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정부는 COP26에서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정책 시행에 첨예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바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을 비롯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에 관한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본 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추진체계 및 실행조직을 규범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방법, 이를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 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ㅇ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법, 부문별 시행 현황, 거버넌스 등) 구축·운영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기본법 및 하위법령 법제화 과정에 시사점 제공
ㅇ 주요국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사례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전략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