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접수)일자 | 기안(접수)부서명 | 기안(접수)자명 | 공개여부 | 발신명의 | 보존기간 | 수/발신부서명 | |
| 2013년 ODA 합동워크숍 참석자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09 | 20131001145845 | 개발협력정책관 | 장지순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인사과장 | |
|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안) 서면심의 결과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10 | 20131001174247 | 개발협력정책관 | 정재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 |
| KOICA 현지 CSO 지원사업 주재국 언론보도 자료 | 개발협력정책관-511 | 2013100208591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볼리비아대사 | 10년 | 주볼리비아다민족국대한민국대사관 | ||
| 한-남아공 새마을운동 분야 협력 추진 | 개발협력정책관-512 | 20131002090826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남아공대사 | 10년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제4차 집행위원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개발협력정책관-513 | 2013100209083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개발정책과 | ||
| ODA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 추진 안내 | 개발협력정책관-514 | 2013100209090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주세네갈대사관 국문·불문 뉴스레터(2013. 9월호) 송부 | 개발협력정책관-515 | 20131002102437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세네갈대사 | 10년 |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세네갈 개발지원 2013년 자문그룹 파리회의 개최 연기 | 개발협력정책관-516 | 20131002102450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세네갈대사 | 10년 |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수산클러스터 추진동향(블라디보스톡 수산포럼 결과) 보고 | 개발협력정책관-517 | 20131002102500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 10년 |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 ||
| 경제/개발 관련 국제적 평가(지표) | 개발협력정책관-518 | 2013100210250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10년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베트남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19 | 20131002102523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계약방법결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및 구매추진 안내-25135169900 | 개발협력정책관-520 | 20131002102539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대전지방조달청장 | 10년 | 장비구매팀 | ||
| 호주개발협력청(AusAID)의 외교통상부 통합 추진 동향(1) | 개발협력정책관-521 | 20131002102551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호주대사 | 10년 |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 ||
| 글로벌파트너십 비엔나 워크숍 개최 | 개발협력정책관-522 | 20131002102602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WMO 피지 해안범람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 : 현황 및 협조 사항 | 개발협력정책관-523 | 2013100210261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제네바대사 | 10년 |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말리 출장(대통령 취임 기념행사 참석) 결과 보고(1) | 개발협력정책관-524 | 20131002102633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세네갈대사 | 10년 |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말리 출장(대통령 취임행사 참석) 결과 보고(3)/ 교민간담회 개최 | 개발협력정책관-525 | 20131002102644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세네갈대사 | 10년 |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MDG Innovation Forum 및 개발재원 재설계 비공식 실무만찬 주요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26 | 2013100210265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유엔대사 | 10년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
| MDG 특별회의 결과문서 | 개발협력정책관-527 | 2013100210270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유엔대사 | 10년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
| MDG 특별회의 참석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28 | 2013100210271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유엔대사 | 10년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 면담 | 개발협력정책관-529 | 20131002102741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싱가포르대사 | 10년 | 주싱가포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우즈베키스탄 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30 | 2013100210280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31 | 20131002102921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총무과 | |
| 주재국 제2차 새마을운동 총회 참석 | 개발협력정책관-532 | 2013100215070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10년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용역" 추가 협상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33 | 20131002174930 | 개발협력정책관 | 정재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대전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 |
| OECD 개발성과관리 워크샵 회의(10.29-30) 개최 | 개발협력정책관-534 | 2013100410004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2013년도 다자원조 배분에 대한 설문조사 | 개발협력정책관-535 | 20131004100107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방안 의견 조회 | 개발협력정책관-536 | 2013100410071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국제협력총괄과 | ||
| 콜롬비아 방문 관련 현지 출장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37 | 20131004140000 | 개발협력정책관 | 정재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교부장관(개발협력과장) | |
|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중간평가 관련 참여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38 | 20131004164001 | 개발협력정책관 | 박지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명지대학교총장 | |
| 스리랑카 EDCF 지원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39 | 2013100417144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ODA 「사업 2년전(n-2) 예비검토제」 양식 재송부 | 개발협력정책관-540 | 20131007101119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133222100 | 개발협력정책관-541 | 20131007101153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대전지방조달청장 | 10년 | 자재구매과 | ||
| 국무조정실 파견직원 2013년 9월중 초과근무실적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42 | 20131007110409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교부장관(운영지원담당관) | |
| 베트남 CPS 중간이행점검 출장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43 | 20131007113659 | 개발협력정책관 | 박지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외교부장관(개발협력과장) | |
| 2015 KOICA 신규사업(국내관계부처 제안사업) 제출 | 개발협력정책관-544 | 20131008091143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 10년 |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카메룬의 CPS관련 계속적인 행사개최 요청 문제 | 개발협력정책관-545 | 20131008091155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카메룬대사 | 10년 |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OECD 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10.3) | 개발협력정책관-546 | 2013101008582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201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 회의 일정 | 개발협력정책관-547 | 20131010085842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중간이행점검단 현지출장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48 | 20131010085855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홍수로 인한 극동지역 농업 피해 평가 | 개발협력정책관-549 | 20131011104838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 10년 |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 ||
|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50 | 20131013173521 | 개발협력정책관 | 박지숙 | 비공개 | 개발협력정책관 | 10년 | 인사과장 | |
| ‘ODA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연구 및 제2차 시범사업' 용역 기술평가 결과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51 | 20131013211754 | 개발협력정책관 | 박지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대전지방조달청장(장비구매팀장) | |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 부대행사(1) - 지식공유 전문가 워크샵 참석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52 | 2013101410405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10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53 | 2013101410410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10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중남미 방문 관련 현지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54 | 20131016140019 | 개발협력정책관 | 정재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교부장관(개발협력과장) | |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부대행사(2) - 지식공유 고위급 회의 | 개발협력정책관-555 | 2013101713343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개발정책과 | ||
| 중남미 공무국외출장 허가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56 | 20131017162857 | 개발협력정책관 | 정재현 | 비공개 | 개발협력정책관 | 3년 | 인사과장 | |
| 2013년 ODA 국민의식 조사 연구 용역 계약체결 알림 | 개발협력정책관-557 | 20131018084129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총무과 | |
| 수도 캄팔라시 관리위원장 면담 | 개발협력정책관-558 | 2013101808415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10년 |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59 | 20131018084210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인사과 | ||
| 국무조정실 콜롬비아 방문 협조 | 개발협력정책관-560 | 2013101808422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우리의 ODA를 통한 새마을 운동 연수사업 추진 방향 건의 | 개발협력정책관-561 | 2013101808430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수단대사 | 주수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미래창조과학부 당지 ODA 사업 관련 협의 필요성 건의 | 개발협력정책관-562 | 20131018084321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캄보디아대사 | 10년 |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
| 중장기자문단원 활동 추가연장 건의 | 개발협력정책관-563 | 2013101808433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카메룬대사 | 10년 |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콜롬비아, 페루 방문 협조 | 개발협력정책관-564 | 20131018084348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모듈화 주제 선정 관련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65 | 20131018084407 | 개발협력정책관 | 부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25133228700 | 개발협력정책관-566 | 2013101808443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대전지방조달청장 | 자재구매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67 | 20131018084444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략보고회 관계기관 참석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68 | 20131018084550 | 개발협력정책관 | 부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10년 | 지역공동체과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69 | 20131018100813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70 | 20131018100917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총무과 | |
|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현지조사 관련 협조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71 | 20131018144339 | 개발협력정책관 | 김병준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외교부장관(개발협력과장) | |
| 공무국외출장 명령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72 | 20131018172819 | 개발협력정책관 | 김병준 | 비공개 | 개발협력정책관 | 10년 | 인사과장 | |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사업(ODA) 진행경과 및 계획 알림 | 개발협력정책관-573 | 2013102108570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0년 | 과학기술협력담당관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74 | 20131021143948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10년 | 인사과 | |
| 개발협력정책집행 중간평가(Mid-term Review) 시행 계획 | 개발협력정책관-575 | 20131022092343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현지조사 관련 협조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76 | 2013102209241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WHO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 질병 발생 방지 보건사업 공동평가 현지조사 결과 보고 | 개발협력정책관-577 | 20131022134411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몽골대사 | 10년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령 해석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78 | 20131022151008 | 개발협력정책관 | 최준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 |
| 베트남 CPS 중간이행점검 출장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79 | 2013102315363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베트남대사 |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 |||
| ODA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연구 및 제2차 시범사업 연구 용역 계약체결 알림 | 개발협력정책관-580 | 20131023153656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추진(정상회담 후속조치) | 개발협력정책관-581 | 20131023153905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베트남대사 | 10년 |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승인통계 이용현황 설문조사 협조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82 | 20131023154825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통계청장 | 3년 | 통계조정과 | ||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캄보디아 방문결과(1) | 개발협력정책관-583 | 2013102315490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캄보디아대사 | 10년 |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캄보디아 방문결과(3) | 개발협력정책관-584 | 2013102409270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캄보디아대사 | 10년 |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캄보디아 방문결과(2) | 개발협력정책관-585 | 2013102409274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캄보디아대사 | 10년 |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
| 한-인니 CEPA 협력 및 능력배양 챕터 협정문부속서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개발협력정책관-586 | 20131024135839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통상조정과 | ||
| 온-나라 공개문서 공개여부 재분류 결과 송부 | 개발협력정책관-587 | 20131024171700 | 개발협력정책관 | 심화안 | 비공개 | 개발협력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홍윤식 국무1차장 콜롬비아 방문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88 | 20131028085804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콜롬비아대사 | 10년 | 주콜롬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유엔 개발협력포럼(DCF) 고위급 심포지움 참석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89 | 20131028093410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제네바대사 | 10년 |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제970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의 | 개발협력정책관-590 | 2013102809342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스리랑카 방문 결과(1) | 개발협력정책관-591 | 2013102809353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스리랑카대사 | 10년 |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4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정부예산안 기준) 제출 재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92 | 20131028093649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개발협력과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령 해석 요청 | 개발협력정책관-593 | 20131028145755 | 개발협력정책관 | 최준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외교부장관(개발정책과장) | |
| 르완다 EDCF 지원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 개발협력정책관-594 | 20131029093636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개발협력과 | ||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스리랑카 방문 결과(2) | 개발협력정책관-595 | 20131030134417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스리랑카대사 | 10년 |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비최빈국 고채무빈국(non-LDC HIPCs) 비구속성 권고 관련 | 개발협력정책관-596 | 20131030134628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개발정책과 | ||
| 제14차 서부국제박람회(2): 서부 국제협력 포럼 결과 | 개발협력정책관-597 | 20131030134725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청뚜총영사 | 10년 |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 ||
| 스리랑카 새마을 운동 중점협력국가 지정 건의 | 개발협력정책관-598 | 20131030134734 | 개발협력정책관 | 부분공개 | 주스리랑카대사 |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KOICA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사업 사후평가(EDCF사업과의 대조평가) 현지조사 결과 보고 | 개발협력정책관-599 | 20131030134800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스리랑카대사 | 10년 |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카메룬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동의 공한 송부 | 개발협력정책관-600 | 20131030134823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카메룬대사 |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카메룬 수원총괄기관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 안전보장 지원 안내 | 개발협력정책관-601 | 20131030134843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카메룬대사 |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한-카타르 고위급전략협의회 후속조치(협정문 비준 등) | 개발협력정책관-602 | 2013103013490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주카타르대사 | 3년 | 주카타르국대한민국대사관 | ||
| *KOICA 2014년 연구과제 수요 조사 | 개발협력정책관-603 | 20131031103112 | 개발협력정책관 | 비공개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10년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 ||
| 2014-2015년 OECD DAC 개발협력정책집행평가 시행 일정 | 개발협력정책관-604 | 20131031103124 | 개발협력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KOICA 2014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송부 | 개발협력정책관-605 | 20131031173819 | 개발협력정책관 | 김동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 |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과제 검토의견 송부 | 경제규제관리관-399 | 20131001101037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특허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00 | 20131001101302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경제규제관리관-401 | 20131002132611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경제규제관리관-402 | 20131002135414 | 경제규제관리관 | 한아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경제규제관리관-403 | 20131002144131 | 경제규제관리관 | 한아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04 | 20131002181333 | 경제규제관리관 | 한아름 | 비공개 | 경제규제관리관 | 3년 | 총무과장 | |
| [이송]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안)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05 | 20131002182047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규제총괄정책관 | |
| 민원 회신 | 경제규제관리관-406 | 20131004105530 | 경제규제관리관 | 서문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화양중공업(주) 대표이사 김재선 | |
| 민원 회신 | 경제규제관리관-407 | 20131004105545 | 경제규제관리관 | 서문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화성산업 대표자 윤영직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관련 회의자료 제출 | 경제규제관리관-408 | 20131004172813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2013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경제규제관리관-409 | 20131007153833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관리총괄과 | |||
| 경쟁영향평가 요청(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규제관리관-410 | 20131007173604 | 경제규제관리관 | 최원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관련 자료제출 | 경제규제관리관-411 | 20131008095919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법무담당관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자료 제출 | 경제규제관리관-412 | 20131008095930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13년도 3/4분기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협조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13 | 20131008112238 | 경제규제관리관 | 추대운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 |
| 파견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경제규제관리관-414 | 20131008151741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15 | 20131008161210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건축정책과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16 | 20131010142304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어업정책과 | ||
| 「한국 건축 규정-환경·설비편(KBC-E)」 제정안 의견 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17 | 20131010173027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건축정책과 | ||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용역 계약기간 연장 알림 | 경제규제관리관-418 | 20131014142909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의원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19 | 20131014142928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대중교통과 | ||
