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등)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4대 전략 15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1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법무부 |
| 2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권익위, 법무부 | |
| 3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행안부 | |
| 4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 방통위 | |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5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 행안부 |
| 6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법무부,행안부,인권위 | |
| 7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 국조실 | |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8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행안부 |
| 9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인사처 | |
| 10 |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외교부 | |
| 11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보훈처 | |
| 12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기재부 | |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13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 14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경찰청 | |
| 15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기재부 |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전략 26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16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부 |
| 17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복지부 | |
| 18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부 | |
| 19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용부 | |
| 20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기재부 | |
| 2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금융위 | |
| 22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금융위 | |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23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공정위 |
| 24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정위 | |
| 25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공정위 | |
| 26 | 사회적경제 활성화 | 기재부 | |
| 27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기부 | |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28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 중기부 |
| 29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금융위 | |
| 30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국조실 | |
| 31 |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 국토부,과기정통부 | |
| 32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국토부 | |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33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과기정통부 |
| 34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 |
| 35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기정통부 | |
| 36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과기정통부 | |
| 37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산업부 | |
| 38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산업부 | |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39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중기부 |
| 40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중기부 | |
| 41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기부 |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전략 32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42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복지부 |
| 43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복지부 | |
| 4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복지부 | |
| 45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복지부 | |
| 46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국토부 | |
| 47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국토부 | |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8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복지부 |
| 49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부 | |
| 50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부 | |
| 51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윈 | 교육부 | |
|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교육부 | |
| 53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여가부 | |
| 54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교육부 | |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55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안전처 |
| 56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안전처 | |
| 57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환경부,식약처 | |
| 58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환경부 | |
| 59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환경부 | |
| 60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산업부,원안위 | |
| 61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환경부 | |
| 62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해수부 | |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63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고용부 |
| 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고용부 | |
| 65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여가부 | |
| 66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여가부 | |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문체부 |
| 68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문체부 | |
| 69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문체부 | |
| 70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방통위 | |
| 71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고융부 | |
| 72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문체부 | |
| 73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문체부 |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3대 전략 11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74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 행안부 |
| 75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행안부,기재부 | |
| 76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교육부 | |
| 77 |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행안부 | |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78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산업부,국토부,행안부 |
| 79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국토부 | |
| 80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해수부 | |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81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농식품부 |
| 82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농식품부 | |
| 83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농심품부 | |
| 84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해수부 |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85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국방부 |
| 86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국방부 | |
| 87 |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국방부 | |
| 88 |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 국방부 | |
| 89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국방부 | |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90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통일부 |
| 91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통일부 | |
| 92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 | |
| 93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부 | |
| 94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통일부 | |
| 95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외교부 | |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96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외교부 |
| 97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외교부 | |
| 98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외교부 | |
| 99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외교부 | |
| 100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