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및 국정원칙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과제 상세설명
- 국정과제란?
- 국가비전 및 국정원칙
- 5대 국정목표
국정과제란?
5대 국정목표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개혁을 완성하고, 경청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의 개혁,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의 활성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여건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규제합리화, 재정운용체계의 혁신,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의 ’AI기본사회‘, ’AI민주정부‘ 실현, 신성장동력 육성, R&D 예산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엄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일자리 거점의 조성,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서민･소상공인 재기 기회 제공 및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주거 안정,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수산･해양산업의 혁신 등을 추진한다.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대형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마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강화, K-콘텐츠 핵심산업과 뷰티･푸드･관광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역량 강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증진,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외교 역량 강화,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등의 과제를 통해 국정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