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 (개선)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 (개선효과) 개발- 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공공이 출자한 SPC는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으나, 민간 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先분양까지 장시간 소요

* 토지수용 : 공공(산단 지정 시)
민간(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 

* 선분양 : 공공(실시계획 승인 후)
민간(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착수)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SPC^*는 조속한 토지수용 및 先 분양이 가능한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산단 개발 촉진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 토지수용 18개월 단축 /  선분양 12개월 단축

산입법

’15.7

국토부

2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의 지정해제 허용 

▪현재 입주수요가 부족한 경우라도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

* ①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가능 

▪미분양 용지가 있어도 저가 경쟁입찰이 준공 1년 후에 가능하고, 그 후에야 중개업자에 분양의뢰 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한계

* 경쟁입찰(준공 1년 후), 분양중개 의뢰(준공 1년 후 경쟁입찰 실시 후)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허용

▪준공 직후부터 미분양 용지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준공 전이라도 분양중개 의뢰

* ① 2회 이상 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미분양되고,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15.11

국토부

3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
절차 간소화 특례적용

▪대규모 산업단지^*는 간소화된 개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할 경우 장시간 소요(2단계 변경^**)

* ｢산단절차간소화법｣(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적용 대상을 공공시행자는 1천만㎡ 미만, 민간시행자는 5백만㎡ 미만으로 한정

** 개발계획 변경 → 실시계획 변경 순 2회 변경

▪대규모 산단 준공 후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한 번의 절차로 변경 가능

산단절차
간소화법 시행령 

’15.12

국토부

4

산단 지정 심의시 경관심의 통합

▪산단계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심의중이나, 경관심의는 별도로 이행

▪통합심의(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산단절차
간소화법 

’15.7

국토부

5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허용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는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제한되어 높아지는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 곤란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

산입법

’15.10

국토부

6

산단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기준 완화

▪다른 법률에서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보전산지 : 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기반구축, 재해예방,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산업단지 조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입목축적^* 미만인 보전산지에 대해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평균입목축적 : 지자체의 전체 입목(立木)의 부피를 지자체 산지 면적으로 나눈값(㎥/ha)

산지법

‘15.9

농식품부

7

산단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ha→8ha)

▪특‧광역시는 산업단지 수요가 많음에도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하여 사업의 규모화에 제약

* 요존국유림 : 산림경영, 임업기술개발, 학술연구,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등 임업 및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 매각 불가

▪산업단지 등 편입 면적을 4ha → 8ha 확대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15.9

농식품부

8

완충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 산단은 녹지율 기준^*을 두어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완충녹지 기준(폭 10m 이상)을 일률 적용하여 과도하게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산단면적별 (녹지율) : 300만㎡ 이상(10～13%),
100만～300만㎡(7.5～10%), 100만㎡ 미만(5～7.5%) 

▪완충녹지 설치로 녹지율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

* 20만㎡ 개발시, 완충녹지 10m 설치시 녹지율 8.7%로 녹지율 상한(7.5%) 초과
⇒ 7.5%를 충족하는 9m로 완충녹지 폭 완화

▪다만, 최소 5m 이상으로 하고, 주택‧상가 인접 지역등은 10m 이상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산업입지
개발지침 

’15.9

’15.12

국토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산단 입주허용 융복합‧서비스업
추가 발굴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추가^* 허용,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 

*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

산집법

시행령

‘15.10

산업부

2

산단내 용지 처분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

*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서 동등하게 규제

▪용지가격 및 투기적 행태의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 기간(5년)을 완화

▪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산집법

시행령

‘15.12

산업부

3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타 법률과 달리 주민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시간 소모

▪경미한 변경시 주민 의견청취 생략 허용, 약 1개월 기간단축

산단절차
간소화법 개정

’15.7

국토부

4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기간 
단축 (3년→1년) 

▪재생사업은 노후산단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

▪지구지정 시 수립하는 재생계획 내용을 간소화(토지이용계획 등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 

▪일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재생사업제도 및 수용・환지방식외에 재정비방식^* 도입 

* 지자체장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재생시행계획)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주・입주기업 등이 재생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시행

▪소유자 동의(1/2)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재정비방식은 소유자 동의 
없이 허용

산입법

’15.7

국토부

5

연접한 서로 다른 산단간 통합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단마다 각각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계획도 별도로 변경하여 비효율 발생

* 기반시설이 과다 설치(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 요구)되거나 유휴 부지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 발생

▪연접한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포함되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경우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산입법

’15.10

국토부

6

기존 산단 교량, 도로, 공업용수관 등 기반시설 안전보강

▪산단 내 대형차량의 지속적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 교통시설 등에 안전 표식
설치 미비로 사고 위험에 노출

▪준공된 산단에도 교량, 도로 등 안전
보강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산입법

’15.12

국토부

7

기반시설 변경없이 입주업종 변경
가능한 판단기준 마련

▪업종 변경시 기반시설 변경 필요성 판단기준이 없어, 간소화된 변경절차 적용이 어려움 

* (기반시설 변경 없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없이 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