|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20 | 20131014143004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광역도시철도과 | ||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에 대한 의견회신 | 경제규제관리관-421 | 20131014201906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해외건설정책과 | ||
| 경쟁영향평가 요청(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 경제규제관리관-422 | 20131015112501 | 경제규제관리관 | 최원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개정안의 중기영향평가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23 | 20131015113453 | 경제규제관리관 | 석진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 | |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개정안의 중기영향평가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24 | 20131016082652 | 경제규제관리관 | 석진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25 | 20131016100717 | 경제규제관리관 | 부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지도교섭과 | ||
| [이송] OECD 규제정책위원회(제9차) 등 회의 의제 | 경제규제관리관-426 | 20131016100734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부분공개 | 규제조정실장 | 5년 | 규제총괄정책관 | |
| OECD 규제정책위원회(제9차) 등 회의 의제 | 경제규제관리관-427 | 20131016100856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5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위원추천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28 | 20131016100936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금융감독원장 | 3년 | IT총괄팀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29 | 20131016101007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물류산업과 | ||
| 경쟁영향평가 요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경제규제관리관-430 | 20131016181029 | 경제규제관리관 | 최원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개정안의 중기영향평가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31 | 20131016190605 | 경제규제관리관 | 석진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검토의견 | 경제규제관리관-432 | 20131017092137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중소기업청장 | 3년 | 규제영향평가과 | ||
| 경쟁영향평가서 송부(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경제규제관리관-433 | 20131017092154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
| 경쟁영향평가 요청(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규제관리관-434 | 20131017152544 | 경제규제관리관 | 최원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35 | 20131018092728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36 | 20131018092905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개정안의 중기영향평가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37 | 20131018174405 | 경제규제관리관 | 석진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 | |
| 경쟁영향평가 요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규제관리관-438 | 20131018203427 | 경제규제관리관 | 최원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
| 경쟁영향평가서 송부(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경제규제관리관-439 | 20131021095228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40 | 20131021095321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건축정책과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개정안의 중기영향평가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41 | 20131022084445 | 경제규제관리관 | 석진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42 | 20131022094203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녹색건축과 | ||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43 | 20131022142427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투자정책과 | ||
| 경쟁영향평가서 송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경제규제관리관-444 | 20131023144056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
| 경쟁영향평가서 송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경제규제관리관-445 | 20131024091736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
| OECD 규제정책위원회 대표단 임명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46 | 20131024102111 | 경제규제관리관 | 강보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외교부장관(G20경제기구과장) | |
| 경쟁영향평가서 송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경제규제관리관-447 | 20131028145934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3년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
| 제9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대표단 임명 및 훈령 통보 | 경제규제관리관-448 | 20131028150002 | 경제규제관리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5년 | G20경제기구과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 경제규제관리관-449 | 20131028153715 | 경제규제관리관 | 강보람 | 비공개 | 규제조정실장 | 5년 | 인사과장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 경제규제관리관-450 | 20131028170133 | 경제규제관리관 | 강보람 | 비공개 | 경제규제관리관 | 5년 | 인사과장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결과 제출 | 경제규제관리관-451 | 20131028173418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대국민 공개 | 경제규제관리관 | 3년 | 총무과장 | |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경제규제관리관-452 | 20131029094826 | 경제규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건축정책과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경제규제관리관-453 | 20131029150711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5년 | 인사과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경제규제관리관-454 | 20131029181234 | 경제규제관리관 | 김정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5년 | 인사과 | |
| 관용여권 발급 협조 요청 | 경제규제관리관-455 | 20131030140924 | 경제규제관리관 | 강보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외교부장관(여권과장) | |
| 2013년 10월 상황(당직)근무자 명단 및 근무지침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299 | 201310010901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미 FDA, 의료기기 고유식별시스템(UDI) 도입 운영에 대한 최종규칙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0 | 201310010901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1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후쿠시마 원전의 동토 차수벽 시공 계획 및 오염수 방지 효과 언론 분석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1 | 2013100109012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미 FDA, 모바일 의료 앱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2 | 201310010901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1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주간 상황보고(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3 | 2013100109012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기준과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4 | 2013100109262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결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5 | 2013100109581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주에콰도르대사 | 1년 |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및 미소지자 추방 시행 관련 의정서 발행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6 | 201310020906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베트남대사 | 3년 |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7 | 201310020907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1년 | 학생건강안전과 |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과 관련 된 로봇 기술개발 동향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8 | 2013100209071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와 원자력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09 | 2013100209071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전어련 회장 면담 결과 주재국 언론 보도 요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0 | 2013100409414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B 남쪽 구역 오염수 누출 상황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1 | 2013100409415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중국 농산물 시범단지 현지실사를 위한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2 | 201310070935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검사실사과 |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주간 상황보고(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3 | 2013100716145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기준과 |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4 | 201310071615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의료기기관리과 | ||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5 | 20131007161503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의료기기관리과 | ||
| 일본의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 개요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6 | 2013100716150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7 | 201310080934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법무부장관 | 1년 | 형사기획과 | ||
| '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8 | 201310081322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년 | 소비정책과 | ||
| 2014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안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19 | 201310081447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0년 | 운영지원과 | ||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유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0 | 2013101008553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소통협력과 | ||
|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1 | 20131010085549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소통협력과 |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통보(9월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2 | 201310100859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보건복지부장관 | |
| 후쿠시마 원전 내 담수화장치에서 오염수 누출(7톤) 상황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3 | 2013101015585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4 | 2013101509063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년 | 토양지하수과 |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주간 상황보고(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5 | 2013101509065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기준과 | ||
| ‘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6 | 20131016110001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1년 | 어촌양식정책과 | ||
| 「‘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7 | 2013101613400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1년 | 통관기획과 | ||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점검 결과 후속조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8 | 201310161736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임지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 |
| 중국 수출농산물 품질안전 시범단지 현지실사 참여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29 | 20131017084325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검사실사과 | ||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누출과 수산물의 안전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0 | 2013101808583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를 위한 홍보계획 협의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1 | 2013101808591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소통협력과 | ||
| 201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3분기 추진실적 제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2 | 201310180859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2013년도 제2차「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안건 서면심의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3 | 201310180900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직업능력평가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4 | 2013101809003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5 | 2013101815050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 9월 불량식품 정보 분석 보고서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6 | 2013101815051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의료기기정책과 |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언론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7 | 2013102109044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주간 상황보고(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8 | 201310221550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기준과 | ||
|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탱크 주변 콘크리트 보 오염 빗물 누출 현황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39 | 2013102217054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유지 위탁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0 | 20131023152928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소통협력과 | ||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 촉구」결의문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1 | 2013102409293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 | 1년 | 의회사무국/사하구의회 | ||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2 | 2013102415583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직업능력평가과 | ||
| 공무국외출장 명령 요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3 | 20131028084624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이성민 | 비공개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1년 | 인사과장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4 | 2013102913220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권희정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주간 상황보고(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5 | 2013102913240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부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식품기준과 |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주재국 주요 대사관 대응 동향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6 | 2013102913240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1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알림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7 | 20131030134126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년 | 마약정책과 | ||
| 한글판 제공-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누출과 수산물의 안전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8 | 20131030152712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일본의 군분리 및 핵변환기술개발 동향 보고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49 | 20131030174450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1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송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350 | 20131031135237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비공개 | 검찰총장 | 1년 | 마약과/강력부/대검찰청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268 | 20131001092143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등 | 공직복무관리관-269 | 20131001112145 | 공직복무관리관 | 김정오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담당관) | |
| 2013년 9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70 | 20131001142627 | 공직복무관리관 | 신동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각 부 | |
| 정기 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발령 통보(2013.10.01) | 공직복무관리관-271 | 20131002084512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조치결과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72 | 2013100212310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자료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273 | 20131002162602 | 공직복무관리관 | 이태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 |
| 자료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274 | 20131004155925 | 공직복무관리관 | 이태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감사담당관) | |
| 잘못된 제도나 관행 개선사례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75 | 20131007090700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방위사업청장 | 5년 | 공직감사담당관 | ||
| 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76 | 201310080842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5년 | 운영지원담당관 | ||
|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277 | 2013100818094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5년 | 행정인사과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78 | 201310101048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중소기업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279 | 2013101018315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운영지원과 | ||
| 해외근무 공직자 공직기강 점검계획 | 공직복무관리관-280 | 20131014085148 | 공직복무관리관 | 이태정 | 비공개 | 5년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보고 | 공직복무관리관-281 | 201310140905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병무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국토교통부) | 공직복무관리관-282 | 201310140905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자료 제출(국토교통부) | 공직복무관리관-283 | 2013101409055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84 | 2013101409061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기상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실적 제출(법제처) | 공직복무관리관-285 | 2013101409062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법제처장 | 5년 | 창조행정인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보고 | 공직복무관리관-286 | 201310140906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병무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87 | 2013101409485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기상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88 | 2013101508423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5년 | 운영지원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89 | 201310150842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해양경찰청장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0 | 20131015084313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국가보훈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1 | 2013101508433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해양경찰청장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2 | 201310150845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소방방재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3 | 2013101513293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위사업청장 | 5년 | 공직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실적사항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4 | 2013101513294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5 | 2013101513300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6 | 20131015133014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통일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13.9.4 ∼ 9. 11)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7 | 2013101513304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문화재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298 | 2013101513305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중소기업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1~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등 | 공직복무관리관-299 | 20131015144840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농촌진흥청장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0 | 2013101515582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1 | 201310151726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특허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2 | 201310151726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5년 | 감찰팀 | ||
