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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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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4. 29.(화) 09:00 |
배포 |
2025. 4. 29.(화) 07:00 |
우리나라 최초 ODA인(‘63년) 인재양성사업(연수ㆍ장학), 확대와 내실화로 더욱 효과를 내겠습니다. -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全주기 관리 플랫폼」도 구축 - 국무총리 주재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4.22~25, 서면 심의)하여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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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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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16명), 위촉직 위원**(12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오준·최재욱·원용걸·강민아·김성규·박정숙·정헌주·장현식·이화용·이련주·윤주희·최윤정 위원 ▪ (기능)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수정, 중점협력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사업 점검·지원 및 평가, 그 밖에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최근 OECD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25.4.16)에 따르면 ’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39.4억불,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ㅇ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지난 60여년 간 160여 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왔던 연수 · 장학 ODA 사업을,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교육·보건·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대표분야 연수·장학 사업 중심으로 무상 ODA 내 인재양성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7%인 인재양성 ODA 비중을 향후 10년간 20%까지 확대
ㅇ 특히, 각 부처·공공기관별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외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ODA 사업의 지역·국가별 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종욱 펠로우십,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KOICA 글로벌연수사업(CIAT) 등
□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 내 실시가 효율적인 연수는 국내로 전환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패키지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도 국내 초청 연수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ㅇ 또한, 연수·장학사업이 지식·기술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의 지자체·대학·기업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상생형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재양성 ODA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저성과·행사중심 사업 등은 심사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시행기관별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을 하는 등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ㅇ 한편, 국내의 연수시설·강사·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시행기관 등이 적극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 · 장학 동문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ODA 사업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全주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ODA 예산 규모 : (‘21년) 3.71조원 → (’23년) 4.78조원 → (‘25년) 6.5조원
□ 먼저, ODA 단계별(기획- 집행- 평가)로 사업정보(DB)를 연계하여, 사업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맞춤형 사용자UI를 통해 한눈에 모니터링되며, ODA 사업 정보공유 강화로 사업발굴·연계 등 기관간 협의를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사업 집행관리 강화, ▴사업 연계‧패키지 사업 기반 조성, ▴통합적 성과관리 기반의 사후관리‧성과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 ODA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통계업무 자동화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망 서비스‧사용자 맞춤형UI를 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붙임2.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유승표 |
044- 200- 2148 |
<총괄> |
개발협력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석일 |
044- 200- 2162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령석 |
044- 200- 2164 |
<안건 1> |
사업연계조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호 |
044- 200- 2163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맹준호 |
044- 200- 2195 |
<안건 2> |
성과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욱 |
044- 200- 215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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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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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ㅇ 한국의 인재양성 ODA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수요 증가
ㅇ 국내에 갖추어진 우수한 인재양성 인프라 활용 중요
ㅇ 인재양성 ODA 성과제고를 위해 통합적 관리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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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
ㅇ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ODA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62년간 160여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활용 촉진
* 이종욱 펠로우십‧KOICA 초청연수 10만여명, GKS‧KOICA 학위연수 2만여명 등 배출
- 무상원조 내 주요 인재양성사업인 연수‧장학지원 규모* 지속 확대
* (‘21년) 1,385억원 → (’23년) 1,589억원 → (’25년) 2,012억원
ㅇ 수원국 수요에 전략적‧효율적 대응, 국내 인재양성 인적‧물적 자원의 다각적 활용, 성과 중심 사업관리 등을 통한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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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별 추진방안 |
인재양성 ODA 확대
ㅇ (대표분야 중심 확대) 교육, 보건, ICT 등 대표분야 연수‧장학 사업 중심으로 전체 무상 ODA 내 인재양성 비중을 20%수준까지 확대
* 인재양성 ODA 비중 : (’25년) 약 7% → (’30년) 15% → (’35년) 20%
ㅇ (전략적 사업 조정)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중심으로 연수·장학사업 대상 지역‧국가 등에 대한 전략적 배분·선정
* (예시)▴아세안 - 산업인재양성 + 농촌개발 ▴아프리카 - 농촌개발 ▴중남미 - 공공행정 등
ㅇ (통합 브랜드 활용) ODA 통합연수 브랜드로 ‘이음(IEM)’을 활용, 인재양성 ODA 사업의 정체성‧통일성 부각
* 이음(IEM : Inclusive Education Modules) : 성장 사다리가 되는 포용적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형 사업
국내 인프라 활용 확대
ㅇ (초청연수 신설·유치) 프로젝트* 내 현지연수 중 국내 실시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국내연수로 전환, 없는 경우에는 신설 검토
* ’25년 무상 프로젝트 사업 624개 중 200개(32.1%)에는 국내 연수 미포함
- 우리 강점 분야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기획 시, 가능한 국내 초청연수를 포함
ㅇ (연계·패키지사업 반영) 패키지 사업* 기획 시 국내 인프라 활용 연수사업을 포함, 개발컨설팅 사업과 연계된 후속 초청연수 발굴
* 다양한 유·무상 사업(5~6개 이상)을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전 기획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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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이집트 철도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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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생형 연수 추진) 수원국일정 지식‧기술 습득 후, 필요에 따라 국내장학지원을 거쳐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기업간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직무역량 강화(인턴)를 지원하는 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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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개도국 인재양성 프로그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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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화
ㅇ (성과중심 관리) 저성과‧행사중심 사업 대상 일몰제 실시, 시행기관 자체 개편 및 외교부·국개위의 사업심사, 조정을 통해 비효율 감축
- 기존 사업의 단순 반복적 시행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점검 실시
ㅇ (데이터 활용 강화) 수료생 주요 정보 현행화 및 연수시설‧강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pool 구축(인재양성DB 구축)
ㅇ (사후관리 개선)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동문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연수·장학생들의 진로개발 지원 추진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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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통합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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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19년부터 「ODA 통합정보포털」 운영 중이나, 現시스템은 OECD통계보고 목적으로 설계‧구축되어 통합적인 ODA 사업정보 관리에 한계
◦ ODA 규모 확대*에 따른 ODA 사업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全주기 관리 플랫폼」구축
* ODA 예산 규모 : (‘21년) 3.71조원 → (’23년) 4.78조원 → (‘25년) 6.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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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시행계획 기준 ODA 사업정보(DB)의 全주기(기획, 집행, 평가) 연계
◦ 시스템을 활용한 ODA 사업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발굴·연계 등 기관간 협의 지원 → 연계·패키지사업 기반 조성
◦ 시스템을 통한 전략 부합성 심사와 평가 등 지원 →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통합적 성과관리 기반의 사후관리·환류체계 강화 추진
통계 입력·추출·자료검증 등의 자동화 지원 및 시스템 DB 재설계·기관간 시스템 연계 → 통계업무 효율화 및 ODA 데이터 정합성‧품질 제고
시스템의 행정망 서비스 편입, 사용자 맞춤형 UI 구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안건관리 등) 지원 기능 추가 → 사용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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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ODA 사업 全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부실 최소화에 기여하고, 사업성과 및 평가결과 환류 기반을 마련, ODA 사업 효과성 제고
□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여 패키지 발굴‧사업간 연계 등 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 데이터 기반의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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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사업 착수(’25.4) 및 시스템 설계‧구축(’25.4~’26.1월)
▴시범서비스 실시(’25.12) ▴본 서비스 개시(’2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