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18(금)
8월 18일(금) 11: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담당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정책과		과장 하종목, 서기관 김부선 (044- 200- 2082, 208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		과장 박재용, 서기관 이경수 (02- 2100- 3471, 3521)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1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 :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4대 지방협의체 추천의원 3명, 민간전문가 6명

□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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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토록 하여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ㅇ 기존 보조율에 대해 인하를 요구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신규)

ㅇ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은 신규사업(아동수당) 1건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으며,

-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하여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 ①아동수당 지급(복지부) ②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부) ③기초연금액 인상(복지부) ④국가예방접종 확대(복지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붙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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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지방재정법｣ 개정)

□ 위원회 기능(심의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 원 장 : 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 : 행안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 (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 4명) :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11명) :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7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4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운영경과 및 계획

○ ‘12.06.11.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출범(소속 : 행안부)

※ (정부) 행자(위원장)‧기재부 2차관, 국무차장, (민간) 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 ‘14.09.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상 격상(소속 : 국무총리)

※ (정부) 행자‧기재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 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 ‘16.10.07. : 제3기 위원회 구성(現 위원 15명, 임기 2년)

○ ‘17.03.21 :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각 1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제4기 위원회부터 참여- ’18.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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