| '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3 | 20131015172641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 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4 | 2013101517265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통계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통계청)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5 | 2013101517270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통계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6 | 2013101517424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과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7 | 2013101517425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8 | 20131015183754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09 | 2013101518380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산림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0 | 201310151838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1 | 20131015183831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2 | 2013101608415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3 | 2013101608421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5년 | 감찰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4 | 2013101608423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2013년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5 | 201310160842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조달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6 | 201310160843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세청장 | 5년 | 감찰담당관실 | ||
| 201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7 | 2013101608433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세청장 | 5년 | 감찰담당관실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8 | 2013101608434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산림청장 | 5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조달청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19 | 201310160844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조달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0 | 201310160844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1 | 2013101608444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2 | 201310160845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보고서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3 | 201310160845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4 | 2013101608462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위사업청장 | 5년 | 공직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5 | 2013101608463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5년 | 운영지원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6 | 20131016084650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통일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7 | 2013101608470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8 | 20131016084723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29 | 201310160847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특허청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 관련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30 | 20131016084800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 관련 실적 자료 제출(법제처) | 공직복무관리관-331 | 2013101608481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법제처장 | 5년 | 창조행정인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32 | 2013101608482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운영지원과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추진실적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33 | 2013101608484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34 | 2013101617325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제출(보고) | 공직복무관리관-335 | 2013101617331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 방 부 장 관 | 5년 | 직무감찰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36 | 2013101617333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37 | 20131016173347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38 | 2013101617340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관련 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39 | 2013101617430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5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0 | 2013101617431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5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실적보고서(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1 | 20131016182313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가보훈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제출(보고) | 공직복무관리관-342 | 20131017084408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 방 부 장 관 | 5년 | 직무감찰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3 | 2013101710034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5년 | 운영지원과 | ||
| 2013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4 | 20131017140802 | 공직복무관리관 | 부분공개 | 교육부장관 | 5년 | 민원조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5 | 2013101714081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교육부장관 | 5년 | 민원조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6 | 2013101714445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347 | 20131017182724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평가관련)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8 | 201310180847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등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49 | 2013101808480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검찰총장 | 5년 | 감찰2과/감찰부/대검찰청 | ||
| 2013년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보고 | 공직복무관리관-350 | 2013101808482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51 | 2013101808484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52 | 20131018084900 | 공직복무관리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5년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 ||
|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 | 공직복무관리관-353 | 20131018094217 | 공직복무관리관 | 신동일 | 비공개 | 공직복무관리관 | 5년 | 인사과장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54 | 2013101814075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경 찰 청 장 | 5년 | 감찰담당관 | ||
| 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55 | 2013101814081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공직복무관리관-356 | 20131018140843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자료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57 | 20131018162625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58 | 2013101816410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법무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실 | ||
| 업무 협조 | 공직복무관리관-359 | 20131018171429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5년 | 감사담당관 | ||
| 조치결과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60 | 20131023085024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2013년 3/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등 제출 | 공직복무관리관-361 | 20131023085040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5년 | 조사담당관 | ||
| 공직기강 점검 조치결과 보고 | 공직복무관리관-362 | 20131023085101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국가보훈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대통령 순방기간(9.4~11) 중 공직기강 점검결과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363 | 20131023134432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방위사업청장 | 5년 | 공직감사담당관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64 | 20131024092603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5년 | 인사과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공직복무관리관-365 | 20131024141847 | 공직복무관리관 | 곽주리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5년 | 인사과 | |
| 자료 송부 | 공직복무관리관-366 | 20131024161825 | 공직복무관리관 | 이태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감사담당관) | |
| 공직복무관리 유공공무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 공직복무관리관-367 | 20131029084555 | 공직복무관리관 | 김정오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인사과장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 공직복무관리관-368 | 20131029110707 | 공직복무관리관 | 김정오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 |
| 2013년 공직복무관리 유공공무원 포상 관련 산재예방관리 사업장 조회신청 | 공직복무관리관-369 | 20131029143411 | 공직복무관리관 | 김정오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 |
|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정부포상) | 공직복무관리관-370 | 20131030084407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경 찰 청 장 | 5년 | 과학수사센터 | ||
|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371 | 2013103011133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감사담당관 | ||
|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결과 알림 | 공직복무관리관-372 | 20131030111436 | 공직복무관리관 | 부분공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5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 | 공직복무관리관-373 | 20131031083746 | 공직복무관리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5년 | 감사담당관 | ||
| 건의안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1 | 2013100110343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10년 | |||
| 「청소년활동진흥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2 | 2013100110345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년 | 청소년활동진흥과 | ||
| 『2013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배포 및 협조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3 | 201310011035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통보(9월분)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4 | 2013100111073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5 | 2013100114525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인사발령 통보(10.1자 파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6 | 201310021024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3년 | 운영지원과 | ||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3차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7 | 201310041445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권익지원과 | ||
|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및 계획 담당자 교육과정안내 및 교육생 추천의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8 | 2013100414452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69 | 201310041507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서현정 | 비공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10년 | 총무과장 | |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생 추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0 | 2013100710363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조성균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여성가족부장관(성별영향평가과장) | |
| 제1,2차 마이스터고 중간평가 컨설팅 참여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1 | 2013100809520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3년 | 직업교육정책과 | ||
| 성인지 정책의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2 | 2013100816092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201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3 | 2013101111014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스웨덴대사 | 10년 |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 | ||
|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모델 개발 연구 계약기간 연장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4 | 2013101408552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총무과 | |
| 여성정책책임관 현황 파악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5 | 2013101408584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여성정책과 | ||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 위원명단 현행화 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6 | 2013101509155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국제체육과 | ||
|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개정 수요 파악 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7 | 201310170834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8 | 2013101708340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여성정책과 | ||
|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및 계획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자 명단 통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79 | 201310170834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2017 U-20 월드컵 유치 관련 FIFA 제출「정부보증서」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0 | 2013101712380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국제체육과 | ||
| 결의안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1 | 2013101712410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3년 |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민간위원 후보 추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2 | 2013102113383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년 | 다문화가족정책과 | ||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2013C국무001)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3 | 201310211338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성별영향평가과 | ||
| 국제스텝기구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4 | 2013102113392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국제관광과 | ||
| 국립박물관 설립협의 준수 및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5 | 2013102113394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박물관정책과 | ||
|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초안 의견조회 및 관련 T/F 제2차 회의 개최 계획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6 | 2013102208305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부분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년 | 다문화가족정책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7 | 20131022165449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승인 신청서류 송부(4)-첨부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8 | 2013102409384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광저우총영사 | 3년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
|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승인 신청서류 송부(2)-첨부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89 | 2013102409384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광저우총영사 | 3년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
|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승인 신청서류 송부(3)-첨부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0 | 20131024093847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광저우총영사 | 3년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
|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승인 신청서류 송부(5)-첨부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1 | 20131024093848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광저우총영사 | 3년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
| 한국 문화 관련 당지 주요 TV 특별프로그램 방영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2 | 20131024133750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비공개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 10년 |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
| 문화융성 온라인참여프로그램 홍보 협조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3 | 2013102413381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온라인소통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4 | 201310241439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 하반기 글로벌 정책역량강화 해외연수 과제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5 | 20131024160953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 정비 통보(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6 | 20131024175745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이송] '13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관련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7 | 2013102809293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일반행정정책관 | 3년 | 일반행정정책관 | |
| [이송] [이송] '13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관련 알림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8 | 20131028093224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3년 | 일반행정정책관 | |
| [이송]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관련 5개시도 공동건의문 송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199 | 20131028135226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김미경 | 대국민 공개 | 사회복지정책관 | 10년 | 사회복지정책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81 | 20131001094330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사업 투입인력교체’ 승인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82 | 20131001132127 | 국정과제관리관 | 이미경 | 비공개 | 5년 | |||
| 파견자 시간외근무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183 | 20131002092947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184 | 20131002133001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국 방 부 장 관 | 준영구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 `2013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85 | 20131004171613 | 국정과제관리관 | 이미경 | 비공개 | 5년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186 | 20131007084748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 준영구 | 기획조정실/대구광역시동구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 국정과제관리관-187 | 20131007084802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준영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188 | 20131007190529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준영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2013년 9월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검수요청 | 국정과제관리관-189 | 20131007221433 | 국정과제관리관 | 박영환 | 비공개 | 준영구 | |||
| 2013년 9월분 국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 검수결과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90 | 20131008103508 | 국정과제관리관 | 박영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주)퓨텍소프트 | |
| 정부업무평가실 인사발령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191 | 20131008111046 | 국정과제관리관 | 송지애 | 비공개 | 정부업무평가실장 | 3년 | 인사과장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송부 (추가) | 국정과제관리관-192 | 20131008151557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준영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사이버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 국정과제관리관-193 | 20131010090618 | 국정과제관리관 | 이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 2013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위탁운영 검수요청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94 | 20131010110116 | 국정과제관리관 | 이미경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총무과장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195 | 20131011063724 | 국정과제관리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준영구 | 자치행정과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안전행정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196 | 20131016164920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안전행정부장관(자치행정과장)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197 | 20131016164952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198 | 20131016165027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대구광역시 동구청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199 | 20131016165048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기획조정실장)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 국정과제관리관-200 | 20131016165108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1 | 20131016180944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10.16 / 인천, 대전) | 국정과제관리관-202 | 20131017090828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준영구 | 선거의회과 | ||
