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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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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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
-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기대효과
-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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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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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장치 강화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 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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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 강화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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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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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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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 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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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
기대효과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마련
-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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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주요내용
-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자율·투명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이장‧통장처우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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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범부처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 -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 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 운영
기대효과
- 자치역량 및 책임성강화를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중앙-지방간 협력확대로시너지 제고
약속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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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 과감한세제 혜택,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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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시 신속 결정
-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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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속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설계 추진
기대효과
- 지방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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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 기존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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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노조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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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기대효과
-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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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역 주도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기업생태계 + 지식(기술)생태계 + 사회혁신생태계’를 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연어형 지역인재」에 정착 지원
-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기대효과
-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생력 강화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금의 자율배분,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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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역주도로 초광역권「메가시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강소도시」 산업의 역량강화,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거점도시의 일자리기능 강화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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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 추진
- 지방대 부지, 군공항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자력경제를 견인하는 투자 창출 (‘(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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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역특성에맞는 유망신산업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개편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확대‧개편,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기대효과
- 「메가시티」 신산업 육성, 「강소도시」 경제활성화 등으로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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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주요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로컬인프라)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 도입
-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 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多지자체-多부처간 협력 촉진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기대효과
-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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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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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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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통계청, 시‧도 등),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확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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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 이행 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구성)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역할)부처별 지역공약 이행상황 총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 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