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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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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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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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기대효과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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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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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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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 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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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확대, 반려 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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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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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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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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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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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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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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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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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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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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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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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기대효과
-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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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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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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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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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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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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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 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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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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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기대효과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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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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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 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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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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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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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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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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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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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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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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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기대효과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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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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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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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기대효과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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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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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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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효과
-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전달체계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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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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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 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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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기대효과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 지원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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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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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 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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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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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기대효과
-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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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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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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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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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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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검토(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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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 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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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 및 확산
-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 등 지원
- 세종학당 확대·내실화 및 교육 현지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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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기대효과
-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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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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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 (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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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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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대효과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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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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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 (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기대효과
-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 (’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2억명(’20년)→3.6억명(’27년) 달성
-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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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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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 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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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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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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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주요내용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 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기대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9%)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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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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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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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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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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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기대효과
- 관광산업 규모 ('19년) 108조원 → ('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 수 ('19년) 1,750만명 → ('27년) 3천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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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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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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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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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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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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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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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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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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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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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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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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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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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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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 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기대효과
-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화재 안전도(1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 ‘21년, 0.6명 → ’26년, 0.56명), 심정지환자 인명소생률(’21년, 9.8% → ’26년, 11.8%)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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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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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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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기대효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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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ㆍ월세 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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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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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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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효과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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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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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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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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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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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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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기대효과
-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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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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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주요내용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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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 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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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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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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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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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 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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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기대효과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자급율 제고('21: 15.9% → '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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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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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 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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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 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년)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에너지화) 확대('21:10%→'27:23)
-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기대효과
-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 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농업의미래성장동력확충
-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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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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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공공비축 단계적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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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16%→'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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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축산물 PLS 도입(’24년,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기대효과
- 밀, 콩 자급률 제고(’20: 0.8% / 30.4% → ’27: 7.0% / 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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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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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 단계적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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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년)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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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기대효과
-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년) → 65백만원(’27년)으로 상향
-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년) → 80조원(’27년)으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