| 제10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국정과제관리관-203 | 20131017184816 | 국정과제관리관 | 김경태 | 부분공개 | 5년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4 | 20131017194222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5 | 20131018095108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총무과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소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6 | 20131018145227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 |
|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7 | 20131021112638 | 국정과제관리관 | 김경태 | 대국민 공개 | 국정과제관리관 | 준영구 | 총무과장 | |
| 국정관리시스템 중계서버 인증서 교체작업에 따른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08 | 20131022092428 | 국정과제관리관 | 박영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외교부장관(정보화담당관) | |
| 국정관리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간 연계 일시 중단 안내 | 국정과제관리관-209 | 20131024180620 | 국정과제관리관 | 박영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총무과장 | |
| '13년 하반기 서버보안SW 업그레이드 관련 협조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0 | 20131025091045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준영구 | 보안통신과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1 | 20131028101508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 |
|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연계장비 교체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212 | 20131028152811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준영구 | 운영총괄과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요청 | 국정과제관리관-213 | 20131028162819 | 국정과제관리관 | 황민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여성가족부장관(성별영향평가과장) | |
| 온-나라 문서정비 결과 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14 | 20131028164442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비공개 | 국정과제관리관 | 3년 | 총무과장 | |
| 주요국의 국정과제시스템 비교 연구 용역 계약체결 알림 | 국정과제관리관-215 | 20131030090216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총무과 | |
| [이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알림(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 국정과제관리관-216 | 20131030152452 | 국정과제관리관 | 홍복선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준영구 | 기획총괄정책관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 국정과제관리관-217 | 20131030195504 | 국정과제관리관 | 비공개 | 법무부장관 | 준영구 | 법무심의관실 | ||
| 「인허가 사무 개선 간소화」추진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40 | 2013100109444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경 찰 청 장 | 5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회 위원 선정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541 | 20131001181938 | 규제총괄정책관 | 김남기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소방산업진흥법, 약사법) | 규제총괄정책관-542 | 2013100215455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2013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43 | 2013100215461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지역경제과 | ||
| 투자활성화 관련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44 | 2013100215465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지역경제과 | ||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안)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545 | 2013100215471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농축수산물정책과 | ||
| [이송]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안)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546 | 20131002154829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경제규제관리관 | |
|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47 | 2013100215493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법무담당관 | ||
| 복지부 소관 제대혈 관리업무 규정 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48 | 20131002211033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식약처 소관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정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49 | 20131002211046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0 | 20131002212014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이송] 투자활성화 관련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51 | 20131004104516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이송] 2013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52 | 20131004104927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파견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9월) | 규제총괄정책관-553 | 20131004110316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기술표준원장(지원총괄과장) | |
| 경쟁제한 규제개선과제 추진일정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4 | 20131004111446 | 규제총괄정책관 | 나민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 |
|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추진일정 제출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5 | 20131004111741 | 규제총괄정책관 | 나민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산업정책과장) | |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추진일정 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6 | 20131004133644 | 규제총괄정책관 | 정재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수립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7 | 20131004161551 | 규제총괄정책관 | 최지운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기획재정부장관 | |
| 정부부처 인증·기술기준 정보 「규제정보화시스템」등록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58 | 20131004161627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이송] [이송] 투자활성화 관련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59 | 20131004164219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대국민 공개 | 사회규제관리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이송] [이송] 2013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규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560 | 20131004164221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대국민 공개 | 사회규제관리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련 사이버교육 수료자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561 | 20131007140208 | 규제총괄정책관 | 안창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 비자노트 발급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62 | 20131007153213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외교부장관(여권과장) | |
| 인증제도 중복해소 세부실행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63 | 2013100716465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준영구 | 창조기획담당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64 | 20131007165159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 9월 규제정보화시스템 외부위탁사업 검수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65 | 20131008170800 | 규제총괄정책관 | 안창민 | 비공개 | 5년 | |||
| 행정규칙 개정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66 | 2013101009090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67 | 2013101009090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해양경찰청장 | 10년 | 기획담당관실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68 | 2013101009090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10년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69 | 2013101009090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0년 | 창조기획담당관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570 | 2013101009090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통일부장관 | 10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등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71 | 2013101009091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가보훈처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중간회신(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규제총괄정책관-572 | 2013101009100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굴뚝원격감시체계 규정 등 2건) | 규제총괄정책관-573 | 2013101009100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74 | 201310100911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방위사업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75 | 2013101009113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상청장 | 10년 | 행정관리담당관 | ||
| 2013년 9월 규제정보화시스템 외부위탁사업 검수결과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576 | 20131010143630 | 규제총괄정책관 | 안창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총무과장 | |
| 국토부 소관 교통신기술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77 | 20131013215559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소방청 소관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78 | 20131013215610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국토부 소관 항공기 기술표준품 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79 | 20131013221414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80 | 20131013221424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농식품부 소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581 | 20131013223821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2 | 201310150944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3 | 2013101509442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특허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4 | 2013101509442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5 | 2013101509450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6 | 2013101509450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0년 | 행정관리담당관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7 | 2013101509450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통계청장 | 10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행정규칙 규제심사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8 | 2013101509451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법무부장관 | 10년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89 | 2013101509451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0 | 2013101509451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1 | 201310150945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병무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2 | 2013101509454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10년 | 창조행정예산과 | ||
|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3 | 2013101509454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10년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
|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4 | 2013101509454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농촌진흥청장 | 10년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5 | 2013101509454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행정규칙 제ㆍ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6 | 201310150945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조달청) | 규제총괄정책관-597 | 2013101509461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조달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농식품부)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8 | 2013101509461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599 | 201310150946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방위사업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0 | 2013101509462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중소기업청장 | 10년 | 규제영향평가과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1 | 2013101509462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소방방재청장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환경부소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규제총괄정책관-602 | 2013101509465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3 | 2013101509474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소방방재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문화상품 품질인증) 추진일정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4 | 2013101509474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년 | 문화산업정책과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수립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5 | 2013101509482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통일부장관 | 3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 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06 | 201310151047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교육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국토부 소관 공동주택 설계기준 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07 | 20131015164612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환경부 소관 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08 | 20131015164622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추진일정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609 | 2013101518184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5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OECD 규제정책위원회(제9차) 등 회의 의제 | 규제총괄정책관-610 | 2013101518210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주OECD대사 | 3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이송] OECD 규제정책위원회(제9차) 등 회의 의제 | 규제총괄정책관-611 | 20131015182418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부분공개 | 규제조정실장 | 3년 | 경제규제관리관 | |
| '13 규제개혁 평가 제외 희망 부처 소명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2 | 2013101518244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행정관리담당관 | ||
|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3 | 2013101609074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5년 | 부동산산업과 | ||
|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요청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4 | 2013101609081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경 찰 청 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5 | 2013101609213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상청장 | 3년 | 행정관리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6 | 2013101611392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수립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7 | 2013101611393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현황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8 | 2013101613313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19 | 2013101613313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0 | 2013101613320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조달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13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용역 체결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21 | 20131016160608 | 규제총괄정책관 | 김유일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622 | 20131016160619 | 규제총괄정책관 | 최병근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안전행정부장관(균형인사정보과장)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복지부 소관 제대혈 관리업무 규정등 2건) | 규제총괄정책관-623 | 2013101617232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농식품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4 | 2013101617235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5 | 2013101617235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중소기업청장 | 3년 | 규제영향평가과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6 | 20131017090731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7 | 2013101709073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세청장 | 3년 | 창조정책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8 | 2013101709073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농촌진흥청장 | 3년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 ||
|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29 | 20131017090739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0 | 2013101709084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1 | 2013101710531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해양경찰청장 | 3년 | 기획담당관실 | ||
| 행정규칙 규제심사현황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2 | 2013101710545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세청장 | 10년 | 창조정책담당관 | ||
| AEO 인증 관련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3 | 2013101718051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이송]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4 | 20131017181537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5 | 201310180916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외교부장관 | 3년 | 행정관리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6 | 201310180916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7 | 2013101809163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현황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8 | 2013101809163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39 | 2013101811191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병무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통신장비 개선작업에 따른 실명확인서비스 등 중단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40 | 201310181121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5년 | 주민과 | ||
|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성과 홍보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1 | 2013101813520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42 | 20131018151430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43 | 20131018151432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4 | 2013101817462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특허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이송]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5 | 20131018174719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대국민 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6 | 2013102109410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 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7 | 2013102109410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 ||
|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48 | 2013102109410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10.18 / 강원) | 규제총괄정책관-649 | 201310210943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선거의회과 |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650 | 2013102109463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의료기기정책과 | ||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규제총괄정책관-651 | 20131021094637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자연정책과 | ||
| [이송]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 규제총괄정책관-652 | 20131021095009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이송]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송부 | 규제총괄정책관-653 | 20131021095236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사회규제관리관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54 | 20131021134611 | 규제총괄정책관 | 정재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 | |
| 농식품부 소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55 | 20131022083919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6 | 2013102209070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7 | 2013102209070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소방방재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수립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8 | 2013102209071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3년 | 창조행정예산과 | ||
