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안내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Q1.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 정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Q2. 국가정상화 과제란 무엇인가요?
-> 하천계곡 무단 점유와 같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마주하는 비정상적 관행, 편법행위입니다.
< 정상화과제 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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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포괄임금제 남용
-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으로 투기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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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 향유 사례
- 국유재산 무단점유(하천계곡 무단점유 포함)
- 가짜 앰블런스가 불법 여객운송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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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사문화되어 규제완화된 요식업장 반려동물 출입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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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사회적 논란 인물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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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 마약범죄
- 공직부패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악성체납
- 주가조작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대형담합
- 특혜성 인허가
Q3. 어떻게 제안하면 되나요?
-> 첨부의 양식에 제안내용을 작성한 후, 국무조정실 메일(citizenproposal@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선전화를 통한 제안은 받지않습니다)
* 제안 절차 관련 문의 : 044-20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