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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공론화 사업 개요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정책 관련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사전 예방 및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내용

일반 국민 등 대상으로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공공정책에 대한 권고안 도출 및 정책 추진방침 등 마련

진행절차

의제 발굴 → 의제 확정 → 의제별 공론화 진행 → 권고안 도출  

추진체계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의제 후보 제안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민간위원장)

* 공론화 진행 관련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운영 가능

  • 의제 선정
  • 공론화 진행 관련 심의·자문
  • 결과 종합 및 권고안 발표
행정지원(국조실, 관계부처)
  • 공론화운영委 운영 지원
  • 관계기관 협의
공론화지원(용역 계약)
  • 자료조사·분석
  • 공론화 설계·진행
  • 결과보고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