| 정부부처 인증·기술기준 정보 관련 자료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59 | 20131022090853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10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0 | 2013102216065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1 | 20131022160656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통계청장 | 3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정부통합전산센터 공통인프라 O/S패치 및 오프라인 작업 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62 | 20131022160937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5년 | 보안통신과 | ||
|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통보(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규제총괄정책관-663 | 2013102216144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이송]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통보(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규제총괄정책관-664 | 20131022171921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 홍보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5 | 2013102313425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법무부장관 | 3년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자체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서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6 | 201310231346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수립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67 | 2013102313464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가보훈처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환경부 소관 환경측정기기 검사고시 개정 등 4종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68 | 20131023172311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술표준원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규제총괄정책관-669 | 2013102409163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중간회신(소방용품기술기준, 항공기 기술표준품 기준) | 규제총괄정책관-670 | 2013102409163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인증·기술기준 관련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71 | 2013102409171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중소기업청장 | 10년 | 규제영향평가과 | ||
|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72 | 20131024101509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인사과장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규제총괄정책관-673 | 20131024150437 | 규제총괄정책관 | 부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2013년 하반기 글로벌 정책역량강화 해외연수 과제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674 | 20131024161312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2013년도 3분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점검결과 | 규제총괄정책관-675 | 20131025173624 | 규제총괄정책관 | 김남기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의정담당관)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규제총괄정책관-676 | 2013102809452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 규제총괄정책관-677 | 2013102809452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 결과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678 | 20131028094706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79 | 20131028094708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 회신 | 규제총괄정책관-680 | 20131028094709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3년 | 창조행정예산과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1 | 20131028094711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산림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 검토 결과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2 | 20131028094713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중소기업청장 | 3년 | 규제영향평가과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설정 검토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3 | 2013102809471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해양경찰청장 | 3년 | 기획담당관실 | ||
| 일몰 설정 대상 규제 목록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4 | 2013102809474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관세청장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규제 일몰설정 추진대상에 대한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5 | 2013102809474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세청장 | 3년 | 창조정책담당관 | ||
| 일몰 근거법령 일괄정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6 | 20131028094818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7 | 2013102809483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3년 | 창조기획담당관 | ||
|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 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8 | 2013102809483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부부처 인증·기술기준 정보 관련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89 | 20131028134012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상청장 | 10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시험·검사·인증제도 관련 기술기준, 인증품목, 공장심사기준목록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0 | 20131028144515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소방방재청장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 규제총괄정책관-691 | 20131028162643 | 규제총괄정책관 | 김정숙 | 비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인사과장 | |
| 정부부처 인증·기술기준 정보관련 자료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2 | 2013102816393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10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법령 정비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3 | 20131028164004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계획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4 | 2013102817110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13년 하반기 서버보안SW 업그레이드 관련 협조 요청 | 규제총괄정책관-695 | 20131028174820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5년 | 보안통신과 | ||
|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연계장비 교체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 규제총괄정책관-696 | 2013102817482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5년 | 운영총괄과 | ||
| 2013년도 3분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점검결과 | 규제총괄정책관-697 | 20131028194433 | 규제총괄정책관 | 김남기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의정담당관) | |
| 일몰 근거법령 검토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698 | 2013102909111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금리 고정기간(3년) 경과에 따른 금리 재조정 확정통지안내 | 규제총괄정책관-699 | 20131029154748 | 규제총괄정책관 | 안창민 | 비공개 | 5년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규제총괄정책관-700 | 20131029175451 | 규제총괄정책관 | 백금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몰 근거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 규제총괄정책관-701 | 20131030092720 | 규제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법무담당관 |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통보) | 규제총괄정책관-702 | 20131030110723 | 규제총괄정책관 | 이덕희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임재호 귀하 | |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청 | 규제총괄정책관-703 | 20131030132626 | 규제총괄정책관 | 최병근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안전행정부장관(심사임용과장)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총괄정책관-704 | 20131030133602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규제총괄정책관-705 | 20131030133604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술표준원장 | 10년 | 기술규제서비스과 |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알림(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 규제총괄정책관-706 | 20131030133715 | 규제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5년 | 행정정보공유과 | ||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제정안 의견조회 | 규제총괄정책관-707 | 20131030160254 | 규제총괄정책관 | 김준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17 | 20131001094610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후보자 추천 | 기획총괄정책관-418 | 2013100114142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
| 정기 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발령 통보(2013.10.01) | 기획총괄정책관-419 | 20131002092215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2013년 3분기 통합공시를 위한 경영정보 입력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20 | 2013100213554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평가분석과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내용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21 | 2013100213560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농촌진흥청장 | 3년 | 연구운영과 | ||
| 입법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 | 기획총괄정책관-422 | 20131002163003 | 기획총괄정책관 | 송인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국회입법조사처장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 파견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23 | 20131002164527 | 기획총괄정책관 | 장명수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인사과장 | |
| 제4차 정부3.0 추진성과 점검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24 | 20131004090239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창조정부기획과 | ||
| 제239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 기획총괄정책관-425 | 2013100409025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0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방이전계획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426 | 2013100409051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준영구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
| [이송] 제4차 정부3.0 추진성과 점검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27 | 20131004090732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EU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혁추진 최근 동향 보고 | 기획총괄정책관-428 | 2013100409272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 3년 |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
| [이송] EU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혁추진 최근 동향 보고 | 기획총괄정책관-429 | 20131004092901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외교안보정책관 | |
| 관서운영경비(국정운영실) 국고통장 비밀번호 변경 | 기획총괄정책관-430 | 20131004105406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NH 농협은행(정부세종청사 제1출장소장) | |
| 제13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 기획총괄정책관-431 | 20131004133138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대외경제총괄과 | ||
| [이송] 제13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 기획총괄정책관-432 | 20131004133433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과제 이행계획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433 | 20131007091123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법무부장관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정부3.0 우수사례 수정제출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34 | 20131007091146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창조정부기획과 | ||
| [이송] 정부3.0 우수사례 수정제출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35 | 20131007091316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종전부동산 매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36 | 2013100713212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준영구 | |||
|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 입법예고안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437 | 20131008084013 | 기획총괄정책관 | 장명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무위원장 | |
| 정책실명제 활성화 관련 의견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38 | 20131008084026 | 기획총괄정책관 | 장명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제도총괄과장)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내용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39 | 20131008090402 | 기획총괄정책관 | 임보미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시스템) 경영정보 입력시 주의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40 | 2013100814493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평가분석과 | |||
| 파견자 시간외근무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41 | 20131008145444 | 기획총괄정책관 | 이혜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 | |
| 제19호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2013년 9월호) | 기획총괄정책관-442 | 2013101008393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0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제2차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 관련 협의 | 기획총괄정책관-443 | 20131010165623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 3년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도 기본연구사업 최종발표회 초청 | 기획총괄정책관-444 | 20131010165744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3년 | |||
| [이송] 제2차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 관련 협의 | 기획총괄정책관-445 | 20131010165959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외교안보정책관 | |
| 제240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 기획총괄정책관-446 | 2013101108373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0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민·관 협치 강화 관련 설명회 개최 계획 | 기획총괄정책관-447 | 2013101108405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제도총괄과 | ||
| [이송] 민·관 협치 강화 관련 설명회 개최 계획 | 기획총괄정책관-448 | 20131011113714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국가정책조정회의(제20회) 회의록 관련 | 기획총괄정책관-449 | 20131013231903 | 기획총괄정책관 | 신재광 | 비공개 | 30년 | |||
| EU-미국간 개인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 논란 가중 | 기획총괄정책관-450 | 2013101409200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 3년 |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
| [이송] EU-미국간 개인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 논란 가중 | 기획총괄정책관-451 | 20131014092159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외교안보정책관 | |
| 협업행정 매뉴얼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452 | 2013101514075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협업행정과 | ||
| 협동연구 관련 연구과제 수요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453 | 20131015175156 | 기획총괄정책관 | 송인헌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 국민대통합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54 | 20131016133510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3년 | 국민대통합위원회 | ||
| 「2013년 차세대 국민신문고 BPR/ISP 수립」용역사업 완료보고회 참석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55 | 2013101708595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국민신문고과 | ||
| 제241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 기획총괄정책관-456 | 20131017090012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0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OECD 국정총괄기관(CoG) 회의 참석 협조(칠레 산티아고) | 기획총괄정책관-457 | 2013101709023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G20경제기구과 | |||
| 2013년도 정부출연(연) 포상후보자 추천 | 기획총괄정책관-458 | 20131017165528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준영구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59 | 20131018095512 | 기획총괄정책관 | 이혜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60 | 20131018095529 | 기획총괄정책관 | 이혜정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명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61 | 20131018155711 | 기획총괄정책관 | 송인헌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62 | 20131021090844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인사과 | ||
| 제5차 정부3.0 추진성과 점검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63 | 20131021090907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창조정부기획과 | ||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조사 | 기획총괄정책관-464 | 20131021091035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대통령비서실장 | 3년 | 연설기록비서관실 | ||
| [이송] 제5차 정부3.0 추진성과 점검회의 개최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65 | 20131021091223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입법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66 | 2013102115015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 |||
| 갈등유발 법령 등 발굴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67 | 20131022091604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30년 | 국민대통합위원회 | ||
| 2013년 3분기 이슈민원 및 빈발민원 분석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68 | 20131022091727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기획총괄정책관-469 | 20131022092032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대통령기록관장 | 3년 | 기획총괄과 | ||
| [이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기획총괄정책관-470 | 20131022094631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조사 관련 의견 회신 | 기획총괄정책관-471 | 20131024081317 | 기획총괄정책관 | 장명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대통령비서실장 | |
|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과제 이행계획서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472 | 20131024095402 | 기획총괄정책관 | 부분공개 | 법무부장관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제242호 '국민의 소리' 주간 분석 | 기획총괄정책관-473 | 20131024095424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민원정보분석과 | ||
| 2013년 하반기 글로벌 정책역량강화 해외연수 과제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74 | 20131024161648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공공갈등관리 해외사례 조사 관련 협조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75 | 20131024175001 | 기획총괄정책관 | 최혁기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0년 | 외교부장관(북미2과장) | |
|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76 | 20131025090609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3년 | 국민대통합위원회 | ||
| EU개인정보보호법제 개혁안 유럽의회 법사위 통과 | 기획총괄정책관-477 | 20131025090651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 3년 |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
| [이송] EU개인정보보호법제 개혁안 유럽의회 법사위 통과 | 기획총괄정책관-478 | 20131025090845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외교안보정책관 | |
| 민원(청원)서류 이송 | 기획총괄정책관-479 | 20131025103300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부분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3년 | 민정민원비서관 | |
| 민원 처리결과 회신 | 기획총괄정책관-480 | 20131025125948 | 기획총괄정책관 | 장명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김인수 | |
| 협업(정보공유 및 영상회의)관련 포상계획 송부 및 우수사례 제출 협조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81 | 20131025154925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협업행정과 | ||
| 국민대통합을 위한 제안에 대한 검토 요청(검토부처 추가에 따른 추가발송) | 기획총괄정책관-482 | 20131028095846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3년 | 국민대통합위원회 | ||
| 갈등관리 연구논문집(제3호) 보고(통보) | 기획총괄정책관-483 | 20131028095902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공군연구분석평가단장 | 30년 | 갈등관리실 | ||
|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10.25(2) / 서울, 경기) | 기획총괄정책관-484 | 20131028100036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0년 | 선거의회과 | ||
|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연계장비 교체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85 | 20131028140639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정부통합전산센터장 | 3년 | 운영총괄과 | ||
| [이송]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연계장비 교체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 기획총괄정책관-486 | 20131028140835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정부청사 출입증 재발급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87 | 20131029132523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 준영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검토 결과 제출 | 기획총괄정책관-488 | 20131029135124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기획총괄정책관-489 | 20131030095601 | 기획총괄정책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준영구 | 성과정보관리과 |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알림(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 기획총괄정책관-490 | 20131030140440 | 기획총괄정책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행정정보공유과 | ||
