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3대 약속 15개 과제)
| 약속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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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중기부 |
| 2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질병청 | |
| 3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산업부 | |
| 4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법무부 | |
| 5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기재부 | |
| 6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방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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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7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국토부 |
| 8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기재부 | |
| 9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금융위 | |
| 10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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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
| 12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국조실·행안부 | |
| 13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행안부·권익위·법제처 | |
| 14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인사처 | |
|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기재부 |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대 약속 26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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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16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국조실 |
| 17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산업부 | |
| 18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기재부 | |
| 19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기재부 | |
| 20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 산업부 | |
| 21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산업부 | |
| 22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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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23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산업부 |
| 24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산업부 | |
| 25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복지부 | |
| 26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 기재부 | |
| 27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방통위·과기정통부 | |
| 28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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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9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위 |
| 30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공정위 | |
| 31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중기부 | |
| 32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중기부 | |
| 33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중기부·공정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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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34 |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금융위 |
| 35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금융위 | |
| 36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금융위 | |
| 37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금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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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38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국토부 |
| 39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국토부 | |
| 40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해수부 | |
| 41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수부·해양청 |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5대 약속 32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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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국민께 더 투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42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복지부 |
| 43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복지부 | |
| 44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복지부 | |
| 45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복지부 | |
| 46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복지부 | |
| 47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복지부 | |
| 48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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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49 | 산업재해 에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고용부 |
| 50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고용부 | |
| 51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고용부 | |
| 52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부 | |
| 53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고용부 | |
| 54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고용부 | |
| 55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원훈련 지원 강화 | 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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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56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문체부 |
| 57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문체부 | |
| 58 |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문체부 | |
| 59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방통위 | |
| 60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문체부 | |
| 61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문체부 | |
| 62 | 정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문화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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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63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법무부·금융위 |
| 64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법무부·방통위·여가부 | |
| 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행안부·소방청 | |
| 66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복지부 | |
| 67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복지부 | |
| 68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환경부·식약처 | |
| 69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국토부·경찰청 | |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70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식품부·행안부 |
| 71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농식품부 | |
| 72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농식품부 | |
| 73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해수부 |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대 약속 19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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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74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과기정통부 |
| 75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과기정통부 | |
| 76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과기정통부 | |
| 77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과기정통부 | |
| 78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과기정통부 | |
| 79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과기정통부 | |
| 80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과기정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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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81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교육부 |
| 82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교육부 | |
| 83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교육부 | |
| 84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부 | |
| 85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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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86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환경부 |
| 87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환경부 | |
| 88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환경부 | |
| 89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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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90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 교육부·국방부·국조실 |
| 91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 |
| 92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국조실·법제처 |
국정목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대 약속 18개 과제)
| 전략 | 번호 | 과제명 |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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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93 | 북한 비핵화 추진 | 외교부 |
| 94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통일부 | |
| 95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통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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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96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외교부 |
| 97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교부 | |
| 98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외교부 | |
| 99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외교부 | |
| 100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외교부 | |
| 101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국정원·국방부·과기정통부·외교부 | |
| 102 |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외교부·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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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103 | 제2창군 수준의「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국방부 |
| 104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 국방부 | |
| 105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국방부 | |
| 106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화 구조 마련 | 국방부·산업부 | |
| 107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국방부 | |
| 108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국방부 | |
| 109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보훈처 | |
| 110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