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7.(목)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산불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참고 : 경제6단체장 발언요지

[대한상공회의소] 

현실화된 美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 민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낼 韓美간 협력방안 제시하고, 양국 경제협력 논의의 물꼬 텄음. 정부차원에서도 대응카드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 본격 가동할 필요. APEC은 우리의 글로벌 위상 높이고, 경제 전반에 활력 불어 넣을 대규모 경제행사임. 성공 개최 위해 민관 협력 더욱 확대해나가야함. 기업인 참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사 제반여건 개선 위한 아낌없는 지원 당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관세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대미수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큼. 이런 측면에서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람.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지금은 분열을 시급히 봉합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쓸 때. 경총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한국무역협회] 

4월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무역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한국이 직접적인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 생산, 투자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재점검하고, 시장과 공급망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정부는 우리 핵심산업의 고용, 투자가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생태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람. 무역협회는 무역업계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단체, 주정부 등과의 긴밀히 소통하는 등 민간 아웃리치 역량을 집중하겠음

[한국경제인협회] 

국내경제는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글로벌 통상전쟁 등으로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됨.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산불피해가 심각한 만큼, 우리 경제계는 피해복구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내외적인 복합경제 위기상황에서 분열된 우리 국민의 사회적 대통합과 대외 현안 해결에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OECD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인하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으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드림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미국 등 해외로 직접 진출해야 하는 상황임. 중소기업 수출 강점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건의드림.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