| (긴급)정부3.0관련 공공서비스 목록 조사서 제출 요청 | 기획총괄정책관-491 | 20131030140534 | 기획총괄정책관 | 부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민원제도과 | |||
| [이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알림(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 기획총괄정책관-492 | 20131030140727 | 기획총괄정책관 | 박상희 | 비공개 | 기획총괄정책관 | 3년 | 국정과제관리관 | |
| 노조 민원 관련 경과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493 | 20131031173000 | 기획총괄정책관 | 이혜정 | 대국민 공개 | 3년 | |||
| 노조 민원 관련 경과 송부 | 기획총괄정책관-494 | 20131031173320 | 기획총괄정책관 | 이혜정 | 대국민 공개 | ||||
| 회계직 공무원 관직 폐지 및 신규지정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8 | 20131001194553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2013 중남미 그린카라반 결과(멕시코) | 녹색성장지원단-9 | 20131001194649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주멕시코대사 | 10년 |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10 | 20131001194936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GGGI 임시 총회 결과 | 녹색성장지원단-11 | 20131001195016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주유엔대사 | 10년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
| "新기후경제" 연구 프로젝트 발족식 참석 | 녹색성장지원단-12 | 20131001195117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주유엔대사 | 10년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제청 | 녹색성장지원단-13 | 20131002142449 | 녹색성장지원단 | 최두영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안전행정부장관(심사임용과장) | |
| 중남미 그린카라반 결과(콜롬비아) | 녹색성장지원단-14 | 20131007093209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주콜롬비아대사 | 10년 | 주콜롬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 중남미 그린카라반 결과(코스타리카) | 녹색성장지원단-15 | 20131007093223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주코스타리카대사 | 10년 |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이송]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재전망 관련 산업부 의견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16 | 20131007093246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이송]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2020년 배출전망 관련 의견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17 | 20131007093259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일선회계관서 폐지 및 신설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18 | 20131007122653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기획재정부장관(재정정보과장) |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2020년 배출전망 관련 의견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19 | 20131007162910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
| 정부인사발령통지 | 녹색성장지원단-20 | 20131007172910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10년 | 심사임용과 | ||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협업방안에 따른 '감축로드맵팀' 전체회의 개최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21 | 20131008191656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사용자권한 변경 신청 | 녹색성장지원단-22 | 20131008193032 | 녹색성장지원단 | 이재선 | 대국민 공개 | 3년 | |||
| [이송] 제4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개최 | 녹색성장지원단-23 | 20131010091619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사용자권한변경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24 | 20131010093353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3년 | |||
|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 위원 위촉 및 2013년 제1차 회의 참석요청 | 녹색성장지원단-25 | 20131011094102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미래전략담당관 | ||
| [이송]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성과 평가자료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26 | 20131011160015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27 | 20131011160043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사용자권한 변경요청 | 녹색성장지원단-28 | 20131011172901 | 녹색성장지원단 | 이재선 | 대국민 공개 | 3년 | |||
| 사용자권한 변경요청 | 녹색성장지원단-29 | 20131011174017 | 녹색성장지원단 | 이재선 | 대국민 공개 | 3년 | |||
| 사용자권한변경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30 | 20131011174823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3년 | |||
| 연구원 파견 동의 | 녹색성장지원단-31 | 20131014091600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녹색기술센터소장 | 3년 | 기획관리부 | ||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계약체결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32 | 20131014091805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총무과 | |
| [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33 | 20131014092015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제4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개최 | 녹색성장지원단-34 | 20131014164236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제13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35 | 20131015093842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2013년 이상기후 보고서』발간을 위한 분야별 담당자 추천 및 사전회의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36 | 20131015093928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기상청장 | 10년 | 기후예측과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37 | 20131015094157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자원재활용과 | ||
| 지방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녹색성장지원단-38 | 20131015132556 | 녹색성장지원단 | 지은경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 |
|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관련 회의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39 | 20131015135315 | 녹색성장지원단 | 장원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원천연구과장) |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팀 전체회의 결과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40 | 20131016153356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이송] 2013년 제4차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41 | 20131016153738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이송] 2013-4차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42 | 20131016153818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공문 철회 | 녹색성장지원단-43 | 20131016154230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년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
|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활용한 산업 육성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44 | 20131016181450 | 녹색성장지원단 | 장원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원천연구과장) | |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차량 임차 수요 조사 | 녹색성장지원단-45 | 20131017092227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기후변화환경과 | ||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비 대책회의 개최 | 녹색성장지원단-46 | 20131017092333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기후변화환경과 | ||
| [이송]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비 대책회의 개최 | 녹색성장지원단-47 | 20131017112433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통보 | 녹색성장지원단-48 | 20131017175723 | 녹색성장지원단 | 최두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획재정부장관 | |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통보 | 녹색성장지원단-49 | 20131017175723 | 녹색성장지원단 | 최두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민간위원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50 | 20131018085022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생활하수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51 | 20131018085146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 연구과제 인도네시아 Siak지역 바이오가스 회수 CDM사업 국가승인 신청 | 녹색성장지원단-52 | 20131018105425 | 녹색성장지원단 | 황재운 | 비공개 | 10년 | |||
|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성과 평가 관련 자료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53 | 20131018113629 | 녹색성장지원단 | 지은경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기획재정부장관(창조정책담당관) | |
| [이송]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총회(COP19)관련 주재국 브리핑 | 녹색성장지원단-54 | 20131021093933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제4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안건 검토 | 녹색성장지원단-55 | 20131021094750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56 | 20131021095437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협조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57 | 20131021140647 | 녹색성장지원단 | 장원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원천연구과장) | |
| CDM사업 승인신청 부처공람 및 주관부처 검토요청 | 녹색성장지원단-58 | 20131021170122 | 녹색성장지원단 | 황재운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원천연구과장) | |
| 제4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안건 검토 | 녹색성장지원단-59 | 20131021174501 | 녹색성장지원단 | 고미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환경부장관(기후대기정책과장) |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 녹색성장지원단-60 | 20131022173417 | 녹색성장지원단 | 고미소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환경부장관(기후대기정책과장) | |
| 기후변화대응 정책평가 세미나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61 | 20131023180036 | 녹색성장지원단 | 황재운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운영지원과장) | |
| 「2013년 녹색성장지표」 작성관련 연구협의체 개최 참석요청 | 녹색성장지원단-62 | 20131024092837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통계개발원장 | 10년 | 연구기획실 | ||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비 대책회의(날짜 변경) | 녹색성장지원단-63 | 20131024093509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외교부장관 | 10년 | 기후변화환경과 | ||
| 제4차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64 | 20131024093647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기후대기정책과 | ||
| [이송] 호주정부, 탄소세 폐지법안 및 일정 발표 | 녹색성장지원단-65 | 20131024093655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3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기후변화 적응 범부처 간담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 녹색성장지원단-66 | 20131024163842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 10년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
| 승진 호봉 발령 통보(국무조정실) | 녹색성장지원단-67 | 20131025095329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인사기획관 | ||
| [이송]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비 대책회의(날짜 변경) | 녹색성장지원단-68 | 20131025101037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부처별 추가확인 및 보완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69 | 20131025103022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책과 | |||
|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자 청사출입 및 차량 협조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70 | 20131025133128 | 녹색성장지원단 | 최연수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부청사관리소장(관리총괄과장) |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립 관련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71 | 20131028090514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10년 | 감축목표팀 | ||
| OECD 환경정보작업반 회의 개최 | 녹색성장지원단-72 | 20131028091008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주OECD대사 | 10년 |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 [이송]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관련 자료제출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73 | 20131029150957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10년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관련 자료제출 요청 | 녹색성장지원단-74 | 20131029151018 | 녹색성장지원단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10년 | 지구환경담당관 | ||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성과 평가관련 세부과제 추진실적 및 담당자 현황 제출 | 녹색성장지원단-75 | 20131029151855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통계개발원장 | 10년 | 연구기획실 |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립 관련 공동작업반 회의일정 변경 알림 | 녹색성장지원단-76 | 20131031092611 | 녹색성장지원단 | 비공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10년 | 감축목표팀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7 | 201310011043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미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대미 농식품 수출 영향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8 | 201310020911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5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39 | 201310020912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지원총괄팀 | ||
| 정기 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발령 통보(2013.10.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0 | 2013100209123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최종 타결('13.9.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1 | 201310040923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 5년 |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
| 농업법(Farm bill) 연장 조치 기한 종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2 | 2013100409235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미국대사 | 5년 |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 9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3 | 2013100409353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 | |
| 2013년도 제4회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서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4 | 2013100715321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교통정책조정과 | ||
| 2013년도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 통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5 | 201310081721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신교통개발과 | ||
| 태국 수자원 관련 동향(10.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6 | 2013100817220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태국대사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
| 2013년 제1차 출입국절차간소화 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7 | 201310110947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 항공정책과 | ||
| 속초-자루비노(훈춘) 항로 관련 최근 동향 및 기업 애로사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8 | 201310111351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 3년 |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 ||
| 제9차 시화호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49 | 2013101709053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해양환경정책과 | ||
| 부다페스트공항 Cargo센터 개발 협력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0 | 20131017091548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 | 10년 |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 ||
| [이송] 화물선 CHENG LU 15호 침몰사고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경계" 발령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1 | 201310171701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대국민 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5년 | 정무운영비서관 | |
| 화물선 CHENG LU 15호 침몰사고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경보 조정 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2 | 2013101809101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5년 | 해양환경정책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3 | 20131018091050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4 | 20131018100001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제40차 식량안보위원회 결과 보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5 | 2013102113131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이탈리아대사 | 5년 |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중국방문 활동결과 보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6 | 2013102114323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중국대사 | 5년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보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7 | 2013102116101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대국민 공개 | 3년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검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8 | 20131021174947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김명숙 | 비공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3년 | 총무과장 | |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서 제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59 | 2013102213394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정윤채 | 비공개 | 5년 | |||
| 지자체 농업인단체장 북경에서 중국농업시장 현지조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0 | 2013102409293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중국대사 | 5년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농업조사단 방문 지원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1 | 20131024135535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 5년 |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 ||
| 국토교통부 중남미 인프라 수주지원단 당지 방문 결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2 | 20131024143043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니카라과대사 | 주니카라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의원발의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3 | 2013102418175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이제훈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 | |
|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 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4 | 201310251757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이종훈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 | |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관련 5개시도 공동건의문 송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5 | 2013102809264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경기도지사 | 5년 | 세정과 |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협조 요청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6 | 20131028132849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과 | |||
| 적조피해 예방 및 피해저감 개선방안 건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7 | 2013102909123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전라남도지사 | 10년 | 해양항만과 | ||
| 일본의 쌀 생산조정정책(감반정책) 개선방향 검토동향 보고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8 | 20131029091254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일본대사 | 5년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 ||
| 화물선 CHENG LU 15 침몰사고 관련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변경알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69 | 2013102913455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 해양환경정책과 | ||
| 고양시 등 3개 지자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0 | 2013102918082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과 | |||
| 2차 지자체 농업인단체장 북경에서 중국농업시장 조사 | 농림국토해양정책관-371 | 20131030200106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비공개 | 주중국대사 | 5년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 | 20131004165746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3년 | 인사과장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리적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 송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 | 2013100417155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영천시의회의장 | 3년 | 영천시의회 | |
| [이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리적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 송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3 | 20131004172637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3년 | 총무과장 | |