▪유치업종 변경시, 기반시설 변경 없이 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간소화된 변경기준 마련

산업입지개발지침 

’15.12

국토부

8

도심지 노후산단

 활성화 구역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재생사업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심에서 추진되므로 높은 지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재생사업의 촉매역할을 위하여 일부 지역
(지구의 30% 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하여 개발 및 지원 특례^* 부여

*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정비 등

▪공장 이전, 토지수용 등이 없이 추진되는 재정비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녹지율・
도로율 적용을 배제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산입법

’15.7

국토부

9

산단 인근 공동주택 우선 특별공급 및 체육・문화시설 확충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숙사가 부족하고, 노후산단의 경우
근로자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도 부족

▪산단 내 공동주택을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 및 절차 마련

* 산단 내 행복주택의 공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인근 지원단지의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은 없음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 수익시설과 근로자 
지원시설(체육・보건・문화시설 등) 유치

주택공급규칙 

산업입지개발지침

’15.12

’15.12

국토부

10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수시허용 및 주차용지 공급 확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산업단지 출퇴근 어려움, 산업단지 내 주차난 가중 등 산단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노선버스 
신설(한정면허), 노선버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통근용 전세버스^* 적극 활용

* 운행허용 단지 고시주기 변경(연1회 → 수시)
고시 권한 지자체로 확대

▪산단 내 도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대신 주차장 설치를 허용

*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로 의무비율(8～10%) 이하 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감소된 도로면적 만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여객운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입지

개발지침 

’15.11

’15.12

국토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 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공업지역 外 지역에서는 건폐율 등이
일률적으로 낮게 적용되어, 공장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된 경우에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 공업・상업・유통물류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구 지정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등 포함)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건폐율 완화 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
공장 건폐율을 완화(예: 20~40% → 30~50%)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

국계법

‘15.7

국토부

2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 공장 설립을 금지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15.8

농식품부

3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기존공장이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확장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매입하거나 예정인 부지의 용도지역이 확장하려는 공장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이 어려움^* 

* (예시) 기존 공장이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매입과정 중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 증축불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

* 계획관리지역 등과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에 제한적(예: 증설면적 및 허용업종 한정 등)으로 공장 증설 허용

국계법 

‘15.7

국토부

4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지 제한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他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업종^*은 입지 허용

*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

▪공장이 대기, 수질, 소음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

* 단,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

국계법

시행령

‘15.7

국토부

5

산지전용 관련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산지전용 면적이 3ha 이상은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연접개발을 제한

* 산지전용은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이미 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3ha 이내인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음

* 3ha 초과시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해당지역의 개발 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먼저 받은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접개발 제한 제도 폐지

산지법

시행령

‘15.9

농식품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배제, 재심의 요건 완화

▪시・군 심의와 다른 내용을 시・도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등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불합리하게 운영

* 심의위원 교체시 마다 심의결과 변경, 서류보완‧재심의 반복 등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으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

▪시・군 자문을 거친 경우, 시・도는 심의 전에 시‧군 자문 결과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선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상 15%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안전・경관・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생략 가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5.6

국토부

2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공장부지 면적 합리화

▪전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일부가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 ‘총부지 면적’으로 규정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농지법

시행령

‘15.12

농식품부

3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공장 원료사용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고춧가루, 쌀가루 등 단순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 생산시설 설치 불가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해당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농지법

시행령

‘15.12

농식품부

4

공장진입 도로 폭 규제 한시적 완화(6m→4m)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16.12.31)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6m)과 충돌, 증축 불가능 사례 발생

* 연면적 3천㎡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건폐율 완화 대상인 기존공장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6m → 4m) 

건축법 시행령

’15.8

국토부

5

산지복구 절차 간소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공사 착수전에 복구
설계서^**를 승인 받도록 규정

* 복구계획서 : 계략적인 복구방법등을 표현한 사업자 등이 작성한 계획서

** 복구설계서 :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사방공법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서

▪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또는 복구계획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법

‘15.9

농식품부

6

산단공의 공장설립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전국 14개소)를 통해 인·허가 대행 및 상담지원 중이나, 수요에 비해 센터 인력·규모가 크게 부족

* 센터별 전문 전담직원이 1명에 불과하며, 측량‧환경 등 전문분야는 소수의 인력(환경, 측량 각 3명)이 전국의 관련 민원을 대행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담인력 또는 전문분야 인력 지원 확대 추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운영 및 민원 상담콜센터(1688- 7277) 설치(수도권부터 시범운영)

* 민원수요가 많은 서울, 인천, 반월시화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산단 입주절차‧공장등록 등과 관련한 애로해소 지원

비법령

‘15.12

산업부

7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열람가능정보 제공 확대(11→21개) 

▪회사명, 용지면적, 종업원수, 업종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의 유용성‧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본규모, 공장규모 등 추가, 21개 항목으로 서비스 확대

