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란?
개요
규제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 입니다.
법적근거
규제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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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규제개혁신문고 개설(규제정보포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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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www.sinmung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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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행정규제 기본법에 규제신문고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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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9
- 국민·기업 규제건의 접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작업 완료 ※ (1단계) 중앙정부(’17) → (2단계) 광역지자체(’18) → (3단계) 기초지자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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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자체에서 상시적·즉시적 규제개선 건의가 가능하도록 전담창구 마련