|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4 | 20131007173736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파견자 시간외근무 통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5 | 20131007181456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장 | |
|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6 | 20131008085951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비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차량 출입 및 주차료 면제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7 | 20131008104832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부청사관리소장(관리총괄과장) | |
| 차량 출입 및 주차료 면제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8 | 20131008110840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부청사관리소장(관리총괄과장) | |
| 차량 출입 및 주차료 면제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9 | 20131008111535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부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정부청사관리소장(관리총괄과장) | |
|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0 | 2013100818025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비공개 | 법무부장관 | 3년 | 창조행정담당관실 | |
| 2013년도 10월 정기승급(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1 | 20131011191322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인사기획관 | |
| 신규 인력 파견 협조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2 | 20131013183101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소상공인진흥원장(운영부장) | |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3 | 2013101318325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3년 | 인사과장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4 | 2013101809012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이송]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5 | 20131018142930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규제총괄정책관 |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 | 2013101817170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 3년 | 인사과장 | |
| [이송]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통보(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7 | 20131022175216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권예진 | 대국민 공개 | 규제총괄정책관 | 3년 | 규제총괄정책관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697 | 201310010932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건강정책과 | ||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698 | 201310010932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환경기술경제과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699 | 201310010932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여성정책과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등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0 | 201310010932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권익지원과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1 | 2013100110145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소방방재청장 | 3년 | 소방정책과 | ||
|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2 | 201310011015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환경기술경제과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3 | 201310011015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정책총괄과 | ||
| 의원발의(이병석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4 | 201310011024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지역발전과 | ||
|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을 위한 감사 및 징계관련 자료 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05 | 20131002085848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0년 | 인사과 | |
| 의원발의「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6 | 201310020859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도로운영과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7 | 201310020859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공기업과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1708 | 201310020859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
| 최규성의원 대표발의「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09 | 201310020859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어촌양식정책과 | ||
| 의원발의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0 | 201310020900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3년 | 창조기획담당관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1 | 201310020900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고령사회정책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2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2 | 201310020900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도시정책과 | ||
| 의원발의(변재일, 김기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3 | 201310020901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윤리담당관 | ||
| 의원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4 | 201310020901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생활안전과 | ||
| 의원발의「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5 | 201310020901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국제문화과 | ||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6 | 201310020901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3년 | 이용자정책총괄과 | ||
| 의원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7 | 201310020901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기업협력과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8 | 201310020901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정책총괄과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19 | 201310020901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험정책과 | ||
|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 법무감사담당관-1720 | 2013100209173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 1년 | 제도개선총괄과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1 | 2013100209175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사회조직과 | ||
| 결정문 | 법무감사담당관-1722 | 20131002113019 | 법무감사담당관 | 조해린 | 비공개 | 준영구 | |||
| 징계부가금 현황 제출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23 | 201310021313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0년 | 복무담당관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4 | 201310021313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재정정책과 | ||
|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5 | 201310021313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철도정책과 | ||
| 의원발의 법률안(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6 | 2013100213132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정책총괄과 | ||
| 의원발의 『직업안정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7 | 201310021313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3년 | 고용서비스정책과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8 | 2013100213134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29 | 20131002131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기술표준원장 | 3년 | 표준기획과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1730 | 201310021314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은행과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1 | 201310021314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건의료정책과 | ||
| 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2 | 2013100213142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국민연금정책과 | ||
| 경조사비 관련 질문서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1733 | 20131002154854 | 법무감사담당관 | 신부섭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4 | 201310022204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도시정책과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등 11인)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5 | 201310022243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공정시장과 | ||
| 의원발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6 | 2013100222435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개혁조정담당관 | ||
| 의원발의「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7 | 201310022243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국토환경정책과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2건)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8 | 2013100222440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주민과 |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39 | 201310022244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해양영토과 | ||
| 의원발의「작은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0 | 201310022244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도서관진흥과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1 | 201310022244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육정책과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2 | 201310022244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건강증진과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등 대표발의안 3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3 | 2013100411310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중소금융과 | ||
| 「방송법」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4 | 201310041131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방송산업정책과 | ||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5 | 201310041131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여성정책과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6 | 201310041255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 3년 | 권익정책과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0인)」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7 | 201310041255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중소금융과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48 | 2013100412554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사회조직과 | ||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일부 개정 고시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749 | 201310041256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생활안전과 | ||
| 사전 정보공개 확대 추진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50 | 20131004130226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최종점검 회의 참석자 명단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751 | 2013100413025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청렴조사평가과 |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사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752 | 201310041303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윤리담당관 | ||
|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을 위한 감사 및 징계관련 자료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753 | 20131004141746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0년 | 인사과장 | |
| [이송] 징계부가금 현황 제출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54 | 20131004145012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0년 | 인사과장 | |
|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의견조회(유통산업발전법) | 법무감사담당관-1755 | 201310070904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유통물류과 |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56 | 201310070904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공공의료과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57 | 2013100709050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중소기업청장 | 3년 | 창업진흥과 | ||
|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58 | 201310070905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어업정책과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59 | 201310070905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재난총괄과 |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60 | 201310070905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3년 | 방송정책기획과 | ||
| 관계부처 협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법무감사담당관-1761 | 201310070905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3년 | 산재예방정책과 | ||
|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완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62 | 201310070906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철강화학과 |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63 | 2013100709070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연구공동체지원과 | ||
| 의원발의(안홍준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64 | 201310070907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인력관리과 |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1765 | 2013100709131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연구개발정책과 | ||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66 | 20131007132212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조세심판원장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67 | 2013100716234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3년 | 목재생산과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68 | 2013100716243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사회서비스자원과 | ||
| 의원발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69 | 201310071624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소프트웨어산업과 | ||
| 관계부처 의견조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1770 | 201310071629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통일부장관 | 3년 | 제도개선팀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1 | 201310071629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재정관리총괄과 | ||
| 경조사비 관련 답변서 제출(보고) | 법무감사담당관-1772 | 2013100717575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10년 | 감사실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3 | 20131007175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해양보전과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등 10인)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4 | 2013100811144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금융정책과 | ||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5 | 20131008111646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3년 | 직업능력평가과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6 | 201310081304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계약제도과 | ||
| 의원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7 | 201310081304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체육진흥과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78 | 20131008155039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3년 | 산재예방정책과 | ||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79 | 20131008172344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통일연구원장 | |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0 | 2013101016520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1 | 2013101016521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기술표준원장 | 3년 | 기술표준총괄과 | ||
| 의원발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2 | 201310101652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가보훈처장 | 3년 | 보상정책과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3 | 201310101652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고령사회정책과 | ||
| [이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4 | 20131010165241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5 | 201310101652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도시정책과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6 | 201310101652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유통가공과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7 | 2013101016530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지역공동체과 | ||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8 | 201310101653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국토정보정책과 |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고시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89 | 201310101653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소득복지과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0 | 2013101016540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부동산평가과 | ||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1 | 2013101016541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환경부장관 | 3년 | 환경기술경제과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792 | 201310101654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물류시설정보과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3 | 201310101654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연구공동체지원과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4 | 201310101654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요양보험운영과 |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윤관석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795 | 201310101655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육정책과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6 | 201310101655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3년 | 가맹거래과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김제남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797 | 201310101655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3년 | 방재환경과 | ||
|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사업 계획 송부 및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798 | 201310101655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법제처장 | 준영구 | 법제정보과 | ||
|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799 | 201310101655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아동복지정책과 | ||
| 의원발의 법안 부처 의견 조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1800 | 201310101656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3년 | 법무감사담당관 | ||
| '13년도 3분기 병역 변동공개 대상자(비속) 사전열람 기간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801 | 20131010174615 | 법무감사담당관 | 손민정 | 비공개 | 병무청장 | 5년 | 병역공개과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2 | 20131010174625 | 법무감사담당관 | 손민정 | 대국민 공개 | 중소기업청장 | 3년 | 옴부즈만지원단 | |
|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803 | 20131010180018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30년 | |||
|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804 | 20131010180138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30년 | |||
| 「공무원직장협의설치운영에관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5 | 201310110854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공무원단체담당관 | ||
| 의원발의 법률안(국민연금법)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6 | 201310110855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국민연금정책과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7 | 201310110855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적합성평가과 | ||
| [이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8 | 20131011103207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09 | 2013101110321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가보훈처장 | 3년 | 생활안정과 | ||
| [이송]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사업 계획 송부 및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10 | 20131011105126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총무과 | |
| [이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1 | 20131011161152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2 | 2013101116120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어촌어항과 | ||