비법령

‘15.9

산업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정 2회로 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에 제한이 없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협의기간 예측 곤란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2회까지로 한정하고,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2

협의 완료 후 취소된 사업 5년내 재추진시 기존 협의결과 인정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으나 이를 다시 승인하려는 경우 평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승인 취소 또는 실효된 사업을 일정기한(예, 5년) 이내에 다시 추진할 경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3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기간 20일내 완료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협의기간이 30일(법정기한)로 사업 특성반영 미흡

* 환경영향이 적은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조성사업 등 8개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규정 운영(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명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5.12

환경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공개절차 생략(14일 이상 단축)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하기로 결정한 평가항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에 심의 결정하는 협의체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법령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모두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 및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5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하여 절차 복잡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보완‧조정 요구를 동시에 요구하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15.10

환경부

6

중복적 주민의견 수렴 생략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별개로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어 한꺼번에 수렴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을 따로 거치지 않도록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15.4

(국회

제출)

환경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대기‧수질조사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원칙실시, 현지조사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조사시 기존 자료유무와 관계없이 협의기관이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사례 다수 

▪수질에 대한 현지조사는 2계절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5.8

환경부

2

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생태면적율 기준 마련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생태적 기능 훼손(녹지감소, 포장면적 증가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생태면적율* 적용

-  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면적율 30%가 과도하다는 민원제기

▪개발사업의 종류와 입지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생태면적율 적용지침

제도개선

’15.12

환경부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사업규모별 발굴조사 기간 설정,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조사기간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공사시행을 위한 부분완료* 횟수도 제한 (2회)

* 부분완료 : 전체 발굴조사 종료 前이라도 필요시 일부구간 사업 허용

▪유적 유형별 발굴기간 준수의무 등 명시

▪부분완료 횟수제한(2회)을 폐지하고, 지하
유구를 훼손 않는 건축의 발굴유예* 대상 확대 

*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15.9

문화재청

2

지표조사 명령 요건 구체화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지표조사 기간(20일) 미준수시 제재방안이 없어 조사 장기화 사례 발생, 부담 가중

▪3만㎡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표조사 요건 불명확 

* 사업면적 3만㎡ 이상은 지표조사 의무화,
3만㎡ 미만은 지자체장이 판단

▪지표조사 실시 관련 사업자 등 이의제기 절차 미비

▪지표조사 기간 미준수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고증, 학술연구 결과 등을 활용, 지표조사 요건 구체화

▪사업자 등에게 이의 제기 절차 마련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9

‘15.9

문화재청

3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완

▪건설공사 계획 수립에 앞서 문화재의 매장여부 예측 어려움 

▪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정밀하게 보완,
매장문화재 범위와 구역별 필요조치 명확화

▪GPS 지형측량 통해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출 (1/1,200 지적도)

비법령

‘16~

‘17년

문화재청

4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 신속 검토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조사결과의 검토‧처분에
장기간 소요 (평균 114일)

* (지표조사) 1백만㎡ 이상은 문화재위원회 조사결과 검토‧처분

* (발굴조사) 발굴이후 보존조치 결정 기한이 없어 장기간 소요

▪전문가 풀 활용,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검토‧처분

* (지표조사) 전문가 풀 주 1회 검토회의 

* (발굴조사) 문화재위 소위원회 수시 개최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12

문화재청

5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상호연계성 검증

▪발굴조사의 일부만 점검, 조사품질 확보에 어려움

▪전문가 풀을 활용, 발굴과정 모니터링 강화 
(연 600건) 

▪매장문화재 조사 전반(지표조사- 처분- 발굴조사)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및 결과 공개 

비법령

‘15.12

문화재청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미술작품 대신 발굴유적으로 대체하는 등 발굴유적 공개 활용

▪발굴현장의 공개‧관리 미흡,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및 이후 관리까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관리‧활용 미흡

▪발굴유적의 교육‧관광자원화 활용 및 적극 지원, 특히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은 발굴유적으로 대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15.12

문화재청

2

유적 보존 결정시  일반국민에게 고시

▪유적의 보존결정 시 당사자에만 통지, 
일반인은 정보접근 곤란 

▪보존유적 고시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사전 제공, 사업시행자 및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

‘15.9

문화재청

연번

과제명

현 행

개 선

법령

여부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

500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건축규제 완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

비법령

‘16.12

문화재청

2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문화재위 허가심의 시, 명료한 기준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결과 간 편차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세부 검토기준 마련 

▪문화재위원회(중앙, 시도) 심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 일관된 심사

비법령

‘15.5

문화재청

3

발굴유적 보존 관련 위원회 결정에 기업과 주민참여

▪발굴유적 보존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등 투명성 부족

▪발굴유적 보존결정에 사업시행자 및 주민 의견 반영통로 마련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

‘15.9

문화재청

4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사업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문화재청의 처분·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요구 증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제도화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부의

*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 및 과학적 
근거 제시 등

문화재

위원회

운영지침

‘15.8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