y |
국민권익위원회 |
5년 |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7834 |
202412101301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6호 |
Y |
국가유산청장 |
10년 |
행정심판청구서 등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7835 |
2024121016100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0년 |
2025년('2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참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836 |
2024121016105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6호 |
Y |
감사원장 |
5년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28)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837 |
202412110901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번호 2024-01-033) 의견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7838 |
202412110901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환경부장관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9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법무감사담당관-7839 |
202412110901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9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법무감사담당관-7840 |
202412110901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A202419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법무감사담당관-7841 |
202412110901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5호7호 |
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준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