| 의원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3 | 2013101116121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3년 | 산림자원과 |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등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4 | 2013101116121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의료자원정책과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5 | 2013101116122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의료기기정책과 |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6 | 201310111612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지방세분석과 | ||
| 「사방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7 | 201310111612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3년 | 산사태방지과 |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8 | 2013101317242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지역정책과 |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19 | 2013101317245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기초의료보장과 | ||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0 | 2013101317250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항만투자협력과 | ||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국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1 | 201310131725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해사안전정책과 | ||
| 의원발의「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2 | 2013101317255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항공정책과 | ||
| 배기운의원 대표발의「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3 | 201310131726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어촌양식정책과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4 | 2013101317262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건의료정책과 | ||
| 의원발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25 | 201310131726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 3년 | 노사협력정책과 | ||
| 소송진행상황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826 | 20131014133308 | 법무감사담당관 | 조해린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 |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27 | 20131014143541 | 법무감사담당관 | 손민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협의 | 법무감사담당관-1828 | 201310150956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금융위원회위원장 | 3년 | 금융정책과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법무감사담당관-1829 | 2013101509564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교통정책조정과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0 | 2013101509564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연금복지과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1 | 2013101509565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건강증진과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2 | 2013101509570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건강증진과 | ||
| 기관별 외부강의 대가기준 현황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833 | 2013101509571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년 | 행동강령과 | ||
| 2013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종료보고 | 법무감사담당관-1834 | 2013101509575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0년 | 검사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의원발의(김동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5 | 201310151003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윤리담당관 | ||
| [이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6 | 2013101510035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인사과 | |
| 기준적합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고시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7 | 201310151005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유통가공과 |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38 | 201310151008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해외건설정책과 |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산하기관 감사자료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39 | 201310151009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년 | 청렴조사평가과 | ||
| 자료제출 요청의 건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840 | 2013101513571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통일연구원장 | 10년 | |||
|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41 | 201310151358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소방방재청장 | 3년 | 기후변화대응과 | ||
|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및 추가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42 | 2013101515511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과기인재정책과 | ||
| [이송]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및 추가 자료 제출 협 | 법무감사담당관-1843 | 2013101515535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산업통상미래정책관 | |
| 보충서면 등 부본송달 | 법무감사담당관-1844 | 20131015155423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준영구 | 행정심판총괄과 | ||
| 의원발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45 | 2013101515543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부동산산업과 | ||
| 자료 제출 요청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846 | 2013101517250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0년 | 총무인사팀/경영지원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의원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47 | 201310151725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신재생에너지과 |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48 | 20131015172532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산림청장 | 3년 | 목재생산과 | ||
|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849 | 20131015204810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10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2013년도 제6기「공직윤리실무과정」교육 수요조사 | 법무감사담당관-1850 | 201310160933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윤리담당관 | ||
|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1 | 2013101609431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림청장 | 3년 | 산지관리과 | ||
| 방송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2 | 2013101611044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방송산업정책과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3 | 201310161124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소프트웨어산업과 | ||
| 자료 제출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54 | 20131016143343 | 법무감사담당관 | 손민정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련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5 | 2013101615593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국유재산정책과 | ||
| 4대강 및 문화재 복원 등과 관련한 의원발의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6 | 201310161559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하천계획과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7 | 2013101615595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건의료정책과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부처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8 | 201310161600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출자관리과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59 | 201310161603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노인정책과 | ||
| 2013년 자체 정기(협동)감사 결과보고 | 법무감사담당관-1860 | 20131016160402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10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61 | 2013101616135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민간협력과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62 | 201310161614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재정관리과 | ||
|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863 | 2013101616150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년 | 청렴총괄과 | ||
| 실지감사 실시계획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864 | 2013101616294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조세심판원장 | |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출범 관련 홍보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65 | 201310170852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3년 | 심사기획과 | ||
| [이송]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출범 관련 홍보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66 | 20131017085533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사회복지정책관 | |
|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실시 관련 | 법무감사담당관-1867 | 20131017110930 | 법무감사담당관 | 신부섭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
| [이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68 | 2013101713121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69 | 2013101713122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정신건강정책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0 | 2013101713123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창조행정담당관 | ||
| [이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1 | 20131017131302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2 | 201310171313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해양경찰청장 | 3년 | 인사교육담당관실 | ||
| [이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3 | 20131017131331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이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4 | 20131017132554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5 | 201310171326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사회통합지원과 | ||
|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10. 10.)에 따른 안내 | 법무감사담당관-1876 | 2013101713262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법제처장 | 준영구 | 기획재정담당관 |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7 | 201310171326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
| [이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8 | 2013101716344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79 | 201310171634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체육진흥과 |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80 | 201310171657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교부세과 |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81 | 2013101716573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제도총괄과 | ||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82 | 20131018103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온-나라 문서정비 협조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83 | 20131018103228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년 | 총무과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84 | 201310181032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조직진단과 | ||
| 정부3.0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 기록관리 교육 참석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885 | 20131018103844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국무조정실장 | 5년 | 총무과 | |
| 보충서면 등 부본 송달 | 법무감사담당관-1886 | 20131018111156 | 법무감사담당관 | 조해린 | 비공개 | 준영구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법무감사담당관-1887 | 201310181504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888 | 20131018160130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 [이송] 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 및 개정 현황 자료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889 | 20131018160413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규제총괄정책관 | |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0 | 2013102109404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법」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891 | 2013102109410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년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
|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2 | 2013102109415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총괄팀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3 | 2013102109420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연구기관지원팀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4 | 2013102109421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험정책과 | ||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5 | 2013102109422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의료기기정책과 | ||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6 | 2013102109423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사회통합지원과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7 | 20131021094245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산업입지정책과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8 | 2013102109425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사회통합지원과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899 | 2013102109430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마약정책과 | ||
| 김재윤 의원발의「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00 | 2013102114241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년 | 영상콘텐츠산업과 | ||
|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901 | 20131021142535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 10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제2013-12기 감사기본교육과정(정부기관반) 수료자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902 | 20131021142548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감사교육원장 | 3년 | 교육운영1과 | ||
| 의원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03 | 2013102114260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생활안전과 | ||
| 보충서면 답변서 작성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04 | 20131021170634 | 법무감사담당관 | 조해린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준영구 | 국무총리비서실장(민정민원비서관)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1905 | 20131021181105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 감사결과 처분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1906 | 20131021181416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
| 협동감사담당자 지정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907 | 20131021181429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행정연구원장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송부 | 법무감사담당관-1908 | 20131021181510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법무부장관(감사담당관) | |
| 감사결과 처분 요구 | 법무감사담당관-1909 | 20131021181601 | 법무감사담당관 | 송현탁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0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
| 반부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기관 실무회의 개최 | 법무감사담당관-1910 | 20131022091154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검찰총장 | 1년 | 감찰2과/감찰부/대검찰청 | ||
| [이송]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11 | 20131022091201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의원발의(민홍철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12 | 2013102209121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년 | 자치제도과 | ||
| [이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 의뢰 | 법무감사담당관-1913 | 20131022091220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대국민 공개 | 총무기획관 | 3년 | 인사과 | |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행정예고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14 | 20131022091228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요양보험운영과 | ||
|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15 | 20131022221056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건축정책과 | ||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문서정비 결과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916 | 20131023142001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법무감사담당관 | 3년 | 총무과장 | |
|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확인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17 | 20131023182519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30년 | 인사과 | |
| 반부패 경쟁력평가(부패영향평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18 | 20131023182533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년 | 부패영향분석과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19 | 20131024095329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대통령기록관장 | 3년 | 기획총괄과 | ||
|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류지영 의원) | 법무감사담당관-1920 | 20131024095349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보육정책과 |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산하기관 감사자료 제출 | 법무감사담당관-1921 | 20131024142442 | 법무감사담당관 | 신부섭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청렴조사평가과장) | |
| 국무조정실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통보 | 법무감사담당관-1922 | 20131024160207 | 법무감사담당관 | 신부섭 | 비공개 | 국무조정실장 | 1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동강령과장)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안 부처협의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23 | 2013102418140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산업기술정책과 | ||
| 행정심판청구 보충서면 답변서 회신 | 법무감사담당관-1924 | 20131024181418 | 법무감사담당관 | 권소현 | 비공개 | 국무총리비서실장 | 준영구 | 민정민원비서관 | |
| 군인사법 등 2건의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25 | 20131024181427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 방 부 장 관 | 3년 | 보건정책과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26 | 201310241814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자동차운영과 | ||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27 | 20131024181443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문화재청장 | 3년 | 발굴제도과 | ||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부처협의 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28 | 2013102418145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년 | 전력산업과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29 | 201310241814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복합도시정책과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0 | 20131024181507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3년 | 소비자안전정보과 | ||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1 | 20131024181521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장애인생산품 관련 고시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2 | 2013102418153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 3년 | 장애인자립기반과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3 | 2013102418154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3년 | 산재예방정책과 | ||
| 주식백지신탁제도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및 협조요청 | 법무감사담당관-1934 | 20131024181551 | 법무감사담당관 | 부분공개 | 안전행정부장관 | 30년 | 복무담당관 | ||
| 의원발의 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5 | 20131024181611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수산정책과 |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6 | 20131024181622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 3년 | 자동차운영과 | ||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안)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7 | 20131024181636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년 | 식품정책조정과 | ||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감사담당관-1938 | 20131024181644 | 법무감사담당관 | 대국민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3년 | 연구환경안전과 |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 법무감사담당관-1939 | 20131024181658 | 법무감사담당관 | 비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 3년 | 계약제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